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41)

잡작스런 질문 이라 답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의 운영에 있어서는, 말씀이 길어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산 에 명시된대로 집행을 하지 않으면은 목적외의 사용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의 개념을 정의해보자면, 경상적 경비 의 경우는 행정운영의 탄력성 내지는 제도의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목내를 다소 목의 부기상대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 많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 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예산 의 경우는 부기를 반드시 준수해야 목적 예산 을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 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통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그런부분들은 경상적 경비 를 집행을 하거나 행정을 운영하다 보면, 예산 의 부기내용대로 경상적 경비 를 집행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얘기치 않는 행정의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산 의 단가가 말씀그대로 예정된 산출 예산 이기 때문에 단가라든가, 수량을 명확히 예산 서 부기에 명기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각실과에서 추진하고 일들을 낱낱이 전체를 나열하다 보면, 예산 서의 분량도 많을 뿐더러, 행정의 낭비도 되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기명시를 하고 그 이외에 기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공통 경비 라는 명목으로 예산 편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위원 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감안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기획 예산 실에 소속되어 있는 공통 경비 , 이부분은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일들을 추진하면서도 갑작스럽게, 아니면은 실과에서 부족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당해주고 행정의 원활을 기해나가기 위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집행내역에서도 보시면은 그런부분들이 대충 짐작은 가시겠습니다만은 각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자면, 금년에도 터미널 부근의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건설과에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급식비 집행의 경우도 건설과의 당초 예산 에 편성된, 또 추경에 다소 증가된 그런 예산 만 가지고는 충당할 수 없는 그런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포괄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소모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는 다소 실과장들의 전용 예산 으로 공통 경비 를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건 전혀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사까지라도 해서 그런 부분은 그러지 못하도록, 또 내용도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이자리에 계신 실과장님들께서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달리 갖어 주시도록 해주시고, 위원 님 여러분들께서도 이 공통 예산 에 대해서는 정말로 실과에서 탄력적으로 실과전체의 운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정도, 위원 님장께서 질문 하신 답에 대할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행정감사 내지는 내년도 예산 승인 하는데, 적극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장 도 이런 접수 를 받으면서 깜짝 놀랬습니다. 지금까지 실장님께서 설명해주신 그 내용대로 정말로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편성된 공통 경비 가 같은 공직자 입장에서 불만의 소리가 있다는 것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형평성 문제를 운운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 이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추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은 혹여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 어느 경우라도 정말로 공히 군정발전을 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의장 강종만 입니다. 실장님, 실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충분히 들었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문제는 집행부 내부에서 그런사항을 소속원들이 의회에다 제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예산 의 목적외 사용금지도 좋습니다. 좋고, 예산 의 탄력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 전용도 있고, 예산 유용도 있고 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부분이 업무시책을 추진하다 보면, 실과장이 필요하고, 서무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어느 일부분 할애를 해서 전체실과 직원들이 수혜를 받는 방향으로 했으면 이런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것이 없고, 독단적으로 실과장 중심으로, 또 서무계 담당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내부적으로 제보가 들어오고,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고, 이건 예산 을 세울수도 없다, 전체 삭감하십시오 할 정도로 위원 님들이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집행부가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해 왔냐. 이건 다시 지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2001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인 부분은 재검토 할 것입니다. 그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내부적으로 정말로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분, 특 정부 분에 그런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다수의 실과는 그렇게 운영되지 않으리라고 봐집니다. 아무튼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통해서나, 주지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이후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도출되는데에는 정말로 문제라니까요. 이것을 이제 의회가 그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받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도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정도로 지금 상호 조직내의 갈등이 표면화 되는 영광군 집행부라면 이건 문제가 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 깊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외에 사용금지 원칙을 준수해서, 혹시라도 잘못되게 사용되는 사례가 없었기를 바라면서, 이 과정은 추후 감사기간 동안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용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 입니다. 99년도에는 영광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을 비롯해서 5개사업에 걸쳐서 3억3,067만6,000원을 시설비 로 집행하고, 시설부대비 는 187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0년도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사항 입니다. 영광읍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를 비롯해서 20개사업에 걸쳐서 4억7,659만4,000원의 시설비 를 집행하고, 부대비로 283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진사업 입니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지 추가공모에 따른 일정지연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광읍 위생매립장도 주변지역 주민 들의 집단민원으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도의 승인 을 거쳐서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지급내역 입니다. 99년도에는 환경보존 워크샵 참석 여비 보상 ,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 위원 급식비 및 선진지 견학,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서 8,.014만7,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99년 11월 16일 이후에 집행된 것은 1,46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보상금 집행내역 입니다. 영호남 아젠다 평가회 참석 여비 와 제21회 자연보호 세미나 참석 여비 등과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 위원 회가 4차례가 있었습니다만은 선정 위원 회 급식비, 재활용품수집 장려금과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 산불신고자 보상금 , 이건 지급사항이 없습니다. 모두 4,526만9,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잔액이 1,317만4,000원과 도비 보조사업 920만3,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금주중으로 수익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입니다. 99년도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1건과 오수처리시설 위반 1건으로 160만원의 징수결정 을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2건에 100만원을 징수했고, 오수처리시설 위반 4건에 95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끝났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위반은 120만원을 부과해서 20만원을 징수하고, 100만원이 미징수되었습니다. 분뇨관련 영업은 분뇨관련 영업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3개업체에 대해서 각각 100만원씩 3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가 57건에 600만원을 부과해서 330만원이 징수가 되고, 270만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 신고 미이행으로 해서 70만원을 부과해서 50만원이 징수가 되고 20만원이 미징수 입니다. 폐기 물 보관기준을 위반해서 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 미신고 3개소에 150만원을 부과해서 150만원 징수를 끝냈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60만원을 부과해서 60만원 징수를 끝냈습니다. 토탈 390만원이 현재 미징수로 되어 있습니다. 6쪽,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은 푸른영광21 추진협의회를 3차례 운영했고, 영광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 위원 회를 4차례 개최한바 있습니다. 2000년 10월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 내역 입니다. 분뇨처리시설 보강공사가 10월 28일 발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1년 3월 28일 준공 예정입니다. 조금 늦어진 것은 1회 추경에 예산 을 확보했습니다만은 실시설계 용역 기간 이 좀 길어져서 늦어졌습니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시설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지 추가공모에 따른 사업추진 일정 지연으로 명시이월 을 시켰습니다. 태풍 프라피룬 재복구 사업으로 백수 쓰레기 매립장 경계시설 11월 6일 발주가 되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2001년 1월 5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배수로 시설 설치가 3,000만원 예산 이 서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영광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 포함해서 시행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을 시켰습니다. 영광읍 위생매립장 조성공사는 주변지역 주민 집단민원으로 해서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만은 실시설계 용역이 12월 10일에 납품되었기 때문에 도의 승인 을 거쳐서 바로 발주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수 간주 사는 11월 16일에 발주해서 12월 23일완료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솔껍질 깍지벌레 수 간주 사는 해충 상태상 월동기때 수 간주 사를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물품 구입 현황 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1대와 복사기 1대를 구입했습니다. 청원 경찰 배치현황 입니다. 분뇨처리장 내ㆍ외 경비 로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위생처리장 운영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9쪽, 각종 세출 예산 집행현황 입니다. 환경보호 일반수용비로 6건에 55만2,000원을 집행하고, 2000년도에 일반수용비로 49건에 963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2쪽, 급양비로 99년도 5건에 187만5,000원을 집행을 하고, 2000년도에 14건에 559만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3쪽, 환경보호 국내 여비 로 99년도 6건에 133만3,000원, 2000년도 43건에 1,077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6쪽, 환경보호 일반수용비로 99년도 10건에 1,393만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29건에 3,662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9쪽, 환경정화 급양비로 99년도 2건에 77만5,000원, 2000년도 9건에 29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쪽, 환경정화 국내 여비 로 99년도 1건에 34만원, 2000년도 11건에 404만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1쪽, 산림사업의 일반수용비로 99년도 2건에 144만원, 2000년도 9건에 504만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2쪽, 급양비로 8건에 536만1,000원, 국내 여비 로 99년도 3건에 68만원, 2000년도 25건에 52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5쪽, 화생방관리 일반수용비로 12건에 904만3,000원이 집행이 되고, 급양비 3건에 11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6쪽, 국내 여비 로 10건에 18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7쪽,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보고 에 앞서 위원 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이 27쪽부터 39쪽에 있기 때문에 업소별 주요지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하단에 보면, 월평카세차장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고,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보관하지 않았다고 해서 개선명령과 경고 처분을 당하면서 배출부과금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31쪽, 일류 카센터 세차장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 72만원을 부과했습니다. 32쪽, 청산유통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고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했기 때문에 개선명령과 함께 조업정지 10일과 배출부과금 106만9,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선산토건은 무단방류로 고발과 함께 조업정지 15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36쪽, 고려개발 주식회사는 고속도로공사 현장입니다만은 비산먼지에 대한 억제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한바 있습니다. 주식회사 금광기업은 불갑저수지 승상공사 지역입니다만은 억제시설을 미비했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한바 있습니다. 포양토건 주식회사도 서해안 고속도로 20공구 구역 입니다만은 억제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한바 있습니다. 37쪽, 백수 토하양식장도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경고 와 함께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38쪽, 주식회사 심지건설도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경고 와 함께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해배출 업소에 대한 현황 보고 를 마치고 40쪽의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현황 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에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의무 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오수처리시설 준공처리 건수는 총 18개소 입니다. 개소별 준공처리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오수처리시설 점검사항 입니다. 관내의 93개소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통해서 7개업소를 적발해서 시설이 부적합한 2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고 방류수 수질검사 기준이 초과한 5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11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이들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에 그치지 않고 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이행사항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업소별 지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영광기독병원 지적사항이 브로워 1 대가 고장나서, 브러워라는 것은 물이 썩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2 대가 있습니다만은 2 대가 고장이 나서 개선명령을 한바 있습니다. 43쪽, 홍농 이마트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서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익초당 한약방도 브로워 1 대가 고장나서 개선명령을 한바 있습니다. 44쪽, 영광중학교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서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영광종합병원 입니다. 여기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서 개선명령과 함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원자력 중기창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서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46쪽, 홍농 해주아파트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서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수처리시설 점검사항 보고 를 마치고 49쪽의 유독물업체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관내 등록 업소로는 영광원전 1개소가 있습니다. 황산외 5종의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화학물질은 개통수 중하라든지 배관 부식방지 등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사용용량 재고량 파악, 장 부의 일치여부, 보관 관리실태 등을 점검한바 위반사례는 없었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지도점검 사항 입니다. 법규 제대상 117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관 부적정 및 배출시설 미신고로 4개소를 적발해서 고발과 개선명령, 그리고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한바 있습니다. 50쪽, 쓰레기 매립장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관내 쓰레기 매립장 9개소에 1만6,081㎡이며, 읍면장이 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지도점검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는 51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현황입니다.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군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16개소가 있으며, 정기점검을 통해서 청소상태가 불량하거나 파손 또는 미개방되어 지적된 4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한바 있습니다. 개소별 내역은 제출 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 보급실적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 보급은 총 8대를 지원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음식물 수거실적은 1일 1.13t으로 처리용량에 대해서 수거실적이 부진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지도ㆍ점검한 결과 음식물 처리실적이 극히 부진한 4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및 촉구 공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처리 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시설 설치는 금년에 없습니다. 54쪽,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 입니다. 99년도 11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에서 집행하는 청소인력 인건비 청소차유지 관리 비, 쓰레기장 관리비 등 총 집행액은 2억1,309만원이며, 55쪽의 2000년도 총 집행액은 10억3,552만8,000원 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분뇨수집 운반업과 정화조 청소업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분뇨수집 운반업체가 3개업소가 있고, 정화조 청소업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만은 분뇨수집과 정화조 청소업을 같이 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 3회에 걸쳐서 지도단속을 실시한바 있으며, 분뇨관련 영업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3개 업소에 대해서 각각 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 100만원씩을 부과해서 징수한바 있습니다. 위생처리장 운영 현황입니다. 99년도 11월 16�孀� 12월 31일까지 분뇨 반입량은 2,166㎘로 수거된 전량이 처리되었으며, 수수료 수입은 324만9,000원이고, 예산 집행액은 2,693만6,000원 입니다. 2000년도 분뇨 반입량 및 처리량은 1만420㎘이며, 수수료 수입은 1,563만원, 예산 집행액은 2억19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57쪽, 병ㆍ 의원 적출물 처리현황 입니다. 적출물 처리대상 업소수는 75개소가 있으며, 이중 휴업 1개소를 제외한 74개 업소는 전량 위탁처리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업소는 종합병원은 광주시 북구에 있는 광호환경에 위탁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업소는 전량 장흥군에 있는 하나산업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58쪽, 임목벌채 허가사항 입니다. 수종갱신 조림목적으로 13건이 허가되서 금년 춘기에 경제수 조림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조림산업 추진사항 입니다. 금년에는 96ha에 편백외 9개수종 27만9,000본을 식재완료 하였으나, 장 기간 의 봄가뭄으로 활착율이 68%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은 2001년 춘기에 보식조림을 실행하겠습니다. 육림사업 추진실적 입니다.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사업은 완료했고, 간벌이 자료에는 70%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100% 완료되었습니다. 육림사업도 현재는 100% 다 완료되었습니다. 60쪽, 산림조합 지원현황 입니다. 산림조합 운영비 보조로 1,2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상반기 6월 19일 600만원, 그리고 11월 20일자로 6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가 600만원, 군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 추진사항 입니다. 소공원과 가로화단에 계절별 꽃묘식재를 4만1,000본 하고, 백학로변 가로화분 408개 배치와 꽃묘식재 1만4,000본을 식재한바 있습니다. 다음 임업후계자 육성현황 입니다. 녹사리 김도균씨는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산림조합에서 임업후계자 육성자금으로 2,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3월 7일자로 염산면 신성리 강봉구씨가 임업후계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61쪽, 산림변경 허가사항 입니다. 총 5건에 형질변경 허가가 되었습니다만은 백수 구 수리 와 묘량 덕흥리는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나머지 3건은 금년 12월 31일까지 허가 기간 이기 때문에 아직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토석채취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수렵면허는 9명에 대해서 수렵면허가 금년에 되었습니다. 62쪽, 임도시설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임도 신설사업은 1.8㎞, 임도구조 개량사업 4.39㎞, 임도보수가 2㎞ 해서 2억8,133만9,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만은 산림조합에서 시공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실적 입니다. 99년도에 솔껍질 깍지벌레 190ha와 금년에 솔잎 혹파리 60ha, 돌발해충 30ha가 완료되었습니다. 63쪽, 산림위반자 조치사항 입니다. 금년에 모두 13건에 적발되어서 사건처리가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토사채취 불법채취가 2건, 임산물 굴취가 이것은 소나무 굴취가 2건, 무허가 벌채 1건, 묘지조성이나 불법건물 등에 다른 형질변경이 8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산불진화방지 확보현황 입니다. 금년에는 등짐점프를 비롯해서 8종에 걸쳐서 1,936만8,000원어치의 진화장비를 구입했습니다. 65쪽, 원전방사능 방재훈련 입니다. 금년 상반기 4월 26일 원전방사능 비상경보 싸이렌 취명훈련을 실시를 했고, 9월 5일에는 원전방사능 전국 방재 합동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66쪽, 원전 취약지역 안전예방활동 내용입니다. 비상계획 구역 은 벽수, 홍농, 법성 등 7,419세 대가 있고, 인구는 2만2,136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환경감시기구가 12대 있고, 선량을 표시판이 12대, 열형광 선량기가 10대, 휴대용 측정기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67쪽, 주빈보호장비ㆍ약품현황 입니다. 일반방독면이 현재 2만2,136 소요량에 1만2,581개가 확보되어서 57%를 확보하고 있고, 보호우의가 21%, 갑상선 방호약품이 59%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원전지원사업비 6,090만원과 도비보조 522만원을 투자해서 방독면 2,668개와 보호의 1,738착을 구입해서 배정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화생방조직 편성현황 입니다. 화생방분 대가 백수, 홍농, 법성에 62대, 744명이 편성되어 있고, 화생방 기동 대가 2대에 24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전방사능 방재시설 및 장비관리실태 점검현황 입니다. 금년 4월 28일 원자력 방사능 비상계획 구역 내 3개읍면에 대해서 방재시설장비를 파악했습니다만은 주민 홍보가 미흡하고 임의 개봉하는 사례가 있었고, 주방 등 습기에 취약한 장소에 일부 보관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보관함을 일괄 제작해서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또, 90년도부터 94년도에 생산된 방독면 정화통을 각 2개씩 회수를 해서 제31 화학실험소에 성능검사를 의뢰해 놓았습니다. 다음 원자력본부에 대한 방재시설을 점검을 해서 원전비상경보 방송 시설을 보강하고, 안전관리카드를 작성하도록 담당 부서 에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 중 미착공된 사업현황 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시설이입지선정을 위한 후보지 추가공모에 따른 추진일정 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영광읍 위생처리장 조성공사가 주변지역 주민 집단민원으로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다음 각종사업 준공식은 저희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2쪽,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총 접수 처리건수는 10건 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공사를 비롯한 공사관련 민원이 4건이고, 영광 단주배립장 주변마을 주민 에 의한 지원사업 건의 가 2건, 영광 신하 사용종료 매립장 관련민워이 1건, 대마 매립장 설치반대 관련민원이 1건, 낙월 산사태 관련민원이 1건, 농공단지내에 있는 보명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폐기 물 부적정 보관에 따른 조치명령을 했습니다만은 이와 관련해서 연기해달라는 민원이 1건으로 해서 모두 10건이 접수 되어서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재 봉투판매 실적입니다. 99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판매매수는 15만6,004매가 판매가 돼서 3,973만5,370원이 팔렸습니다. 2000년도에는 11월말 현재까지 87만7,827매가 판매돼서 2억1,346만8,000원어치가 판매되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11월 30일 현재로 기준해보면 약 22%가 증가된 수량이고, 돈으로 따지면 약 3,800만원정도가 더 많이 판매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쓰레기 수거운영 실태입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및 장비현황 입니다. 미화요원은 43명이고, 수거차량은 12 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관리 구역 은 낙월면을 제하고는 종량제 관리 구역 으로 편입되어 있고, 나머지 낙월면만 관리외 구역 으로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 및 처리내역은 배출량은 일일 65t이고, 매립은 57t, 그리고 소각은 5.66t, 재활용은 1.65t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 물 무단투기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 입니다. 작년에 11월 16일 이후에는 1건에 단속되었고, 금년에는 57명이 단속이 돼서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내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농어촌 폐자원 수집 및 장려금 지급현황 입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수집된 내역은 플라스틱, 유리병, 농약빈병, 폐지, 폐비닐 등 46만8,958㎏이 수집이 됐고, 장려금은 1월부터 6월까지 분만 612만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량 보상 내역은 1월부터 6월까지 612만2,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나머지 돈은 금주중에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쪽, 가로수 식재사업 추진실적 입니다. 불갑사 진입로 보식에 왕벚나무 120본 식재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불갑저수지 수변도로 왕벚나무와 메타수복화 600본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지금 백학로에 심은 목백합은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식재되었기 ��문에 저희들 보고 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지원및 정산내역 입니다. 99년도에 대행사업으로 산림조합에 대행했던 간벌사업 3,011만9,000원이 지원되었고, 솔껍질 깍지벌레 수 간주 사로 9,594만3,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영광읍 단주 월현마을에 급수전 설치공사 시설 분담금 및 수수료 로 661만2,000원, 군남면 백양리 갈마마을에 185만6,000원이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산림조 합의 덩굴제거,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솔잎 혹파리 위생간벌 등으로 대행지시했던 내용이 지급되었습니다. 9쪽,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사업 입니다. 허가대상과 신고대상 117개소에 대해서 정화시설이 99년까지 112개소, 금년에 5개소 설치해서 117개소 정화처리시설이 설치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을 보겠습니다. 사업의 설계 및 용역, 분류가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임도신설에 설계비가 781만8,000원?

