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승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찬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23번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재정법시행령 제84조 및 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1항에 의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 7건입니다. 토지 2건 2필지 1,158㎡, 건물 4건에 연면적 874.02㎡로 총 2,032.02㎡이며 취득가액은 35억 2,600만원입니다. 취득재산 세부내역은 구로2동 경로장 재건축과 관련하여 구로동 339-66호 연면적 198㎡의 건물취득, 노인종합복지시설용 부지 구로동 25번지 대지 973㎡의 토지취득, 개봉동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개봉동 305-16 연면적 278.02㎡의 건물 취득, 개봉3동 경로당 부지매입 및 신축 관련 개봉동 349-16 대지 195㎡ 연면적 200㎡의 토지 및 건물 취득 그 다음 온수동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온수동 120-22 연면적 198㎡의 건물취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토지 2건 2필지 1,158㎡의 취득과 건물 4건 874.02㎡의 신축 및 재건축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1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구로2동 경로당 재건축은 기존 경로당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 공사비 3억원을 투입하여 재건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구로5동 25 대지 973㎡ 취득은 서울특별시에서 매각코자 하는 시유재산 중 우리구 관내 체비지를 매입하여 복지시설 또는 공공시설로 활용할 계획인 바 2001년도에는 우선 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총 취득예정가액이 20억 6,9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우리구 재정여건이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개봉2동 경로당 신축은 이미 취득한 경로당 건립 부지에 공사비 3억 3,700만원을 투입하여 경로당을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취득계획부지와는 지번이 상위하고 개봉3동 경로당 부지매입 및 신축은 기존 경로당 인근에 한진아파트 경로당이 신설되어 기존 경로당의 이용률이 저조함에 따라 기존경로당을 매각하고 대지 매입비 2억 5,000만원, 공사비 3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온수동 경로당 건립은 온수어린이집과 공동사용하고 있는 현 경로당이 어린이와 노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인근 국유지에 2억 6,000만원의 공사비로 경로당을 건립하여 장소 협소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이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개봉2동 경로당 신축에 번지수가 상이하다는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305번지에 16호 17호 두 부지가 있는데 두 부지가 나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명서에 17호가 기재가 잘못된 것입니다. 16호를 금년도 6월 20일날 2억 8,900만원을 주어서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16호가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2001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 보면 구로동 25번지 973㎡를 수정가액 20억 6,900만원에 샀다고 그랬는데 20억 6,900만원이 전부다 구비입니까? 내년에 5억원을 반영코자 하는데 20억 6,900만원을 전액 구비로 할 계획입니까?

위치가 어디냐 하면 신도림역 앞에 노인복지관에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로 되어 있는데데가 있습니다. 큰도로변에 약 300평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로 지역 일대를 조성할 때에 채비지로 남아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채비지를 서울시에서 일반인에게 매각하려고 했었습니다. 평당 감정가격이 20억 6,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공개경쟁으로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매입이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전액 구비로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5억원 정도를 들여서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것을 막아보자 이런 의미에서 금년도에 5억원을 상정한 것입니다. 만약 사게 되면 전액 구비로 하는 것입니다.

취득사유에 보면 노인종합복지 시설용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바로 옆에도 시설이 있지요?

구로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오늘 하겠다고 하는 계획보다는 저희가 확보해놓음으로써 나중에 지역 위치가 좋기 때문에 다른 용도라도 할 수 있도록······

용도로 이용하는데 취득사유가 노인종합복지시설용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너무 편중이 되어 있는······

공공시설 및 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조병남입니다. 의안번호 226호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평생교육 및 지역발전 등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조례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우리구 구세감면조례를 전문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5조 제11조에 의해서 자가용 자동차등록 면허세가 2001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상이국가 유공자·장애인 소유 자동차 및 매매용 증고자동차·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것이고 안 제3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규정이 지방세법 제270조 제4항에 반영되었으므로 감면조례상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사업소세 및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을 서민주택의 취지에 맞도록 현행 전용면적 85㎡에60㎡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위해 건축하였으나 미분앙된 주택에 대하여 현행은 분양될 때까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당해 납세자가 최초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만 감면하도록 감면시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장기간 미집행되어 사권이 제한되고 있는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도록 하는 것이고 안 제13조에서는 지방공사 및 공단에 대한 민간출자가 있을 경우 그 출자비율만큼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민간출자분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칙 안 제2항에서는 개정조례 적용시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조례 개정 표준안을 기준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적용시한은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으며 개정 주요내용은 자가용 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 폐지에 따른 면허세 감면 규정 삭제, 지방세법 개정안 반영에 따라 중복되어 불필요한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 주차전용건축물,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 서민주택의 감면취지에 맞도록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면적 축소,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 미집행된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 추가,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신설 등으로 관계법령에 따르고 있으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무위원입니다. "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네요.

