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허정웅 의원 발언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바쁜 일정 중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93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217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 227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안종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종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부산진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 사업개발예산은 기정예산에 15억9,913만2,000원이 증액된 253만4,605만1,000원입니다. 증액예산을 중심으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 인건비 증액 18만6,000원은 부족예산 증액이며, 120 경상적경비 333만3,000원 감액예산은 집행잔액과 194페이지, 203 업무추진비 10% 절감예산이며, 195페이지, 301 일반보상금 증액 2,563만6,000원은 장애인 관련 국·시비 증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307 민간이전 예산 2,610만3,000원 감액 예산은 장애인과 노숙자보호사업 관련 예산 국·시비 집행잔액 예산입니다. 197페이지, 220 자체사업예산 309만5,000원 증액은 198페이지, 405 자산취득비 복사기 1대 대체취득 예산이며, 2320 생활보호예산 14억9,735만3,000원 증액은 200페이지, 307 민간이전 예산 14억6,918만4,000원 증액으로, 증액사유는 지난 10월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국·시비 예산 증액이며, 201페이지 거택보호생계보조비 등 감액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2000년1월부터 9월까지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 및 생활보호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잔액 예산으로, 200페이지 307 민간이전 예산증액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2331 노인복지 예산증액 2억1,661만2,000원은 203페이지, 301 일반보상금 중 노인교통비 지급부족예산 9,322만4,000원 증액 및 307 민간이전사업 중 경로식당 운영비 738만8,000원 증액과 220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부지매입 및 시설 개보수비 등 시설비 예산 1억1,681만원 증액 예산입니다. 다음 204페이지, 2332 부녀복지 예산증액 3,973만5,000원은 301 일반보상금 항목 중 저소득모자가정 지원 국·시비 증액 예산입니다. 다음 206페이지, 2334 유아복지 예산감액 1억5,365만9,000원은 207페이지 200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인 209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인 국·시비 예산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증감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세입은 보조금 예산 증액 31억7,932만1,000원은 국·시비 보조금이며, 세출예산은 2000 사회개발 예산 31억7,932만1,000원 증액예산은 부족한 의료보호진료비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300 사회보장사업비 감액예산 168만원은 집행잔액예산이며, 229페이지, 5000 지원및기타경비 예산 증액 168만원은 예비비입니다. 다음 231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먼저 전포지구 사회복지관 건립비 7억9,946만1,000원은 공기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시설비인 경로당 신축비 등은 3회 추경 증액 예산으로 사업시행 소요기간 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하며, 고용촉진훈련사업비 5,500만원은 2000년도 4/4분기 훈련기간이 2001년2월까지이므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193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전위원님!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200페이지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 및 의료비 및 구료비,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거든요.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집행을 했습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지금 현재 국시비구비가 들어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기 집행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고등학생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녀학비지원이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구호비는 의료보호법이 9월말로 폐지되면서 생활보호대상자 예산에 있던 것이 이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 뒷페이지, 감액된 것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급을
선지급을오길전위원
하는데 하자는 없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준에 따라서 배정이 되어서 지침대로 저희들이 지불했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오길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신정수위원입니다. 페이지 설명서보다도 저는 217페이지 먼저 세입부분에서 금년도가 3차 추경에서 32억여원의 국·시비보조금이 전체 124억4,000여만원에서 156억여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2억이 증가했는데 대개 여기를 보면 경정감부분은 감액은 국·시비 지원 삭감으로 주로 발생했지요? 지금 우리가.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신정수위원님 지금 특별회계 부분은.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내용은 196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전체 질의하려고 하니까, 196페이지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 장애인 의료비 등 1,320여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그 외에 밑에 보면 197페이지에 노숙자 보호사업비에서도 2,300여만원이 감액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국·시비 지원 삭감으로 결국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국·시비 삭감예산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신정수위원
? 증액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195페이지에 장애인학비지원 그 다음에 장애인생계보조수당도 결국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국·시비가 증액됨으로써 증액된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증액, 감액으로 이루어진 편성이라고, 부득이한 경우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부득이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상 국·시비를 집행하다가 보면, 남는 부분은 시에 반납을 하고 공문으로,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청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예산을 재배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배정되는대로 편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처음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3차 추경에 오기까지 결론적으로 국·시비가 32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전에 이 부분을 예측을 했더라면 처음부터 이런 차질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32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못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뒤의 32억은 의료보호특별기금이고, 다음에 앞에 있는 일반회계 예산 증액이라든지 감액부분은 증액부분은 실질적으로 전에 없던 신규사업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감액부분은 전에 사업을 하다가 그만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감이 생깁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국·시비가 애당초 당해 연도에 얼마가 증액될 것이라는 사전에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에서 자기네들이 본 예산을 짤 때, 국회 예산이 결정이 안되어서 사실상 보건복지부에서 시로 복지예산이 내려오면 각 구별로 대충 배분을 합니다. 해가지고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각 구별로 가감되는 부분을 시에서 조정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결국, 중앙에서 내려오면 시에서 조정을 하면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에서 필요한대로 요청도 하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요청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전체적으로는 아까 지적했다시피 196페이지 장애인 의료비라든지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노숙자 보호사업 등은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많은 복지차원에서 영세민이나 극빈자나 장애인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상당히 증가가 되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감액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 구에서 요청을 해서 시에서 반영이 된다면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하는 것은 의료보호법상, 이중 보호대상자 중에서 장애인 본인 치료비를 저희들이 대주는 것인데, 이것은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못 대주거든요. 그래서 남는 예산은 남는다고 시에다가 보고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감액을 하라고 해서 내려온 것이고, 그 다음 노숙자 사업은 사실상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시 단위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한테 편성을 해놓고 시에다 다시 가져갔습니다. 다시 가져가서 노숙자 쉼터 안 있습니까? 쉼터에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우리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사업이 아닙니다. 시 사업인데 우리가 집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노숙자가 많이 생기면서 쉼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돌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정봉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정봉권위원
많습니다. 정봉권위원입니다. 207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해서 경정감이 1,182만2,000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비입니까? 보육정보센터운영.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구비입니다.
비가
구비가정봉권위원
어떻게 경정감이.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육정보센터에 보육지도원하고 영양사하고 두 사람을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육지도원은 있고 영양사가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했는데 인력 보충이 안 되는 바람에 이것은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에
규정상에정봉권위원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인력보충을 못하고 있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왜 못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현재 인력보충을 하려고 보니까 적정한 사람도 없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람이
사람이정봉권위원
없다. 운영 자체는 주최는 어디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사회복지과 지시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할 것 같으면 어린이 집에 현재 보육사라든지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주간, 월간 계획을 세워서 어린이집에 내려보내 주면, 어린이집에서 이 계획을 참고로 해서 자기네들이 영양급식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봉권위원
현재 영양급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람이 한사람 부족하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남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봉권위원
어떻게 충원이 안될까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자격증 가진 사람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앞으로도 이 예산은 필요없어도 된다는 뜻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못 구해서,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정봉권위원
잘 안됩니다. 지금 경기도 그렇고 실업자가 많은데 자격증 있는 사람이 없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4년제 졸업하는 학생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정봉권위원
금년도는 사람이 부족해서 사람을 한사람 안 썼기 때문에 경정감이 되었다는 뜻이니까 다음부터라도 보충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 예산은 필요하다고 그래 결론 내려도 되겠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 11시에정보화추진창립총회 회의가 있어서 자리를 이석하시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허정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정웅
허정웅위원
예, 207페이지,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인데,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에 경감이 7,200여만원인데 과장님, 설명을 해보세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2000년도 본 예산을 책정할 때, 소년소녀가장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1월1일부터 소년소녀가장하고 그 다음에 뒷편에 나옵니다만, 가정위탁아동하고 구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소년소녀가장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뒷면에 보면 가정위탁아동생활보호비로 추가증을 냈습니다. 이 구분되는 바람에 예산이 경감된 것입니다. 뒤에는 증액되고 앞에는 감액되고.
정웅
허정웅위원
소년가장자립지원금도 포함이 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자립지원금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가정위탁아동생활보호비가 5,100만원이 증액인데 그러면 2,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지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소년소녀가장이 대상자에서 혹시 누락된 소년소녀가장이 없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누락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당히
상당히허정웅위원
어렵고 난처한 것으로 압니다. 누락자가 없기를 바라고요, 월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현재 기준이 많아서 다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 지원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허정웅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허정웅위원
. 참, 어려운데, 특별히 보호가 되어야 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어려운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을 듣고 있습니다. 지원이 좀 빈약한 정도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조사를 해가지고 지원이 정말 부족하구나 하는 것이 판단이 된다면 좀 지원을 인상해달라 하는 것으로 건의할 의향이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실상 전국적인 사항이고, 저희들은 지원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건의를 한다고 해도 별다른 것이 없지 싶습니다.
래도
그래도허정웅위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안하고 그냥 방치하면 위에서 모르니까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이상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규위원님!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교통비가 있는데 당초보다는 9,3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교통비 지급을 받는 노인수의 변동 같아 보이는데 늘어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현재 노인교통비를 신청하신 분이 작년 12월말 현재는 2만3,303명입니다. 그런데 금년 11월말 현재는 2만6,603명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당초김만규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좀 적었는데, 그 만큼 늘어났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비, 이것도 73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은 좋은 것인데, 이것은 어떻 해서 변동이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경로식당이 1개소 작년에 2회 추경에 새로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구 양정2동사에 재가복지센타 경로당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신설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재가복지센터 성분도경로식당, 추가증액하고 그래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추가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알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217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37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입니다. 김영언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언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환경위생과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이 1억5,708만7,000원에서 제1회 추경예산 1,280만7,000원이 증액된 1억6,989만4,000원, 제2회 추경예산은 244만3,000원이 증액된 1억7,233만7,000원이며,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1,149만4,000원이 감액된 1억6,08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사항별설명서 237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237페이지 환경관리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510만원을 감액 처리하고, 238페이지, 환경관리일반운영비의 무선호출기 미사용으로 인한 대금 23만8,000원, 구·동 시설물 및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집행잔액 130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직원여비 집행잔액 8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으며, 일반보상금 과목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당초 예산 1,380만9,000원에서 249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자산취득비 과목 예산 중 집행잔액 67만7,000원 감액하고,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과목의 집행잔액인 운영수당 13만7,000원 및 임차료 75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37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양웅위원님!
양웅
전양웅위원
전양웅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교육, 1년에 업소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수시교육을 합니다.
획도
계획도전양웅위원
없이.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내부계획에 수립해서 당면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 특히 2000년도에는 전국체전이 있어서 많은 교육을 구청이나 또는 밖에 지역에 나가서 한바있습니다.
이것
이것전양웅위원
내년도 것 아닙니까? 금년 연말까지입니까? 그러면 총 몇 번 시켰다는 계획서 있지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제가 지금 외우지는 못하는데, 교육을.