예, 99년도.

예, 99년도. 또 임도 사전 설계용역으로 해서 집행이 되었구만요?

예.

대해서 차잉가, 쉽게 말해서 설계를 정설계가 있고, 조사설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임도사업비가 전년도에 사전설계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도사전 설계용역은 사전설계비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할 사업의 사전설계비라고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입지조사로 설계를 했는데, 이것은 국비?

전액이 국비입니다.

전액입니까?

예.

이런것은 설계를 어디에 용역을 주십니까?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에 했습니다.

지방업체에 줬어요?

이런것은 전문 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하지 못합니다.

지방업체에다 줬어요?

아닙니다. 지방업체에서는 못하니까, 산림청에 등록 된 업체에 했습니다.

예. 그러면 설계를 않고 사업을 시행 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떤것은 설계용역하고 조사까지 해서.

설계를 저희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설계 용역비 를 집행을 안하고, 임도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군에 설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할 수 없다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어서,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나머지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2페이지,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배수로 시설. 이런것은 사업성을 봤을때, 본 위원 이 생각할때는 이런것은 설계를 해서 해야할텐데?

지금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배수로 시설은 아직 발주가 안되어 있습니다.

미발주예요?

예, 영광읍 위생매립장 조성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명시이월 을 시켜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발주이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으로 안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실때, 아마 본 위원 이나 과장님이 생각할때 중요성, 시급성, 꼭 설계를 해서 해야할 사업이 빠진것 같고, 또 안해도 될 것 같은,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예산 의 낭비성,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이장정도만 되고 기초조사는 다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설계를 맡기고, 실질적으로 설계용역을 맡겨서 해야 할 것은 안 맡겨지고, 이런 사항이 느껴지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집행할때는 이것이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한 것 아닙니까?

예.

일반 군민들이 볼때에는 그렇게 안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부분을 신중히 생각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시정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 푸른영광21 추진협의회가 있죠?

예.

21 추진협의회를 보니까 예산 이 상당히 낭비가 많이 되었는데, 이것은 위원 회 명단을 제출 해 주세 요.

예.

7페이지, 백수읍 쓰레기 매립장 경계시설, 이것은 설계비가 적용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여름철에 태풍 프라피룬 때문에 휜스같은 것이 넘어져 가지고 재복구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자체설계를 했어요?

예.

8페이지, 환경관리, 환경보호, 자체사업으로 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구입했다고 했죠?

예.

장비관리대장을 제출 해 주세 요.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에서 현재 12월이고, 연말이 다가오는데, 수용비가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잔액이?

예산 에 있더라도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월별 예산 집행조서 있죠? 월별 수급 예산 계획서를 제출 해 주세 요.

예, 알겠습니다.

49페이지, 축산폐수 정화시설 지도점검현황, 이것은 총 법규 제 대상자가 117명이다 이말입니다.

예.

, 점검횟수는 105세대를 했다 이말입니다?

예.

, 지적사항이 4건 나왔고, 조치사항이 4건이다, 이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생 각하 실때 이것이 형식적인 단속이라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지금 축순폐수 정화시설 단속의 소홀한 점은 제가 시인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에 광우병이라든지, 돼지 가격폭락이든지, 축산농가가 아주 어려움이 처해있기 때문에 그런상황에서 저희들이 단속을 심하게 해서 조치를 하게 되면, 더더구나 축산농가에 어려움을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솔직히 지도ㆍ계몽 위주로, 현지 지도위주로 하다보니까, 단속실적이 적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견해와 제 견해는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금년에 사실상 축산관계로 각 도로변 등에서 광우병으로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그래서, 군에서도 예비비 까지 투입을 해서 단속을 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상황이 일어났는데, 평상시에 단속실적 등에 유념을 뒀다고 하면,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견해는 180˚ , 북과 남같은 대답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 이 질의 를 할 때는 그 상황이, 과장님이 생 각하 는 견해와 상반되기 때문에 질의 를 하는 거에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질문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형식으로 했다는 것을 시인하시죠?

예, 조금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59페이지, 육림사업 추진실적 있죠?

예.

