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여 2000년 12월 23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0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진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도 우리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난 번 제2회 추가경정예안을 편성한 이후 국?도비의 추가 및 변경내시가 있었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회계년도 마감을 목전에 두고 부득이 경감 또는 추가해야 될 필요요인이 발생하여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191억원으로 기정예산 1,216억원 보다는 25억원이 감액되어 2.0%가 감소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001억원보다 13억원이 감액된 988억원으로 1.3%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215억원보다 12억원이 감액된 203억원으로 5.3%가 축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입예산 내용입니다.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163억보다 3억원이 증가한 166억원인데 지방세에서 1억원, 세외수입에서 2억원, 재정보존금에서 1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818억원보다는 6억원이 감소한 815억원인바 지방교부세에서는 13억원이 증가한 반면 국ㆍ도비보조금에서 1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에서는 지방교부세의 추가 교부와 경상예산에서 감액하여 기정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비교하여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222억원으로 22.6%, 사업예산이 709억원으로 71.7%, 기타예산이 57억원으로 5.7%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비교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211억원으로 21.4%, 사회개발비가 371억원으로 37.6%, 경제개발비는 358억원으로 36.2%, 민방위비 11억원으로 1.1%, 기타경비 37억원으로 3.1%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특별회계 10종에 20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는 1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에서는 1,3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의료보호기금에서 는 1억 4,124만원이 증가한 반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서는 5천만원이 감소하였고 농공단지에서 9억 3,866만원, 하천골재사업에서 8억 8,93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역발전기금에서는 5억 8,424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차장사업에서 1,952만원, 먹는샘물에서 747만원이 각각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송방천 복개에 5억원을 증가하였고 보육시설 운영에 5,83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목면 소방대기소 증축에 4천만원,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증액분에 5,36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목설명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고 추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경계획안의 총규모는 6개기금 10억 6,443만원으로 당초 5개기금 5억 5,750만원보다 5억 69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채 상환기금 및 신규 조성금액의 5억원과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에서 639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기타 기금운용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기금운용수정계획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 세부운용계획 설명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익재 입니다. 먼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191억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2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988억원, 특별회계는 203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자체재원 3억원 증가, 의존재원 6억원 감소, 지방채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사업예산 709억원, 경상예산 222억원, 기타예산 57억원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0종에 20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번 3회추경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ㆍ도비보조금 등 세입변동에 따른 정리차원의 예산안이므로 계수정리에 세심한 심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변경기금 규모는 6개기금 10억 6,400만원으로 당초 5개기금 보다 5억 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채상환기금 5억원이 신규 조성되었고 저소득자녀 장학금 6,9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을 참고하여 변경요인과 향후 운용계획 등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해서 부분별 각목설명을 듣고 자세히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실ㆍ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부분별 각목설명시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에서 보충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안의 각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총칙중에 예산총액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세출부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7쪽, 세출부분입니다. 29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공보관리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까지 저희 지방채를 좀 감채기금을 가지고 들어와 지면 농공단지가 정상적으로 운곡 것까지 다 분양이 돼서 제대로 된다고 하면 그때가면 우리군 재원은 상당히 좋아질 거예요. 그 돈이 그냥 일반회계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예산을 아주 불요불급한 것만 빼놓고는 전부 감채기금에다 넣을려고, 그래서 정리추경에서도 감채기금에 5억원을 넣어놓은 겁니다.

31쪽이요. 화성면 일용인부 퇴직금있죠? 5천만원, 이것이 12월말 퇴직하는 일용인부.......

아니에요. 12월말 퇴직하는 일용인부도 있지만 과거 퇴직한 사람들도 어떤 것이 있느냐면 우리는 몰랐던 사항인데 타군에서 소송을 해가 지고 우리가 져서 그래요. 정규직원을 다니다가 퇴직금을 받고 그만둬도 정규직원 다니기 전에 일용인부로 다녔다면 지금까지 퇴직금 신청을 안했거든요. 3년이내에 퇴직금신청을 하면 주게 되어 있어요. 3년이내에 퇴직금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퇴직을 하는데 내가 일용인부를 과거에 다녔다. 30년전에, 그 증명을 붙여가지고 퇴직금 신청을 하면 그당시 다닌 퇴직금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담이 많더라고요. 퇴직한 사람들, 그것을 3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이 지나가면 그치더라고요. 재판해 가지고 나온 사항입니다.

