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범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범진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15일 화성군수로부터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2000년도 12월 13일 태안읍 반정리 김재엽외 9,010명이 태안읍의 수원시 편입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의 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0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200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대비 종합대책점검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관련 실과소로 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현장을 방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속에서 의정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새롭게 20만 군민의 생활과 복지증진을 책임지시고 군정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우호태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정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0년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쓰레기 매립장 적환장 설치사업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던 사업으로써 당초 6억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쓰레기 적환을 위한 기계설비만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효율적인 쓰레기의 분류와 압축분류를 위해서 3층의 규모 건물이 필요하여 이 건축부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취득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날로 강화되어 지는 김포 쓰레기 반입물에 대한 통제 강화를 직시할 때 우리군 쓰레기 매립장 적환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 되었으며, 다음은 난파 생가 주변정비 사업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출신의 세계적 음악가 난파 홍영후 선생의 생가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여 생가를 찾는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금까지 전 군민의 애창곡인 고향의 봄, 봉선화 등의 작곡자로서 우리나라 음악사에 기념비적인 발자취를 남긴 음악계의 거장으로서의 평가와 일제시대 친일 행적으로 인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잇슈화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논의를 거친후 원안과 같이 동의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화성군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기존의 보건소 부지가 협소하여 날로 증가하는 보건소 이용 군민 불편을 초래하는 바 보건소 신축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등을 비롯한 군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보건소 이용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건소 신축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종합보건센터로의 면모를 갖추고 군민을 위한 보건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의 협소한 보건소 부지를 생각할 때 신축부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태안읍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화성군 태안읍 송산리 소재 토지 300평을 3억원에 매입하고 1억원의 시설비 포함, 총 4억원의 사업비로 4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항으로써 주차차량 1대당 1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비의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의문시 되는 바, 토지의 임대 인근 국유지등을 활용할 공영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임대등의 방법으로 주차장 설치가 지난하고 공영주차장 설치가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안면 청사 신축부지 추가분 매입건외 2건의 청사관련 계획안과 1건의 면민회관 신축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그 동안 건물의 노후화와 건물이 협소함으로써 지역면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던 면청사 및 면민회관을 신축하려는 사항으로 군민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면사무소 및 면민회관을 군민을 위한 종합복지센터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본 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의 의결 하였으나 2000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중 난파 생가 주변 정비사업건은 이미 지난 5월 1차 추경시 예산편성된 사항이며, 쓰레기 적환장 설치사업 및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모든 사업은 2001년도 본 예산에 계상된 사업으로써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 주의를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호태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영호 의원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0년 11월 21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3차에 걸쳐 심의하였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931억 9,225만 8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5.6% 인 261억 1,836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의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29억 669만 3천원으로 12.7%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02억 8,556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24.8%가 증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연례적이고 관행적인 지출경비의 억제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급시 형평성, 공정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와 예산의 낭비 방지와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지향을 위한 방향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며, 이번 예산심의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따라 개발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투자에 따른 효과 측면과 예산의 낭비요인에 대한 검증과 보완을 거쳤으며, 단위 사업별 예산의 과다 계상 및 정확치 못한 산출근거에 대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사업과 동질성 사업의 추진으로 중복투자의 성격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시기를 일부 또는 전부 조정할 수 있도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중 농업경영인 회관 건립에 따른 보조금 집행시 제반서류의 변경여부 이행을 확인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예산 심의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4억 3,531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사회개발비에서 5억 3,328만 4천원, 경제개발비에서 2억 2,145만원,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 60만원이 각각 삭감 조정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에서 11억 9,004만 4천원, 특별회계에서 1억 60만원으로 총 12억 9,064만 4천원을 삭감해서 예비비에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분야별로 심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조태훈입니다. 희망찬 새천년을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00년도 한해동안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화성군의회 홍순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밝아오는 2001년에는 우리 화성군 공직자 모두가 더욱 심기일전하여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와 태풍 프라피룬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비를 반영하고, 세입조정에 따라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면, 금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2,499억 6,500만원보다 19억 7,500만원이 증가한 2,519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억 4,300만원이 증가된 2,027억 4,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 6,900만원이 감소된 49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외수입은 국도비 집행잔액 5,600만원이 증가하여 총 447억 7,1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7억 3,200만원, 교통교부세 추가분 9억 9,100만원이 증가된 151억 5천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20억 7천만원, 일반재정보전금 5억 9,300만원이 증가된 140억 8,600만원으로 세입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급여 11억 9,800만원등 12억 9,900만원이 감소하여 총 622억 3,2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내고장 차적 옮기기 우수읍면 시상금 5백만원, 동부기획단 사무집기 구입 5,200만원, 군청사 신축에 따른 부족분 3억 4,200만원, 우정면 청사 부지매입비 2억 2,500만원등 5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마도 준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 조암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2억, 수도권 매립지 이용시설 부담금 5억 2,500만원이 증가하고 폐기물 반입수수료 2억, 쓰레기 매립장 건설공사 5억,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 13억 3,100만원이 감소하여 총 3억 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태풍 프라피룬 피해 복구비 1억 5,800만원, 일반 공공근로사업 3억 3,500만원, 가을착수 광평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 1억 4,200만원, 서신면 송교, 제부 방조제 수해복구공사 3,400만원,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 1억 1천만원, 농어촌 208호선 수해복구공사 6,200만원, 정문교 수해복구공사 1억 700만원, 남양리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1억 1,500만원, 산척리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1억 5천만원, 역곡천 수해복구공사 1억, 금곡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1억 9,500만원, 봉담～보통리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 남양 활초리 진입로 재포장공사 8,700만원, 우리가락 맥잇기 농악기물 구입 2,300만원등 19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4,800만원을 지방채 상환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준 공기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 5억 4천만원, 덕절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 8,3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으로 경상적경비 2,200만원, 정남 덕절지구 하수관거 토지매입비 3억 1,1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과태료 수입을 2천만원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을 1,500만원 증액하여 총 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대금 11억 6백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으로는 도시가스 이설비 1억, 단지조성공사 23억 7,2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예비비 16억 3,100백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삼괴도서관 건립부지 매입비 6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9억 7,400만원이 증액하여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2001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사업은 총 88건 473억 8,1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조암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석우～반월간 도로확포장공사등 81건에 424억 4,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기간선시설등 7건에 49억 3,5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프라피룬 피해에 대한 복구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과 2000년도 사업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2001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할 사업들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면 군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