벌채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간벌이라고 하는 것은 밀생인분을 솎아내는 그런 작업을 무육간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림의 한방법으로 시행 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가꾸는 하나의 방법으로 시행 을 하고, 일반 벌채는 벌채산물을 이용하고, 그 지역에 수종갱신 조림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러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벌채를 했을때는 그에 대한 사후관리에 경제림이라든가, 어린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것을 해야 되겠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목적대로 시행 을 해야 합니다.

, 간단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민원인이 간벌을 하겠다, 벌채를 하겠다 하는 민원 접수 가 되면, 어떻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간벌을 하겠다는 민원인이 거의 없습니다. 있다면, 저희들이 정말로 환영하고.

그러니까, 과장님 들어보세요. 간벌이나 모든 행정에서는 민원에 대한 접수 를 해가지고 기부 결정 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하자 가 있어서 처리를 못할 것은, 민원인에게 서류로 통보를 해줘야 하고.

예, 그렇습니다.

또 접수 도 받으면 서류로 접수 를 해놔야 하는 것이 행정이 정의지요?

예.

민원 접수 대장, 일괄적으로 접수 해가지고 어떠 어떠한 이유로 해서 이간벌이나 벌채에 해당이 없다든가, 또 이것은 해당이 되어서 허가를 내주었다든가, 그 민원 접수 대장을 제출 해 주세 요.

예.

대한 장비관리대장 있죠?

예, 있습니다.

제출 해 주세 요. 위원장 님, 현지확인 일정이 언제입니까? 확인할 시간이 있죠?

예, 있습니다.

채택 기간 은 언제예요?

12월 26일 해야 되구요, 현장확인은 12월 23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택이 12월 26일?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를 동시에 보겠습니다.

예.

임도신설에서 99년도는 설계비가 총사업비내에서 설계비를 따로 배정을 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0년도는 설계비가 없어요. 미리 해버렸기 때문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임도사전 설계 용역비 있는 것이.

그러니까요, 제가 알고 질의 를 하는 거예요. 저도 다 들었으니까요. 그러면, 99년도에 설계발주는 했다 이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신설만.

확실합니까?

예.

99년도에 어디어디를 설계용역을 줬습니까? 조금전에 우리 박준익 위원 의 질의 에 과장님이 잘못되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지금 사전설계비가.

99년도에 2000년도 올해 것을 설계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확실히 99년도에 설계를 했었는가.

아마 금년에 한 지역중에서 염산 봉남리지구가 사전설계 대상이 돼 있어가지고 설계를 하고, 아마 안마도 건은 금년 사업비에 시설비 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없어요. 2000년도에는 없는데요? 어디로 가버렸어요? 공짜로 해줬는가요? 뭔가 잘못 됐지요?

이건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49페이지, 과장님이 환경쪽으로 같이 맡은지가 꽤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정도 화공약품이나 이런부분의 용어도 파악하시고 그럴정도의 노하우는 갖고 계시겠구만요. 그렇습니까?

잘은 모르지만 조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업체 지도단속사항을 보면, 다른 것에는 다 %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염산은 안 나와 있어요. 몇 %짜리 입니까?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줘야지요. 그러니까 유독물이다 하면, 염산이 몇%이상 짜리가 유독물이다 하는 것이 있잖습니까? 담당자들 얼른 말씀해 주세 요. 우리 과장님이 확실히 모르시니까.

염산 몇% 이것은 제가.

유독물이니까, 유독물 아닙니까? 1%짜리는 유독물이 아니잖습니까?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환경녹지과 담당자에게도 페이퍼가 못 올라온것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서 유독물을 단속하겠어요. 그러면 염산 분자량은 얼맙니까?

염산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 것 봤죠? 여기는 감사 장이예요. 그런데 서류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올리고, 답변도 못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질의 는 계속 되니까요, 얼른 알아가지고 페이퍼 주십시오. 그리고 화생방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생방계가 환경녹지과로 된지로 꽤 됐지요?

한 1년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 과장님이 환경녹지과장님을 맡으시면서 화생방계가 환경녹지과로 들어온 뒤에 제가 질의 를 본회의 장에서 했습니다. 지금 영광원자력에 관련해서 비상훈련 같은 것 하지요?

예.

10㎞이내로 해가지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10㎞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방안이 없겠느냐. 우리 영광군 전체군민들이 만약 불의의 어떤 사고 가 발생되었을때, 사고 입니다. 사고 가 발생되었을때, 10㎞범위에 든 사람들만 피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10㎞반경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핵폭탄이 폭발이 되면, 세가지 피해를 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해야된다. 꼭 법에 있는대로, 원자력법에 있는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영광군 자체, 우리 영광군에 맞게끔 어떤 전체 포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했더니 노력해 보실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도 어떻게 대비를 한다는 말씀이, 참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만 하시고 그 뒤로 아무 대안 은 없었죠?

지금 저희들 금년에 취명훈련을 4월 26일에 하고, 9월 5일 전국합동 방재훈련을 한차례 하면서, 취명훈련도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만은 이때는 저희들이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10㎞이내만 훈련을 한 것이 아니고,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10㎞이내만 훈련을 한 것이 아니고,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10㎞이내 지역에 방재장비라든지 확보를 해서 미리 그쪽에 배정을 하다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과장님, 그러면 우리 영광관내 전체가 다 했다구요?

그렇습니다. 낙월을 제외하고는 다 했습니다.

낙월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예요.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지요? 법성 상고 운동장에 있었잖습니까?

예.

그 상황을 어느정도 알고 있는데 영광군 전지역이 다 했어요? 불갑, 묘량 이쪽도 다 했어요?

그때 다 했습니다.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분명하게 지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예.

66페이지, 환경감시기 하고 선량을 표시판, 열혈광 선량기가 있는데, 환경감시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영광읍 어디에 있습니까?

영광읍사무소 옆에 하나 있고요, 또 영광 변전소 있는데, 백수 나가는데 좌측으로.

환경감시기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뭐예요? 뭐냐구요?

자연선량율, 방사성 선량율을 측정하는.

선량율 표시판은요?

선량율 표시판은 감시기에서 감지한 것을 표시판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읍사무소 옆에 하나 있습니다만은 군청 옆에 표시판이 있거든요. 거기서 감지한 것을 그 표시판에 수치로 나타내는 그것이.

앞에 있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선량기 표시판 입니다.

입니까?

예.

군청 앞에 있는 감시기는 어디에 있어요?

요 뒤편에.

3개지 않습니까? 영광읍에 3개가 되야지 왜 2개로 돼있어요?

지금 감시기가 12대 있고, 표시판이 12대 있는 것은 감시기 하나 하나에 선량기 표시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한다면 영광읍에 3 대가 돼야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어디 어디예요? 다시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광읍에.

여기하고, 영광읍사무소 앞에 하고.

그것은 감시기고, 요 앞에 있는 것은 선량율 표시판이고 그렇습니다.

, 감시기는 군청 뒤에 있잖습니까? 그건 아니예요?

그것은 원전에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 보십시오. 괄호밖에 있는 것은 원전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괄호안에 있는 것은 감시센터에서 관리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중요한 사항을 과장님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영광읍사무소에 있는 것이고, 영광군청 바로 뒤에 담 옆에 있는 것 말입니까?

예.

그것은 철거된 것입니다.

철거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겼어요?

예.

영광읍사무소 앞으로 옮겼어요?

예, 그러니까 읍에 2개 있는 것이 맞습니다.

관리를 2대중에서 1대는 영광원자력본부에서 하고, 1대는 민간환경감시기구센터에서 한다는 소립니까?

그렇습니다.

되었구만요?

예.

되었을때 문제점. 왜, 이원화 되었을까요?

지금 원전에서 종전에는 전부다 9군데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 해서 군에서 원전에다 요구를 해서 3대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3대 설치한 것은 원전에서 관리하면 또 똑같으니까 이것은 민간환경감시센터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서로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비교 분석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전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정확한가 하는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쩝니까? 2군데를 비교해 봤을때.

제가 소장한테 듣기로는 거의 같은 걸로 들었습니다.

관리운영하는데 비용은 한전에서 댑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저희들하고 트러블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원전에서 해가지고 전광판을 포함해서 한 10억원이 들었다고 하대요. 그런데 이 운영자체를 군에서 전부다 가져가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저기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운영관리비를 주지 않으면은 인수를 안하겠다 해서 현재 인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비용은 현재 원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휴대용 측정기,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민간환경감시기구 센터안에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같이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가만, 이것이 기타에 있다? 이것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군에, 저희 과에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에 이걸 측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직원이 있습니까?

지금 담당이 화학장교를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가능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 뭐 화학장교 했다고 해서 화학장교하고 원자력 방사능 측정기 하고는 많이 다를텐데, 교육이나 받았습니까?

이분이 상당히 전문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야에요?

예, 잘 알고 계십니다.

정말이에요?

예.

바로 전 시행 정이예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분이 직접 분석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장비가 환경녹지과 사무실에 있다는 것 자체가 자꾸 우리 동료 위원 께서도 말씀하십니다만은 “거문고 산지기”라고, 사용도 못하는데 거기에 갖다 놓으면 뭐해요?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까이 놔둬야죠. 이런부분이 민간환경감시센터에 넣어져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중구매가 됐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민간환경감시기구내에도 이 장비가 있을 거예요.

예, 있습니다.

이중으로 구매한 거예요. 안해도 될 것으로 여기에 놔두고, 저기에 놔두고, 돈 있는 것 써버리자. 그리고 민간환경감시기구내의 예산 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예산 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감사 하도록 되어 있죠?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혀 어떤 자료가 없어요. 감사 를 안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요구한 자료만 제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필요하시면 제가 제출 하겠습니다.

아, 감사 요구자료에 빠져 있었습니까?

예.

의사 과가 문제 있구만요.

그부분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제출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 를 해야 돼죠?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무리 봐도 없어요. 감사 요구자료에 듣지 않는것은 자료 제출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그렇게 했습니다. 요구한 것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작성해서 제출 했습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민간환경감시기구의 경상적 경비 랄까, 우리 예산 에 짜여진 전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께서 의사진행발언 을 하신 부분의 경상적 경비 , 예산 서에 잡힌 근거에 준한 내역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를 하고있습니다만은 갈길은 멀고 해는 저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하시는 위원 님들께서는 조금 간결하게 해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주문 합니다.

제출 되면 다시 질의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은 중식을 위하여 중단하고 오후 감사 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행정사무감사 를 마치고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위반이라고 해서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구만요?

예.

어떻게 해서 20만원만 징수하고 100만원은 징수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배출가스 10대에서 2명에게만 징수하고 나머지 8명은 징수가 안되었습니다만은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독촉을 해도 잘 안내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독려해서 징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000년 3월 15일에 구입하셨구만요. 379만5,000원에

예.

3월에 구입하셔가지고 지금이 12월이니까, 약 9개월동안에 적발했던 것이 이것 밖에 안된단 말입니까? 지금 1,830대를 조사를 했구만요?

예.

과정에서 43대는 개선명령을 하고, 10 대가 기준치를 오버했다는거죠?

예.

1대당 기준치를 오버하는 양에 따라서 부과되는 금액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1대당 기준치를 오버하는 양에 따라서 부과되는 금액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기준치를 오버하면 부과 합니까?

대당 보통 10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0만원이다?

10만원이고, 그 나머지 일부 차이가 나는 것은 과태료 요금이 약간 더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10대에 120만원.

10대에 120만원인데, 그러면 대당 기준을 기준치를 오버했을때 12만원씩을 부과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기준치 오버량이 양에 따라서 부과하는 금액이 다른지 그것을 알고 싶어 묻고 있습니다.

지금 배출 허용기준보다 매연농도가 5%이상부터 10%미만 초과된 것은 10만원이고, 그 이상 초과된 것은 20만원이고, 이런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5만원부터 20만원까지요?

아니 10만원.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요?

예.

지금 안맞지 않습니까? 10대 해서 120만원인데, 그렇다고 하면 10대를 적발했는데, 10만원이상 20만원이면 뭐가 틀리죠? 안맞지 않습니까? 10만원씩도 아니고, 부과된 금액이 안맞다 그말입니다.