설령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업자가 분양을 해서 미분양된 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 계속 분양될 때까지 지금까지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최초 납세가 성립하는 날 그러니까 사용검사를 받는 날부터 5년간 감면토록 시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5년 안에 분양이 되더라도 감면해 준다는 것입니까?

미분양된 것만이니까 분양이 되면 바로 과세가 됩니다.

그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5년간 감면해 준다고 그러면 분양하더라도 얼마든지 5년간 장난칠 수 있는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택건설 촉진을 위해서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주택건설 업자가 주택을 지어가지고 미분양, 분양되면 바로 재산세가 부과가 되지만 미분양 건축물에 대해서는 분양이 될때까지 지금은 계속해서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분양이 안 되면 재산세를 감면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장기간 혜택을 주기 때문에 5년간만 해주고 5년 이내에 감면 않는 것은 지금해서 누진세율을 전부 적용을 했던 것을 단위세율로 자체 내에서 감면해 준 것이 아니라 누진세율로 해서 과세표준해서 했거든요. 지금 3/1000 단위세율을 지금까지 적용했는데 누진세율을 5년 동안만 하고 앞으로 5년이 넘을 때는 누진세율 적용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다시 질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법령에 의해서 주민들이나 기타 여러 군데에서 법을 악용하는 예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건물을 지어가지고서 분양이 안 되니까 내 친척한테 팔았다고 가정할 적에 5년간 감면해준다고 그러면 그냥 놔둘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타인이 분앙을 받았으면 이 재산을 권리행사하느라고 등기를 빨리 내주면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직접 가서 내조카한테 팔았는데 한 5년간 놔둘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이것이 행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그것을 약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조카 친지한테 한다는데 과세는 현안과제입니다. 그래서 미분양된 것은 입주를 안 한 상태이고 입주를 하게 되면 바로 과세가 됩니다.

전세는 어떻게 됩니까?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를 놓으면 과세를 해야 됩니다. 임대사업자로 해가지고······

그것이 나는 행정부에서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대로만 행정이 이루어진다면야좋은데요. 그런데 전부다 하는 것 보면 악용하는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악용이 되지 않도록 실태를 조사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의안번호 개정안 22번에 제일 뒤에서 세번째 장에 보면 공장용 부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부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50/10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확인을 할께요. 준공업 지역 내에서 토지거래 매매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공장용 토지를 매입해서 이것을 만일에 주택용으로 용도를 했을 때도 이것이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기준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공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최초로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을 별도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공장용 건축물에서는 5년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것을 찾느라고 잘 못 들었습니다.

지역인데 거의 다 공장용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매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만일에 공장용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주택으로도 지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법적용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아까 사항하고 동일한데요. 공장용으로 사용하면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1년에 한번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공장토지로서 실제 사용용도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 여부를 확인해서 그 여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경감분에 대해서는 초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가지고 5년 후에······

5년 이내라도 공장용 토지로 안하고 있을 때도 하고······

공장으로 안 쓰고 5년 후에 주택으로 지었을 때도 이것이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경감분에 대해서는 5년간만 적용을 하고······

내 얘기는 매매를 그런 용도로 산단 말이에요. 사놓고 5년 후에 주택을 지었을 때도 그것은······

5년 이후는 종합토지세 경감사항이 없으니까 5년 이내 것만 처리가 됩니다.

사는 사람은 경감을 받고 그것을 이용해서 나중에 공장을 안 짓고 주택으로 지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5년간 공장으로 사용해야만 경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주택용도나 다른 용도로 썼을 때는 추가징수를 해야 됩니다.

5년 이내에 사가지고 공장으로 쓰니까 50을 받고 그뒤에 주택으로 썼을 때는 할 얘기가 없네요.

그것은 전부 근거가 되기 때문에 경감이 전부······

돼 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제11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1조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인데 도시계획법 제3조 제15의 규정이 언제 제정된 것입니까?

지금 관계법령 제정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도시계획법 제3조에 의해서 공공시설 용지로 용도지정된 토지는 지금까지 어떻게 과세해 왔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공공시설 도시계획법 제40조 시정은 법 제3조 15항에서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용지를 학교시설화 하는데 있어서 제일 처음에 질의한 것이 주차장 하고 운동잔 부지를 되게끔 행정적인 절차를 설치한다 그래가지고 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신설되면서 도시계획시설이라함은 도시계획입안 시설중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어야 한다라고 해서 제2조에 도시기반 시설이 주차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갑니까?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학교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학교부지가······

종전에는 학교부지가 안 들가 있었는데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운동장하고 학교부지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운동장 부지는 스포츠 용도로 해서 하는 것이고 학교는 초·중학교······

왜 본인이 그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엄연히 학교부지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공시설로 용도지정하는 거만 말이에요. 그것을 인정을 안 해가지고 종합토지세를 물려왔다구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7월 1일자로 바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입니까?

