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결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사회산업국장 허종생입니다. 2000년 한 해를 맞이해서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1년 당초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의 발전적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명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총괄보고는 제가 드리고 세부사항은 각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결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

허종생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중구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중구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639억6,110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03억4,531만2,000원보다 36억1,578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2억8,821만1,000원이 증액된 575억2,575만7,000원으로 4.1%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3억2,757만8,000원이 증액된 64억3,534만4,000원으로 25.9%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세출예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기정예산액 43억4,482만3,000원보다 9억1,608만원이 증액된 52억6,090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시비보조 재해산발지구 시설정비 6,000만원, 고용촉진훈련 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934만원, 공공근로사업성립전 예산 6억5,690만6,000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되고, 국고보조금 배냉해피해 복구생계비 551만8,000원은 전액 삭감되었으며, 검토의견으로는 국·시비보조금 성립전 예산이 반영되어 기정예산액보다 2.1%가 증액되었으며 그 외 대부분은 집행잔액을 삭감하고자하는 경정예산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정예산액은 88억5,173만1,000원으로 10.5% 증액된 97억8,224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내용으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장애인 등록진단비 외 국·시비보조금 성립전 예산 3,399만8,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자녀학비 성립전 예산 4,475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생계보호비 성립전 예산 6억438만원, 국·시비보조금 보육시설운영비 2억2,723만7,000원, 성안경로당 신축 특별교부금 2,200만원, 복산2동 제2경로당 부지매입 특별교부금 9,000만원, 모자가정지원 1,398만8,000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되고, 병영삼일공원 조성 기본 설계비, 1,417만6,000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1,245만6,000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944만원, 저소득층 결식취악아동 중식비 1,080만원 등이 삭감편성되었으며, 검토의견으로는 166페이지 영세민전세자금결손보존 200만원, 170페이지 저소득층 결식아동중식비 1,080만원, 172페이지 여성문화교실 강사료 36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전액 삭감한데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앞으로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산반영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기정예산액은 25억3,331만1,000원으로 50.6% 증액된 38억1,647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내용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12억8,31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검토의견은 증액사유로 국비보조금 성립전예산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추경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기정예산액는 3억1,524만6,000원으로 2억6,102만8,000원이 증액된 5억7,627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내용은 시범공중화장실설치 2억6,014만5,000원, 시설감정비 948만3,000원, 시설부대비 237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검토의견은 187페이지 동헌 및 향교 시범공중화장실 설치비 2억6,014만5,000원이 당초 문화공보과에 편성하였다가 3회 추경예산시 환경위생과에 신규편성한데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기정예산액은 40억2,852만6,000원으로 1.6% 감액된 39억6,506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내용은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4,719만5,000원, 환경미화원 산업재해보상보험금 1,038만5,000원 등이 감액편성되었으며, 검토의견은 199페이지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당초 130명에 대하여 6억5,00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다가 1회 추경시 다시 4,460만3,000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금번 3회 결산추경 시 다시 4,719만5,000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이는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과 건정재정 운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사회산업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세부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결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영태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설명서 140페이지 시설비부분입니다. 양수장같은 것은 새로 시설하는 것입니까?

예.

지난해 가뭄으로 인해서 지역의 농업기반이 취약한 부분에 이런 시설을 뒤늦게나마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다행이라 생각하고 지역선정을 잘해서, 일단양수를 하면 그 다음은 수로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물 흐름을 가두어서 그 물을 양수해서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겁니다.

위치 선정을 잘해야만이 전체의 농림이랄까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세밀히 조사를 하셔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143페이지 반환금부분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위해서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자격증 취득이나 또는 기술을 습득해서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합입니다.

그런 쪽의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을 안해서 전액 반환된다는 것이, 지역경제과장님이 지역 현안이라든가 실정을 감안하고 그런 분들을 고용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용을 활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반환되게 되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적어도 중구지역 관내에 기술습득이라든가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지 못함으로 해서 취업의 기회가 없는 분들도 다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을 교육시켜서 전문적인 기술을 배워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99년도 예산이 전체 5억6,500여만원 됩니다. 그 중에서 집행을 2억9,062만3,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2억7,486만5,000원을 명시이월 조치해서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소는 99년도 총 계획 인원이 510명인데 518명을 입소시켰습니다만 중도탈락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도 4억4,500여만원되는데 그 중에서 현재까지 1억5,8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4/4분기에 들어가는 것은 최단기간 3개월에서 최고 6개월까지 있기 때문에 4/4분기는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 완료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명시이월 조치해서 집행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이런 사업을 계속 명시이월 해가면서까지 예산을 제때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계속 반납하는 사례가 있다보니까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공보나 구정소식지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알아야만이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 실지로 저도 의원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것이 있는지 기억을 제대로 못 떠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구민들은 더더욱 이런 류의 사업이 있는지 제대로 모르니까 2001년도부터는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해서, 알지 못해서 참석 못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참석시켜서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무척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고용촉진훈련 대상자가 저소득층이 중심이 되다보니까 연령도 많고 대부분 부녀자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은 자기 손으로 하루라도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훈련만 받고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훈련기간 동안에는 생계걱정을 안 하도록 생계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5만원에서 최고 18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안되다보니까 중도탈락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홍보는 끊임없이 해서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계속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재료비 부분입니다. 실제 IMF 이후에 우리의 경제사정이 극도로 열악하다보니까 가장이 직장을 잃고 가장의 구실을 못하므로 해서 가계가 파산되는 그런 일이 속출하고, 그것을 보다 못해 국가차원에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게 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작은 잘되어 가는 것같던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되어 가는 것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사업같으면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대거 참석을 해서 그런 취지를 달성해야 되는데, 인건비 부분은 점점 줄어들고 재료비에 많이 할애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에게의 혜택 이 줄어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중구는 이런 공공근로사업을 재료비 부담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건비에 많은 비중을 두어서 어려운 가계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우리 주변여건에 부합하는 일이 아니겠나 싶으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중구에도 사실 어려운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쏟으셔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상승하는 것이, 지침상은 총 사업비의 30%까지 재료비로 할 수 있고, 단위사업으로서는 50%까지 재료비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재정이 매우 열악하다보니까, 우리 구의 예산으로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소규모의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다보니까 재료비가 불가피하게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건비를 확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아동보육료와 24시간민간보육시설 야간보육교사인건비가 시비를 확보 못해서 구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죠?