10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짜리도 있으니까 그런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출허용 기준보다 매연농도가 5%이상 10%미만일 경우에는 10만원이고.

11만원일 수도 있고, 10만5,000원도 될수 있다 그 말이죠?

지금 10대중에서 2 대가 20만원씩 됐구요, 8 대가 10만원씩 해서 8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치가 그렇다고 하면 꼭 20만원, 10만원 이럴것이 아니라 15만원짜리도 나오고 그러겠네요.

15만원짜리는 없습니다. 이 부과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버하는 것이 20만원짜리하고 10만원짜리하고 한계가 뚜렷하게 나온다?

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적발된 자료를 저에게 전부 주십시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추가자료를 보시면, 불갑사 저수지 수변도로에 나무를 600본 식재를 했구만요?

예.

99년도에는 우리 영광군에 몇본이나 식재를 했습니까? 99년도에 식재한 가로수나 이런것이 몇본이나 되느냐구요?

99년도에는 식재한 것이 없습니다.

식재하면 지주대를 설치하죠?

예, 그렇습니다.

백학로에 보면 지주대를 파이프로 해서 동여매는 것으로 해서 나사로 동여맷드만요.

예, 삼각지주.

그것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전에 보면 나무 지주대를 나무로 세워가지고 거기에 뭘로 동여맵니까?

안에 새끼를 먼저 감구요. 그다음에 자전거 튜브같은 것으로 묶어가지고 철사로 동여 맵니다.

아, 튜브로 묶어가지고 철사로 동여매서 한다?

예.

몇년후에 그것이 풀어 줍니까?

한 2년정도 되면 풀어 줍니다.

2년정도?

예, 2년정도 지나서.

2년동안에 그 나무는 성장과정에서 억제를 받겠네요?

그러기 때문에 안에다 새끼로 감아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면 신축성 있게끔.

예.

, 본 위원 이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때 보니까 어던 경향이 일어나냐면, 그 나무를 과장님께서는 답변에 2년정도에 다시 풀어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나무는 급성장을 하고 있고요, 철사로 묶은 것이 나무를 성장억제 하게끔 조여져 가지고 나무가 크지를 못하고 있어요. 잘려져 있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방법으로 나무 성장과정에서 억제를 안받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해서 지금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다음부터는 가로수를 십을때 새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 대는 것이 있습니다. 삭을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돈은 조금 듭니다만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부분은 저희들이 그렇잖아도 생 각하 고 이야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예, 보니까 안타깝더라구요. 모든 식물은 껍질로 인해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장과정에서 껌질을 동여매서잘라버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깊게 보시구요, 지금 현재 99년도에 나무식재를 안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영광에 98년도, 97년도에 혹시 식재된 나무가 있으면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확인해 보시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이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3년 12월 30일까지요?

예.

환경녹지과에서는 예산 을 기편성해놨다가 2001년도로 명시이월 을 할 예산 이 총 얼마나 됩니까?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이 지금 지연되면서 20억8,814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된 일반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환경녹지과에서 명시이월 을 해왔었다고 표 기한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20억8,814만원 입니다.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사업비가 얼맙니까? 3억원 아니예요? 그것만 해도 21억원인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영광읍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그렇죠? 그런데 그것밖에 안나와요? 그것만해도 21억원인데? 그렇죠?

영광읍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사업은 침출수 배수로 사업으로 3,000만원 입니다.

아, 그것은 3,000만원이예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예산 을 말입니다. 우리 영광군 2000년도 예산 의 총 비중이, 환경녹지과장으로서는 예산 만 껴안고 있었지, 결론은 업무를 소홀했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것은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과 관련되어서 조금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우리 영광군에 환경녹지과 그 업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예산 편성할때 환경녹지과 예산 이 명시이월 로 감과 동시에 더 급하고 시급성이 있는 사업들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 문제가 되어서, 전체 영광군 행정을 과장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 점도 있습니다만은.

그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15억원이 국비 입니다.

돈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공모부분에서 다시 추가공모를 하고, 그런 바람에 일정이 지연이 되어 늦어졌습니다만은 앞으로 박차를 가해서 빠른시일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소홀이라고 인정이 안갑니까?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했다면 이런현상이 안나오죠?

저희들이 다소 시인을 하겠습니다.

시인하고 어디까지, 다소라는 말이 무슨말입니까? 그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제 자신은 노력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여건상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고의성 띠고 한것은 아닌데, 본 위원 도 그것은 압니다. 얼마나 어려운 민원이 발생되고,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아는데, 사실상 행정을 하면서 예측행정이라는 것이 있죠? 이럴 것이다, 예측행정이 있죠? 우리가 어디라고 표기는 않지만은 이 사업을 했을때, 어떤부분은 좋지 않이 있고, 어떤 것은 사전에 부딪힐 수도 있다. 그건 생각을 안해 보고 사업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안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가, 뭐 과장님께서 고의성을 띠고 이렇게 했으리라고는 저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군 행정에 엄청난 저해가 된 업무추진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2001년 예산 서를 보면 상당한 욕심을 내신 분인데, 이런 21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갖다가 명시이월 시켜가면서 다른 일반군비 등을 욕심을 많이 내놨단 말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도 올라온 것을 보니까, 과장님이 꽤나 장난을 쳐놨더만요. 이해가 안가요? 명시이월 , 준 돈도 다 못이겨 나가면서, 꼭 그렇게 하실건가요? 그점에 대해서, 예산 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박 위원 님께서 제가 예산 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고 하니까 지금 이해가 안갑니다만은, 저희들은.

알려줄께요, 끝나고 나서. 여기서 말씀 안드리고, 어디를 해놨다는 것도 말씀해 드릴께요. 이에 대한, 업무소홀에 대한, 명시이월 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 느끼십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져요? 공무원 그만 두실려구요? 책임을 진다? 책임을 어디까지 지는 거예요? 책임진다? 책임진다는 한계는 어디까지예요? 어디까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감사 끝나고 문열고 나가는 것까지만 책임집니까?

지연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 도 가급적이면 괴로운 부분을, 고의성을 띠어가지고 하는 부분이라면 이해를 못하나, 이런사항은 예측을 못했던 민원의 발생이라든가, 이런것이 있었기 때문에 도덕적인 면에서는 이해는 가나, 우리가 행정추진 과정에서는 행정은 시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고. 그래서 언제나 1년주기로 해서, 그렇게 못하는 것은 몇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추진계획이 5개년 계획이면 5개년까지 갈 업무추진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번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렇다 할만하게 몇% 정도의 추진과정이라도. 예산 을 세워놓은 것도 추�과정이고, 또 무엇을 했어요? 이 사업계획을, 20억원이나 되는 돈을 예산 을 세워놓고, 2억원어치라도 일을 했다든가,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추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입지선정 입니다.

계획세울때, 과장님께서 의회에 업무 보고 하면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조율한 부분도 있어요. 그랬잖아요?

예.

함평과 영광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연합추진을 해보자 하는 그런 건의 도 있었고.

예.

과장님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과장님의 의지에 맞춰서 전부 우리가 호응을 한 것 아닙니까?

예.

, 그에 대한 반응이 몇 %라도 추진이 되어 있어야지, 이것은 동으로 나간 사람이 남에서 나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 위원 한사람과 과장님의 책임은 아닙니다만은. 원인은 단, 민원이었죠? 민원관계 때문에 추진과정이 늦어졌죠?

신청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공모할때 다수가 신청 을.

, 공모는 중간이고, 맨 처음에 선정된 입지조사를 대마면에 두고, 그것이 안되니까 새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군수 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처음에 한군데만 신청 이 되었기 때문에, 입지선정 위원 들이 거기에 가서 보고 ,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조사가 시작된 것이고, 또 중간 보고 회를 갖어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신청 한 개소는 몇개소나?

지금 1차에 한군데, 2차에 세군데로 네군데 입니다.

네군데를 놓고,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금주중에 용역결과가 접수 될 것 같습니다.

용역결과가요?

예.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용역을 맡기고, 그 결과에 의해서 추진하실려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추진한 사항은 없어요?

결과를 가지고 지역주 민의 공람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입지선정 위원 회에서 최종적으로 입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 물어볼께요? 그 절차가, 장소가 100% 결정 이 되었다고 합시다. 법적인 입지조건이나 용역에 의해서. 또 현장에서 자기들이 신청 을 했다. 요망을 한 사람들은 찬성하는데, 현장에서 민원이 또 발생되었을때, 그 대책?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이 선정되든지 간에, 또 저희들에게 동의 해준 인접마을 주민 들은 안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벗어난 지역 주민 들이라든지, 이런데서 분명하게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결정 되면 군수 님께서도 완전히 강하게 밀어부친다면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결정 되면, 그 지역이 우리군의 대상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과장님 제일 처음에 이것이 대마로 1차 용역에 의해서 입지조건이 좋다고 해서 확정을 지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밀어부쳐서 그렇게 하실란다고 업무 보고 때 해놓고, 이것이 민원으로 인해서 원상복구가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야 다른지역의 입지조건이나 용역조건이 맞아도 민원이 발생되면 또 안되었을 때는, 한번 당해 봤으면 다른지역도 나가서. 본 위원 같으면 다른 지역의 신청 이 들어오면, 용역이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공무원들이 그쪽 지역에 가서 주민 들과, 그것이 1차 용역보다 더 클 것 같아요. 그 지역에 가서 주민 들하고 대화를 해서, 직접 과장님이 부딪혀서 그것이 결정 된 다음에 용역을 보내야지, 용역해서 다 결정 하고 안되니가, 그에 대한 부수적인 재원손실, 시간손실, 또 군 민의 식 개혁이 안되어 있고. 그리고 한번 당했으면, 한번은 다른지역에도 나가서 주민 들하고 부딪혀본 뒤에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병행해도 되겠구만요.

지금 2차공모해서 들어온 3개소는 저희들이 수차례 나가서 그 지역 주민 들하고 서로 간담회 도 하고, 반상회 도 해서 바로 인접마을 주민 들의 동의 하에 신청 이 된 그런 지역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했어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환경녹지과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행정을 해나가는데 꼭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 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꼭 일을 잘못해서 그렇다기 보다는 관심이상이다 생 각하 시고. 제가 2001년도 예산안 설명을 하실때 산불방지 산림계 직원한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다른실과 직원들도 최소한 급양비 정도는 예산 에 책정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 를 한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 수정예산 에 반영할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부서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각실과소에 급양비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과에 가지고 있는 급양비의 일부를 실과소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타 실과소의 산불방지 비상근무 급양비가 책정되어 있다 그말씀이시죠?

산불비상근무라는 명목은 되어 있지 않지만 각실과소에 급양비로 예산 이 서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가지고 급양을 하시도록.

만약, 의회에서 그런 여유가 없을 정도로 삭감을 했다, 타 실과의 급양비를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그러면 불가피하게.

지급 못하시겠죠?

예, 줄 수 없는 형편이.

정상적인 비상근무에 임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겠구만요?

급양비가 안섰다고 해서 비상근무를 안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해결하는 이런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과장님이 노력하셨는데도 예산 부서 에서 안들어줬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산 부서 에서 안들어줬다는 것 보다는 군 재정 형편이 그렇게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확보를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예산 서를 보면 제독제를 구입한 것도 되어 있고, 해독제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부분이 우리 감사 자료에는 어느 부분에 나와 있을까요? 주민 보호장비 약품현황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그부분이 안나와 있거든요.

감사 자료에 안나와 있단 말씀이십니까?

현재 주민 보호장비 및 약품현황에 이부분이 기록이 돼 있어야 하는데 안되어 있어요. 해독제는 갑상선 방호약품을 해독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예.

제독제는 무엇입니까?

제독제는 피부오염이 될때 제독하는 그런 약품을 제독제라고.

있습니다. 그런부분이 우리 감사 자료에는 없어요.

예.

확보량에 갑상선 방호약품이 작년에 설명을 할때는 100% 거의 확보된 걸로 말씀하신것 같은데, 여기에는 59%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뭔일이 있어서 갑상선 방호약품을 소모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폐기 처분 했습니까?