네.

여기 보면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이 용도 지정에 대해서는 다 해주고 그안에 용도목적 대로 이행되지 않고 또 그냥 용도변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넘어가면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왜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못을 박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한 이유는 저희들이 법개정이나 모든 것을 할 때 국회에서 합니다. 이익단체라든가 또는 각 지자체 등 모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의견수렴 기간이 3년 정도 지나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해서 그때까지 특별하게 변한 사항이 없을 경우는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해서 이것도 3년 전에 개정된 것을 3년 연장해서 바로 12월 31일까지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 학교 시설이라든가 그 부지가 2003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연장이 됩니다. 3년 단위로 의견수렴 때문에 3년이 되는 것이지 3년간만 해주고 다음에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의견수렴 때문에 그렇습니다.

.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용도지정으로써 어떠한 것은 왜 빠졌나 이런 것이 들어가야 할텐데 그런 용도는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법에서 위반한 사항만 저희들이 감면헤서 조례로 하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거든요. 법에 나와 있는 사항······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니까 나는 왜 그런 것을 묻는고 하니 먼저번에도 엄연히 학교부지 같은 것을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 학교부지가 들어갔는데 그런 것이 없느냐 이거예요?

3년 동안 의견수렴을 충분히 반영했다는데요. 앞으로 나오는 문제라든지, 현재까지 발견을 못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발견될 때는 또 개정을 해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 대로 학교부지가 들어가야 될 것인데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나온다면 앞으로 개정을 해서 의견을 개진해야 되겠지요.

김석중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신 라항에 보면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을 현행 전용면적 85㎡에서 60㎡로 축소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동안에 구로구에는 85㎡ 이상 되는 임대주택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항에 보면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기도 하겠지만 10년 이상 미집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세수와는 어느 정도의 예상되는 차이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하고요. 이것은 안 15조에 보니까 시장개발하는데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선정된 시장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50/100를 경감한다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라서 한번는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가리봉동 시장이나 이런 곳이 착공을 하고자 몇 년째 방치되는데 그런 것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9조에서 보면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에 대한 것인데요. 그것이 85㎡에서 60㎡로 하향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취지는 서민들을 위하여 축소를 한 사항이고 저희구에서 그에 따라서 재산세 증가율이 한 57건에 182만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토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종토세는 10년 이상 사권제한 토지상에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50% 경감한항으로 재산세 감면은 87건에 587만원이고 종합토지세 경감은 33건에 2,743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제15조에 보면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감면규정에 대해서는 가리봉 시장에 대해서는 허가가 안 나 있습니다. 허가가 나야 감면을 해주는 것이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선정기준에 선정이 되거나 사업시행 허가가 나서 시작돼 가지고 5년 이후에 준공이 난다든지 건물이 지어진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 것을 제외하고도 무조건 향후 5년간만 이것을 경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재개발 재건축만,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이기 때문에 토지분은 종합토지세가 아니라 건물이 헐어져버리기 때문에 없는 건물에 할 수가 없는데 기간이 5년이라는 것은 공사시행 기간 때문에 5년을 한 것이지 5년 기간 내에라도 건축물이 지어지고 건축물이 내일이라도 지어진다면 최초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면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관청의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조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법 제30조 3항에서 구의 조정위원회 운영조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동산 중개업법 30조 3항이 폐지가 돼 가지고 동조항이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동조항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이것의 상위법령에서 폐지한 근거를 대략 말씀을 드리면 중개업이 개정이 되면서 전에는 손해배상을 끼쳤을 때는 법인은 5,000만원에서 1억원을 배상을 해주고 또 개인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을 해놨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 또 중개업자하고 중개은행간에 분쟁이 붙어 있을 때는 원칙상 민사소송에서 하는 취지로 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설치되는 서울특별시구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동법의 제37조의 3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개정되어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폐지되는 것은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얼마나 활용을 했습니까?

조례가 제정된 후로 위원회를 한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사심산 유명무실한 제도였습니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화차원에서도 불필요한 제안을 한다은 취지에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쟁이 났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할 것입니까?

