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김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은 전 의원이 참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세부적으로 심의한 바 그 심의대로 수정하여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대로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규모 2,236억 3,328만원 중 세입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을 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1,301억 8,032만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1억 2,059만 1,000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는 집행부의 요구대로 승인하며, 3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11억 4,184만 6,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3억 4,565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여 수정가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1.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2. 구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3.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한상현입니다. 먼저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창동 및 동구동 관할구역에 공동주택의 건립으로 인구증가 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행정동 수요의 급증으로 통·반의 관할구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동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건립으로 인구감소 요인이 발생한 통·반을 통·폐합하는 안이 안 별표에 있습니다. 동구동 8통 1반 내지 4반, 12통 1반, 3반 및 2반 일부를 동구동 8통 1반 내지 4반을 통·폐합을 합니다. 동구동 9통 1반 내지 7반, 13통 1반 내지 5반을 동구동 9통 1반 내지 7반으로 조정을 합니다. 성원아파트 건설에 따른 통·반 신설 및 기존 (12통 2반)통의 일부를 신규통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12통, 13통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성아파트 건설에 따른 기존 통·반 일부조정 및 통·반의 신설입니다. 기존 7통 1반과 2반 관할구역 일부를 조정하고 통·반을 신설해서 33통 내지 36통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를 차령별로 차등부과하고 이로 인한 지방세입의 부족분을 주행세율인상으로 충당하도록 하며 농지세의 과세 대상을 현재 국세인 소득세 과세대상을 일부 포함시켜 농업소득세로 하며,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하고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부과징수사무 위임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율을 5퍼센트로하여 50퍼센트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여 새차·헌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차별화함으로써 국민의 세부담에 형평을 기하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37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에 따라 전반기와 후반기 차령이 다른 중고자동차 승계취득과 자동차세 납부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각 기별로 산출한 세액으로 정하도록 안 제38조에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와 에너지세의 개편으로 인한 운수업체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하는 내용이 안 제40조에 규정했습니다.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전환됨에 따라 농업의 범위, 신고와 납부 등 농업소득세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의 제41조 내지 5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 중 제1종 궐련에 대한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조례안 제5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가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더라도 2004년까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승용자동차로 분류시기가 2000년에서 2001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승용자동차의 분류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하여 2004년까지는 승합자동차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서부터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7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2항5호에 있는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세 명칭이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은 삭제하였습니다. 제21조에 신고납부 조항에서는 중간에 언더라인된 120일과 30일이 있는데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4월과 1월로 하였습니다.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7조에 과세표준과 세율에 1항 1에 2호입니다. 이것은 신설이 되는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조 납기와 징수방법인데 그것은 용어정리를 명확히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아래에 40조의3 세율입니다. 주행세의 세율은 현행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한다를 1,000분의 115로 한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41조 납세의무자가 있는데 44조에서 14페이지51조까지는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관련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리한 내용으로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55조의 세율인데 담배소비세의 세율입니다. 이것이 가호에 제1종 궐련 20개비당 460원을 510원으로 하고, 라호에 제4종 각련 50그램당 650원을 910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부칙 2항입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과 관련해서 용어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말에 시한이 종료되는 시세감면조례를 서민들의 생활안정, 중소기업 등의 육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면사항을 연장 운용하고, 동조례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부동산의 사권제한, 벤처기업육성촉진, 농업기반 공사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일부 세목에 대하여는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민주거안정 목적사업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기준 “2세대 이상”을 “국내에 2세대 이상”으로 명확히 하고 또한 서민주택의 감면취지에 맞도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하는 내용이 조례안 제10조에 명기하였습니다. 다음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감면기간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0분의 50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벤처기업 지원을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농업기반공사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기금관리기금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말까지 되어 있으나 서민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감면사항을 2003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도록 하는 안이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통·반을 나눌 때에는 지역적인 여건과 인구비례를 해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표 봐 주세요? 동구동 8통 4반….

몇 페이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