갑상선 방호약품을 100% 확보했다고 제가 지금까지 보고 한.

우리 속기록 을 봐야 되겠구만요.

13만2,200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100%를 보유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런 문제점으로.

때문에요?

예.

완전지원 사업비가 매년 수십억원 나오죠?

예.

어디가 가장 꼭 필요한 곳일까요? 불요불급한 곳?

금년의 경우에 저희들 6,090만원을 확보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좀더 해서 1억220만원으로 금년보다 훨씬 더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나지 않아야 할 비상사태 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은 41%라는 대상자는 약을 사용하지 못하겠구만요?

저희들이 빠른시일내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우선이 되야 할 부분이 이런 부분아닙니까요. 원전지원비로 갖다가 어디 도로나 깔고, 그런것은 다음에 해도 괜찮아요. 완급이 어딘가, 우선이 어딘가를 보셔야죠.

내년도 예산 에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1억원이상 확보를 하겠습니다.

예산 이요?

예.

확정되었잖습니까?

그러니까 1억220만원, 금년에 비해서 훨씬 많은.

가지면 가능합니까?

그래도 제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일반방독면, 보호우의.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기로는 이런부분도 원전지원사업비가 아닌 원자력 자체내의 어떤 협의과정을 거친다면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원자력에서 이런부분의 원전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 으로 지원요청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원전지원사업비의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이런부분을.

제가 감시기, 운영비 관계를 이야기 한바는 있습니다만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과장님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감시기구하고.

의사 계장님, 집행부에다 감사 요구한 자료 좀 주십시오. 우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요구하실 때에는 본 위원장 을 불러서 주문 해 주십시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 525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해서 2,447만4,000원이 서있죠?

예.

서있는데서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 편성지침서를 한번 보십시오. 02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일시사역인부 예산 편성 해가지고 인부임 및 간식비, 부상 치료비, ‘단 사무보조인부와 시설부대비 를 수반하는 건설사업의 인부임은 계상할 수 없다’. 지금 이 얘기는 말입니다, 총무과에서도 12월 말일자로 해서 우리 일용직들을 많이 잘랐죠?

예.

, 지금 과장님의 해석대로 라면 지금 사무보조인부도 일시사역인부로 편성을 해가지고 일용직에게 줄 수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일용직들을 이렇게 인부임으로 세워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해도 괜찮다 라는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분명히 ‘사무보조인부와 시설부대비 를 수반하는 건설사업의 인부임은 계상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인부임은 사업완료후 반드시 사역을 중단해야 하고, 소요 예산 은 고용 목적 및 내용에 따라서 산정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를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시 고용하는 등 편법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항내라고 해가지고 이런 예산 편성지침서를 위배하면서까지 지금 예산 을 전용했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이부분은 답변한번 해보십시오.

이 위원 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예산 집행하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일용직들을 자르고 나니까 상당히 반발이 심하고, 상당히 호소하는 소리들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예산 을 편성해서 일용직들에게 주면 상관이 없을 것 아니예요. 얼마든지 편법 운 영해 도 괜찮겠네요? 과장님 이건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는데, 과장님 답변하고 제가 짚고 넘어가는데, 과장님 답변하고 이 내용이 전혀 상반되어 버려요. 시설비 는 전용할 수가 없고, 일시사역인 부임이기 때문에 전용할 수가 있다? 과장님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한번 답변한번 해보세요.

이 위원 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63쪽, 산림법 위반자 조치사항에 가서는 몇사람들이 무단 형질변경으로 사건송치를 하셨다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외에는 없죠?

위반자 처벌입니까?

우리 염산에 관계된 부분이어 가지고 주무담당한테 얘기해서 확인을 해라 했거든요. 그 조치사항을 지금까지 말씀을 안해주시고, 나는 위반자 조치사항에서 그것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안타났거든요. 염산면 옥실리에 모래 적치장이 무단 과다 점용해가지고 산림 내지는 바다를 점용해서 대단히 오염이 심각한, 정말로 주민 들에게 크나큰 손실을 입히고 있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주민 들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산림하고 인접지역이다 보니까 해수면하고 산림하고 인접지역이 동시에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 확인하셔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이 지적했던 똑같은 사항입니다. 산림형질변경에 대해서 무단형질변경하는 것에 대한,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다가 꼭 위원 들한테 지적사항으로 다시 반복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추후 보고 해 주십시오.

예.

59쪽, 본 위원 이 이부분은 매년 질의 했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조림사업과 육림사업의 개념은 알고 계시지요?

예.

전문 가시고, 또 지금까지 산림에 대한 전문 직업으로서 근무를 해오셨으니까 누구보다더 잘 아시라고 봅니다. 조림사업은 지금 금년도에 96ha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조림사업의 100% 실적은 다 달성되었네요. 이것은 달성될 수 밖에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돈에 맞춰서 위탁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

육림사업은 어떻습니까? 육림사업은 과장님이 파악하실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육림사업이 그렇습니다. 한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풀베기사업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는 1년에 한두차례 해줘야 정상적으로 잘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산주가 자기산에 투자해봤자 소득이 없다 보니까 조림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자력에 의한 육림사업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한번밖에 안되기 때문에 한차례 하다보니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면들 이러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강헌 위원 님,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만은 그부분은 우리 박준익 위원 , 이용주 위원 께서 질의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질의 를 비켜서 다른쪽으로 질의 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림사업을 매년 확대해 가면서 육림의 중요성은 모르고, 그냥 나무만 심어놓으면 크는 것으로 생 각하 고 있단 말입니다.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나 또 전년도에 나갔던 감사 지역을 가면서 보거든요. 그러면, 일체 어린묘목이 잡목에 휩싸여 가지고 오히려 자연고사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조림도 좋지만은 수종갱신해서 매년 베어내고 갱신해가지고 키우는 것에 치중하는 것 보다는 육림쪽에 포인트를 더 맞춰가지고 1년에 두번정도 국비요청하면 좀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쪽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52쪽, 공중화장실. 우리 관내에 등록 돼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16개소의 공중화장실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없습니까?

저희들한테 신고된 지역입니다.

영광군 관내 해수욕장이 몇개 있습니까?

지금 가마미, 두우리, 모래미.

공중화장실이 없습니까? 가마미 해수욕장만 공중화장실이 있고? 그러면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 피서객들이 가마미만 가고 모래미나 두우리는 안갑니까? 뭐 느끼는 것 없어요?

저희들은 기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에 대한 관리, 총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는 돼 있어요.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시설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뒤에 전직 면장님들께서 다 앉아 계십니다만은 본 위원 이 말을 안하더라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피부로 느끼는 사항일 겁니다. 이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46쪽, 해주아파트에 대해서 300만원을 과태료 부과시켰다고 했거든요?

예.

지적월일이 언제나 됩니까?

적발한 날짜 말입니까?

예?

적발한 날짜는 제가.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예.

해주아파트 뒤쪽으로 한번 안가보셨죠?

예.

보고 싶어서 본것은 아니고, 그때 홍농읍에 행정사무조사 차 나갔었는데, 우리 관내에 이런곳도 있구나 새삼 느끼면서 제가 사진을 한컷트 찍어왔거든요. 그런데 물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악취는 뒤로하고, 하여튼 색깔로만 봐도 검정색, 먹물하고 버금가는 이런정도의 물이란 말입니다. 어디서 흘러나왓는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렇게 오염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불행하게도 이 물을 갖다가 어디에서 활용을 하느냐, 농업용수로 활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업용수로 활용이 되면 2차적인 농작물이 오염돼가지고 우리 인체로 흡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광주ㆍ전남 농산물 환 경호 른몬 평가에서 우리 영광에서 생산한 배추가 환 경호 르몬이 기준치 이상 발견돼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사항 알고 계시죠?

예.

왜 그랬겠습니까? 이런 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것 아니겠어요?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1차적으로 이 수질만 오염시켜버리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2차적으로 이것이 이 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해서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미치고 있다는 얘깁니다.

예.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거든요.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가지고 환경개선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7쪽,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에 가서 제가 다니다 보니까 눈에 보이대요. 그래서 한컷트씩 찍었던 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도정공장에서는 적정한 시설규정을 갖춰서 왕겨를 배출해야 돼죠?

예, 그렇습니다.

왕겨를 배출해가지고 비산먼지로 해서 그 일 대가 왕겨천지가 돼서 먼지로 하얗게 구름처럼 껴있는 것을 목격을 해서 사진 한컷트 찍었거든요. 이건 완전히 밖에다가 그대로 해버려요. 사진좀 갖다 주십시오. 이런것들이 지적사항에 있는가 하고 찾아 봤는데, 지적사항에 없어요. 그렇게 하는 정미소들이 거의 태반일 겁니다. 우리 위원 들 눈에는 보이는데, 왜 환경녹지과장님, 또 읍 면직 원들, 600여 공직자들 눈에는 그런것이 안보입니까? 자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회피 해 버리는 겁니까, 어쩝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단속이 되어서는 안되고, 뭔가 개선을 위한 단속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부분들 보면, 매년 관행 적인 질의 답변으로 끝나버리지,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고 시정되고 뭔가 할려는 것이 이상하게 영광 군의회 와 집행부에는 그 벽이 있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 아무리 좋은 안을 제안 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하더라도 받아드릴려는 집행 부의 어떤 마음이 없어요. 이런것은 환경녹지과 뿐만이 아닙니다. 그래놓고나서 조금있다가 군정이원회라고 합니까? 거기서 채택했다, 뭐했다 하거든요. 엊그제도 제가 그 얘기를 할려다 말았습니다만은 우리 기획 예산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만요. 무슨 업무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의회에서 누차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그런단 얘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모든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의 이 장이 실과장님들 그 자리에 모셔서 앉아계신 곳에서 우리가 악쓰고 지적하기 위한 이러한 감사 장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감사 장이 감사 를 함으로 인해서 뭔가 시정이 되고, 2001년도에는 오늘의 감사 를 깃점으로해서 뭔가 발전적이고 내년에 이런 반복된 지적이 안나타나기 위한 오늘의 감사 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다면 감사 의 의미가 없잖아요. 왜 벽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아쉽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좀 전향적인 사고 로 군정에 임해주시면은 의회도 영광군민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고 집행부도 영광군민이 있기 때문에 영광군민들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심기일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동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59쪽, 조림사업. 읍면단위 조림사업 있죠?

예.

12.2ha요?

예.

12.2ha. 실적이 12.2ha라면 다 완료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이 보기에는 50%도 못살았다고 생각되는데 60%?

예, 활착률이 조금 좋은데 있고, 조금 나쁜데 있고, 북향받이는 활착률이 좋고.

제일 저조한데, 본 위원 이 보기로는 50% 못산것으로 보였는데, 60% 살았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이 누차에 자꾸 거론했습니다. 본 위원 이 확인하기로는 실적이 100% 되었는데, 10ha라고 하면 한 2ha정도, 한 5분의 1정도, 2.5ha정도가. 전혀 일을 안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뭔 이유냐면, 어느 업자한테 맡겼는데 솔이 좋은데만 베어가고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치 머리를 한쪽만 깎고 한쪽만 남겨놓은것 처럼. 그래서 자꾸 산주가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걸 안하고 다했다고 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까? 한번 우리 과장님이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부족한데가 있으면은 내년 춘기 보식계획을 수립할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을 전혀 한쪽은 안해버리고 다했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실적만 올리면 됩니까? 지금 한번 가보실까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식계획을 세울때 전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이 의정활동도 좀 미흡합니다만은 그 지역에는 관심이 있어가지고 몇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하지 않고도 했다고 하는가, 또 소홀히 관리하는가 그런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분명히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해도 지금도 안베고 있어요. 머리를 깍다 만 것처럼 얼마나 보기 싫은줄 알아요. 한번 확인해 가지고, 결코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내셔서 저하고 같이 가보십시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시간낼테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가 질의 답변으로 인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만 지적해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쪽에 보시면,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급수전 설치 있잖습니까?

예.

그부분의 집행내역에 보면 기타로 해서 총괄해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수 있다면 답변해 주시죠.

