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남원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남원시의 각종 상징마크 및 로고타입, 행사용 기장, 캐릭터, 동·식물 등 각종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캐릭터를 많이 개발합니다만, 서울시, 광주광역시, 강릉 안동, 구미시에서 이러한 상징물을 개발해서 보니까 민간업체나 개인들이 임의로 색깔이나 모형 등을 변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표준안에 의해서 쓰도록 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안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남원시 상징물 지정 및 그 활용과 상표권 행사에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에 이 조례례에서 상징물이라 함은 시를 상징하는 각종 마크 및 로고, 기장, 캐릭터, 동식, 식물 등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상징물 종류로는 상징마크 및 로고타입은 별표1에 있고, 기장은 별표2, 캐릭터는 별표3, 시화는 철쪽, 시목은 배롱나무, 시조는 제비로 상징물을 지정했습니다. 제4조를 보면 상징물 제정, 개정이 있는데,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각계각층의 시민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 상징물 사용 관리는 남원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에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남원시 이미지 통일화 관리지침 및 응용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로 규정했습니다. 제6조 상징물 관련 사업에 있어서는 시장은 상징물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권 확보, 보조캐릭터 및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주요 사업이나 행사·홍보물 등에 활용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7조,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또는 홍보물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시장에게 사용예정일 2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의 신청을 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 사용자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신청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10일전까지 변경신청을 받도록 하고,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시 및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 승낙을 취소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사용료, 상징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납부시기 사용방법 등 상호 협약으로 한다. 관내 소재 업체 및 기관단체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전문기관의 자문 및 업무협력,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 및 업무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호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호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3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0조, 위반 사용자 조치는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조치는 상표법, 저작권법, 지방재정법, 부정경제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별표1에는 상징마크 및 로고타입, 별표2는 행사용 기장, 별표3이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 상징물인 각종 마크와 로고, 기장과 캐릭터, 동·식물 등의 지정과 활용 및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으로 총11개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상징물의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상징물의 제정과 개정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되 사용·관리는 "남원시 이미지 통일화 관리 지침"에 따라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시장이 상징물을 활용하여 사업을 시행할수 있는 범위를 정함과 동시에 민간위탁사업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와 제8조는 상징물 사용에 대한 신청과 승낙, 변경과 취소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의 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타 자치단체의 상징물관리조례등을 참조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사업운영이나 관련법 운용에 있어 모든 자치단체가 초보단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현재로서는 적절한 제정안으로 판단되나 이후에 문제가 되는 사항은 계속보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조례제정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용료의 납부금액등에 관한 사항은 현재 사업실적이 나타나고있는 춘향 캐릭터 라이센스사업 실태를 파악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제8조 사용료 2항에서 기관단체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1항중 1호, 3호는 라이센스사에 해당되고, 2항에서 관내는 기관단체나 개인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 관내 소재 업체 및 기관단체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차라리 표기를 해야지, 관내 업소도 어떻게 할 것인가, 관내업소에도 사용료를 내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 답변으로는 관내는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은 사용료를 일부라도 받아야 합니다.

최소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면제를 하고 어떤 분들을 받을 것인가 하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지.....

조금전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초보단계입니다. 저희들 원칙은 관내 주민이라든지 기관단체 업체라든지 메뉴얼 집에 의해서 표준안대로 잘쓰도록 하는데에 목적이 있고, 다만, 외부인들이 강쇠 등을 많이 쓸려고 합니다.

지금 강제조항이 상표법이나 저작권법, 지방제정법 등 이러한 법에 의해서 제재를 가하기 전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례상에 현재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쓰는 것을 우리가 고발을 하겠습니까? 제7조에서 상징물 사용에서 20일전까지 승낙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내 업소는 면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식으로 하면은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프랭카드에 우리 로고를 하나 붙여서 프랭카드를 설치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20일전에 받으라고 한다, 아예 이런 것들은 면제를 한다든지 구체적인 사항이 연구가 덜 된거 아니냐 그말이예요.

앞서 말씀드린 구미, 안동, 강릉 등 4군데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 조례를 토대로 만들었는데, 강릉 같은 경우는 30일정도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완화를 한다고 해서 20일로 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대비를 해줘야 되는데 현재 이렇게 되니까 너무 성급한게 만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내가 보기에는 조례를 급하면 만들어야 되겠는데, 손질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도 만들어야 하니까.....

할것이 아니라 조례로 정확하게 만들어야 내야죠.