업은
제조업은전양웅위원
제조업대로, 위생판매업은 위생판매업대로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교육은 정기적으로 시키는 것은 업종별,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조 이런 업종별로 시키는 것도 있고, 지난 2000년도의 경우에는 전국체전이 있어서, 숙박업이나 또 거기에 연계되는 음식점 등 교육을 상당히 많이 시켜서, 그 수치를 지금 외우지는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전양웅위원
제조업체 조사 있지요? 물론 시에서도 나가고, 우리 구에서도 나가고, 합동으로 나가고 이래 안 합니까? 그 나가는 회수같은 규정이 없어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그 회수는 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1회 이상, 열번 나가도 괜찮고, 스무번 나가도 괜찮아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수시로 나가도 괜찮습니다.
런데
그런데전양웅위원
먼저 보니까, 위생과에 여비하는 그게 전부 다 조사여비 아닙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 여비는 특별한 여비는 야간 단속에 나가는 여비를, 지금 위원님께서는 어느 것을, 거기서 별도로 여비 나가는 것은 우리 일상적인 공무원 여비가 있고요, 위생과에서 별도로 편성된 여비는 야간 단속 나가는 직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전양웅위원
우리 관내의 식품제조업소는 대충 몇 군데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식품접객업소는 7,393개입니다. 그 중에서 식품제조 가공이 88개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 별도로 546개, 그 비숫한 식품소분업이 68개입니다.
런데
그런데전양웅위원
큰 업체는 가면 그런대로 규격이 잘 맞는데, 소규모 업체는 사실 규격대로 안 맞고, 그런데 또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찾아가더라고요. 그런 점을 물론, 가서 적발해서 시정하고 고쳐야될 부분이 많은데, 서민들 없는 사람, 조그마하게 가내공업 허가 내서 하는 데가 많은데, 우리 찾아가는 곳이 그런 데가 많습디다. 그런 점은 좀 가서 철저하게 적발해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을 해도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저희 구청 직원들이 필요 없이 업소를 들락날락한 일은 정말 없습니다. 단, 저희 제조업소는 다른 업종하고는 달라 가지고, 제조는 직결되는게 우리 식품, 즉 우리가 먹고 인체에 직결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단속 부서가 참 많습니다. 식품의약품청, 부산시청, 검찰청 그리고 우리 환경위생과, 타 구청과 교류관계, 또 타 시도와 우리 직원들이 타 시도로 가고, 또 다른 시도에서 우리 쪽으로 오고 그러다 보니까 식품제조업을 하는 분들은 많이 좀 가는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양정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양정석위원입니다. 과장님! 240페이지, 상단에 임차료 부분인데, 본위원이 위생과 예산을 보니까 적절하게 편성해서 잘 맞춰 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불법무허가업소 간판철거차량 임차료해서 경정감이 75만원이거든요. 이게 기정 150만원 예산에 75만원을 경감한다면 결론은 50% 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불법 무허가업소 간판 철거할 일이 없어서, 차량임차료를 감액시킨 겁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임차료는 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에 이 일을 하다보니까 업체들이 부산진구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부산진구청에 계약하기를 꺼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동이나 괘법동이나 사상구 쪽이나 대신동 쪽에 있는 업자들을 불러서 간판철거를 합니다. 부산진구 업자들은 부산진구에 간판을 거는 건 좋아하는데, 내가 어째 날 새면 다 쳐다보는데, 간판 내리는 사업을 하겠느냐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수차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이게 75만원이 감액 처리되었는데.
정석
양정석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내에 있는 업체에게 주면 눈뜨면 보니까 얼굴이 받혀서 안 된다, 그러니까 타구에 있는 업체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은 불법 무허가업소를 단속할 간판철거가 많이 있는데도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보통 무허가 업소를 간판철거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정석위원
많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타 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업무가 안 이루어져서 감액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이 예산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예산 안 줘도 되겠네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아까 중도에 그쳤는데.
정석
양정석위원
예, 좋습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이해 갈 수 있도록.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일을 하다보면, 단란주점, 유흥주점의 경우에 임차료가 많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을 요할 때는 단 한 집이라도 구청과 경찰과 합동으로 그 분들을 불러서, 한 건이라도, 간판을 철거해 버립니다. 봉인을 하고, 여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1건, 2건, 3건 이렇게 모읍니다. 10건이나, 20건이나 모아서 이걸 자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주 사용해 버리면 임차료가 나가기 때문에, 모아서 하고, 그때 인부들을 동원했을 때는 인부비를 별도로 주는데, 인부들을 동원하지 않고, 순수한 우리 감시원들이 그 일을 같이 수행했을 때는 인부임은 안 주고, 임차료는 그대로 한 푼 안 쓰는 상태에서 이월시키려고 갖은 애를 씁니다. 예산을 절감하려고 애를 씁니다.
산을
예산을양정석위원
절감 차원에서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감이 되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정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도 같은 구에 살고 계시니까, 안면이 받혀서 무리한 단속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런 것 같은데.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그런 점은 없습니다.
예. 저는 정말 그 점에 대해서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돈 절약을 하니까 상당히 좋은데요,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가르쳐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그대로 하겠습니까? 3,500만원을 줘서 지역경제과에 고가사다리차를 수리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럼 이 금액을 안 넣어도 됩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몇 층까지 사용하는가 그것만 확인하고요, 저희들이 업소가 지하에서 지상은 상당히 높이고 있는데, 그 고가사다리차를 실제로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지를 한번 지역경제과에.
하면
왜냐하면한기등위원
, 항상 보면 불용처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걸 이용하면 없을 거니까,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허정웅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상단입니다. 경상적경비 공공요금 부분에 환경개선부담금, 구, 동 시설물 및 차량이라고 해 놨는데 어떤 부분인지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시죠.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환경개선부담금은 구청, 동사무소,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의회, 모든 차량을 말합니다.
시설물은 구청, 동사무소, 의회, 보건소 등등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쓴 것이 되겠습니다.
기서
거기서허정웅위원
남은 돈이 130만원이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정웅
허정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신정수위원입니다. 특히, 환경위생과는 본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경정감 항목이 많지않고, 금액이 경미한 것은 본예산 편성시에 예측이 상당히 정확했다고 칭찬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237페이지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510만원 불용액이 남았는데, 타부서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은 것은 업무량이 적었는지, 일을 안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외 근무가 필요 없었는지, 제가 지금 불용액을 남겼다고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타부서는 거의 다 본예산을 다 쓰고, 거기다 추가증으로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 부서만은 유독 금액이 남았으니까, 물론 본위원은 정시에 정확히 퇴근하는 부서가 일 잘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시간외 근무수당이 많이 남았는지?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걸 작성할 때 11월달로 저희 과에서는 작성해서 기획감사실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2월분 한달분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한달에는 평균 311만원 가량 지출됩니다. 그래서 거의 그 점은 위원님께서.
한달
한달신정수위원
부분을 나머지 불용액 부분을 쓰게되면 거의.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거의 다 12월분만 넣으면 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도 그랬지만, 타부서에 지금까지 심의를 해 보니까, 거의다가 추가증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환경위생과는 정확히 예측을 한 점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43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입니다. 문부길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문부길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업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은 사항별설명서 243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제2회 추경까지 사회개발비 청소관리 예산은 총 128억1,604만1,000원에서 11억2,516만5,000원을 감액하고, 2001년 완전문전수거제 시행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등에서 1억5,023만2,000원을 증액하여 총 9억7,493만3,000원을 감액하여, 118억4,110만8,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지방채상환 예산은 9,758만원, 전액 감액 조정 편성하였으며, 선별장 신축비 8억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환경미화원 인건비 3억8,765만2,000원 감액은 미화원 정원이 165명인데, 예산절감을 위하여 155명으로 운영, 10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문전수거관련 홍보물 제작비 1,560만원 증액은 2001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완전문전수거제에 따른 배출요령과 방법에 대해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므로써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4종에 20만150매의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비 2,000만원 증액은 유류비가 전년에 비해 30% 정도 인상되었고, 96년도 이전에 구입한 청소차량 5대의 압축장치가 장기간 사용하므로써 수선이 불가피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중 톱밥재료용 폐목구입비 2,000만원 감액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용 톱밥 생산을 위한 폐목 구입비나 각 자치구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활용 간벌을 전개 간벌목을 무상으로 구할 수 있어서, 발생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370만2,000원 증액은 공공사업으로 사용한 청소시설사업장 인부임이 공공근로사업 예산 미확보로 2개월간 지원되지 않아, 일용인부사역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중 EM발효제 구입비 5,000만원 증액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사업 촉진을 위한 시비가 70% 지원되는 EM발효제 구입비로 시비 3,500만원, 구비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 이자상환 9,758만원 감액은 선별장 부지매입비인 환경부 공공관리기금 25억원 융자금 이자에 대한 국비 지원금이 내시되어 편성하였으나, 99년12월20일에 전액 상환하여 내시된 국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 8억원은 선별장 신축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올해 안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43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양웅위원님!
양웅
전양웅위원
전양웅위원입니다. 급량비, 청소차 운전 급량비 이 사람들 새벽에 나온다 그랬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다 새벽에 나옵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몇 시에 마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새벽에 나와서 식사를 하고, 마치기는 공무원이니까 5시에 마칩니다.
러면
그러면전양웅위원
그 사이에 청소차 운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오후에는 안 하잖아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아침에 청소를 하고 나서 도로에 무단투기차를 계속 반별로 돕니다. 돌고, EM발효제, 부속용 톱밥재료 간벌목을 가지러가고.
차가
차가전양웅위원
몇 대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차가 현재 22대입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22대가 계속 다니면서, 톱밥재료 나르고 그렇게는 안 한다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차가, 지금 우리가 각 도로별로 또 무단투기 뿐만 아니고,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 차가 간다든지, 차가 계속 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양웅위원
무단투기 같은 것하고 노란차는 어디 소속 차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건 음식물 전용 수거차인데, 그건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다닙니다.
제가
제가전양웅위원
묻는 것은 새벽에 나와서, 보통 3시경에 나와요. 아침 값을 돈을 줄 것 아닙니까? 5,000원, 그 사람이 3,000원짜리 먹든, 1만원짜리를 먹든 5,000원 줄 것 아닙니까? 5,000원 주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똑같이 5시에 퇴근한다면, 왜 시간외 근무수당도 이 사람 지급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급됩니다. 그리고, 쉽게 이야기하면, 전 기사가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나와서 하는 사람, 또 구역 청소를 하는 분, 차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 기사가 다 새벽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전양웅위원
보통 나오면, 하루 몇 명이 새벽에 나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새벽에 연지, 초읍에 차가 2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1호차, 아침에 순찰차가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전양웅위원
3대밖에 안 나오네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래 크게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또 특별히 아침에 무단투기 있을 경우에 아침에 순찰돌기 위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지시해서 나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전양웅위원
급량비를 1,900만원 했다가, 1,200만원 된 것은 아침에 한 서너명 기사분들의 급량비 밖에 안 되겠네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실제로 보면, 아침에 무단투기도 차가 있는데,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차가 25대에서 인원도 줄고 해서 좀 줄었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운전기사가 본래 작년까지만 해도 23명인데, 올해 18명으로 정원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
그래전양웅위원
아침에 새벽에 3시에 나와서 하는 사람은 식대비 주는 것은 3명이나 4명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다른
다른전양웅위원
것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청소용 마대 제작하는 것 있지요? 어느 회사하고 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 마대는 저희들이 수지협동조합에 넘기면, 거기서 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정한 업체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일단 조합에 넘기면 조합에서 우리한테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넘어옵니다.
