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엄재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휴회의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영월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영월군수로부터 당초예산안은 2000년 11월 21일, 수정예산안은 2000년 12월 12일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12월 20일 제13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그후 순세계잉여금과 양여금 및 국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동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대비 11% 증액된 1,127억 4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9% 증액된 997억 6,149만 3,000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5% 증액된 129억 3,890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997억 6,149만 3,000원, 지방세 67억 985만 원, 세외수입 71억 4,794만 2,000원, 지방교부세 485억 원, 지방양여금 125억 600만 원, 조정교부금 13억 2,887만 9,000원, 보조금 245억 6,882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29억 3,890만 9,000원으로 세외수입 91억 164만 3,000원, 지방양여금 17억 1,200만 원, 보조금 21억 2,52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예산 288억 6,206만 3,000원, 사업예산 642억 2,326만 5,000원, 채무상환 4억 8,099만 원, 예비비 등에 61억 9,517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예산 26억 3,688만 1,000원, 사업예산 87억 7,620만 9,000원, 채무상환 12억 9,251만 5,000원, 예비비 등에 2억 3,330만 4,000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 등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주민현장체험 보상금 500만 원 삭감,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 600만 원 삭감, 전입주민보장성보험 가입보상비 2,500만 원 삭감, 농축산업가구 출산장려금 보상 6,000만 원 삭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1,000만 원 삭감, 군민체육대회 물품구입비 2,850만 원 삭감, 군민체육대회 출전보상비 3,150만 원 삭감, 섭세 샤워장시설비 1억 원 삭감, 군정시책 상사업비 1억 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중 관광식단개발 음식콘테스트 900만 원 삭감, 강원의 얼 선양사업비 9억 원 중 4억 9,598만 원 삭감, 김삿갓유적지개발 중 부지매입비 1억 4,000만 원 삭감,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중 위생사업소 친절 실명제 명찰제작비 600만 원 삭감, 영월 하송, 주천공설묘지 진입로 포장비 5,500만 원 삭감.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중 화장실 신축 3억 원 중 1억 원 삭감, 농정과 소관 예산 중 상동 감자떡공장 건립지원비 5,000만 원 삭감 등 총 12억 2,198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삭감액 전액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 중 세항 일반지역개발의 자체사업으로 증액 계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친 진지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위원님들간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소수의견입니다. 첫째, 영월군종합개발계획 등 각종 학술용역이 10여년 동안 계획되어 왔으나 매번 사장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계획이 계획으로만 존재가치가 있을 것이 아니라 세부사안별로 집행계획을 수립, 실천할 때 계획으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알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군민체육대회를 위해 6,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본 행사는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과다한 행사로 인하여 체육대회는 하지 않고 실내에서 기념식만 거행하기로 중점 검토되고 약속된 행사였으면서도 본예산에 재차 거론하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간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셋째, 동강보전 및 개발에 따라 중앙부처에서는 동강을 자연환경보전지구 및 휴식년제 등 동강지역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볼 때 주차장 주변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 및 샤워장 시설을 한다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고 예산낭비가 예상되는 사업은 신중을 기하여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넷째, 김삿갓얼 선양사업에 도비보조 2억 원에 군비부담 2억 원이 내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비를 5억 원 증액 편성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김삿갓문화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지양하고 주민의 불폄함 해소 및 민생해결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돼지 도축수가 18,000두를 도축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2001년도 당초예산에는 50%선인 9,000두를 도축할 것으로 예상하여 세입 1,62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형식적인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례는 향후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내수면 어족보호 및 증식을 위하여 타 지역에서는 소수력발전사업주와 내수면 허가어업을 받은 사람도 방류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우리군에서도 지방비로만 치어방류사업을 하지 말고 소수력발전사업주와 내수면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여 내수면 어족보호 및 증식의 효과를 거양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도로 교통량과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도로이면서도 양여금 등 보조금에 의존하고 농어촌도로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마을안길 확포장 및 오지개발사업에서 제외됨은 물론 마을안길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도로이면서도 확포장사업이 늦어지는 실정이며,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것을 감안하여 마을안길 포장사업과 같은 시기에 확포장되고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여덟째, 물미공설묘지는 국토가 묘지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영월군민의 묘지난 해결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조성되는 것으로써 공설묘지조성 공사가 본궤도에 진입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여타 지역에 산재해 있는 공동묘지의 진입로 포장을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만장된 공동묘지 진입로 포장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관내 공동묘지는 물미공원묘지 개설과 함께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동묘지 진입로 개설은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입니다. 2000년 12월 15일 집행부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12월 18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기존 불용예산의 삭감 및 구조조정과 연관하여 공무원 정원에서 감소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 감액과 동절기 일거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보조금 증액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주요골자를 보면 예산규모는 2억 409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2억 439만 8,000원 증액, 특별회계는 3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사한 의결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