이 조례가 급한 것이 외부에서 캐릭터를 쓰겠다고 많은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근거가 없어서 사용료 같은 경우도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이 조례라도 우선 만들어서 보완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사실은 법중에서 마지막 단계인데, 이 단계보다 하나더 밑에 내려간 규칙까지 만들어서 운영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위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정확한 것들이 많이 명기가 되어서 규칙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적어져야 법령에 맞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세감면조례는 한시조례로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0일로 폐지됨으로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할 남원시세감면조례를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면제, 불균일 과세, 일부 과세하고자 할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세정 13400-524호, 2000년 11월 24일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거 남원시세감면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달라진 내용을 보고 드리면,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이 제3조에 감면조례가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유는 개정된 지방세법 270조에 그런 감면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폐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11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축소하고, 안 제15조의1에는 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며, 제15조의2에는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고, 안 제16조에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도 안 제26조에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제27조엔ㄴ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이 신설되겠습니다. 조문정리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안 제7조에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안 제13조에는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안 제19조에는 신용보증조합을 신용보증재단으로 조문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세감면 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일부개정에 해당되고 형식상으로는 전면개정안으로서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 자동차세 감면대상 범위를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배기량 2,000시시이하인 승합자동차"에서 "배기량 2,000시시이하인 승합자동차 또는 승차 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차"로 확대하였고,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서민주택 감면취지에 맞도록 현행 "전용면적 85㎡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및 부속토지를 "전용면적 60㎡이하로"로 감면 해 주는 면적을 축소하였습니다. 신설조항의 내용을 보면, 안 제15조의1과 안 제15조의2에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안 제19조, 안 제20조, 안 제21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라북도 신용보증재단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전라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과 창고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26조에서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안 제27조에서는 향교재단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와 임대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가 되는 지방세법개정안이 2000년 12월15일, 제216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금년말까지 정부의 공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현행조례가 '98년 1월 1일부터 3년동안 시행되어 2000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개정법률을 공포한 후에 2001년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 공백 기간중 지방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세정행정에 대한 불신과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 바, 금번 정례회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개정안을 근거로 한 감면조례개정안을 마련해 놓고 지방세법개정안 공포와 동시에 개정조례도 공포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케함으로서 행정의 연속성 원칙이 유지되도록 의회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현 상태에서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법률적으로 공포되지 않는 조례가 제정은 가능한가요?

조금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도 그걸 염려했는데 우리가 일단 조례를 개정해 놓고 공포와 동시에 우리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연성을 발휘하면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포되지 않는 법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고 공포시기를 부칙에 명시를 한다든지 .....