상수도 특별회계 에 불입하는 수수료 분담금 입니다.

‘기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잖겠습니까?

그러니까 기타 661만2,000원 이것이 급수전 설치에 따른 분담금 입니다. 그래서 상수원 특별회계 불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있죠?

예.

7,431만5,000원 인가요?

예.

그 집행내역도 확인하겠습니다.

예.

4쪽 중간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및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 있죠?

예.

부진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환경정화 보조사업 부분 있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그부분도 함께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것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및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이 1,650만원이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이것은 신고자 포상금이 50만원이고, 장려금이 나머지 입니다만은 지금 상반기때 재활용품 수거가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때 11월 1일부터 12월15일까지 폐비닐 등의 집중수거 기간 으로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올라오면서 결재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나머지 1,317만4,000원, 또 그밑에 도비 보조사업 인 수집장려금 920만3,000원 거의다가 집행이 될 겁니다. 하반기때 실적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정말로 강력하게 노력을 했으면 그런 결과는 부진사유로 나타나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산림관리에 가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있죠?

예.

그부분에 7,494만8,000원이 도비하고 국비가 합해져 있죠?

그렇습니다.

군비가 얼맙니까?

군비가 5,274만3,000원 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생 각하 면 3,720만9,000원 그부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차액부분 있잖습니까?

예.

그건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그 내역을.

설명드릴까요?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공익근무요원 도비 보조사업 으로 원래 45명으로 계산해가지고 배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인력자원이 부족해가지고 절반밖에 병무청에서 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 예산 이 남은 것입니다.

군비를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환경녹지과 지난번 업무 보고 때 그 내용이 45명으로 보고 를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추가자료 11쪽에 보면 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배정된 그 숫자는 23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인력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배정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 내용은 아무 필요 없네요?

언제 업무 보고 말씀이십니까?

지난번 2000년 결산 및 2001년 업무 보고 때, 그것은 앞으로 계획이다 이말입니까? 결산 보고 때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은 허위 보고 냐는 이말이죠?

허위 보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도비 보조사업 으로 당초에 도에서 보조내시할때 45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 을 편성하도록 지시가 있었는데, 병무청에서 영광군에 인력자원이 부족하니까 인력을 절반정도 수준에서 배정하다 보니까 돈인 남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45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배정된 숫자입니까?

당초에 도에서 배정되었습니다.

도에서 배정된 숫자라구요?

예.

그러면 도의 지침에 근거해서 그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면 어떤 계획을 사전에 세울 때에는 7,494만8,000원이라고 하는 도비를 계산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부분의 도비는 조금주면서 군비로 그 많은 예산 을 투여해서 하는 내용이 이해가 안갑니다. 이 내역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쪽, 영광읍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있죠?

예.

그부분도 3페이지에 보면, 부진사업조서에 3억원 나와 있죠?

예.

거기서 2억7,000만원만 사업비로 예산 이 세워졌는데, 그 3,000만원의 차액 사유?

7페이지에 보면,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배수로시설 설치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하면서 같이 포함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의 3페이지 보면 3억원에 같이 포함되어서.

명시이월 되어 있구만요?

예.

8쪽, 거기에 복사기 구입해서 얼마 나와 있습니까?

980만원 나와 있습니다.

980만원 나와 있죠?

예.

이 가격이 조달청 가격입니까? 본 위원장 이 드리는 말씀은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각실과소에서 동일 기종인데도 불구하고 955만7,000원에서 부터 995만5,000원까지 편차가 있습니다. 그 기능차이에서 뭐가 다른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까지 해서 나와 있는 업체 가동여부 확인현황 제시해 주십시오. 41족까지

예.

57쪽에 병 의원 적출물 처리현황 있죠?

예.

그부분의 지도단속 실적을 제시해 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이정도로 해서 제 질의 는 마치고,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농정과장 김병진 입니다. 2000년도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 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과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2쪽, 보상금 지급내역 입니다. 농정관리 2억683만7,000원, 3쪽에 농사관리 879만원, 4쪽에 원예특작관리 1억2,893만원, 축산고나리 2,261만9,000원 등 합계 3억6,717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입니다. 농지법 위반 과태료 및 농산물 원산지 위반 과태료로 총 246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6쪽, 각종 사업비 및 불용액 처분현황은 해당없습니다. 7쪽,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 입니다. 영광군 농정 심의 회, 농정유통 분과 위원 회 등 5개분야 위원 회를 12회 개최하여 2001년도 농림사업 예산 신청 등 13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8쪽, 2000년 11월 16일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 내역과 물품 구입 내역, 청원 경찰 배치내역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9쪽,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 입니다. 먼저 농정담당 부서 의 수용비는 99년도에 251만2,000원, 2000년도에 914만6,000원 등 총 1,165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야간근무에 따른 급양비로 99년도에 130만원, 2000년도에 455만5,000원 등 585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업무추진에 다른 출장 여비 는 99년도에 168만9,000원, 2000년도에 865만7,000원 등 1,034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농사담당 부서 의 수용비는 99년도에 49만5,000원, 2000년도에 290만2,000원 등 341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야간근무에 따른 급양비는 99년도에 64만원, 2000년도에 218만5,000원 등 총 282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출장 여비 는 99년도에 56만7,000원, 2000년도에 238만4,000원 등 295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 원예특작담당 부서 의 수용비는 2000년도에 67만9,000원원을 집행하였으며, 급양비로 99년도에 18만원, 2000년도에 179만8,000원 등 197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출장 여비 는 99년도에 50만원, 2000년도에 158만원 등 2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쪽, 축산담당 부서 의 수용비는 99년도에 19만4,000원, 2000년도에 89만4,000원 등 108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급양비는 99년도에 21만5,000원, 2000년도에 123만원 등 144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여비 는 99년도에 31만7,000원 2000년도에 151만2,000원 등 182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상황 입니다. 금년도 농업경영인 육성사업 계획인원은 46명이며, 사업비는 13억5,000만원 입니다. 계획인원중 33명이 사업을 완료하고, 이중 22명이 6억2,400만원의 융자금을 수령하였으며, 13명은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부실 농업경영인 조치사항 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농업경영인중 사망이나 사업포기, 전업, 무단전출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한 백수읍 하사리 박봉철 등 15명을 취소조치 하였으며, 앞으로 부실 농업경영인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1쪽, 농지전용 허가현황 입니다. 99년 11월이후 허가는 40건으로 49필지에 2만2,105㎡의 농지를 전용허가 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 3,075만1,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개인별 허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불법전용농지 단속현황 입니다. 영광읍 학정리 686-3번지외 18필지, 5,809㎡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어 원상복구명령 하였으며, 이중 12필지는 복구완료 하였고, 영광읍 도동리 정균수와 군서면 보라리 김종임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39쪽, 화훼농가 육성 및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영광읍 양평리 조낙현 등 44농가에 26억1,600만원, 이차보전액 3억8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전업농 육성 농가별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43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중도 제외자 현황 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자중 자퇴생 2명, 전출자 2명, 무자격자 4명 등 총 8명에 대하여 중도에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45쪽, 관광농원 개발사업 입니다. 대마면 월산리 조성환이 융자금 3억3,000만원과 자부담 1억4,700만원 등 총 사업비 4억7,700만원을 투자하여 96년부터 금산관광농원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6쪽, 농업겨여인 보조금 지원상황 입니다. 군남면 반안리 정양원 등 31명에게 농기계 보관창고, 쌀전업농 농기계 등 2억8,423만8,000원의 보조금 을 지원하였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농지외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사항 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공사, 방조제 공사, 경지정리사업, 현장사무실을 목적으로 7만2,942㎡의 농지를 일시사용 허가하고, 원상복구비 1억5,404만6,00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 미회수 내역입니다. 회수대상자중 체남자는 13명인데, 13명의 체납액 원금이 3,714만2,790원이고, 이자가 3,995만4,580원 입니다. 이중 85년도 이전분 체납자가 10명이며, 94년도분 체납자가 3명 입니다. 85년 이전분 체납자는 사망 4명, 행불 6명, 상환능력부족 4명 등으로 현재로서는 징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거주지 재산실태를 계속 추적해서 조기에 회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3쪽,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관리실태 조사결과 입니다. 29개조직에 트랙터, 콤바인 등 84대의 농기계를 확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4쪽, 밭작물 기계화 단지 육성현황 입니다. 염산면 신성보리 작목반과 법성면 월산작목반에 콤바인 2대를 공급하였습니다. 55쪽, 2000년 지력증진사업 지원 읍면별 현황입니다. 11개읍면에 토양개량제 5,457t을 공급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농약상 지도단속 상황 입니다. 관내 노약상은 37개소이며, 성수 기간 4월부터 9월중에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58쪽, 2000년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는 1개소에 총사업비 3,500만원으로 60평 규모의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59쪽, 벼 공동건조장 설치현황 입니다. 대마면 월산리 이강탁 등 4개소에 사업비 560만원을 지원하여 50평 규모의 건조장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60쪽, 벼 병충해 방제사업 추진내역 입니다. 이삭도열병 1ㆍ2차방제 2억1,961만8,000원과 벼멸구 방제에 4,456만2,000원 등 총 2억6,418만원을 보조지원 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내역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은 영광포장 영농조합법인에 총사업비 4억3,600만원중 융자금 포함 3억4,880만원을 지원하여 140평 규모의 유통센터를 설치하였으며, 농산물 간이집하장 보완사업은 총사업비 1억4,030만원중 융자금 포함 지원액은 1억1,224만원을 송림1리 양농회에 지원하여 저장고 20평과 콘베어 3종을 구입하였습니다. 64쪽,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감자, 양파 등 15개 품목에 사업비 1억1,382만9,000원을 지원하여 80만2,498박스를 제작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정부 관리양곡 창고별 보관료 지급 상황입니다. 99년도 12월부터 2000년 8월까지 농협창고 30개소에 1억7,797만9,000원, 개인창고 41개소 4억9,658만3,000원 등 총 6억7,456만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지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99년도 15농가에 7억5,000만원, 2000년도 12농가에 5억원등 총사업비 12억5,000만원으로 관비시설, 비가림시설 등 18종의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종묘상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관내 종묘상 25개소에 대하여 3회에 걸쳐 단속한 결과, 지적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74쪽, 특작생산 유통사업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75쪽, 초지조성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관내 초지조성 관리면적은 68개소 266ha이며, 전면적 정상관리되고 있습니다. 76쪽, 공통퇴비 제조장 설치 추진실적, 77쪽,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78쪽, 가축 시장 단속현황 입니다. 영광읍 남천리 가축 시장 단속결과 청소상태가 미흡하여 현장 시정조치한바 있습니다. 79쪽, 가축방역 추진상황 입니다. 소 탄저병 돼지 콜레라 등 예방주사 14만3,398두와 꿀벌 3,200본에 대해 꿀벌 응애, 꿀벌 노제마 등 기생충 구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에 따른 보고 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입니다. 2000년 예산 중 미착공 사업으로 농어민 후계자 직매장 건물 임차료 지원사업은 사업장 후보지가 미확보되어 지연되고 있으나, 농업경영인회에서 적정한 임차건물을 조기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적극 지도하겠으며, 이동식 천막형 직거래장터 설치사업은 전남도로부터 사업비 교부 결정 이 지연되어 미착공 되었습니다. 정리추경 승인 후 바로 사업을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각종사업 준공식 내역은 해당없습니다. 진정민원 처리내요은 백수읍 장산리 양계장 신축을 반대하는 민원이 있었으나 사업자의 사업포기로 민원을 취하한바 있습니다. 2쪽, 농정과 소관 경운기 방향지시등 추진상황 입니다. 총사업비 1,095만원을 보조하여 300대의 방향지시등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설치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공수 의사 운영실태 및 지도실적 현황입니다. 관내 공수 의사 는 5명으로 총진료 1,849건에 136일의 방역 및 317일의 질병예찰활동을 하였습니다. 4쪽, 축산진흥기금 융자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5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4억3,256만7,000원중 융자금 포함 2억5,504만6,000원을 12명에게 지원하여 퇴비사 등 4종의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6쪽, 한우, 젖소, 돼지, 양계, 사육두수 현황입니다. 2000년도 2/4분기말 관내 축산업 종사자 3,065농가이며, 한우 1만2,471두, 젖소 966두, 돼지 4만6,0980두, 양계 122만9,424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7쪽, 민간에 대한 자본적 자금지원 및 정산내역 입니다. 벼공동건조장 3개소에 420만원, 크라스콤바인 2대 구입에 1억1,700만원, 동력분무기 26대 구입에 3,780만원, 99년도에 소형하우스 비가림시설 5개소 1,687만5,000원, 축산분뇨 처리사업 10개소 3억6,515만6,000원, 에어쿨 30대 구입에 1,050만원, 볏짚수거기 10대에 7,700만원 등 총 6억2,853만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사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감사 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농정과 소관 보고 일때 시간에 맞춰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혀 그런일은 없고, 시간에 관계없이 감사 는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기간 이 한정되어 있고 또한 현지확인, 서류검사 등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 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질의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효율적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자료를 요청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중복 질의 는 가급적이면 피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7페이지, 농정 심의 위원 회 있죠?

