공명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공명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천 년의 시작이 바로 엊그제 같았는데 어느새 2000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내무위원장 이규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세 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 은 2001년도에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안)으로서,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먼저, 취득재산에 있어서 토지는 총 19필지 22,324㎡(6,753평)을 9억4,569만8천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세부 내역은 첫째, 시청사 확장을 위하여 청사내 테니스장을 합정동 종합운동장 부지로 이전하고자 7필지 7,496㎡(2,267평)을 7억1,994만원에 매입하고, 둘째,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에 자연체험을 할 수 있는 영농실습장이나 자연학습장이 없어 9필지 14,359㎡(4,344평)를 1억1,061만4천원에 매입하여 수련활동장으로 활용하며, 셋째, 신장1동사무소의 주차장부지가 협소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3필지 469㎡(142평)을 1억1,514만4천원에 매입하여 주차장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은 두 건으로서 첫째, 시청사의 사무실이 부족하여 테니스장 위치에 1,005㎡(304평)의 청사를 확장코자 8억8천만원에 취득하고, 둘째, 고덕면 청사부지내 보건지소 및 복지시설로 1,191㎡(360평)을 확장하기 위하여 10억8천만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에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사전 의회의 의결 을 구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심사결과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대부분 인정되었으나, 취득건물 중, 고덕면 청사 확장 건은 앞으로 읍.면. 동의 주민복지센터로의 기능전환 시책을 살펴 가며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금번에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실 소관의 평택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안 건은 우리시가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재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 상환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주요골자는 첫째, 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조성규모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다만, 당해 년도 채무상환비율이 10% 이하일 때와 부채비율이 30% 이하일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기금의 용도는, 일반회계 재원으로 상환할 채무 중 특정 년도에 상환이 집중된 상환자금의 지원 등, 4개 항목에만 사용토록 제한하였습니다. 셋째,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채상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였으며, 또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그리고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의 일반회계 채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시의 일반회계 채무 현황은 금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차입선별로 살펴보면 시청사 신축 등 8건의 청사정비기금과, '89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1건의 재특자금,'93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8건의 지역개발기금과 팽성~안중간 도로개설사업의 공공자금 관리기금, 그리고 '90 농촌 하수도사업의 농어촌발전기금 등 총 29건의 사업비로 413억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둘째, 우리시의 채무상환비율과 부채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2,078억원으로서 우리시의 2000년도 채무상환비율은 과거 4개년 기준 2.43%와 미래 4개년 기준 3.67%이며, 부채비율은 19.8%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2000년5월에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채무상환 대책 강구 지침"에 의하여 감채기금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시가 채무상환비율과 부채비율이 크게 높지 않아 행정자치부 지침상 조례 우선 설치 대상기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최근 지방자치단체 의 부채규모 증가로 인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하여 채무상환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으로서 먼저, 평택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보장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기금의 조성은, 경기도 및 평택시의 출연금 등 5개 항목의 재원으로 조성토록 하였으며, 2001년도부터 매년 5억원씩 20억원까지 조성하고 당해 년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기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과,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등 다섯 개의 항목으로 규정하였으며, 셋째,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수급자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차상위 계층" 등 다섯 개의 항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시장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 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또한, 시장은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새로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위임에 따라 기초생활 보장기금을 설치.관리.운용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5조 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규칙 제31조를 간략하게 동법 시행 규칙 제31조로 하고, 안 제12조 제2항 중 평택시의회는 제10조 제1항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시의회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평택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청소년수련시설 사용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련시설 사용제한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지금까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안 제5조의 시설의 사용에 있어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기타 청소년 복지상 필요한 경우로 개정하고, 둘째, 안 제7조의 사용의 제한에 있어 제1호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음주.도박.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자들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 하고, 제4호의, 기타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를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안건 은 지금까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상정 된 안건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공명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한만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5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건설도시국 소관인 평택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개정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였으므로 현행 건축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건축법의 개정과 규제개혁위원회 심 의결 과에 따라 이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평택시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설계 심의사항을 삭제하며, 건축사가 대행하던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는 제3의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개정하고, 식수 등 조경기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건축조례 내용 중에서 새로 제정된 평택시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되는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과 지구 안의 건축물에 해당되는 조항을 삭제하며,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인하여 건축법에서 정하도록 한 도시계획 이외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건축조례로 정하고,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정하며,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부과횟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 을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51회 임시회 에서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평택시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여, 건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련된 내용을 새로운 조례에 포함시킨바 있으므로 현행 건축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며, 또한,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며,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대로 식수 등 조경기준을 완화한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14조 제2항은 조문의 내용이 불확실하므로 제14조 제1항에 포함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와 기타 시장이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여야 한다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되는 내용은 위락시설은 설치기준이 시설면적 100㎡당 1대, 판매 및 영업시설은 150㎡당 1대, 제1, 2종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은 200㎡당 1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은 130㎡이상 200㎡이하는 1대로 하고,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추가하며, 공동주택은 120㎡당 1대, 기타 건축물은 300㎡당 1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을 심사한 결과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맞도록 우리시 조례 별표2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공명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000년도의 시정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의 우리시 예산을 심사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한일우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리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K-55와 K-6 미군기지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국토방위에는 커다란 도움이 되지만 대화도 나누기 힘들 정도로 요란한 군용항공기의 소음, 고도제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빈번한 군용차량 통행에 따른 교통장애와 매연, 그리고 오·폐수 배출에 따른 농업용수 및 하천오염으로 환경오염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 지고, 불공정한 한미행정협정으로 인한 도시 발전의 저해 등 실로 지역주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는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이고, 인구도 감축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낙후된 이 지역의 발전과 심각하게 무너져 내린 지역경제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특별한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되어 우리 시의회에서 가칭미군주둔지역지원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별첨 유인물과 같은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와 관련 행정 각부에 송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를 비롯한 전국 15개 자치단체의 미군주둔지역 자치단체협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건의문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만장일치 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