의결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적법한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공포시기를 조례를 개정해놓고 맞추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검토할 기금의 대상은 3가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이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심의 의결 및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 기금을 운용하는 개별법령과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 이 기금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운영조례내용과 출연금입니다. 세가지 기금중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을 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현재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기금내용을 보게 되면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현재 6,79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은 7억3,971만2,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금년도에 20억의 출연금이 조성되어 그대로 현상태에서는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가지 총 기금의 사업비는 22억8,47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이자수입금만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불우청소년 학자금을 5명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현재 적립되어 있는 자금으로 자조자립자금에 대해서 15명에 대해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생활안정자금은 18명에 대해서 지원해주도록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현재 적립금이 20억에다, 그 뒤에 이자수익금이 추가되어 현재 내년도 자금은 20억9,51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비로 20억8,335만7,000원을 사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지원협의체 운영비로 1,176만원을 사용하도록 계획이 서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보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위원회에 해당되는 기금이 7건이었는데, 그 뒤에 이번에 올라온 3건에 대해서 보완 요구를 저희 위원회에서 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보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당초 '99결산서상에 이월액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이월액 상이하다고 해서 '99결산서상 이월액이 맞다고 하여 이것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이 된 것입니다. 두번째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은 기존 조례가 폐지되고, 그 조례가 다시 "남원시기초생활보장기금및운용조례"로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가결을 시킨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 제명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지난 12월 1일 조례가 공포되어 조례 명칭 역시 바꾸어서 이번에 다시 들어온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당초 사업계획서에 2000년도 적립금 이자수입이 누락되어 있고, 2001년도 기금지출계획도 누락되어 2000년도에 수입지출이 종결토록 모순이 되게 원래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완토록 요구했었는데, 그 결과 2000년도 이자 4,666만4,000원을 수입금으로 잡았고, 2001년도 주민지원금으로 20억8,335만7,000원을 또 협의체 운영경비로 1,176만원을 지출토록 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0년 1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기금운용계획안중 3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결과 보완된 기금운용계획안이 다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3개 기금에 대한 보완사항을 검토한 결과 청소년자립기금과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의 경우는 적정하게 보완이 되었으나,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의 경우는 운용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관련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 검토가 불가능 했습니다. 적정하게 보완된 2건의 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경우는 매년 이자수입금으로 불우청소년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었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도 매년 적립된 기금과 이자수입금으로 자조자립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역시 문제될 내용은 없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조례를 제정한 뒤 그동안의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2001년도 운영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입니다. 2001년 청소년자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가정환겨잉 어려운 청소년들의 자립의욕 고취와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 조성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운영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2000년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금액은 6,500만원이고, 이자수입까지 포함하면 6,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이자수입 예상은 455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2월초에 중고등학교 학생 5명 정도에게 1년간 학비를 지원 예정으로 붙인 서류와 같이 운영계획을 정리를 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입니다. 남원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남원시관내 국민기초생호라보장 수급자에게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도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근거는 남원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총 기금총액은 14억6,76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번 예치를 하여 4억8,000만원을 신종 환매체로 예치를 했는데 당초 2월 26일에서 12월 11일까지 4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6.8%, 하반기 10월 4일부터 내년 5월 31일자로 만료되는 5,000만원에 대해서는 6.2%를 적용시켰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조자립자금은 1,000만원에 4%로 15명에 대해 1억5,000만원, 생황안정자금은 200만원까지 무이자로 3,600만원, 총 1억8,600만원을 내년도에도 지원을 해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운용총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번에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자금 수입 총액은 8억6,871만2,000원으로 회수금, 이월액, 이자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벽두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33명으로서 자조자립자금 15명, 생활안정자금 18명에 1억8,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지원기준은 1세대당 1,000만원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한, 생활안정자금은 1세대당 200만원,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한으로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 수입계획, 지출계획,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입니다. 2001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도모를 위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영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계획은 2000년도 조성액 20억과 2003년에서 2012년까지 10년간 조성계획으로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가 더불어서 환경상 영향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지원기금의 사용계획 수립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리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과 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도모에 있고, 기금의 조달 및 운영사항은 총 조성금액이 22억3,000만원으로 2000년도 출연금과 2003년에서 2012년 동안에 반입수수료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기준은 지원대상은 환경상영향조사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당시 주변영향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고, 지원기준에 있어서는 폐촉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해 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 가구별 지원규모 지원사업의 종류를 지원협의체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금 수지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20억과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에 대해 20억4,600만원이 되겠고, 2001년도에는 20억9,51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자수입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지 원금은 손을 못되죠?

조례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원금에 대해서 주민이 필요한 사업은 원금도 배분할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녹취불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데, 모든 일이라는 것은 절차가 있는 것인데, 저는 기금하면 그런 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폐기물처리장을 입지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기금이 그 지역에 20억을, 그 지역을 환경영향평가에 의뢰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사업이 된다든지 하는 걸로 배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책이 안세워져서 번번히 이런 얘기가 나왔을때 과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추진하실 것인지 염려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을때 폐촉법을 보면 여기에 대한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과 시행령에서 모든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때도 저희들이 법에 나와 있는 지원기금에 조성해서 출연금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법과 중복된다 해서 그런 것을 모두 삭제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서 100분의10에 대한 내용도 그 법에 중간으로 인해서 여기 조례로 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이나 기금설치운영을 보게 되면 기금이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하고, 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기 저희가 폐촉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이 근간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어떤한 면이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할 것인가 저도 의문이 드는데, 그 동안에 이러한 사항을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된 내용이다 해서 삭제를 했는데, 과연 어떠한 조례를 설치해야 되는 건지 저도 우려가 됩니다.

기금운영법에 따르면 이미 과장님께서는 기금 20억을 시장님하고 지역주민대표에게 위탁을 시켰으니까 이런 것은 법을 위반한거 아닙니까? 사실은 운영계획부터 세워주고 나서 해야 원칙인데 이걸 건너 뛰었습니다. 그래서 저는기금하고 지원금 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리다고 봅니다.

법에 주민지원기금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이 원안 가결을 안했을 경우 기금이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1차적으로 이 기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끝났으니까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과장님께서 신경쓰실때 아닙니까? 어찌되었든간에 전문위원과 만나셔서 의논도 하시고, 그 분야에 잘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일을 빨리 빨리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시행령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 저기 다 나열을 해놨고, 또 그 시행령을 기초로 하는 조례를 만들수 있는 근거는 미약하고 그런 상태 아닌가요?