러면
그러면전양웅위원
부산시 각 구청, 전부 다 거기서 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조합에 넘기면 조합에서 어디 어디를 줍니다.
시에
부산시에전양웅위원
각 구청, 전부 다 일괄적으로 거기서 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일단 조합으로 넘깁니다.
에서
조합에서전양웅위원
하든, 어디서 하든간에 한 군데서.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한 군데서 하는게 아닙니다.
전부
전부전양웅위원
다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배차지정이 되어 있겠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방금 마대라든지, 쓰레기봉투라든지, 수지조합에 보내면 수지조합에서 이번에는 어느 회사, 어느 회사 이렇게 자기들이 지정해 줍니다.
리가
우리가전양웅위원
지정 받은 곳은 어느 회사입니까? 마대는 마대대로, 비닐봉투는 비닐봉투대로.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시로
수시로전양웅위원
변해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꼭 한군데만 주면 조합에서 한군데만 주는 게 아닙니다. 이 회사 줬다가, 저 회사 줬다가 하기 때문에.
양웅
전양웅위원
아, 그러면 만드는 회사가 다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다릅니다.
기는
여기는전양웅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과에서는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서 만든다는, 예를 들면 10ℓ짜리는 A회사, 20ℓ짜리는 B회사 이렇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방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대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곳은 우리가 수지협동조합에 넘기면 태창비닐 거기서 우리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전양웅위원
한 몇년간 계약되어 있었어요? 금년만 했습니까? 그 전에도 했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건 일단 협동조합에 넘어가면 거기서 저희들이 어느 회사를 달라고 하는 소리는 안 합니다. 저희들은 제조의뢰를 해 버립니다, 협동 조합으로.
아니
아니전양웅위원
, 제조의뢰를 하는데, 해 가지고 거기하고, A회사하고 거래한지가 몇년 되었냐는 겁니다. 태창비닐하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태창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성도가 있고, 회사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꼭 한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양웅
전양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과장님! 전양웅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될 건데, 사실 수지조합에는 비닐을 만드는 업체들이 모인 단체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수지조합에다 일단 우리가 발주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수지조합 자체에서 자기들이 자산평가라든지 모든 걸 평가해서 이 봉투제작을 준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양정석위원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면, 길게 안 갈건 데,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제가 질의한 게 맞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정석
양정석위원
이상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전양웅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차량 22대 중에서 연지, 초읍에 2대하고 순찰차 1대하고 빼고 나면, 22대는 청소차량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전부 청소차량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순찰차까지 보태서 22대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본래 25대에서 3대를 지금 폐차시켰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왜 본위원이 그걸 묻는가하면, 차량비에 보면 247페이지 전부 다 이것 추가증액입니다. 추가증액이 1,836만7,000원이 나오는데 처음 예산할 때 이렇게 차이가 나게끔 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량비가 증액된 것은 유류비가 올해 한 30% 올랐습니다. 유류비는 오를 것을 우리가 계산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류비가 오르고, 또 차가 오래되어서 노후로 인해서 고장이 좀 잦았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명년부터는 문전수거를 하는데, 그렇죠? 우리 업체 네군데에 주고 있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연지
연지신희일위원
, 초읍도 그런 업체를 줍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줘야 됩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다 넘겨주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차가 22대까지도 필요없겠네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로 연지, 초읍에 차 2대밖에 안 들어갑니다. 생활쓰레기는 일단 전부 다 무단투기라든지, 도로청소라든지 있는데, 그 대신에 아파트를 우리 분량을 빼 나옵니다. 우리는 인건비를 미화원을 모집을 안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연지, 초읍을 저희 구에서 하려고 하면, 미화원을 또 모집해야 됩니다. 미화원 모집을 안 하고, 저희들은 기존 차와 기존 기사를 운용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일단 빼 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공동주택은 우리가 연지, 초읍 분량만큼은 우리 장비가 있기 때문에 가져온다? 가져와서 그 금액만큼은 저희들도 수입을 보겠다하는 그런.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연지, 초읍 분량만큼은 안 되지만,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빼 나옵니다.
런데
그런데신희일위원
공동주택, 어디 어디 한다는게 결정되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개금LG하고,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을 할 만큼 계산해서, 기사가 줄고, 미화원 숫자가 워낙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맞춰놨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251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남은 음식물위탁처리 수수료하고,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경감이 되었는데, 경감요인이 어떻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Tm레기 민간위탁수수료는 당초에 저희들이 48억을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조정하고, 또 계약 당시에는 약 44억 얼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남은 음식물 위탁수수료 이것도 톱밥으로 저희들이 대체를 하다가 보니까, 돈을 주다가 톱밥으로 대체를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돈이 남았습니다.
으로
톱밥으로허정웅위원
대체를 했는데, 이것을 사전에 예측을 못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다소 예측을 하지만, 공공근로사업이 없고 하면 톱밥을 대처할 능력은 없습니다. 다행히 공공근로사업으로 간벌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 많은 예산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민간위탁수수료는 용역비에서 절감된 금액이다. 그런 이야기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렇게
이렇게허정웅위원
차액이 많이 생깁디까? 그래서 의심이 되어서.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당초에 48억인데 조정도하고 해서 45억.
돈이
돈이허정웅위원
, 계획적으로 이렇게된 것은 아니지요? 돈이 2억7,700만원인데 너무 차액이 많이 생기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감액을 많이 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경감액수가 금액이 너무 크면, 이런 돈을 가지고 지역개발사업도할 수 있는데 이런 돈이 이렇게 쭉 남아서 3차 추경까지 오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혀 예측을 못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99년도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약 48억이 나왔는데 99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또 건실하고 큰 용역회사를 빼라해 가지고 거기서 용역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실제로 많은 예산 절감이 된 편입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또 큰 용역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절감이 된 숫자입니다.
감을
절감을허정웅위원
하신 것은 잘하셨는데 너무 금액이 크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계획과 예측을 하셔서 사전에 지역개발사업이나 꼭 필요한데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을
시정을허정웅위원
하세요.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과장님, 예산절감한 것은 좋은데, 용역비라고 했지요? 용역비에서 남은 부분이라고 했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그러면 결산추경까지 올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이전에 다 끝났는데 왜 결산추경에까지 왔느냐는 질의입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허정웅위원
그 바로 밑에 시설비 있지요? 시설비 중에 남은 음식물 처리시설 이전 설치비, 그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제가 설명한바와 같이 경주에 음식물처리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민민원 반발에 의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밀양에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비가 3,200만원 드는데 동네에서 1,600만원, 저희들이 1,600만원해서 옮길 계획입니다.
주는
경주는허정웅위원
영영 포기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에 12월중으로 올해 이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주에
경주에허정웅위원
투입된 돈이 엄청나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 구비가 1억2,000만원이고 총 3억8,000만원 중에 구비 1억2,000에 2억6,000만원이 시비인데 저희들이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민원관계로 운영을 못하고 있다가 부득이 옮기는 것입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시작한 계획이 몇 년 되었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제법 되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허정웅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있을 때부터 아는 것인데 구비든 시비든 예산을 3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몇 년이 걸렸다는 말입니다. 이자만 해도 얼마 되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 구하고 동래구하고 농장과 했는데 실제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환경분야가 워낙 지금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하구청도 그렇는데 우리 위원님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과장님이 말씀은 잘하시는데 이러나 저러나 내용은 내가 많이 알고 있어요. 상세한 것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무엇인가는 집행부에서 미스가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끌고 갔던지 사전에 조사가 잘못되었거나, 이 부분은 아무튼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전부다 청소를 하면 EM 발효제 생산공장, 우리 총 쓰레기 관련한 비용, 이런 것을 전부 계산할 때, 이런 전부 손실이 포함될 것 아니냐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마치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신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신정수위원입니다. 설명서 219페이지 맨 상단입니다. 재료비 중에서 가로변 재떨이통 구입 15만원 58개, 신규사업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왜, 갑자기 이것이 필요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후에 저희들이 쓰레기 휴지통을 전부다 설치를 억제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도 정리를 했는데, 지금 담배꽁초를 버릴 자리가 없다고 계속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주민들의 건의가 계속 들어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우리 정차지점에 앉아서 대기의자를 만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잠시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구멍이 나있어서 담배꽁초만 넣도록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쉼터를 만든 자리에도 다른 휴지통보다도 담배꽁초 정도라도 버릴 곳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도 있고 해서, 시에서 설치 권장이 있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합시다. 왜 하필 58개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58개를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휴식공간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영광도서외, 거기에 약 20개, 그 다음에 의자가 비치된 버스정류소가 우리 관내에 3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최소화해서 의자가 있는 자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소한의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필요한 휴식공간에 58개가 예측이 되어서 숫자는 60개도 아니고 딱 58개인데 휴식공간에 결국 담배꽁초를 버리기 위한 재떨이통이면 단가 15만원이면 너무 고급스러운 물건이 아닙니까? 한 예로 타구에 폐타이어라든지 호일이라든지 못쓰는 그런 부분을 재활용을 해서 모래를 채워놓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일례로 매스컴을 통해서 본 일이 있는데, 꼭 필요하다면 하기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재떨이용으로 개당 15만원면 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저희들 하기 전에 중구에서도 했는데 도로변에 일반쓰레기를 버리는 자리에는 폐타이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 환경도 깨끗하게 하고 또 담배꽁초를 버리는데 우리 주민들이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견고하게 스텐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서 좀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회사를 전부다 점검한 결과 아마 최하가 15만원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1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그렇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환경이 과거에 비해서 이것이 있으므로 더 불량한 경우가 있었고, 일부 상가에서 자기 사비로 그런식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얼마 못가서 인도 잠식을 하고 오히려 환경불량이 되고 미화원들에게 오히려 업무량이 과중됩니다. 그것을 치워야 되는 업무량까지 늘고 해서 있던 것도 철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견고한 이런 것보다 임시로 몇 개소에 시범 설치를 해보고, 효과가 있을 때, 전체 확대하는 그런 방향도 한 방법이 안되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좋은 의견입니다만, 저희들이 58개소입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정차지점이 480군데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해서 이것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방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일반휴지통을 다 없앤 형편입니다. 그러나 다만, 담배꽁초 정도는 해야 안되겠느냐, 담배꽁초만 들어가게 만든 휴지통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설명서 252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에 일반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2억700만원이 발생했는데 불용이 과다 발생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조금 과다 발생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이 평균으로 해서 생곡매립장에 반입하는 양을 계산을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1만4,000원인데 이것이 올해 물량도 다소 감소가 되었습니다. 물량이 감소되고 음식물 처리를 하는데 수영합병처리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제가 물론 과장님께서 방금 과다 발생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증액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삭감을 해야 되겠지만, 감액부분이기 때문에 방법은 없습니다. 향후 연도부터는 정확히 산출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김만규위원님!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과장님, 250페이지에 중간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EM발효제 구입비, EM발효제를 상품으로 생성하는데는 원료를 무엇무엇 쓰고 있습니까? 원료 EM 발효제하고 톱밥하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톱밥은 안 들어갑니다. EM 발효제에 들어가는 것이 미강하고 밀기울, 당밀, 깻묵, 활성탄, 골분 이렇게 들어갑니다.
