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재락입니다.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화되는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 및 주민편익을 제공하고자 마을공영주차장을 건설을 위해서 구로2동 317-187번지 국유지를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토지는 약 245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매입을 하고 내년 초에 공사를 완료해서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함이니까 심도있게 의결하여서 매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200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의결안은 날로 심화되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구로2동 317-187번지 대지 811㎡를 취득하여 마을공동주차장을 신설하고자 이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안건으로 소요예산은 17억 2,546만 6,000원이며 주민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민대표기관의 의견이 반영돼 있는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입이 됩니까?

그 매입은 국유지라서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득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그 평균치를 우리구에 그저께 매입하도록 가격이 통보됐습니다.

얼마입니까?

15억 6,100만원입니다.

평당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대지가 245평이니까 약 700만원입니다.

비싼 땅입니다.

700만원으로 해서 공동주차장을 마련했을 때 직접적으로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하고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입찰하게 되면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공동주차장 관리는 5~6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10만원 이상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누가 위탁관리를 하는지 금액이 상당히 비싸서 어렵다는 것뿐만 아니라 주차난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돈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지 700여 만원씩 하는 땅을 사서 공동주차장을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영주차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가격으로 거의 소요됩니다. 거기는 구로6동사무소 큰길에서 얼마 안 들어가는 토지로 직사각형으로 돼 있고 효용도가 높습니다. 지금까지 평면주차만 공영주차장으로 건설했습니다. 이것을 2층으로 해가지고 3단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탁관리하는 것은 충분히 가격을 반영해서 나중에 공개입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필요한 사람이 입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시비도 보조가 되고 시비보조가 되면 구예산은 10억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잡한 곳에 주차하기 마련이니까 땅값 비싼 문제로 주차장을 못 만들 수는 없고 과연 거기에 했을 때 이용자가 얼마만큼 많을 것인지가 문제인데 구로시장 근처에 가면 주차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주차하고 싶어도 주차할 곳이 없는데 시비를 들여오고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이 나가는데 이런 문제는 검토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식 주차로 합니까?

예.

얼마정도 듭니까?

공사비는 대충 파악했을 경우에 2층으로 했을 경우에 4~5억원정도입니다.

6동하고 구로2동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차장이 있어야만 주민들이 편리한 점이 있는 것이고 둘째는 여기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공지이기 때문에 땅주인이 몇 사람이 어울려서 한달에 얼마씩 내고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주차장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극동아파트 후문 맞은편이고 시장이 근접해 있고 구로2동 주택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큰공간이 없어서 주택가에 소방도로가 주차에 막혀 가지고 승용차도 못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건 저도 동감을 합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비싼 땅을 사서 주차장을 냈을 때 얼마만큼 활용하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10만원 이상을 받았을 때 거기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임대를 하더라도 1억원 가까이 있어야 소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거액을 들였는데 주차를 안 할 때를 감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해 가지고 필요없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로동 쪽이라든지 주차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주차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정한 부지들이 잘 없기 때문에 그 동안 심각한 주차난에도 불구하고 마을공동주차장 이런 것을 제대로 만들기가 어려운 과정이고 그래서 이 지역에 있어서 주변에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심각한 주차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일정한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주차장의 성격상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개인한테 위탁하는 형식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예산을 구체적인 토지라는 형식으로 전환하는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인식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역에 금액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다만 논란이 되는 위탁시에 참여가 가능하겠느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땅값이 비싸고 이런 것에 따라서 주차요금이라든지 위탁에 관련된 사항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등급지가 20m도로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냐, 중심지역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주차요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시비 4억원 가까이 보조를 받아서 주차장특별회계로 투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내에 예산집행이 되지 않으면 반환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따라서 기본야 이것을 투입하고 주차요금에 대한 산정시에 등급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위탁을 처리하고 지나치게 주민부담이 높게 주차요금이 산정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주차요금도 남승우윈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등급에 따라서 결정이 돼 있는 것이지 임의로 요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등급에 따라서 주차요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받는 겁니다. 이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면 300평 이하는 어렵다는 말씀을 과거에 하셨습니다. 주차장을 하려면 300평 이상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250평으로 300평이 안 되는데 주차장으로 하겠단이유는 뭡니까?

300평을 넘어야 한다는 것은 법적인 규제나 시행령에 있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300평정도 돼야 투입된 효과에 대해서 주차면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평면주차를 했을 때는 몇 대를 주차 못하지만 245평이면 1층, 2층으로 했을 때 100대까지는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단을 만들어서 3층까지 주차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집행을 잘 못하시고 있습니다. 가리봉1동 주차장 만들어놓은 것은 300평이 넘어야 한다고 해서 300평이 넘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평면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구로2동에 생기는 것은 평면주차장이 아니고 계단식으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어느 동에는 혜택을 주고 어느 동에는 혜택을 안 주는 폐단이 나옵니다.

당초에 가리봉1동은 계획 자체를 평면주차로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입체식으로 주차를 변경하면 가능합니다. 시설비만 투자하면 가능하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별도로 입체식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하면서 말씀드리는데 남승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급수에 의해서 주차요금을 결정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보면 구로본동의 예를 보면 350만원정도에 땅을 샀는데 주차공개입찰하는데 있어서 수 십 번을 했습니다. 땅값하고 맞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유찰이 된 겁니다. 땅값을 생각하지 않고 급수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구에서 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니까 개인의 이익을 산출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주차를 하기 위해서 공공성을 띄는 것이지 꼭 투자를 해가지고 이익을 보겠다는 차원하고는 틀립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요금이 인상될 수도 있는 차원이지 당장 15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해서 15억원에 대한 이익금을 반환하는 측면하고는 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