네.

가지고 집행하기에는 너무나 많고, 조례로 제정을 해서 해야 하는데 조례를 제정하기에는 상위법에서 못을 박아 놓고 있고, 사실은 집행하기 곤란한 상태의 입장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기금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금운영이나 설치 다른 기금설치운영을 과연 조례로 제정을 해야 하는 건지, 이사항을 보게 되면 기금의 조성과 운영관리 기금의 운영관리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령법이 그대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조례에다 포함을 시켜서 이게 만들었으면 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제해서 과연 설치 운용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 건지, 다시 말해서 운영관리, 사업규모, 지원관리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를 이 운용조례를 따로 만들건, 폐기물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윗부분에 있는 조례를 만들건 정리를 빨리해서 어떤 조치를 해나갈 것을 촉구하는 것이 형병옥 위원 요구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들어서 우선 과장의 입장이 정리가 되어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야 다음에 토론도 되고 그럴게 아니냐, 그 준비를 해주실 것을 요구를 하고, 저는 그것이 이기금 운용과 직접 관련이 없으니까 운용조례에 관한 것을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이 20억이 금년도 몇 월부터 들어갔습니까?

8월 25일날 계좌설정을 했습니다.

금년에 4개월이 되었단 말이예요.

네.

7%, 내년 5월까지로 잡아서 6.3%로 하는 것은 왜 그런가요?

일단은 처음에 8월달에 넣어서 정기예금 7%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까지도 환경상 영향조사가 끝나서 결정 고시가 된 이후에 사용할 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때까지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내년도 5월 정도로 보고 그때까지만 정기예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율조정과정이 은행금리 하락으로 인해 6.3%로 되었습니다.

5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환동변율제로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출부분에서 내년도에 할 것이 11회인가요, 지금까지 합친 것이 11회인가요?

그것은 내년도에 지출할 것이 1,100만원 지출로 잡았습니다.

할 것이 12회죠?

네. 그렇습니다.

한번씩 회의를 갖습니까?

지금 현재는 특별한 안건이 없기 때문에, 월 1회 하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회의가 한달에도 2-3회 있을 걸로 보지만 특별한 사건이 없으면 회의가 꼭 월에 1번씩 해야 한다는 그 사항은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안건이 있을때에 회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상 종합적으로 봤을때 월 1회 정도는 해야 될게 아니냐, 그래서 12회로 잡고 계상을 햇습니다.

1인당 7만원으로 회의비가 잡혀 있는데 7만원을 책정한 것은 어떤 근거입니까?

금년에는 회의 수당을 6만원으로 지급했었는데, 내년도 증가 측면에서 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안은 협의체 일반적인 보상금이 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대학교수님이나 민간단체 차원에서 일단 6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협의체 의결에서 주민들 결의에 의해서 최소한 6만원 정도는 지급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수당이 5만원입니다. 남원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보다도 더 상위의 위원회 회의비가 지급되는 것은 과다하지 않냐 그런 생각은 안드십니까?

저희 공무원의 지급 사항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여러가지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교수님들을 초빙할때에 저희들이 5만원 수당을 드렸을때에 협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추진하기 때문에 많이 줘야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우리 공무원 규칙에 5만원으로 제재를 했었습니다만, 조정과정에서 1만원을 더 올려서 6만원으로 하자로 협의체에서 결의된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각종 위원회가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남원시 기금 운용을 하면서 7만원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또한 남원시에도 각종 위원회에 대학교수들이 석혀 있습니다. 그 분들 전부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폐촉법과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들이 겹쳐서 실제로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금 운용계획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폐촉법에서는 폐촉법 시행령에 의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적립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하셨죠? 단지 폐촉법에 의해서만 생각을 하십니까? 특별법에 의한 우선순위를 받을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정법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은 효율적인 기구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폐촉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기금에서, 만약에 한다고 보면은 기존에 되어 있는 조례에다 이런 사항을 넣어서 결국에는 상위법에 있는 기금관리 운용 내용을 그대로 삽입시켜서 조례를 제정해서 가능한게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것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할 것인가 그게 빨리 정립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어느쪽으로든지 정리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단계로 나가는데 계속 이걸로 침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법을 다루고 하시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주십시오.

우리가 주는게 아니라 협의를 요청해와야 우리가 대안을 한다고 봅니다. 7만원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자문위원을 10만원을 썼는데, 예결위에서도 규정에 위배되게 10만원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잔액이 삭감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7만원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전 위원들이 토의해야될 사항인데 의견을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