이것이 해당자에 통보를 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 후로는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본인이 요구를 했을 적에......

그런데 요구 않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근자에 퇴직하고 일용인부로 다닌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일용인부를 다니다가 정규로 한 사람들.......

봉급조정수당이 공무원들 진급하는데......

아니에요. 이것은 처우개선식으로 금년도에 처음 나온 거예요.

처음 나온 거예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그럼 금년에 공설운동장 사는 거예요?

뒤에 거기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올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 설명하세요.

자치행정에 인건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자치행정 분야에 정보통신 관리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목설명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카메라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저도 잘모르겠는데요. 뭐냐하면 저거예요. 우리 영상회의 시작을 해가지고 영상회의를 해요. 그 영상회의 나온 장면을 찍고 하는 뭐라고 하는데 전문용어는 모르겠데요.

2001년도예산안에 카메라를 90만원짜리 하나 사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현국 그것은 일반카메라이고요. 이것은 필름이 없는 카메라일 거예요.

실ㆍ과에서 인터넷볼 때만 쓰는 카메라......

영상회의에 관계되는 카메라인 모양입니다.

필름이 안들어가는 카메라일 거예요.

필름이 안들어가고 그냥 컴퓨터에 연결시켜 가지고 나오는 카메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 설명하세요.

41쪽에 사회진 흥입니다. 42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사회진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목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42쪽 집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먼저 자원봉사센터관계, 이것이 먼저 2회추경때......

교부세만 남겨놓고 군비를 감액시켰던 것인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체육센터 사용료 2천만원을 세입을 편성하면서 그 부서에서는 좀 해다오 하는 얘기가 되어 가지고 넣어봤으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재무행정입니다. 44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체육진흥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목설명 내용중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700만원 관계 장평얘기 들어봤어요?

장평 뭐요? 못들었어요.

씨름선수 어깨 인대 끊어져 가지고 입원해서 치료를 했는데, 그 얘기 아세요?

얘기 못들었고요. 면체육대회에서 조그맣게 사고나는 것은 많아요.

그래서 700만원을 목면을 줬다고 보면 면체육회에서 전번에 군체육대회때 씨름하다가 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면체육회 기금에서 치료비를 주고 후유증치료까지 줬다는 말이에요. 면장이 보고를 안했다는 얘기죠?

면장이 보고해도 그것은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럼......

이것은 군 대표선수로 나갔던 거예요.

아! 군대표......

예.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48쪽에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개발 4억 2,500만원, 이것이 과연......

당초에 우리한테 8억원 됐다가 나머지 부담하라고 4억 2,500만원을 안했었는데 이 돈은 우리가 부담한다고 해서 지금 써진 것이 아니라 계속비예산으로 해서 계속 돈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보건환경 개선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보건지소 운영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목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원담장 이것 애초에 설계 없어요?

애초에 설계가 없었고요. 이것은 군수님께서 의원간담회때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거죠.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애초에 설 때도 예산이 없이 담장을 한다는......

예산은 그때 설명하실 때 들었지만 펜스식으로 해서 낮게 되어 있는데 제대로 좀 하자 하는 얘기죠.

추가로 더 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조잡하고 못쓰겠으니까 그 금액까지 포함해서 한 7천만원 정도 더 들여서 이렇게 하자 하는 것으로 해서 간담회때 충분히 말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잡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은 전에 예산이 서있다는 얘기죠?

예.

추가로 이놈을 해서 좋게 해보자는 얘기 아니에요?

예.

애초에 예산을 잘세워야죠. 그렇게 하면 자꾸 이런 것 추가되지 않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입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여성복지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목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국지사묘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페이지죠?

58쪽, 애국지사 묘소 및 공적비.......

이것이 당초에 그러니까 전액이 감액되는 것인데요. 보훈청에서부터 애국지사로 선정되어 가지고 뭐하면 그 당시에 우리한테 통보가 와요. 그러면 그 양반것을 정비를 해주는 사항인데 아마 금년에는 통보온 사항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 대상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산편성은 해놨다가 대상자가 통보가 오면 그렇게 해주는데 통보온 사항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육시설관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ㆍ도비가 들어오면서 보육시설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아직은 장소를 정하지 못했어요? 어디 한다는 것을......