예.

그러면 인건비나 아동보육료는 어떻게 됩니까?

보육시설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됩니다. 운영하기가 어렵다 해서 시에서 보조해 주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시비확보가 어려워져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시비·구비를 보조해 주겠다고 계획을 해서 구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시에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안되겠다고 합니까?

예, 도저히 안된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시와 대화를 해 봤습니까?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내년에는 가능합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4,8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시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노인교통비에 620만원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교통비가 분기별로 2만3,400원씩, 저희 관내는 총 9,348명입니다. 여기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분기별로 지급이 됩니다.

이것은 1년에 얼마라는 것이 나와있죠?

나와 있는데 전출자, 전입자 등 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도 약 8억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작년에는 6억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역시 2001년도에도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고, 해마다 이 정도는 남습니까?

이 정도는 남는데, 전출입자가 많아서 예상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성안경로당 신축은 진도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거의 60%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적공사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 번 가보니까 건축물은 상당히 올라가 있는데 뒤에 절개지가 상당히 높던데 만약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무너질 우려도 있는 것같습니다.

거기에는 석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쪽에는 옹벽이 됩니다.

준공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1월15일 예정이고 공사는 1월6일까지 마쳐지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에 시설비가 1,417만6,000원 되어 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1회 추경 때 2,450만원이 병영삼일공원조성비에 해당되는 금액같고, 다음 장애인 음량신호기에 1,1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된 것같습니다. 1,417만6,000원을 삭감시키는데 장애인 음양신호기는 설치했습니까?

설치완료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병영삼일공원조성비에 기초설계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병영삼일공원 조성비가 2,450만원인데 여기의 50%는 집행하고 50%는 바로 넘어가는 사항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영삼일공원 내 삼일기념탑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재원과 시비가 포함되는데 당초에 국비를 추경에 보훈처에서 확보를 하겠다 해서 실시설계까지 포함을 시켰는데 국비가 올해 확정은 되었는데 타 시·도간에 경쟁이 붙어서 조금 지연이 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1월 중순경에 확정되어서 내시가 올겁니다. 국비가 오면 거기에 추가해서 확보를 해놓고 탑에 대한 부분은 실시용역을 하기 위해서, 본 예산이 확정되는 시점이 지연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국비가 미리 내려왔으면 같이 하려고 했는데 지연되므로 해서 부득이 삭감한다는 얘깁니까?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장과 동장이 보증을 섭니까?

보증이 아니라 추천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한모입니다. 2000년도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결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이한모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공중화장실 설치시 종오니 있는 곳이 몇 평이었습니까?

10평입니다.

시범도시에서 자료를 팩스로 다 받았죠?

문화재관리국에 문의를 해서 경복궁 화장실을 한 업체에 알아봤는데 평당 3,000만원 가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500만원 수준으로 할 때 어떤 시설이 될 것인지 수일 내로 보내 주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세부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0년 결산추경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결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이상욱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량운전원 목욕비 관계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2000년도에도 1명당 5만원, 2001년도에도 5만원 올라왔습니다.

2000년도에는 1회 추경 시에 7만5,000원으로 계상을 했고 이것은 환경미화원노조와 단체협상시에 환경미화원들한테 당초 1인당 5만원 하던 것을 2만5,000원 인상을 해주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은 7만5,000원을 주고 기사는 5만원을 주기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보고 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결국 그 관계가 어떤 열등의식을 갖게 되는데 다른 구·군은 어떻습니까?

구·군별로 조금 씩 사정이 다릅니다. 미화원들 목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치구·군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계상을 해 주는데 울주군이나 남구같은 경우에는 7만5,000원씩 내년도에 지급을 합니다. 저희들도 올해 7만5,000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재원이 줄어들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들과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상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단체협상을 곧 시작을 합니다만 이 부분이 중점 거론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일을 하고 있고 접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도 될 수 있으면 올려주는 방향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해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곳은 7만5,000원씩 받으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일을 하는데 이런 분들은 깊이 인식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아래 보험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산업안전관리공단에 납부하는 대금입니다. 이것은 미화원 인건비 총액의 1000분의26을 산정을 해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 업종별로 노동부장관이 매년 연초에 납부요율을 결정해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 요율에 따라서 보건위생부분의 종사자는 1000분의26의 요율을 적용해서 납부를 합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왜 남았습니까?

퇴직자들에 대한 부분도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2회 추경 시에 삭감되어야 될 부분인데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왜 질의를 하느냐하면 2회 추경 때 삭감이 되어서 다른 사업에 써야될 돈이 넘어왔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미리미리 파악해서 다른 사업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4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을 제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