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채식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200회 정례회 기간중 2001년도 본예산 심사와 시정질문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이상현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20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후 심사결정을 하고 목포 북항개발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목포 북항개발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고자 소집 되었습니다. -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고 충실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동료위원여러분께도 심도있고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 드립니다. - 그러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목포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홍용현 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동안 공영개발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섭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홍용현입니다. -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부의한 목포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사유는 목포시 공영개발사업소가 1989년 11월 16일 제1478호로 설치되어 `91년, `93년, `97년 세차례에 걸쳐 연장되어 2000년 12월 30일까지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로 공영개발사업 업무가 도시과로 편입되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으로 공영개발사업소가 폐지됨에 따라 목포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 제3조2항 관리자를 목포시 공영개발사업소장에서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거 공영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국장 또는 사업소장(단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 이와 같이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내년 초에 새로운 기구 및 조직이 구성될 경우 또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행정력 낭비요인을 없애고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 참고로 말씀 드리면 우리시처럼 공영개발사업소를 운영하다가 기구가 폐지된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부천시등도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를 개정하여 특정과에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두고 계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 이상으로 말씀드린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섭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양채식 위원님.

- 80만평이라는 엄청난 택지개발을 위해서는 본 위원은 기술적인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한 조직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방금 양채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이런 사항으로 늦게 늦게 만들어서 너무 늦게 해가지고 일을 해 줄 수가 없다고 폐기처분 해버리라고 공문이 와버렸단 말입니다. - 그런데 이제서야 다시 신청을 해놓고 다시 조례를 개정한다, 이런 것들이 조금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됐다면 오늘 이 시간에 조례개정이 합법적으로,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좋을텐데 이렇게 6개월 이전까지 조직진단 여부가 검토되었어야 함에도 짧은 기간동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관련법령 및 지침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이 왔거든요. -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해서 올린 것입니까?

- 그것은 우리가 신청을 했지만 총무과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총무과에서 한 것이예요?

- 그렇습니다.

- 아,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먼저 했는데 총무과에서 미적미적 해가지고 늦어버렸네요. 시간이…

- 그렇습니다. 올려 놓은 것은 도에다 진즉 올려놨는데 도에서 옥암지구 관계가 확정이 안되니까 도에서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올린겁니다. - 목포시에서 늦게 올린 것이 아니고, 도에서 가지고 있다가 늦게서야 행자부에 올리니까 행자부에서 안된다고 된 것입니다. - 조직이라든가 인사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고, 다만 우리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예산회계를 처리하는 관리자 지정을 바꿀란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업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건설국장이란 말은 뺐습니다만은 나중에 도시개발사업단으로 됐을때는 단장으로 한다, 그것을 관리자 지정만 바꾼다는 그 얘기입니다.

- 그리고 지금현재 여수, 순천, 광양 거기도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설치조례가 폐지 됐을거 아닙니까?

-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릴께요. 광양이나 여수, 순천은 작년에 기 공영개발사업소가 없어지고, 순천시는 도시개발사업소로 돼있고, 여수시는 공영개발과로 돼있고 그렇습니다. 기 다른 시.군은 공영개발사업소라는 명칭이 작년에 없어졌습니다. 다만 부천시하고 목포시하고 있다가 금년에 마지막 공영개발사업소라는 명칭이 없어졌습니다.

- 명칭만 없어졌지, 연계해서 하게 된다…

- 그렇습니다.

- 잘 알았습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원안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 이의 없으십니까?

- 목포 북항개발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검토 했기 때문에 건의안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