예.

그 위원 회 위원 의 선정기준에 어떤 사람들로 했어요?

농업인 대표 또는 군수 님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구요. 지역 주민 등 해서.

대상을 말씀하시는 거고.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5명이요?

예.

, 이 심의 위원 회. 우리 의회 시간과 방금전에 이용주 위원 이나 위원장 님이 말씀이 계셔서 가급적이면 시간에 맞춰서 하는 감사 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뜻에서 이 위원 회 명단만 제출 해 주세 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본 위원장 이 몇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농정과도 다른 실과와 마찬가지로 4쪽을 보시면, 특작관리에서 보조사업 부분있죠?

예.

그밑에 2000년 축산관리에서 보조사업 그 내요에 미집행사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류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9년도 폭설피해 농가가 포기서를 제출 해 가지고 미집행이 발생된 것입니다.

과장님 바로 그런부분에 있어서 얼만큼 노력을 하셨습니까? 우리 농업행정을 전담하는 과장님으로서 우리 영광군 농업행정에 이부분이 우리 영광군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상황을 지금 피해 보상 으로 해주는 융자 내용입니까?

예, 융자를 포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일부 보조도 있습니다만은 거의다 융자금을 받기 어려우니까 포기로 돌아서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지원하는 융자금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부분 잘 알고 계시죠?

예.

지금 농가의 어떤 생산비 보장을 해주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그 시설이 어긋나버려 가지고 보조를 해주는 입장이면 좋겠지만, 융자하고 보조금 은 같이 따라가죠? 그렇다고 보니까 빚위에 빚앉히는 꼴이 되니까 농가에서 안쓰는 부분이죠.

지금 어려운 점이 바로 그런점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예.

5쪽, 여기도 다른실과에서 얘기를 했던 뿐입니다만은 과태료부분 미계상사유 나중에 확인합니다?

예.

51쪽을 보면, 현장 사무실 부분 나와 있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사항?

예, 그렇습니다.

이부분도 공사에 따른 현지 실사를 해서 초과면적의 유무를 가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디에 현장사무실 설치여부 확인도 그때 함께 하겠습니다.

예.

52쪽,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 미회수 내역있죠?

예.

연체와 체납징수 내역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부분도 얘기를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여기에 막 와서 이걸 느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이걸 엄청 수납하러 다녔습니다. 직원들이 아주 사무실에 못붙어 있다시피 제가 이걸 독촉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99년도 미회수액인 8,910만2,000원이 대상액이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회수한 금액이 1,727만9,000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재산조회도 많이 했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실질적으로 85년 이전분 대상자가 이 행정에서 추진하면서 체납자, 그러니까 어떤 보 증인 , 채권자 확보를 못해가지고 그런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이것이 농업의 현실입니다. 지난번에 농민들 시위하고 난리를 했었죠?

예.

이부분도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사항과 같은 내용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신문보셨죠?

예.

통계청 발표 96년도하고 99년도 비교해 보셨습니까? 농가 부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그 내용 알고 있죠?

예.

행정에서 정말로 농촌의 현실을 파악하게 되면 적극 건의 하고, 도모해서 뭔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농촌은 어작나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의 기본이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군행정 전반적으로 하는 사항들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있지만 농촌이 무너지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상당히 여러가지로 더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부분은 직시하고 계실겁니다. 그렇죠?

예.

도로변에 적치된 석유질, 규산질 방치하는 사안 못보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렇잖아도 촉구공문을 내가지고 이번에 인센티브 평가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지조사를 전부 시켰는데, 하나도 방치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만은.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현지는 확실하게 본 곳은 없었습니다.

조금더 검토하셔서 그런사례가 없도록 관심을 갖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63쪽에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내역있죠? 이것 사업비, 설계서, 정산서 제출 해 주십시오.

예.

71쪽,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현황 이부분도 함께 집행내역 제시해 주십시오.

예.

75쪽, 초지조성 사후관리 실태 있죠?

예.

지금 정상관리되고 있는지요?

솔직히 고백드리면, 이것은 제가 사실 조금 못한 것이 염려스럽니다. 제가 일전에 이것 때문에 도의회 제출 자료를 보고 읍면에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때늦게 지시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는 행정이 정예화 돼서 현장을 직접 발로 뛰는 행정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6쪽, 이부분도 동일한 내용입니다만은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안드릴 수 없어 짚고 넘어가고자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우, 젖소, 돼지, 양계 사육두수 현황 나와 있죠?

예.

이부분의 수익성 분석을 한번 해보셨는지요?

지금 수익성 분석까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가격까지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앞으로 구제역이나 전염병 발생이 되지 않으면 다소. 지금 돼지 산지가격이 13만원정도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보다는 더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2/4분기 별도로 통계조사를 우리 행정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못나서도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발을 한번 들여놓으면 얼른 발 빼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물론 아는것이 그것 뿐이다 보니까 얼른 발을 못빼고 그것에 연연해 살고 있는데, 앞으로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갖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10쪽 두번째란에 보면, 사업지원내용이 99년 12월 27일로 되어 있죠?

대마 원흥 조장년씨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제일 위에 상단이요.

영광 입석리 김용주씨?

예, 농림사업 시행 지침서.

예.

지원내용은 12월 27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정산내용은 몇일 입니까? 퇴비사 1동 2,000만원?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 느끼시는 부분 있죠?