보육시설 운영이니까요. 현재 운영하는데 숫자가 늘어가지고 운영비가 더 들어가니까 국ㆍ도비를 더주는.......

현재 운영하는 데라고요?

예, 현재 6개소를 주고 있죠. 주는데 아마 더 늘거나 줄거나 보육시설에 원생이 증감에 따라 돈이 증감이 되는 거니까요.

아! 국ㆍ도비가 들어온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택관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주택사업입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도시관리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목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6쪽 말이에요. 마을하수도 정비, 보수, 수리 시설 정화조, 청소비 2개소가 어디에요?

3개소요. 그것이 먼저 추경때 위원님들이 전기료 깎은 부분인데 정화조를 마을에서 청소를 않는데 1년은 지났고 청소는 안해줄 수 없고 해서 청소비를 예산을 세운 겁니다.

청소까지는 해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까지는 해줄 수가 없어요.

(거 수)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입니다. 66쪽에 도립공원 관리인부가 따로 있습니까?

도립공원 관리인부라고 해서 일용인부 4명인가가 있는데 단가가 일용인부 단가가 당초보다 올랐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냥 주다 보니까 다소 부족돼서 추가로 340만원을 주는 사항입니다.

청원경찰외로 도립공원 관리인부가 따로 있어요?

예, 따로 있습니다. 일용인부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산불이니 뭐니 겸사겸사해서 산속에 가서 청소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4명이 있습니다.

그간 우리는 느껴본 일이 없는데요. 따로 인부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저희 군비가 아니라 도립공원이라서 도비에서 오는 겁니다.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경제개발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경제개발비입니다. 농정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축산행정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

각목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거 수)

박효신 위원님!

한참 지났는데 송방천......

몇페이지인지 페이지를 알려주세요.

67페이지요. 4억 얼마입니까?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5억원입니다.

시설부대비까지 5억원이죠?

예.

이것을 주민들이 일부에서는 반대하고 하는 것 같은데 꼭 복개해야 합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한둘이죠. 하자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 목소리가 안나서 그렇지, 그리고 이 재원이 저희 자체재원이 아니고 교부세 재 원입니다. 재원 자체가요. 또 거기 현장을 나가 보시면 위원님들도 보셨을 테지만 교량과 교량사이인데 그것을 복개를 안하면 이용하는데도 상당히 뭐하고 복개로 해놓기로 말하면 시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거 먼저 도에다 건의사항한 것, 이것이 그것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나온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촌진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입니다. 농촌진흥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촌지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목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 새농민달력 전번에 3,500만원 달라는 것 간담회때 얘기했죠?

먼저 위원님들 간담회때 얘기가 됐던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지역경제개발 설명하세요.

77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산림관리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목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9쪽에 말이에요.

예?

79쪽, 본청 에너지관리 진단비와 태양열주택 열효율 평가는 뭐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하면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태양열주택을 여러개를 지어놨죠. 태양열주택을, 그게 과연 지금 제대로 되느냐 안되느냐 분분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된다면 앞으로도 추진을 하고 안된다면 그만둬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본청 것을......

아니, 본청 것이 아니고......

본청것 진단비를 감액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진단을 해본다는 얘기죠?

예, 그 얘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여기 꽃나무 생산보급 무슨 꽃나무를 생산보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4,400만원......

이게 먼저 번에 전번 예산서에 보면 도비만 있던 건데 군비를 부담을 안하면 도비를 반납해야 될 실정이에요.

도비가 얼마가 들어왔는데요?

깎은 것이 또 올라왔다고요?

알았어요.

그래서 군비를 반납하고 군비를 삭감하고 국비가 들어온다는 얘기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서 있는 것은 감액을 시키고 내년도에 19억원을 들여서 청양시장 현대화가 되니까 그때 할 것으로 봐서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하천관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도로관리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목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죽림교 말입니다. 도비는 전혀 안들어오죠? 안들어와 있어요?

들어오죠.

들어오죠? 그런데 올해는 안들어 왔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도비, 국비가 채무부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 공사는 정상적으로 하고 내년도에 도비, 국비를 주겠다. 채무부담이니까.......

그리고 이것 시설비에 설계비, 이런 것은 자체설계를 했기 때문에.......

자체설계를 했기 때문에 감액되는 것도 있고 계약을 해서 줄어들어서 감액되는 것도 있고 두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