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출신 김호민 의원입니다. 언제나 성원해주신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으로 시작한 새천년이 이제 마지막 10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1년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반성할 점과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11만 시민에게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 정부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3년동안 국민들이 고통을 감수하며 극복해낸 외환 위기가 다시 올지 모른다는 위기 속에서 시민과 농민들은 경제 상황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현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원에서 얼마전 신문 지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노부모께서 먹을 양식이 없다는 노부모의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쌀을 구하기 위해 월담을 했다가 구속된 사례를 보고 진심으로 가슴아프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정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최진영 시장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남원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열심히 뛰어야 할때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에게 주어진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남원시 국·도비 지원 사업 현황 요구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98년, '99년, 2000년도 국·도비 지원 총 사업비가 598억 401만 2,000원입니다. 사업비를 내용별로 보면 농촌특산단지, 농민후계자, 기타 전업농,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농산물 가공산업, 전업농 출하사업, 농산물 공판장 증축, 농산물 유통출하 사업등으로 해서 농업진흥과, 소수급 관리 전산화 사업, 한우 고급육 생산 및 장비지원 사업, 수출돈 규격화 사업, 축산 재해복구 사업, 소사료 생산비 기반사업, 젖소 능력개발 사업,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 정착촌 악취방제 사업, 낙농 장비 현대화 사업으로 축산산업과 사업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총 사업 64개 사업으로 1997년 8개 사업, 1998년 11개 사업, 1999년 17개 사업으로 2000년도 28개 사업입니다. 국·도비, 시 융자 사업의 많은 품목을 시간 관계상 다 열거하지 못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국·도비·시비가 지연되는 사업이 문제점이 보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마음이 듭니다. 소관 부서에서 지도 감독은 물론 투명하게 규정하여 꼭 자금을 받아 사업을 해야 할 사람이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은 본 의원의 개인적 생각의 발언이 아니며 2대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자료와 여론수렴등을 지역 주민의 불만을 종합하여 5분 발언을 통하여 지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꼭 찍어서 밝히지는 않겠지만 현지 조사도 해보았고 시정질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하도록 할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후 보완 조치를 취하겠다는 사업자의 호소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정되었던 사례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고 보조금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방 정부의행위등을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성과 측정 후 사업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금의 달성 목적이 무엇이고 목적이 어느정도 달성되었는가에 대한 정보 부족입니다. 지방 정부의 지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업 성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방법이며 지방 정부의 책임성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성과 지표를 개발한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실시 후 국고 보조금이 급증하는 추세로서 국·도비 재정 지원이 원칙없이 남용될 경우 재원의 낭비와 지방 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국·도비 및 시비 지원 사업 그리고 사회개발 사업, 농촌 경제 사업등에 지원할 경우 타당성 조사는 물론 사업자 사업 운영 능력과 재정 조달 능력을 분석한 후 사업 성과 예측 분석등 심사 기준을 철저히 검토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비를 나눠먹기식 지원으로 결과적으로 사업 성과도 못거두고 사업자 개인은 빚더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또한 일부 사업비는 아예 처음부터 정부 지원금만을 노려 타 용도에 우선 사용하고 손털고 일어서는 사업자로 인해 보증인만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조금 관리 부서에서 좀더 치밀한 계획과 성과 예측등 전자에 말씀드린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집행하여야 된다는 것을 5분 발언을 통하여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001년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계획안 2.2001년저소득층장학기금운용계획안 3.2001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4.2001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01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2001년도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계획안, 2001년도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외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2000년 11월 20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12월 1일 제5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금별 2001년도 출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원, 노인복지기금 2,500만원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여성발전기금은 출연금 5,000만원을 2,500만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01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사업 계획은 이자수입을 이용한 불우청소년 학자금 지원에 36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은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사업 계획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4-H후원회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기금운용계획안은 2000년 11월 27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12월 2일 제5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 지역경제과장, 건설행정과장, 기술지원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1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465만 3,000원을 적립하는 기금으로써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001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9,861만 3,000원을 적립하는 기금으로써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4-H후원회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은 시 출연근 1,000만원, 회수 및 이월금 2억 637만 1,000원, 이자수입 1,704만원으로 총 2억 3,341만 1,000원이며 지출은 사업비 1,704만원이며 적립금 2억 1,637만 1,000원으로 총 2억 3,341만 1,000원입니다. 