예, 잘못 됐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시간을 빨리 재촉하다보니까 개략적으로 짚고 넘어간 부분은 추후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어떤 전례가 남지 않도록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군정의 발전을 도모해 가는데 기준을 둬서 지적을 해서 대안 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예.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관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김덕민 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사항 입니다. 99년도 시설비 는 하낙월 방파제 신설사업외 6건에 예산 액 11억1,469만9,000원중 11억1,022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10억9,022만원은 시설공사비이며, 2000만 5,000원은 설계비 입니다. 2000년도에도 하낙월 방파제 신설외 15건에 예산 액 52억3,117만6,000원중 10억108만9,00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은 태풍피해 복구비 입니다. 시설부대비 는 99년 예산 728만8,000원중 683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2,393만5,000원중 7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수용비와 여비 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부진사업 조서입니다. 부진사업으로는 설도항 물양장 시설공사로 도비 1억원이 지원되어 있으나, 어항여건 및 사업효과 측면에서 사업비가 부족하여 금번 추경에 부족액 군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연내에 착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상금 지급내역 입니다. 예산 액 97만5,000원중 수산조정 위원 회 참석 급식 보상 으로 18만8,000원을 집행하고 78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입니다.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10건에 740만원을 부과하여, 자료 제출 당시에는 490만원을 징수하고 250만원이 남았었습니다만은 지난 11월 27일 양식어장 어업미개시분 150만원을 징수하여, 현재 100만원이 미징수 되고 있으며, 연내 징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각종사업비 불용액 처분사항은 없습니다.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으로 2001년도 해양수산사업 우선순위 결정 과 2000년도 어장이용 개발계획 및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 을 위해 수산조정 위원 회 2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5페이지, 2000년 10월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 내역입니다. 송이도 방파제 복구공사외 8건이 태풍피해 복구공사와 설도 물양장 시설공사가 미발주 된 것으로 자료가 작성되어 있습니다만은 태풍피해 복구사업은 9건 전부 발주하였으며, 설도 물양장 시설공사만 미발주되어 연내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물품 구입 내역으로 사무실용 디지털 복사기를 955만7,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청원 경찰 배치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7페이지,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으로 해양관리담당은 총 2,316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목 별로는 수용비가 945만6,000원중 99년도에 362만1,000원과 2000년도에 583만5,000원이며, 여비 는 782만1,000원중 99년도에 42만5,000원, 2000년도에 458만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 수산진흥담당은 총 51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를 세목 별로 보면, 수용비가 2000년도에 18만5,000원, 여비 가 278만원중 99년도에 33만원, 2000년도에 245만원이며, 급양비는 214만5,000원중 99년도에 23만5,000원과 2000년도에 19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페이지, 어업생산담당은 총 475만2,000을 집행하였으며, 이를 세목 별로 보면, 수용비가 2000년도에 88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여비 가 242만4,000원중 99년도에 28만1,000원, 2000년에 214만3,000원이고 급양비는 2000년도에 1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 자원보호담당은 총 1,169만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를 세목 별로 보면, 수용비가 99년도에 32만9,000원, 2000년도에 53만2,000원, 여비 가 860만4,000원중 99년도에 19만원, 2000년도에 841만4,000원이며, 급양비는 223만4,000원중 99년도에 57만7,000원, 2000년도에 165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페이지, 수산사업자 선정현황 입니다. 수산사업자 선정은 노후어선 대체사업 등 모두 4종 입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2000년 1월 28일자로 법성면 법성리 김영남을 4.97t급 FRP어선 건조사업자로 선정하였고, 어선용 기계공급사업 역시 2000년 1월 28일자로 홍농읍 계마리 최일규외 4명을 GPS 어탐 프로타 등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대단위 담수어 양어단지 조성사업은 2000년 5월 8일자 군서면 만곡리 김철을 사업자로 선정하였고, 내수면 토산어종 개발사업 역시 2000년 5월 8일자로 대마면 화평리 김천수를 400평의 시설규모 계획으로 사업자로 선정하였습니다. 28페이지, 육지 소규모항 수축사업 입니다. 육지 소규모항 수축사업은 어업기반시설 확충과 어선 안전정박을 이하여 염산면 두우리 창우항에 물양장 시설을 완료하였고, 창우항의 잔여사업비 4,770만원으로 염산면 월평항 선착장의 진입로 공사를 완료하여 앞으로 2개항 모두 완공항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동어업 면허 등록 현황입니다. 마을어업은 염산면에 3건에 354.75ha, 낙월면에 4건에 520ha 등 모두 7건에 874.75ha가 면허되어 두우어촌계 등 해당지선 어촌계 명의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29페이지, 어로시설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먼저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은, 앞의 27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선정된 홍농읍 계마리 최일규외 4명의 사업자에게 2000년 11월 2일자로 모두 1,579만원의 사업비 정산후, 보조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융자금 300만원은 영광군 수협에서 융자를 받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어선 대체사업 입니다. 법성면 법성리 김영남에게 FRP 4.97t 어선건조 사업비로 2000년 8월 12일자로 사업비 정산후 보조금 891만원을 지급하고, 융자금 2,673만원은 영광군 수협에서 융자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0페이지, 어선건조 발주허가 사항입니다. 금년에 순수 자기부담으로 어선을 건조하는 어선건조 발주허가는 모두 17건으로 9척이 건조완료후 등록 되고, 3척은 건조포기를, 5척은 건조중에 있으나, 연내에 건조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1페이지, 어민후계자 지도육성 상황입니다. 우리군의 후계자 선정은 81년이후에 모두 204명이 선정되었으나, 24명이 취소되고, 현재 2000년도를 포함해서 18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어업후계자는 어선어업 8명, 어류양식 3명 등 모두 11명이며, 지원융자금 3억3,000원을 모두 지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전업어가 육성상황 입니다. 우리군의 전업어가 역시 92년이후 2000년 현재까지 모두 31명이 선정되어, 1명이 취소되고, 30명은 관리중에 있으며, 지원융자금 2억원은 지급완료 하였습니다. 32페이지, 도서개발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하낙월 방파제 신설공사는 99년도에 9,000만원, 2000년도에 8억7,449만1,000원을 투입하여, 2000년도 사업은 현재 공정 95% 입니다. 본사업은 97년도에 시작하여 금년말에 모두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또한 안마도 도로포장 및 물탱크 시설공사는 8월 29일에 완공되었습니다. 해면어업 개발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33페이지, 양식어장 관리현황 입니다. 우리군 양식어장은 해조류, 패류, 어류, 마을어업 등 총 129건에 2,587.75h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어업개살사업 추진 및 지도단속 사항으로는 면허업이 20건, 신고업이 17건 모두 37이 개발되었으며, 금년에도 2회에 걸쳐 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34페이지, 어업권관리 경영실태조사 현황 입니다. 조사대상은 총 129건에 8,587.75ha이며, 이중 해조류가 41건에 849ha, 패류가 71건에 791.5ha, 어류 등 양식어업권이 10건에 72.5ha, 마을어업은 7건에 874.75ha 입니다. 조사결과 정상관리가 111건에 2,356.25ha이고, 부실관리가 2건에 20ha, 조사중이 16건에 211.5ha입니다. 실태조사 결과, 부실 어업권으로 조치된 2건은 경고 조치 하였으나, 지난 12월 2일 종패 살포 완료가 되어 현재 정상관리 운영됨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어장환경 정화사업 추진실적은 원전에서 자체사업으로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칠산어장 일대에서 오물 19.9t을 수거한 실적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35페이지, 불법어업 단속현황 입니다. 2000년 11월말 현재 단속실적은 27건이며, 모두 사건송치 완료하였습니다. 어업별 유형으로는 소형기선 저인망 6건, 안강망 6건, 기타 15건 입니다. 다음, 어업지도선 관리현황 입니다. 먼저, 유지관리 현황 입니다. 어업지도선 ‘전남 205호’는 지난 96년 9월 18일 건조되어 있으며, 2000년도 유지관리비는 8,091만4,000원으로 수선비, 유류대, 보험료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어선현황으로는 선장외 4명으로 모두 5명이 승선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바다청소 추진실적 입니다. 바다청소는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연인원 3,462명이 참여하여 오폐물 수고 약 134t, 폐선처리 26척, 폐유 5,420ℓ를 수거 처리하였으며, 읍면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현황은 2000년 3월부터 10월사이 홍농읍 칠곡리 장평례외 7건을 허가하여 주었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페이지, 공유수면 불법점용 단속사항 입니다. 5개 연안읍면 공유수면 불법점용에 대해 자체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적발사례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추가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0년 예산 중 미착공된 사업현황 입니다. 부진사업에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설도항 물양장 시설공사가 어항여건 및 사업효과 측면에서 사업비가 부족하여 이번주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각종사업 준공식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2페이지,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그런데 민원처리는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염산면 옥실리 김원배외 18명과 염산면 옥실리 신평섭이가 같은 지역의 민원을 두번 낸 적이 있고, 백수읍 길용리 김옥섭외 87명과 홍농읍 계마리 강원만외 139명이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낸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군서면 만곡3구 정정우외 35명이 만곡리 태영양만장으로 인하여 식수, 농업용수 부족 및 하천오염이 발생한 민원은 당사자간의 합의 각서 교환으로 진정을 취하했기 때문에 현재 마무리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처리결과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항포구내 방치폐선 현황 및 처리실적 입니다. 방치폐선 77척중 57척을 처리하였으며, 20척이 미처리 되었습니다. 미처리된 20척을 계속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미처리 척수는 10척이 남아 있으며, 지속적인 지도와 감시와 연안항폭내 폐선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 등록 및 검사 지도상황 입니다. 신규 등록 18척, 변경 등록 44척 등 총 188척이 어선을 등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시설사업 현황입니다. 대석만도 해안도로포장 및 석축 보강사업과 간이상수도 급수탱크 개량시설사업, 대각이도 간이상수도 시설보강사업으로 지난 8월과 9월에 각각 준공하였습니다. 5페이지, 어촌 종합 도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9년도 사업으로 도서개발사업인 하낙월도 방파제는 지난 4월 1일 준공하였으며,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송이도 해안도로 개설사업은 2월 7일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도서개발사업으로 하낙월 방파제 신설공사를 연내에 완공목표로 추진중이며, 안마도 도로포장 및 물탱크 시설사업은 지난 10월 31일 준공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자금지원 및 정산현황으로는 낙월 안마어촌계에 5,000만원을 지원하여 육상전복양식장 2개 여과기를 설치하였으며, 백수읍 구 수리 최형식에게 어류육상양식 사업으로 4,000만원을 지원하여 12월 4일 정산하였습니다. 6페이지, 태풍피해 복구현황 입니다. 99년도 태풍피해 복구사업으로는 송이도 해안도로 옹벽복구공사외 2개사업으로 준공처리가 되어 있고, 2000년도에는 99년 군비 미부담 사업으로 송이도 해안도로 및 옹벽복구사업을 지난 10월 2일 준공하였습니다. 금년도 태풍 프라피룬 피해볶공사는 송이도 방파제외 8건이나 6건은 기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송이도 방파제 복구외 2건은 발주의뢰 하였고, 연내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는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어선피해는 전파 32척, 반파 45척, 계 77척으로 이중 34척은 복구하였으며, 43척은 복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수면 양식과 김양식 채묘시설은 내년 6월과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축제실 양식과 육상양식은 현재 복구중이므로 가급적 빨리 복구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질의 답변은 15분간 휴식후 진행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몇가지 간략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육지 소규모어항에 관해서 염산면 야월리 월평선착장 진입로로 서류상에는 표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진입로가 아니잖습니까? 이것이 항내의 진입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어민들의 오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종근 현문화관광과장께서 염산면장으로 재임중일때 이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오해가 발생됐었거든요. 그런데, 또 금년 이번에도 누락되어 버리고, 정리에도 누락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이제 크나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군에서는 해준다는데, 군 의원 이 바꿔버렸네, 뭐했네 하는 루머들이 오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염산면 쓰레기장하고 직결되는 민원해결 문제예요. 그런데 안해줘버리고 예산 이 삭감되어 버렸어요. 아니, 편성이 안되어버렸어요, 편성이. 이제 염산면 쓰레기는 버릴곳이 없어요. 주민 들이 또 막아버리면은. 이것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주무과장님한테 이부분을 얘기했잖아요. 그랬죠?

예.

, 예산 설명을 예산 부서 에 할때 그런 당위성이나 이런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안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심각성을 모르고, 캔슬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건 살려내야 합니다. 이거 안살리면 염산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요. 우리 뒤에 계시는 문화관광과장님 너무나 잘아는 사항이예요. 이문제 가지고 본 위원 이 곤혹을 치뤘습니다. 영광읍에서 그러면은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염산쓰레기를 처리를 해주시던가, 부군수 님께서 처리를 해주시던가, 군수 님께서 해주시던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사항이. 이 4,700만원때문에 면민들이 전체적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단 얘기예요. 예산 부서 하고 다시한번 협의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조금 보충설명 해주십시오. 이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알지 않으십니까? 36쪽, 바다청소에 가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134t이라는 오물을 수거를 해서 처분을 했는데, 다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100% 됐어요?

바다 청소는 100%라는 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류에 의해서 매번 체적이 되고, 또 발생이 되고, 더군다나 서해안은 특수지역이 돼서 다른곳에서 걸러가지고 들어온 것이 저 먼 바다에서부터 많이 인입이 돼가지고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100%라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미안스럽게 답변을 올릴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오늘은 많이 일보후퇴가 된 답변입니다만은 과거에 답변하는 것 보면, 항상 100%를 장담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금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것 하고, 열심히 한다는 것 하고의 한계가, 말 차이를 해석을 저는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답을 회피 하시지 말고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쪽, 송이도 방파제 복구공사를 비롯해서 안마도 호안도로 복구공사까지 6개인가요? 6개죠?

예.

전혀 진행사항이 없네요?

이것은 지난번에 프라피룬 피해발생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착공중에 있어서 내년 6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시설부대비 는 집행이 됐어요? 거기 준비에 의해서 집행을 했습니까?

측량때문에 직원들이 현지에 출장을 가지 않으면 안돼니까 직원들의 출장 여비 로 부대비가 집행이 돼 있습니다.

35페이지, 불법어업 단속현황. 해양수산과 특수시책으로 칠산바다 가꾸기가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었죠?

예.

, 특수시책 내용대로 과연 우리수산과에서 시행 을 해서 우리 칠산바다가 잘 가꾸어 졌는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싶어요.

위원 님이 항상 관심을 갖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칠산어장을 가꾸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러가지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칠산어장이 오염되지 않고 명성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위원 님들 양에 얼마 충족을 못시켰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칠산어장 가꾸기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과장님이 노력했다는 말에 동의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 칠산바다를 유린하는 그런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영광관내의 배 뿐만이 아니고, 경상남도 통영에 있는 배들, 전라북도 군산에 선적을 둔 배들, 이런 배들이 우리 칠산바다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황폐화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어업지도선 있죠?

예, 있습니다.

예산 에 다 반영돼 있죠?

예.

그 다음에 국내 여비 , 급양비까지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다 그걸 쓰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합동단속 좋습니다. 합동단속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우리 바다를 먼저 가꾸고, 우리 바다의 자원을 보존하는 것이 어업지도선의 역할이지, 타지역 멀리 가서 합동단속 한다고 해가지고 한달이면 10일, 20일 가 있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또 그리고, 합동단속을 갔다온 뒤로도 한달에 한 20여일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현지에 가서 단속할 수 있고, 또 단속이 아니라면 위협이라도 줘서 우리 바다에 외부 선박들, 또 무허가 선박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액션은 안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번이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걸 빨리 해달라. 그 가까이, 정말로 적법한 어업을 하는 어민들이 난리가 아니예요. 난리가 아니라니까요. 빨리 이 배들을 몰아주라. 배도 크지, 어구나 모든 것이 앞서가 있는, 선진화 되어 있는 그런 배들이 유린해 버리기 때문에 적법한 우리 관내의 배들이 조업을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가서 해주라고 하니까, 안해요, 안해. 왜 않습니까? 그러면서 ‘칠산바다 가꾸기’ 불법어업 단속현황 보니까, 참 많이도 했구만요.

내년부터는 타지의 배들이 우리 칠산어장에서 조업하는 제보나 동향이 있을 때에는 최대한, 우리배가 합동단속에 임하지 않는 그런 기간 에는 우리 칠산어장 보호를 위해서 최대한 지도 단속에 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그렇게 하셨어야 됐어요. 그 통영에 있는 통발배 있잖습니까. 엄청난 배들이예요. 몇 100t 가는 배들, 그 배들이 한번 와서 긁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배들 합법적이지 않지요? 불법이지요?

대통발, 작업통발 배들이 허가들 가지고 있는 배들이기.

허갑니까?

그렇습니다.

아니고요?

근해어선이 허가입니다.

근해면은 안마지선이 근햅니까? 연안입니까?

지금 개념을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해어업이라고 하면, 배 크기로 봐서 10t이상을 근해어업으로 해서 허가가 나가구요. 연안어업은 10t미만짜리를 연안어업으로 해서 조업 구역 은 제한이 됩니다만은 근해어업은 북위 38° 이남해역을 전부 조업 구역 으로 해서 허가가 나갑니다.

근해허가를 받으면, 연안이나 근해나 다 할 수 있습니까?

근해라는 것이 연안쪽에서는 조업을 안해야 하는데.

불법이죠?

그렇게 보면 어디까지를 우리가 연안으로 보냐. 통상 어구장비를 갖춰가지고 3일이상 나가서 조업을 하는데 조금 멀리나가서 할적에를 거의 근해어업으로 보고 있구요. 그런것이 있어서 저희들도 다 어디까지 가서 어디가 연안이다, 근해다고 긋기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칠산바다 그쪽은 연안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