원료
원료김만규위원
EM 발효제하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EM 원액하고.
도를
습도를김만규위원
주어서 발효시켜가지고 부풀린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3회 추경에 시비하고 구비를 각각내서 5,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쭉 생산을 해왔을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EM 원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EM을 만들어 놓은 것을 500g 300원에 팝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음식물 처리를 위해서 음식물을 수거해서 갑니다. 갈 때, 시에서 지원을 70%를 해줍니다. 해주면서, 음식물 처리하는데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30%, 1,500만원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 재료비는 그동안에 생산하는데는 관계없는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관계없는 것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전양웅위원님!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EM 발효제 구입비입니다. 재료가 아니고.
침에
아침에전양웅위원
식사하는 청소차량인부가 몇명이라고 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네명이고 또 주로 아침에 무단투기도 나가야 되고 정확한 숫자 가지고 몇 명이다 라고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평균적으로 나가는 것이 연지초읍에 나가는 기사, 두 대 나갑니다. 아침에 순찰차가 있습니다. 무단투기는 수시로 나가서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간벌이 필요할 때는 시간을 당기기 위해서 일찍 나오기도 합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그 사람들은 공휴일 없이 매일 나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일요일은 쉽니다.
러면
그러면전양웅위원
일주일에 6일 근무를 하겠네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루에
하루에전양웅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세명하는데 네명으로 보고도 하루에 5,000원씩 주고 열두달하면 600만원 밖에 안 나와요. 하루에 4명이라고 보고, 과장님은 3명이라고 그랬는데.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가 예를들었을 때, 3명하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를 자주 나옵니다.
것은
그것은전양웅위원
수시로 나오네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는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수시로 나갑니다.
래도
그래도전양웅위원
어느 정도 계획성있게 책정이 되어야지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1,950만원했다가 750만원 깎고, 이러니까, 계획성있게 했으면 8명이면 8명, 10명이면 10명, 매일 아침 급량비를 준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과장님 이야기는 하루 3명밖에 안 준다. 수시로 나오는 사람 준다. 이러니까 조금 앞뒤가 안 맞고, 이것은 나온다고 하니까, 그 나온 사람 명단 다 있겠네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돈을 지급하는데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양웅위원
나중에 봅시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빗자루나 장갑이나 사 가지고 오는데 사 가지고 오는 거래처는 아십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거래처까지 위원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물품구입을 총무과에 의뢰합니다.
제가
제가전양웅위원
하는 이야기는 그것을 남포동에서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우리 부산진구에도 파는 곳이 있는데, 과장님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부산진구에서 해주면, 그리고 금액도 거기가 훨씬 비싸요. 내가 저번에 빼보니까,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논하는 것은 아닌데, 같은 값이면 부산진구에서 사주자는 것입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 우선적으로 구입토록 하고, 장갑에 대해서는 코팅 한 번 된 것이 있고 양쪽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코팅이 한번 된 것은 220원이나 250원에 삽니다. 200원에서, 다만, 청소인부들이 쓰는 것은 고급입니다. 그래서 조금 비쌉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팅된
코팅된전양웅위원
것은 그렇다 치고, 현수막을 25개 각 동에 갈라주지요? 하나에 7만원 했던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 직접 공장에 가면 3만원씩, 3만5,000원씩 주면 합니다. 하는데 다는 것도 7만원 주면 만든데서 다 달아주지만, 보니까, 갈라주면 동 청년회에서 다 달데요.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다음 기회에 만들때, 그냥 소소한데 가면 7만원 받습니다. 공장에 가면 30개 하면 배이상 가격입니다. 다는 인부값도 안줘도 되니까, 차후에 할 때는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신정수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신정수위원입니다. 방금 전양웅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차 운전원 급량비하고 환경순찰차 급량비가 방금 전양웅위원께서 질의하시기 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식대가 1인당 5,000원씩 1일 삼사명이 나가고 순찰차는 2대가 나간다면 기존의 순찰차는 14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다음에 청소운전원 급량비, 식대가 역시 이렇다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환경순찰차 급량비와 청소운전원 급량비에 대해서 연중계획서 사본 하나하고 지급대장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과 전양웅위원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정봉권위원님!
봉권
정봉권위원
정봉권위원입니다. 24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인건비 경정감 3억8,765만2,000원 환경미화원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경정감의 금액이 나왔다고 했지요? 그러면, 금년도에 환경미화원의 퇴직숫자를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65명에 대해서는 저희 정원입니다. 정원인데 현재 155명 보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 미화원들 숫자가 실질적으로 일도 많고 하는데 저희가 IMF 어려운 시기인데 미화원들이 구역을 조금 더 담당을 하더라도 10명을 모집을 하지말자 했고, 올해 155명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운영을 하고 저희들은 165명은 정원 숫자입니다. 계속 155명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00년도 말에는 7명이 퇴직을 합니다. 퇴직을 하면 165명 같으면 17명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155명으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봉권
정봉권위원
과장님, 그런데 경정감이 많이 되었는데 업무를 잘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분간이 안됩니다. 잘 한 것입니까? 그러면 정원을 늘리지 않는다는 부분은 충원을 안 한다는 부분은 이미 계획이 서있던 부분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중간에 165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우리 환경미화원이 일을 조금 더 하더라도 좀 줄이자 이런 뜻에서.
봉권
정봉권위원
알겠습니다. 완전문전수거에 대해서 2001년도부터 완전문전수거를 하지요? 그렇다면 기존 사수거업자들은 어떻게 고용이라든지 용역업체에서 흡수를 한다든지 우리 구청 방침은 어떻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사수거업자가 162명이 있습니다. 최소 인력 140명은 저희들이 각 4개 업체에서 모집을 해달라 협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회사에서도 우선적으로 사수거업자를 모집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지금 22일까지 전 사수거업자를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신청을 해서 임용할 계획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정봉권위원
용역업체에서 사수거업자들을 흡수를 하는데 연령제한이나 건강 상태는 그런 것 참고는 어떤 것을 참고로 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회사에서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협조를 요구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라, 회사에 맡겨서 하도록 했습니다.
연령
연령정봉권위원
같은 것은 맡긴다. 140명은 4개 업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봉권
정봉권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역에 나가보면 사수거업자들이 일부 흡수가 안 되나봐요.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고 이야기가 상당수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어떻게 하든지 자기 회사에서 모집을 하는데 첫번째 조건이 사수거업자를 채용을 해라, 그래서 최소인력이 받아보니까 140명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19억5,000만원을 이번에 문전수거를 합니다. 195명의 수거원을 모집해야 되는데 기존있는 분을 쓰면......
봉권
정봉권위원
좀 간단하게 하세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회사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정봉권위원
사수업자들이 가능하면 4개 업체들과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이 질의를 한 것이고,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이상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만,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구 전체 예산에서 청소과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방금도 과장님 설명 중에 지금 불용액 9억7,400만원이나 불용액이 남아있습니다. 그 제일 큰 부분들이 보면 1, 2차 추경때 거의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었는데도 청소과에서 많은 부분을 지금 결산추경에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산 운영면에서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실제로 2회 추경이 날짜가 빠릅니다. 그 사이에 하반기에 어떤 사항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청소행정은 부득이하게 연말까지 가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아까 재활기반시설확충사업 이자상환해서 이것은 국비가 내시가 안되어서 5,700만원이 경정감되었지요? 수입 부분에서.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환경기금 25억을 저희들이 융자를 해서 있다가 작년 12월20일날 우리 위원님들 덕에 전부다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우리한테 내시가 되었습니다. 돈을 다 갚았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것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청소과 수입부분에 29페이지보면 선별장 확충 및 선별장비 구입 1억6,000만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본래 시비전액 주려고 하다가 국비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신정수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249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아까 김만규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묻겠습니다. 재활용센터 톱밥 제조 및 선별장 인부임이 추가 1,086만3,000원이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정수위원
전포소각장에 1,283만9,000원이 추가로 증액이 되었는데, 59일이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자를 채용을 했습니다. 인원을 감축해서 하다가 8월과 9월 두달 사이에 국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아서 예산이 책정이 안되어서 공공근로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용인부임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미리 당겨서 과집행한 것입니까? 8월, 9월 공공근로사업비가 없어서 공공근로인원을 사용을 못해서 이미 사용한 것이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임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임금은 지급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이 금액이 3,300여만원이 의결이 안되었는데 선집행을 해도 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인건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건비를 안 주고는 안 된다 아닙니까? 저희들도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이 돈을 많이 절약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까지, 우리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 좋습니다. 일은 시켜야 되고, 법상,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고, 그런데 계속해서 공공근로요원으로 이 작업을 해 왔는데, 8월, 9월 두달분만 공공근로사업비가 없어서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임시로 인부를 채택했다는거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 지금 증액되는 이 부분말고, 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 숫자는 지금 죄송하지만,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정수
신정수위원
이 설명서에 나와있는 1억1,560만원 아닙니까? 1억1,560만원, 본 예산에서는 이 예산을 편성 받았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계속 작업을 해 오다, 8, 9월 두달동안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사용을 했다. 그러면 1억1,560만원은 공공근로사업비였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앞에는 저희들이 일부는 씁니다. 일부는 일용인부를 안 쓰면 안 되는게, 각 부서마다 소각장이라든지, 일부 운영합니다. 책임자는, 책임자하고 몇 분을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전부 공공근로로 대체를 하고.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본위원이 묻는 것은 금년도는 3회 추경 때문에 금년까지는 이렇게 선 집행을 하든지, 했다손 치더라도, 내년부터 공공근로사업이 투입이 지금 보건소 신축문제 때문에 거의 다 그쪽으로 투입된다면, 고정적인 인원도 아니고, 공공근로요원도 없다면, 이 임시요원으로 어떻게 이건 대처할 계획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내년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6개월간은 우리가 일용인부를 책정해 놨는데, 만약에 공공근로가 안 되면 하반기에 일부 추경을 좀 해야 됩니다.
기에
하반기에신정수위원
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일단 추경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허정웅위원님!
이월
명시이월허정웅위원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체 명시이월금액이 8억원인데,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관계기관과 협의지연하는 이월사유가 나왔습니다. 그걸 한번 설명해 보시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재활용사업소가 지금 우리 개금에 어제 입찰을 봤습니다. 안에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또 땅 구입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진행상 시간이 좀 걸려서 그래서 내년 5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올해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했습니다. 협의는 우리 철도청과 그 밑에 철도청에서 본래 당초에 우리 선별장 밑으로 한다했다가 지금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관계도 협의를 하고, 또 앞에 공시를 한다든지, 여러 절차상에 있었기 때문에 좀 늦게 지연이 되어서, 내년 5월에 준공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했습니다.