다만, 후원회의 기금 조성은 후원 회원의 회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타등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되고 있는 모순이 있고 일부 위원들중에는 4-H회원이 줄어들어 일반회계만으로도 기금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행정 일몰제에 의거 기금 설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금년 1년에 한하여 운영 실태를 더 지켜보기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ㅂ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산업건설국장 최정수입니다. 2001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남원시 소재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 안정도모 및 건실한 중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1년도 수정예산에 출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확대를 위하여 시에서 기금을 출연하고 또한 증식되도록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관리하겠으며 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금은 농협중앙회의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성 내역은 조성 목표액 20억원중에 2000년말 현재 11억 7,793만 6,000원을 조성하여 남원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운영 계획은 당초 2000년말 현재 조성액 11억 7,793만 6,000원과 이자 발생 예상분 1억 3,800만원으로 총 13억 1,593만 6,000원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높은 관심하에 의하여 수정예산에 2억원을 출연하여 총 15억 1,593만 6,000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체의 지원 가능액은 60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 상반기의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업체에 널리 홍보하여 중소기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준비에 다같이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1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0년 11월 28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1차 수정예산안은 12월 18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소·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추경 예산안은 2000년도를 최종 결산하는 결산 차원의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예산중 불용액 삭감,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등에 중점을 두고 조정한 예산으로 비교적 내실있는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일반회계 세입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사업예산 1억 2,596만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심사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은 2000년 11월 27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은 12월 20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소·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1세기를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2001년도 당초예산은 지방의회가 시민을 위한 새로운 의회로 거듭 태어나고 민선자치시대를 더욱 견실하게 다져 나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편익 사업, 전통 문화의 도시인 우리고장을 더욱 빛낼 수 있는 관광문화 사업,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대비한 지식 정보산업,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복지분야 사업,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생활보호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분야등에 역점을 두고 모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세입 분야에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사업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 일반행정비 9억 7,576만원, 사회개발비 3억 9,777만원, 경제개발비 10억 7,116만 8,000원등 민방위비 260만원등 총 24억 4,729만 8,000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주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젯밤까지, 오늘 낮까지 수고 많으신 예결위 위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활동 사항을 어디까지나 존중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원칙으로써 사전에 이미 약속이 되었고 이것은 국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변경한 사항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바꾸어야만 할 사정이 무엇인가를 질의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삭감하기로 결정했던 것이 다시 살려진 것은 무엇 무엇이며 왜 그것을 꼭 살려야 했던가 그 점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본예산에 대한 것이고 본 의안과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건에 대하여 예결위 심사결과 보고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예산을 심의하기 전 사전에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제가 3명이 모여서 합의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합의를 했느냐 하면 특별히 바꾸어야 될 부분들은 그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는 5분이 이번에 예결위원회에 참여를 했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는 6분의 예결위원님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모든 사안을 따질때에는 자치행정위원회 문제가 나오면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쪽의 문제가 나오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분명히 처리를 했고 산업건설위원회의 문제가 나오면 자치행정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의견을 분명히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물었습니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일 큰 부분 공설운동장 13억원을 증액시킨 다시 살려낸 부분은 도비 확보가 4억원만 되고 6억원이 덜 되었다라고 해서 그 예산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비 확보를 충분히 하겠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추경에라도 도비 확보를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는 답변을 듣고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경원 의원님! 이해가 안되십니까?

예.

주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라든지 하는 문제는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잘하셨을줄 믿습니다. 그것을 시비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본 의원이 보니까 280만원짜리 하나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깎은 것이 제가 기억이 났는데 그것이 다시 살려졌네요. 흑돼지 판매 유통센터에다 기구를 하나 사주자 했는데 삭감한 사실에 대해서 왜 다시 살렸는가 하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의원님! 답변을 바라십니까?

필요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예결위 심사결과 보고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