일단은 분쟁 취지가 그렇습니다. 중개업자하고 중개의뢰인하고 분쟁이 붙었을 때는 자동차보험과 같이 중개의뢰인들이 연 보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5,000만원씩 부동산중개협의회에 공제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됐을 때는 조정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항을 협의를 해 가지고 안 를 때는 조정위원회에 오는데 또 그럴 경우에 공제조합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첨부서류가 합의가 됐을 때 되는데 합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 손해배상 요구를 해 가지고 확정판결문을 붙여서 신청을 한 사항이기는 때문에 특별하게 안 됐을 경우에는 개인 같은 경우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해주고요. 법인은 5,000만원에서 1억원을, 100% 이상 상향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그 이상 분쟁이 붙었을 때는 민사소송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펀결에 의해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개업자들이 그 보험은 다 들고 있습니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등록관청에 릉록업무를 신청할 때 공제조합에 가입을 해야 근무를 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이상 되면 천상민법으로 가는 것밖에 없겠네요?

민법에서 정한 당사자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 가지고 법원판견을 받아가지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결을 득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볼께요. 중개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한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적으로 중개인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써야 됩니까? 아니면 한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같이 써주었을 때 위법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에 보면 중개의뢰인이 의뢰를 하면 옛날 소개업법에 비하정한 소개인과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같이 자격시험에 합격한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영역은 지금 법이 개정돼 가지고 소개인도 옛날에는 구로구 관내에서만 했는데 지금은 서울시내 전체에서도 할 수 있고 최재무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개인이 아파트를 샀는데 계약서를 옛날 같이 보조인이 쓸 수 있느냐 법에서 정한 중개사가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내용인데요. 법상으로 보조인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법률적인 제재를 받게 돼 가지고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조인은 단지 중개대상물에서 현장을 안내한다든지 글자 그대로 보조업무만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계약서를 작성한다든가 중개대상물을 설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친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워드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것하고 차이는······

물론 작성한다는 개념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서 상에 본인 자필로 쓰는 것이 있고 워드프로세서상에서 작성하니까 타자 치는 것은 글씨 쓰는 것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취지의 질의이신 것 같은데요. 작성은 그렇게 건설부 유권해석도 그렇습니다. 보조인이 작성을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나 법률에서 정한 중개인이 옆에 있었을 경우에 입회하면서 날인은 공인중개사가 했다면 공인중개사가 한 것으로 봐야 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설사 보조인이 작성을 했더라도 중개인이 옆에 있고 날인을 했다고 하면 중개인이 작성한는 것으로 봐야 된다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사실상 시중에서 거래하고 있는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례가 가끔 있는데요. 그것을 중개의뢰인하고 중개인간에 계약서나 작성이 원만히 가지고 잘 됐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다툼이 있을 경우는 법률적인 다툼이 있겠습니다만 원칙상으로는 중개보조인은 작성을 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만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의안번호 228 서울특별시구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8항에 의거 서울특별시구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를 제정·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의료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내용과 우리구 조례와 중복되어 있고 규제개혁정비 계획과 관련해서 동조례 제1항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것이 개정되어서 내용과 틀려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 제8조 1항이 의료보호법 제17조 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2항과 중복되어 있어 규제개혁 정비 개혁과 관련하여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의료보호법 제17조 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2항의 1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하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일 끝에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그랬는데 지방세 체납 처분할 때는 반드시 이율이 있지요?

체납처분에 관한 내용은 이율을 관계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이자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이율이 없습니다.

, 다시 말씀드릴께요. 지금 삭제되는 안을 보면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라고 하는 안을 없애는 것 아닙니까?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내용이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과 시행규칙에 내용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대불금은 무이자로······

없어져도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제2항 단서규정에 보면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방세 체납할 때 적용되는 이율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지방세 처분이라는 것은 만약에 체납했을 때 담보물건이라든가 강제징수한다든가, 강제징수 방법일 뿐이지요.

강제징수라도 보면 지방세를 체납하면 몇 개월까지 얼마까지 얼마 이런 내용이 적용이 되어서 처분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압류라든가 독촉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지방세 처분받는 것이 몇차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내용이 이렇습니다. 의료보호는 1종하고 2종이 있는데 1종의 경우는 전액을 시에서 부담해주고 2종의 경우는 80%를 본인이 부담하고 20%를 국가에서 보조해주는데 그 20%를 낼 수 있는 성격이 안 됐을 때 그것을 분할해서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종적인 계약까지 안 냈을 경우에는 독촉이라든가 압류라든가 하는 방법을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언제까지 내라 안 내라는 이미 전에 독촉받으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불금을 20%를 해주는데 가장 고액으로 얼마를 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현황은 갖고 오지를 않았는데 총 대금이······

총 대금 말고 대불금을 해주는데 있어서 30만원 이상 건이 있으면 자료로 해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료보험운용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 10월 1일부터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체되고 지역 피보험자의 자격은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조치됨과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종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함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의료보험운영을 위한 조례가 사실상 필요없게 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구로구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구·동 및 통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원사항 등을 정하고 있으나 국민의료보험법의 시행에 따라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종전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가 사실상 불필요하게 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