이게
이게허정웅위원
여기 올라온 부분 중에 전부 다 개금선별장 신축에 관련된 겁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전부 다입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이 부분이 3차 추경에 감액된 금액을 가지고 신규로 편성한거나 다름 없겠네요?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000년도 본 예산에 기 들어있는 것을 앞으로 2001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한 겁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허정웅위원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개금동 소재 선별장, 저번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철도청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협의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지금 관계 기관과 협의 지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건 우리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 일정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지를
대지를김만규위원
매입하는 겁니까? 그냥 사용료를 내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전에 우리가 24억9,900만원으로 산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이게 우리 구 재산이 된 것이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수용
박수용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61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입니다. 황상덕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황상덕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사항별설명서 261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 편성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당초 예산액 9억8,099만1,000원에서 1억7,580만3,000원을 감한 8억51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추경액은 대부분이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결산추경입니다. 그러면, 예산경정액이 비교적 큰 예산액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부터는 전부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쭉 나가서 267페이지에 유일하게 추가증이 있습니다. 2건인데, 무선국재허가신청수수료 25만6,000원 이것은 무전기 82대가 있는데, 32대를 금년에 재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가 부족해서 25만6,000원을 추가증했습니다. 밑에 산불방지대책본부 급량비 60만원 증액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6개월동안 비상근무를 하는데, 동기능전환으로 11명이 더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추가증입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산불방지인부임 1억280만1,000원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부분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422만2,000원도 반납입니다. 수시로 소집 및 해제되므로써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조림지 추비작업 428만4,000원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전부 대체를 하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 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황상덕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61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지찬 사회산업국장님,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71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입니다. 김한군 지역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지역관리과장 김한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용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역관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기정예산액 2억4,236만8,000원에서 5,807만1,000원을 삭감한 1억8,42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서 5,37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이유는 동의대학교 관학협력사업의 일환으로써 국·공유재산관리 구축사업을 위한 학술용역비와 그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했습니다만, 동의대학교의 불가회신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27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에서 366만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편성사유는 일반운영비에서 재해 및 재난관리사진대금과 재료비에 있어서, 적사장 표시판, 받침대 설치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서 재해보상금으로 국비지원을 받아 388만6,000원을 호우, 태풍피해 세 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에서 5,419만4,000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삭감된 것은, 당감 백양터널 회차로 뒤 재해예방 사업비가 설계시 여건변동으로 대폭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276페이지와, 27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에 있어서 4,313만4,000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27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89만1,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사무용 의자와 캐비넷 등의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관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김한군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71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27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하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거기보면, 국공유재산관리 GIS구축사업이라고 해 놨는데요, GIS는 약자인데, 뭐를 의미합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전문용어로써,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이라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원어로는, 지오그래피 인포메이션 시스템, 그런 의미죠? 그런데, 위에 용역비하고, 3,000만원이 경정감되었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37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당초 기획감사실에서 1월달에 동의대학하고, 저희 구청하고 관학협력체결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3월에 지역관리과에서 선정해서 88회 임시회때 1회 추경에 올려서, 동의대학에 보냈는데, 동의대학에서 이번에 11월9일자로 저희들 결산추경을 하기 전에 이것을 결론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동의대학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어떻게 되느냐고 회신을 요구했습니다. 하니까, 자기들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GIS사업을 저도 전문적인 것이 되어서,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기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성되면, 국공유 형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점유사진들이 도면 화상이 컴퓨터에 다 뜬답니다. 뜨면, 열람만 하면 우리 공무원이나 민원인들이 바로 볼 수 있게끔 되는 그런 시스템이랍니다. 그런데, 동의대학에서 불가회신이 왔기 대문에 저희들이 용역비하고 용역이 될 경우를 해서 단말기하고, 통신장비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같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 동의대학에서 지금 11월말까지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왔는데, 지금 용역을 동의대와 계약은.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아니, 용역은 안 했습니다.
성만
타당성만김만규위원
검토해 보라고 했더니, 불가능하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민원도 그렇고, 저희들 공무원도 그렇고 해서 자체사업으로 내년에는 한번 자체개발을 해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김만규위원
, 이게 아주 기술적인 문제겠는데, 이런 학술용역을 맡아하는 학교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연구소나, 그런데를 한번 수소문 해보시죠?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만규위원
하고있는 데가 잘 하지, 생소하게 시작하면 시간도 많이 소모되고, 실효성이 없거든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김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83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입니다. 황인호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9억4,561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37억6,082만1,000원 대비 1억8,47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83페이지부터 292페이지에 걸쳐있는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억3,815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9억5,734만1,000원 대비 2억1,918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의 교통기획행정 예산은 2억4,290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3,948만3,000원 대비 34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유는 직원 증가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과 우편발송료 증액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85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의 주차장관리 예산은 1억9,103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6,100만4,000원 대비 1억6,9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따라 공공요금 및 공영주차장 대행사업 위탁수수료 지급원인 소멸에 있습니다. 286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의 주차질서관리 예산은 1억3,762만8,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1억7,500만3,000원 대비 3,737만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사유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등 보상비 감액에 있습니다. 289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의 주차과징관리 예산은 5,141만6,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6,399만1,000원 대비 1,257만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사유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를 위한 일반수용비 및 일시사역인부임 감액에 있습니다. 291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예산은 1억871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1,118만원 대비 24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사유는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감액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황인호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설명서 283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284페이지 중간에 주정차위반과태료 우편발송료, 이것은 무슨 우편료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정차위반 고지서하고, 독촉장 고지서를 발부하는.
전체
전체오길전위원
일반 직장인이라고 했거든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이번에 일반 직장인에 대해서 우리가 직장조회를 해서, 그 사람들 2만여건에 대해서 독촉장을 우리가 한번 더 발송을.
일반
일반오길전위원
그러니까 직장인들에게 예산외에 본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안 되면 봉급을 압류하겠다하는 안내문하고 독촉장을 이것은 우리가 연초에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한번 더 열심히 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발송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그런데,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언론에서도 이게 보도된 바가 있거든요. 일반 직장인에게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독촉을 한다고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 외에 일반인 그러니까 사업을 하신 분이나, 그 외에 차를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 사람들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해서 발송하는데 지금 현재 인력으로써는 상당히 그런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간이 나면, 거기도 점차 점진적으로 독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또 다시 단속되어서, 건수가 많아진 사람에 대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전에도 수시로 발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건이나 2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압류만 해 놓고, 그건 안 했었는데, 봉급 생활자에 대해서는 일제히 한번 발송을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오길전위원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된다는 원리에 따라서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지금 고지서를 언제쯤 발부하셨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납기를 12월30일까지로 했기 때문에, 12월30일이 지나봐야 그 사람들이 얼마큼 납부를 하는지.
제쯤
언제쯤오길전위원
보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12월15일부터 17일 사이.
지가
보낸지가오길전위원
얼마 안 되네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오길전위원
286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행사 사업비 대행사업비, 공영주차장 대행사업 위탁수수료 1억6,121만1,000원이 경정감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 7월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주던 공영주차장 전체를 저희들이 환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수수료로 줄려고 편성했던 예산을 줄 사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걸 감액시킨 겁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지금 위탁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민간인에게, 구에서 하는 것은 전체가 민간인에게 입찰을 해서.
길전
오길전위원
관리공단으로 준 게 아니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디.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조금 전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구 소유의 공영주차장이라고 하셨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7월1일부터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다가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관계 때문에 그 예산이 1억6,100만원이 경정감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걸 민간위탁하는 것과 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는 것과 비용차이는 어떻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민간인 주차요금을 받는 그것은 똑 같습니다.
은데
같은데김만규위원
, 관리공단에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일단, 관리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 수수료를 지급하는 차이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도 같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차액이 1억3,200만원 정도 저희들 구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규위원
, 민간위탁하는 것이 득이 좀 있다는 말씀이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우편 발송료 예산이 510만원인데, 무슨 예산가지고 집행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나머지 내년도 연도폐쇄기가 될 때까지 우리가 기 편성되어 있던 그 우편요금을 우선 먼저 사용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그 우편요금이 어딨어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걸 여유분이 12월까지 할 것을 당겨서 우선 대체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게
그게김규업위원
어딨어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본 예산서에 보면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과장님! 2000년도 본 예산에 우편료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4,700만원?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4,700만원.
수용
박수용위원장
4,700만원 중에서 지금 소급해서 이걸 먼저 썼다는 말씀이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조금 남은 잔액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후납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은 촉박하고 그래서 잔액하고 후납제로 해서 썼습니다.
거기
거기김규업위원
썼으면 이것은 필요가 없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나머지 저희들이 17일 가량 쓸 수 있는 예산을 조금 먼저 당겨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합시다. 암만 그렇지만, 여기 지금 특위에 다루고 있는데, 썼더라도 꼭 여기서 공포를 해야 됩니까? 이것 삭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예산도.
송한
죄송한한기등위원
게 아니고, 부산진구 내에서 의회의결을 받아야 나간다는 헌법기구에서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결말은 그걸 지금 초과해서 만들어 사용해서 예산을 뒤에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현재 속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위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시기사무가 되다 보니까 저희 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기등
한기등위원
죄송하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는 우리가 규정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다루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이래서 12월달에 써야 되겠다든지 이까지는 좋아요, 쓰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썼습니까? 이 자리는 그런 소리 나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열심히.
그런
그런한기등위원
것이 아니지, 열심히 한다고 위원장님, 5분만 정회합시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지금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정회시간 중에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국장님 말씀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정차위반과태료 누적금이 17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정에 압박이 되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특단의 조치로 먼저 공무원에 대한 주정차위반과태료 독촉을 보내서 상당한 성과를 얻어서 하루에 7,000만원 내지 9,000만원이 들어옵니다. 2단계 조치로 직장인에 대한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고지서를 계속발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다른데서 전용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주정차위반과태료 우편요금에서 계속 썼고, 그렇다보니까 연말까지 가다가 보면 요금이 조금 부족할 것이다. 부족한 부분을 510만원 정도 증액시켜달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결론은 돈은 쓰지는 않았고, 돈이 부족하니까 510만원을 추가증을 해달라 이 말씀이지요?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28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중에 조금전에 김만규위원님께서 자치단체대행사업비를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해가 잘 안되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기정에 2억9,500여만원을 기정예산을 확보했는데 경정에 1억3,280여만원을 쓰고 1억6,100여만원이 불용액이 남아서 약 55%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를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주고 받아들이는 수익금의 1급지는 50%, 2급지는 60%, 3급지는 80%의 금액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수수료로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 7월1일부로 시설관리공단에 주었던 공영주차장 전부를 저희들이 환수를 해가지고 민간에게 공개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6월달까지 주고 나머지 차액은 민간에 대한 입찰을 해서 위탁수수료를 줄 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나머지 1억6,121만2,000원을 우리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정에
기정에신정수위원
2억9,400여만원을 처음에 예산 책정을 할 때, 이 기준은 어디서 났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1년치입니다. 1년동안에 하기로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측에서 자기들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주차를 관리할 관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위탁수수료를 당초보다 많게는 30%, 적게는 10% 정도를 올려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하겠다. 그러면 자기들이 곤란하다는 식으로 그 정도 가지고 갈려면 민간에게 입찰을 해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러면 좋다, 당신들 가져가라 좋다, 한소리 해버린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이것은 잘못된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2000년도에 2억9,400여만원을 위탁수수료를 받을 것이라고 계상해서 책정을 했는데, 이것이 1999년도 기준해서 그렇지요? 1999년도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그렇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2000년6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1999년6월부터 2000년6월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기준해서 산출을 하다가 보니까 2억9,000여만원이었는데,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조건이 맞지 않아서 현재 거기서 못하겠다고 해서 민간위탁에 주고 나니까 1억3,200여만원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잘 못된 것이지요, 왜 좀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식으로든 재절충을 해가지고 계속사업을 하지 왜 이렇게 민간위탁을.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받는 수익을 자기들이 1년치를 계산했는데 자기들이 반년정도 밖에 안 했기 때문에 반 정도는 지출이 되었고, 반은 우리가 자기들하고 계약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환수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수를 함으로 해서 저희들은 1억3,200만원 정도 오히려 구 수입을 증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 주어야 되는 돈을 안 주는 것입니다.
