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봉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에 앞서 이번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이번 일을 계기로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거듭태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울러 스스로 다짐해 봅니다. 김진봉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인 '99년도 예비비지출사항을 승인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출내역은 총 18건에 8억 2,204만 8천원인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관련 규정에 의거 지출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원덕농공단지 조성사업 설계비지급 소송패소에 따른 논란이 있었으나 사후에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하여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성립이후에 발생된 예산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서, 전체예산의 규모는 제1회 추경대비 43억 3,552만원이 증가한 1,748억 7,909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된 내용은 세외수입 등 과다 계상된 자체세입 재원의 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및 산불·수해복구사업 예산의 책정에 따른 것이었으며, 심사과정에서 세출예산 일부항목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농업기술센터소관 저온저장시설 6천만원을 삭감하여 농정과 소관 도수로정비사업에 전액 증액토록 수정하였으며, 산림과 소관 산불피해목 이용장비구입은 이동식으로 설치 지원토록 주문하고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1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내년도 신규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한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발행계획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건에 33억원이 되겠으며, 3건 모두 빈약한 우리지역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지역기반조성 사업에 직접 투자된 것이므로 별다른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제출된 내년도 당초예산으로써, 전체 예산안의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1,697억 371만 5천원으로 전년도대비 118억 7,505만 8천원이 증가한 팽창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된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비롯한 자체재원은 감소된 반면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등 의존재원은 전체예산의 80%를 차지하여 상대적인 증가를 보였으며, 세출예산은 2002년 세계동굴엑스포를 대비하고 지역개발사업의 투자를 위해 각종 사업예산에 전체예산의 65%가 넘는 1,017억 7,399만 2천원이 집중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예산은 일반회계의 증액편성에 따라 전년도대비 1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심사한 결과 일부 세출예산에 대한 비효율성과 문제점이 제기되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포함한 7개항목에 8억 9,560만원을 삭감하고, 마을회관 건립 등 5개항목에 이를 증액토록 수정하였으며,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단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