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진 입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예산안,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예산안 심사보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개요, 200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개요, 예산안 심사경과 및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심사개요에 있어 3페이지 위원회구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2000년 11월 20일 청양군수로부터 2001년도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14일 제81회 청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아홉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0년 12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의원, 간사에 이종섭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운영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81회 청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은 2000년 12월 14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01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1년도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예산안심사에 따른 행정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만 해당 실ㆍ과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소관별 보충설명을 듣고 보충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은 총3차에 걸쳐 청취하였으며 각목심사 및 위원들간의 토론을 갖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12월 18일 청양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하였으며 계수조정은 2일간에 걸쳐 비공개로 개최하여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회 심사일정과 다음 2001년도예산안의 개요는 심사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안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제안설명의 요지와 18페이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며 다음 20페이지,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수정예산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18일 청양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8일 당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는 2001년도예산안 제출이후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금의 변경 및 증가로 예산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182억 1,810만원으로 당초예산 1,077억 2,472만원보다 104억 9,338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을 하고 토론요지는 심사보고서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예산요구액 일반회계 1,046억 9,253만원, 특별회계 135억 2,557만원 총 1,182억 1,810만원중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일반행정비의 의사운영에서 461만 9천원, 기획관리에서 5천만원, 자치행정관리에서 200만원, 서무통계관리에서 150만원, 정보통신관리에서 1,600만원, 사회개발비의 체육진흥관리에서 3,200만원, 경제개발비의 조림관리에서 9,018만원 등 총 1억 9,629만 9천원을 감액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1억 9,629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 사회개발비의 먹는샘물공장 운영에 2,200만원을 감액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증액편성하여 2001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일반회계 1,046억 9,253만원, 특별회계 135억 2,557만원 총 1,182억 1,810만원을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심의ㆍ확정하였습니다. 이상은 2001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생략을 하고 제2항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20일 청양군수로부터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됨에 따라 12월 14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 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12월 18일 제4차 예결특위에서 내역설명과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3항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심사보고서로 갈음 보고를 드리며 2001년도기금의 총규모는 애향장학회기금 3억 1,100만원을 비롯하여 총 34억 3,101만 6천원으로 금년도에 비하여 552.9% 증가한 규모입니다. 제4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수정계획안의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18일 청양군수로부터 수정계획안이 제출되어 당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는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된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이 광역시ㆍ도에서 기금을 조성 운영하도록 방침이 변경되어 수정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정계획안의 총규모는 32억 6,665만 7천원으로 당초계획 34억 3,101만 6천원보다 1억 6,435만 9천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제7항 심사결과입니다.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키로 심의ㆍ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상 보고드린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