불할
지불할신정수위원
것을 지불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처음부터 2억9,400여만원이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구조조정을 함으로해서.
정수
신정수위원
이 예산을 처음 책정할 때는 1년치를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변화가 생겨서.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현재 시 위탁할 때, 전체 다 넘어왔습니까? 현재 위탁하는 곳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시에서 본래부터 직영하는 것은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m 이하는 자치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는데
그렇는데한기등위원
, 2m 이내에서 현재 위탁된 곳이 한곳도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일체 없습니다.
내가
내가한기등위원
왜 그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수입 좋은데는 구청에 안 넘겨주고 자기들 수입이 안 되는 것은 구청으로 넘기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15개소인데 15개소 전체를 환수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전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량비
급량비전양웅위원
중에서 부서기본업무수행 급량비 518만4,000원에서 추가되었는데 어떤 급량비를 말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직원이 동이 자치센터로 전환됨으로 18명이 저희 과에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부족분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비면
급량비면전양웅위원
식대를 주는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야간에 근무할 때.
양웅
전양웅위원
몇 명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18명분을 우리가 추가로 올렸습니다.
리고
그리고전양웅위원
뒷페이지 보니까 불법주차단속건 급량비 이것도 약 700만원 되는데 이 공무원하고 여기 공무원하고 다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원들에 대한 야간 급량비를 줄려고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그 사유가 조금 계획보다 조금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는
여기는전양웅위원
몇 명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여기는 25명입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야간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낄때마다 단속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정해져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전양웅위원
월액여비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은 단속공무원 여비, 이것도 4,200만원, 4,400에서 135만7,000원을 감했는데, 이 사람들 여비는 어디서?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여비 그것은 불법주정차단속공무원 여비는 본예산에 4,416만원을 편성했는데 4,283만원을 쓰고 135만7,000원에 대해서 본래는 32명에 대해서 지급분을 편성했는데 지금 장기휴직자가 한사람 생겼습니다. 그 한사람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95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307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정한춘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반갑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정한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수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허가민원과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 세출 총 예산액은 1억2,083만8,000원 증액된 22억5,777만5,000원으로 연구개발비의 건축행정관리시스템보급비에서 3,127만6,000원 감소되었으나, 가야1지구 및 부암1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 시설비에서 1억5,000만원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관리는 분뇨처리수거수수료 대행 징수교부금의 용량감소로 150만원 감소된 3,344만원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주거환경개선사업기반시설비 증액으로 1억2,233만8,000원 증액된 22억2,433만5,000원입니다. 296페이지입니다. 건축지도는 2,701만원 감소된 1억8,736만1,000원으로 인건비의 시간외근무수당 199만4,000원과 일반운영비의 건축지적 민원사례집 발간 인쇄비 등에서 243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나, 29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의 연구개발비에서 건축행정관리시스템의 커스터마이징을 건설교통부에서 개발보급 예정으로 3,067만6,000원 삭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의 사업예산은 가야1지구 및 부암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비로 1억5,000만원 증액된 19억7,105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구유재산사용 변상금이 영세서민 및 경기침체로 1,156만4,000원 감소된 5억536만9,000원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구유지 매수신청감소로 측량수수료 등이 감소되어 1,142만4,000원 감소된 317만6,000원입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의 기반시설비로 가야1, 범천3, 범천2, 부암1 지구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허가민원과 일반회계 295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299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중에서 방금 설명하셨는지, 본위원이 잘 못 들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중에서 기정이 7,680여만원으로서 불용액 40%인 3,100여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건축행정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써 추진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시에는 건설교통부의 확산 계획 내용 안에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구입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설교통부에서 일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바람에 커스터마이징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이번에 필요없어서 예산을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처음부터 전혀 여기에 대해서 사전 준비가 안된 것 아닙니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예, 건축행정전산화사업이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사항이라서 저도 전문성이 부족했고, 건설교통부의 안내 내용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니까 조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어느신정수위원
정도 근사치가 나와야 되는데, 불용액 갭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앞으로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사전 연구검토해서 갭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기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300페이지, 부암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이 있지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황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암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도로개설계획에 의해서 99년도 1회 추경시에 당초 3억5,0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5,000만원을 하면 약 40m, 38m 정도가 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편성을 해서 공사를 하던 도중에 지금 건물 보상과 토지보상이 거의 끝나고 공사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 7,0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그리고 옆에 그래하다가 보니까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잔여지 40㎡ 정도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매수를 하라고 매수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3,00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편성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3억5,000만원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풀어서 일반으로 돌린 그 돈이지요?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이 지역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94년11월21일날 지구 지정이 되었고, 96년1월13일자 개선계획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96년부터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순번이 조금 늦어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된.
가야
가야한기등위원
1동은 91년도인데 지금 사업이 다 되었겠네요? 순번이 늦으면, 1지구가 91년도 된 것은 벌써 사업이 끝났어야 안 됩니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제 욕심도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기반시설비가 파격적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기등
한기등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될 때는 과장님이 여기 안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사실은 너무 편파적으로 했거든요. 순위별로 해주세요. 지정은 먼저하고 뒤에 있는 것을 예산을 먼저 넣어주고 하면 앞에 되어 있는 사람은 개발 못하고 이런 것은 안됩니다. 내가 우리 동네가 먼저 되었다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데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안 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했는데, 거기는 1억5,000만원, 2억 해놓고는, 6순위가 늦다고 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부암1동에 아스팔트는 안되어 있습니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지금 철거도 안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하고 건물보상은 되었는데 철거하는 것하고 포장하는 공사비가 투입이 되어야지 당초에 들어갔던 공사가 마무리가.
기등
한기등위원
건설과에서 작업하지요?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작업
작업한기등위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3억5,000만원이면 3억5,000만원 안에 해야 될 것을 나는 길을 내서 포장이 안 되었는 줄 알았어요. 철거도 안 했네요?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어떻게 해서 1억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옵니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그런데 보니까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잔여지가 있습니다. 그 잔여지를 매수를 하라고 청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올 초에 들어왔고, 공사비하고 1억이 필요합니다. 선처를 부탁합니다.
쨌든
어쨌든한기등위원
3억5,000만원이 보상된 데는 되었지요?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한기등위원
작업은 못하고 있지요? 1억은 있어야지 쓰지요? 3억5,000만원을 3년간 은행에 넣으면 얼마나 불어나겠습니까? 이자수입이 얼마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2001년도 예산에 넣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작업이 빨리 끝나는 것을 안 그러면 3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작업을 하든지 해주어야지, 이래가지고 몇 년간을 묻어놓으니까 은행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죄송합니다.
것을
그것을한기등위원
참고하세요.
수용
박수용위원장
허정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웅
허정웅위원
299페이지, 300페이지하고 걸쳐있는 조금전에 우리 한기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결론은 같습니다. 한가지 묻습니다. 가야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부암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두가지가 앞에는 보조사업시설비 및 부대비고 뒤에는 자체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설명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되었는지?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이 사항은 시비가 우선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비는
시비는허정웅위원
보조사업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조금신정수위원
전에 한기등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 부암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정된 곳이 있고 지금 열악한 구비 예산으로 마무리 못한 사업이 많이 있는데 우선 이 사업을 해야되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억이 들면 이 사업은 마무리 사업인지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신정수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암1지구는 중기재정계획상 보면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 아까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순서대로 보면 5번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5번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99년 1회 추경시에 예산이 조금 풍부한 재원이 있어서 5번까지 3억씩 3억5,000씩 연차별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일부 잔여지 매수청구가 있었고, 또 공사비가 조금 부족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억이 투입이 되어야 그 부분에 대한 공사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40m 구간이 마무리가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야1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1지구는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1억을 투입하면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전체 길이는 약 449m가 됩니다만, 전체는 끝이 안 납니다.
까지
지금까지신정수위원
이미 투자한 재원은 얼마입니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3억5,000만원입니다.
번에
이번에신정수위원
1억을 투입한다는 이야기지요?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물론 우리 특위심의가 고유권한이 있지만, 이미 기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기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특위에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고, 또 어차피 지금 과장님께서는 중기재정계획 순위가 5번이라고 했지만, 지난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들은 것은 금년도 우리 구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실제로 순위 3번 밖에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구비를 또 투입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계속된다면 펼쳐만 놓고 마무리하지 않는 사업은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고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 사업은 99년도에는 교통특별회계의 금액이 일부 거기까지 넘어와서 투입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는 아예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면서 일부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1억 정도가 더 있으면 어느 구간까지는 확실히 마무리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이해하겠습니다.
박수용위원장, 김규업간사와 사회교대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307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21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입니다. 김영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321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2000년제3회 추경예산 총 11억7,818만1,000원 중 중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관리분야입니다. 도시계획 관리분야는 도로명판제작설치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7,91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322페이지 연구개발비로 도시계획시설조사 용역비에 4,54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감되었고, 총 3,374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하천관리분야입니다. 학술용역비인 부전천 복개도로 안전진단비는 집행잔액으로 870만3,000원이 감되었고, 32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하천하수구 준설비 집행잔액으로 1,200만원 감되고, 전포1, 3동 경계 하상정비는 집행잔액 331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양정2동 20통지내 하수정비공사에 집행잔액 631만9,000원이 감되었고, 동천변 난간교체 및 보도정비에 집행잔액 763만원 감되고, 4개 사업장에는 2,926만7,000원이 감되었으며, 당감2동 1, 5통 하수정비공사에 4,000만원, 당감3동 동원맨션뒤 외 4개소 하수박스 보수공사에 4,000만원, 범천1동 춘해병원 주변 도로정비에 5,000만원 계상 등 3개 사업장에 1억3,000만원이 추가증되어, 감부분 2,926만7,000원을 제하면, 1억73만3,000원이 추가증되어 총 9억1,203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도로건설 분야에는 보조사업에 당감3, 4동간 도로확장공사에 1억원이 추가증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육교도색에 집행잔액 870만8,000원이 감되고, 부전동 새싹로에서 부전시장간 포장공사에 15만9,000원 감되고, 전포2동 151번지 임시경찰서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집행잔액 3,793만3,000원이 감되었으며, 전포2동 26통지내 도로개설공사에 집행잔액 1,555만3,000원이 감되고, 개금1동 8, 35통지내 도로개설공사에 3,038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개금3동 안동네 도로개설공사에 582만1,000원이 감되는 등 6개 사업장에 9,858만9,000원이 감 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육교주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에 5,000만원, 범천4동 1188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에 5,000만원, 범천2동 1302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에 6,000만원, 당감1동 4통지내 도로개설공사에 1억1,400만원, 가야2동 619번지 주변 도로정비에 1억원, 개금1동 영화맨션 도로정비에 1억원, 초읍동 성진빌라에서 대진아파트간 도로정비에 1억원, 가야3동 새마을금고 옆 가각정비에 1억원, 범천4동 조일아파트 입구 가각정비 공사에 1억2,000만원, 초읍, 연지동간 도로개설외 7개 사업장 정산금에 2억3,700만원 등 10개 사업장에 10억3,100만원이 추가증되어, 감부분 9,858만9,000원을 제하면, 총 9억3,241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도로분야 추가 10개소 중에서 당감3, 4동간 도로확장외 1건은 1억 범위 내에서 추가증되면, 공사가 완전 마무리되어, 교통소통이 원활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2건은 공사추진과정에 끝부분 보상 및 공사비 5,000만원 부족으로 정산을 완료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야2동 619번지 주변 도로정비 4건은 1억원 범위 내에서 미보상 비포장도로, 하수구가 없는 현황 도로 정비, 가각정비 및 회차로 정비를 하여 주민생활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건설과로서는 이곳 외에도 민원해결을 위하여 더 많은 사업을 해야하나, 예산 부서의 한정된 예산사정상 애로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장 측량비 등으로 시설부대비가 2,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대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저는 몇 페이지에 뭐가 어떻고라고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과장님에게 좀 묻겠습니다. 답변을 자세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예산의 개념이 뭐며,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의 개념이 뭔지, 그 개념의 정의를 내려보세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본 예산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해 첫 2000년도 같으면 2000년 처음에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비교해서 집행해야 되는 적당한 사업을 정하는 예산이 당초 본 예산으로 그리 이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추경은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세입 부분이 새로 발생되어서 여유자금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 사업이라든지, 더 예산을 편성할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정확히 잘 해 주셨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3차 추경을 할 때, 2001년도 본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하고 갭이 조금 안 생겼습니까? 결산에.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의논을 하니까, 결산하는 2000년도 결산, 말하자면 집행잔액이라든지 이게 감되는 것하고 전부 추산해 보니까, 또 그동안에 2000년도 세입이 좀 발생되어서 자금이 좀 여유가 생겼는데, 이 돈을 그러면 추경에서 반영을 안 하고, 그러면 2001년도 본 예산에는 또 반영이 안 되고 하니까, 그러면 2001년도5월 가서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민원사항은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건의가 있었고, 또 실제로 회차로라든지, 가각정비라든지, 비포장도로에 하수구가 없는 부분에 그걸 해 줘야 된다는 끈질긴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러면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내년 추경에 하는 것보다는 주민편익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더 좋겠다해서 반영을 했는데, 그래서 예산운영에 다소 흠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 부분을 이해를 해서 넘어가리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투자사업이 18군데입니다. 1억씩만 하면 연결도로가 마무리가 되고, 종결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기를 25개 동에 1억을 투자한다면 마무리될 수 있는 현장이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지금 99년도 예산 투자돈하고, 2000년도에 투자되고 있는 사업장은 1억 범위를 가지고 돈을 투자해서 완료되는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주민불편사항으로 어느 부분, 부분 해결하는 문제는 1억 범위로 가지고 해결할데는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상 다 해결 못해드리고, 여기 추경에 올린 그 정도밖에 못하는 안타까움은 건설과장으로서는 더욱 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1억이 투입되면 마무리될 사업이 많이 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해서 안타깝다? 그 말씀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18개 사업장에 올라와 있는 어느 동이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18개의 동은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여기에 올라왔습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 금액을 올려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이걸 올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청장님 결심에 의해서 올라온 겁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지요? 답을 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이 사업장이 올라가게 된 것은 청장님이 초도순시때 동순방할 때, 일일이 주민의 건의가 있었고, 또 개별적으로 계속 건의가 있었던 사업장이 이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터
처음부터이대석위원
이해가 되어서 마무리까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업장 때문에 우리 스물아홉분의 의원님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이 예산편성에 기획감사실장님의 언질이 있었는지, 과장님의 결심인지, 청장님의 결심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답을 해 달라고 했는데, 답이 안 나왔습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이것은 저희 과하고, 예산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많은 사업장에 일을 해야 되지만, 이번 추경에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 18개 사업장, 단 한군데라도 다녀오신데가 있습니까? 있다라면 기획감사실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키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아니, 기획감사실장님은 현장에 다 가보지는 못했을 것이고요, 저희들 과에서는 다 둘러봐서, 도면이라든지, 모든 현황설명을 민원접수되어 있었던 것, 청장님 동 순방시에 건의되었던 내용들을 그때그때 보고를 다 하고, 보고서를 다 복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부서에 이해를 시켰거든요, 우리 부서에서.
대석
이대석위원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에는 현장도 안 가봤고, 모르고, 우리 과장님의 설득에 의해서 이 자료가 나오게 되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대단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설득력도 있으시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말씀도 참 잘 하시는데, 이것 잘못되어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허정웅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허정웅위원입니다. 투자사업에 관련해서 전체적인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투자사업 예산서 요약서에 보면, 16억원 정도가 3차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1, 2차 추경에는 편성치 못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우리 집행부서, 건설과에서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추경을 할 때, 대충 얼마범위의 가용자원을 대충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맞추다 보니까, 추경에서, 이게 2회 추경에서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허정웅위원
. 불용액하고 이번 3차 추경에 감액된 금액이 9억3,000여만원 되지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우리 구 전체요?
아니
아니허정웅위원
, 우리 건설과에 불용액 처리된게 얼마나 됩니까? 아까 9억3,000여만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아니, 2억2,922만.
정웅
허정웅위원
2억?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올라온 것은 꼭 필요하고 종결사업이 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기 종결되는 것도 있고, 회차로, 가각정비, 또 비포장 하수구가 없는데, 지금 도심에 질퍽질퍽하게 비가 오면 구두에 흙이 묻는다든지 민원이 많이 있었던 사업을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종결이 안 되는 사업일지라도, 그 부분은 필요해서 그 부분만이라도 꼭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적인
공통적인허정웅위원
이유는 전부 그러면, 급한 곳이다라고 해석해도 됩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정웅
허정웅위원
자, 그렇다면 그 명시이월에 보면 보상협의지연, 공기부족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업무추진상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명시이월이 23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만, 도시계획법 절차상, 도시계획사업 인가절차하고, 공람공고절차, 신문에 공고하고 하는 절차, 또 보상이 안 되어서 시청에 수용재결을 올려서 수용재결위원회에서 또 보상공람공고하고, 또 감정하고 하는 기간 때문에 사업이 조금 지연되었음을.
정웅
허정웅위원
지연되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안 요약서에 보면, 이 전체 올라온 20개 사업장에서 부암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7개 사업이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죠?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허정웅위원
, 그 7개 사업장이 삭감된 부분하고, 또 지금 현재 예비심사에서 필요하다 하고 삭감이 되지 않는 부분하고 비교를 한다면, 삭감된 부분이 급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모두가 주민들이 조속히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루속히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거기도 꼭 해야 될 곳이라는 얘기지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허정웅위원
, 조금 전에 우리 이대석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도 부산진구 관내에 사오천만원, 한 1억 미만으로 예산투입을 하면 그 도로가 완전 개통 내지는 주민불편이 완전하게 해소가 되는 지역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지역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없으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를 지역마다 예산을 조금 투자를 해서 마무리 사업을 마칠 수 있는 곳, 마무리할 수 있는 곳은 찾아가지고, 그런 곳은 우선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의향이 있겠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를 해서, 다음 예산편성할 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꼭 그걸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국장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예비비가 37억 올라가 있죠? 특별회계가 얼마죠? 37억 중에. 전체가 예비비죠?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추경에 사업장이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필요한 곳이 있는데, 빠진 곳도 있다, 이래서 조금 마음이 서운한 감이 있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억 미만으로 몇천만원의 돈을 들여서 주민숙원사업을 풀어줄 수 있다면, 다소 얼마라도 이 금액을 예비비를 가지고 2001년 1, 2차 추경에 반영할 의향이 계시는지, 국장님한테 묻습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 끝나고 신년도부터 적극 찾아서, 예산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써 마무리될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은 우선적으로 잘 선정해서 주민의 욕구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허정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한기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국장님! 한기등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특위에서 예산을 다루는 만큼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만원이고, 몇천만원이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긴급한데, 진정서 낸다 하니까, 누구 동네도 진정서 못 내고, 긴급 안 한데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앞으로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29명이 있는 동네, 다 긴급한 장소가 많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300페이지는 324페이지, 327페이지, 또 328페이지 보면 당감2동, 범천1동, 가야2동, 개금1동, 범천4동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올라왔지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이것
이것한기등위원
긴급하지 않은 거라서 삭감되어 왔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왜 삭감되어 왔어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죄송한데요, 그때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설명이 미숙했는지 모르지만, 심의할 때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현재 더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자료도 많이 준비했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주민으로 봐서는 긴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자, 됐습니다. 지금 18개 올라온 게 상당히 긴급한 장소지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 7개만 삭감되었는데, 다음에 2001년도 1차 추경에 긴급한 것은 일단은 끝이지요? 안 올라올 것 아닙니까? 긴급한 것은 처리했으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그것
그것한기등위원
약속합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약속합니다.
그건
그건한기등위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리고
그리고한기등위원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감2동부터 쭉 설명을 해 주세요, 삭감된 장소. 거기는 무엇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넣었다, 하천보수공사 한다.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왜 묻는가하면, 범천4동 조일아파트 입구 같은데 보면, 각정리라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김만규위원은 병목정비라 그러거든. 그러면 말이 자체가 다 틀린 것 아니에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범천4동 가각정비요? 이것은 도로를 1987년경에.
이냐
병목이냐한기등위원
, 각이냐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각을 조금 날리면 병목현상이 해소된다는 말입니다. 그쪽이 좁아져 있다는 말이지요.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확장공사라든지, 해 버리면 되지, 한가지 명칭해 놓고, 두가지가 들어가니까 내가 묻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부터 필요없는 말은 필요 없습니다. 이 장소에 대해서 설명만 해 주세요. 뭣때문에 긴급했다는 것. 주민이 편리하게 요청했다는 것. 7개를 다 얘기해 보세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하천관리시설비 중에 당감2동 1, 5통 지내 하수정비 4,000만원은 왜 긴급하냐하면, 여기는 옛날부터 상습침수지로 되어 있어서, 비만 오면 한쪽 마을에 집에 물이 새들어가고 해가지고, 여기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하수구 매설상태가 옛날에 오래되어서, 불량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돈을 가지고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장이고, 범천1동 춘해병원 주변 도로정비 5,000만원은 춘해병원 옆에 범천동에서 춘해병원쪽으로 가는, 로터리로 들어가는 그 길이 요즘은 철길 건너서 차가 많이 증가되었는데, 그 도로가 옆에 하수구도 없고, 또 암거가 도로부분과 한 20㎝ 차이가 있어서 사람이 다니면 불편하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암거와 도로를 높이조절을 같이 해 줘야 되겠다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건설시설비 중 가야2동 619번지 도로정비는 지금 현재 비포장 보상은 안 되었지만, 골목길이 형성이 다 되어 있는데, 포장이 안 되고 하수구가 없어서 비만 오면 물이 넘치고, 길이 질퍽질퍽해서 주민들이 장화를 신고 다닌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고자 얹었고, 개금1동 영화맨션 옆 도로정비는 수십년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포장을 했던 곳인데, 여기도 보상이 안 되어서 지금 우리가 포장을 개수를 할려고 해도 주인이 개수를 못하게 하니까, 포장이 떨어진 상태에서 애들도 지나다가 넘어지고 해서 이 적은 돈을 가지고 정비를 해서 포장을 다시 정비해 주고자 올렸고요, 초읍동 성진빌라 대진아파트간 도로정비공사는 4m 골목길인데, 한 60m 가량 차가 진입을 하는데, 회차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안 부분에 한 1억 정도 보상을 줘서 회차를 하나 만들어서, 청소차라도 들어가서 회전해 내려올 수 있도록 하고자 계상을 했고요, 범천4동 조일아파트 가각정비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부분, 가각에 돌출이 되어 있어서, 차가 못 지나가서 정비를 해 줘야만이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범천1동 춘해병원은 2001년도 예산에 또 올라와 있지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2001년도는 안 올라가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안 올라가 있습니까? 춘해병원 옆에 있던데? 본 예산에 안 나와 있어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가야2동 안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내가 구의원을 10년 하면서 보고 느낀 점입니다. 가야2동에는 보면 공원입구 도로 시보조, 구보조, 구사업비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투자될 때는 길만 내고 긴급한 것은 안 했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긴급하지요? 이 사업이 적합합니까? 현재 투자된 것이.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여태까지 투자된 것 말입니까?
돈은
돈은한기등위원
많이 갔는데 돈이 안 간 동네보다 긴급한 것이 더 많이 생깁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개설사업을 주로 하다가 보니까 그래되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새로 오신 국장님도 그렇고 정비도 많이 해야 되겠다.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고기 많이 먹은 사람은 고기 잘먹고, 떡 많이 먹은 사람은 떡 잘 먹습니다. 안 되는 동네는 달동네는 하나도 안되고, 바둑판 같이 길 난데는 매일 보수가 들어갑니다. 저 말이 거짓말 같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그 말씀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개설도 중요하지만, 도로정비도 매우 중요하다고.
개금
개금한기등위원
3동, 가야2동, 전체 바둑판처럼 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동의대학이 들어가고부터 밑에 길 냈고, 내가 1대 들어올 때부터 가야해소사업이 시사업보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옆에 옛날 있던 동사무소 옆에 골목 다 냈지요? 십여개를 도로를 냈습니다. 한군데도 안 낸데도 있는데, 바둑판같이 만든데는 이런 긴급한 정비가 있고, 어느 위원이 한 만명 진정서 못 받아오겠습니까? 받아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원하면, 항상 집행부에 따라서 의결해 주고 하는 조용한 사람들은 배당이 항상 안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점을 앞으로 과장님이 가름하셔서 이번에 들어온 것은 일절 다음 1차 추경에 못 들어갑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업간사와 박수용위원장와 사회교대
수용
박수용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신정수위원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의 부당성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온 사업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제가 한구절만 봐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 본 예산에 투자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임에도 일부 신규사업을 추가 편성하여 익년도 전부 이월시키고 있으며, 또 기 계획된 사업도 보상협의지연,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추진이 미진하여 익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비가 해당 예산 300억원의 약 29.6%인 89억여원이 되므로 사업선정과 예산편성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 상당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예리하게 지적하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되어온 7개 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의 많은 질의가 있었지만, 이 사업을 금년도 2000년12월22일 현재 2000년도까지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금년말까지?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안됩니다. 내년에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어차피 금년에 시행도 못할 사업을 이미 예산을 확보해놓고 명시이월 해놓으므로써 2001년도에는 또 다른 사업으로 전용치 못하려고 하는 사전 계획 아닙니까? 이것은 특정 동이나 특정 사업자에게 사업을 주기 위한 어떤 사전 계획이라고 오해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그래서 양해 말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을 2001년도 1회 추경에서 반영을 했으면 더 안 좋았겠습니까만 시민의 민원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한 육칠개월 공사를 조기에 하겠다는 뜻으로 반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아까도 다른 위원 편으로 답변할 때 들었는데 우리 25개 동 어느 동이건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물었지만, 주차문제는 어느 동이고 문제가 없는 동이 없습니다. 예산을 주어서 사업의 긴급을 요하는 동은 어느 동이고 다 있습니다. 하필 왜 선정된 이 동만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긴급을 요할 특정한 사업이라면 이해되나, 방금 열거한 상습침수지역, 암거의 도로 차이 20㎝ 조정, 도로의 질퍽거림 등은 어느 동이고 공히 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느냐 그 특정동의 주민은 특별히 이쁘다든지 그 동네 의원이 특별히 활동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그 동의 동장이 이쁘다든지 무슨 이런 상당한 오해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대단히 죄송한 비약이지만 구청장을 직접 찾아가서 하소연을 한다든지 로비를 잘하면 이런 오해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 의원들은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미 벌여놓은 계속사업도 마무리를 못하는데 새로운 신규사업을 벌여 익년도로 전부 이월시킨다는 것은 다음 연도에 이 예산을 다른 항목을 전혀 못 쓰게 하려고 미리 예산 확보 차원이라고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 장소 선정이 공정성이나 공평성이나 투명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업 그대로만 본다면 본위원의 개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특정사업체나 특정 동에게 사업을 주기 위한 어떤 혜택,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사업들이 어차피 금년도에 시행하지 못할 때, 방금 과장님이 말씀대로 내년도에 1차 추경때 다시 재검토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시 조정이나 의논을 해 볼 수도 있는 문제고, 당장 금년도에 시행하지 못할 때, 이 사업을 예산만 따놓다는다고 해서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우리 구 건설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이것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 이것으로써 전부 완료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번에 올린 것은 이것으로 전부 완료가 되는데 가각정비하고 전부 완료가 되는데 이것을 2001년5월달 추경에 가서 한다면 오륙개월의 기간이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민원해소가, 민원해소를 좀 빨리 해결하고자 해서 추경에 조금 여유있는 자금을 가지고 반영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이 사업들이 민원해소를 위한 우선적인 사업이라면 이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어떤 방법으로 전달되었습니까? 진정이 들어왔다든지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안 그러면 구청장에게 찾아가서 민원을 서면으로 했다든지 안 그러면 건설과장한테 왔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아니고, 청장님 초도순시 동 순방시에 건의된 것도 있고 그 이후에 저희들한테 진정 들어온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1억 이하의 범위로서 민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사업장을 정했는데 이것말고도 많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산의 범위가 한정되다가 보니까 이렇게 축소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마무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 장소 선정 등이 어느 동이고 이런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는 동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장소 선정이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사항 같으면 다른 위원들도 이해를 할 수 있겠으나 공정성이나 공평성, 투명성이 상당히 결여되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결국 추경 예산에 이 예산이 없다면 당장 사업을 못하는 것이고 사업을 못해도 이 사업을 못한다고 해서 우리 구정에 행정적으로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민원이 계속 유발됩니다.
원이
민원이신정수위원
발생한다고 해서 적소적시에 다 해결해 주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희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본위원은 약간 비껴나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희 부암1동에 도심속에 정말 낙후되어서 변소차도 못 들어가고 일요일만 되면 리어카 끌고 자전차 끌어가면서 기름 한말짜리 넣어서 기름 채워가는 그런 동네입니다. 부암1동 25통부터 30통까지 동네는 참 좋습니다. 당감1동 파출소 바로 뒤입니다. 그 부분 계속사업을 조금 넣어주시면 이삿짐 700m, 800m 안 끌고 나와도 됩니다. 한 100m 앞에 나오면 실을 수 있습니다. 동서고가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파출소 앞에 이삿짐 못 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복잡하다고, 절대 못 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부암동 매실고아원 쪽이나 김지태 선산쪽으로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감1동 당감목욕탕 쪽으로 나옵니다. 거기까지 나가면 칠팔백미터 리어카를 끌고 나가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다음 차기에 반영을 해주세요. 1차 추경에라도. 남았던 부분입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위원님,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거짓말 안 보태고 이번 추경에 2억을 반영을 시키고자 제가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 올리는 것이 예산의 범위가 작다 보니까 2억 짜리는 올 릴 수가 없고, 1억 범위 정도에서 여태까지 민원이 유발되었던 것은 다소나마 해결을 하고자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다음 예산에 골목길 올라가는데 까지 해서 한 2억 정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반영을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국장님한테 부탁하겠습니다. 꼭 반영이 되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신희일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수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설명서 322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가 기존 예산에 7,600만원을 확보해 놓고 3,070만원을 썼습니다. 4,540여만원이 남았는데, 2001년12월31일까지 법 개정 관련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용역이 마무리되어야 되지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3월1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법 개정관련에 대해서 용역은 3월15일까지고 구체적인 계획안은 12월31일까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2001년3월15일까지면, 상당히 지금 촉박한데도 적극적으로 매달려도 시간적으로나 경비가 부족할 것인데 60%나 불용액을 남긴 것은 사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4,541만원이 남은 것은 우리가 용역계약을 할 때, 이미 원인행위가 되어서 계약이 된 부분의 나머지입니다. 이것은 불용액이 될텐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 짤 때, 시청에서 이 용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m 이상은 시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시청에서 용역하는 부분하고 우리 구청 용역하는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용역비를 합하고 나니까 공문이 내려왔는데 시청 것하고 구청 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감을 해라, 말하자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재정확보 방안을 가부를 해서 연차적으로 매입 청구를 하는데 그러면 재정채권매입을 할 것이냐.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미 여기에 대해서 11월달에 구정질문도 상세하게 했습니다만, 제가 내용을 알고 싶은 것은 물론, 지금 용역회사가 어디지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주식회사 삼영.
에서
삼영에서신정수위원
용역을 할 때 중복되는 부분은 시에서 1차 용역설계비는 시에서 부담을 안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2차 용역을 주식회사 삼영에서 하는데 처음부터 시 부분과 우리 구 부분을 따로따로 설계할 것이라는 그 정도의 예측은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3,000만원이나 4,000만원으로 추측을 해서 올라와야지 왜 시에서 부담할 이 부분까지 7,600만원을 올렸느냐 거기에 대해서 정보가 너무 어둡지 않느냐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지금 4,500만원 남은 것을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안 했으면 다른 용도로 충분하게 쓸 수 안 있었겠습니까? 지난 1년동안 이것이 사장 안되었습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예측까지 해가지고 근사치에 가깝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지용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