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맨위로

최태근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시흥 발전과 대민행정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경제적 악화가 더 하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효과도 좋겠지만 앞으로는 무형적 효과에 더욱 더 애써야 하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되는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질문] 쓰레기 처리 용역 방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에 있는 11개 업체가 영업 중에 있고 이들 11개 업체가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지역별로 분담해서 처리토록 용역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쟁입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또 아울러 지금 현재 인센티브를 하고 있는 1개 업체씩 들어가면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아 보니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평가자가 되고 시민이 실제로 각 지역에서 피부로 느끼는 그분들은 평가자가 아무도 없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평가자가 되지 않고 사용치 않고 행정상으로 하는 사람이 평가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새마을 운동과 같은 과학적인 기법으로 OS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OS운동은 정리 정돈 청소 청결 그 4가지를 항상 생각하겠다는 마음자세 그래서 5가지 운동이 되는데 정리하는 것은 버리는 겁니다 필요없는 것. 정돈이라 함은 그것을 버린 것을 잘 정돈하는 정리와 정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고 청소와 청결 청소가 되어야만 꼭 청결이 되는 것입니다. 청소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면 청결을 위한 기본입니다. 청소가 지금 지역에 가 보시면 여러분들 여러 지역분들 말씀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무리도 안 하고 그냥 가져가는 그런 아주 구태의연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11개 업체가 5개 업체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잘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우리시에 내가 청소하는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진 그런 마인드를 갖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환경복지국장 이병기 [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 제안제도의 추진현황과 전문인력 활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10년간 넘게 제안제도를 추진해 왔는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너무나도 아주 연간에 0.03%정도의 실적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더군다나 우리시가 지금 제안을 하려고 그러면 규칙 제21조를 보니까 제안을 못하게끔 만들어 놨더라구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제안제도라고 하면은 누구나 쉽게 낼 수 있는 게 제안제도인데도 불구하고 그 규칙을 보면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효과가 있어야 된다 실행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죄송합니다마는 공무원들 생각같은 제안규칙이 되어 있는데 다른데 가보면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안제도의 기본은 참여입니다. 참여의식을 가지고 문제가 되든 안 되든 그게 채택이 되든 안 되든 내서 그중에서 추리는 것이 제안제도인데 우리는 다 추려놓은 것을 가지고 상정을 하니 그게 실제로 이게 제안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대다수더라구요. 제안제도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도 제안입니다. 자동차가 일방통행인데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오른쪽 그 자체가 제안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에 있는 그 마인드를 버리시고 정말 제안제도 교육 갔다 오신 분도 한분도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적극적인 교육비를 예산을 세워서 교육만이 앞으로의 시 행정이나 모든 면에서 그쪽에서 살아날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앞으로는 generalist 보다도 specialist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까 우리시의 홍보물이나 책자 전부다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물론 지난번에 예·결산 할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부산사람이 시흥시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미국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박사도 시흥시를 단기간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시흥시에서 같이 피부로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아웃소싱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전문적인 우리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는 전문 디자이너를 이 지역에 가까운 쪽에 정말 시흥시에 애착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그런 사람이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어서 일을 같이 하면 일도 상당히 빠를 겁니다. 인쇄물을 납기가 열흘이다 하면 우리는 더 빨리 할 수도 있을 겁니다. 5일만에도 할 수 있고 일주일도 할 수 있어라고 분명히 생각되니까 그쪽에 대해서 깊숙히 답변을 주시고 세 번째로 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에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을 5급 이상의 목표관리제 즉 소위 말하는 MBO 제도 MBO 제도 하고 병행해서 실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MBO라는 것은 조금 우리 시흥시에 와 가지고 방향이 조금 바뀐 것 같애요. management by objective가 그것이 개인별 사업부제지 부서별 사업부제는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과별 부서별 사업부제로 하고 있는데 MBO의 처음 창시자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개인별 목표를 설정해서 개인이 목표를 설정한 만큼의 평가를 개인이 하는 게 MBO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MBO를 상사가 평가하고 상사가 목표를 설정해 주는 아주 본 제도하고는 뒤바뀐 우리 시흥시에 지금 현재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능률협회에서 MBO교육을 받고 오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그분들에게 다시 재교육을 해서라도 더군다나 시장님부터가 MBO의 마인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목표관리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 아울러 생각하면 지금 우리 5급 이하 성과금 제도의 50%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50%는 인센티브를 전혀 못 받는 나머지 50%가 열등감에 빠지는 상당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어떻게 대안을 내주실 건지 그 50%를 구제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게 시책에 의해서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600여명 되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함께 한집안 식구다 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인센티브 자체가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지 그런 1등 2등을 뽑기 위한 안일한 생각은 버리셨으면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유형의 효과를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무형의 효과가 2, 3년 후에 어마어마한 유형의 효과를 낳는다고 그렇게 저는 공부했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주환 [답변보기] 앞으로는 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옛날 구태의연한 안일한 마인드를 혁신을 일으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다른 시보다 더 열심히 우리시가 제일 많이 간다는 31개 시군중에 교육비를 제일 많이 세웠다는 그런 자랑스러운 시가 되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최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근 의원님 첫 번째 질문인 쓰레기처리용역 방법개선에 대하여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이병기입니다. 최태근 의원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현재 우리시 관내에 11개 업체가 영업중에 있고 이들 11개 업체가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지역별로 분담하여 처리토록 용역 체결을 하고 있는 바 쓰레기처리와 관련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예산절감을 위해 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 보셨습니다. [답변] 우리시 쓰레기 처리를 위한 청소대행도급계약은 매년 원가산출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쓰레기 총발생량과 대행업체의 장비 및 인원등 제비용을 실제 조사하고 적정한 원가를 산출하여 계약기간을 1년 주기로 년초에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현재까지 청소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 보다 더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경쟁입찰 방식은 다방면의 관계기관의 실례와 전문기관의 검증된바에 의하면 청소사업의 저비용 고효율 체계에 접근하기 위한 가장 원천적인 동기 부여의 경쟁체제 구축이라고 여겨는 집니다. 그러나 대행업체간 상호 경쟁체제를 갖추기 위한 평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여건조성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시의 계약체계나 대행업체의 규모, 폐기물 수거시스템 등 여러 가지 여건상 이러한 평가제도의 도입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추진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우리시의 대행계약은 단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청소업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앞으로의 향방이 불투명한 여건속에서는 기술향상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최신장비의 도입, 인원 확충 등 재정적인 투자를 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평가부분에 있어서도 단기간에 여러 가지 항목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이를반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 따라서 계약기간의 2년이상 연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매년 각업체별 수거권역이 일정치 않습니다. 청소체계를 살펴보면 매년 11개 대행업체가 담당구역을 조정해 가면서 수거업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평가를 위해서는 이러한 로테이션시스템이 업체별 일정한 수거권역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즉, 지역전담청소제가 실시되어야 평가가 가능하고 또한 수거권역을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담청소권역의 일정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2001년도 말까지 환경미화타운을 건립하여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환경 친화적 처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미화타운이 건립되면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따른 제반 여건의 변경이 초래됨은 물론 수거 체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변화되는 상황을 종합하여 빠른 시일내에 수거권역 내에서의 물동량을 파악하여 정확한 원가를 산출 적용하는 등의 개선 방안이 강구되는 시점에서 공개경쟁 입찰도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청소대행업체 규모의 영세성입니다. 적정 청소권역의 조정에 있어 선행된 연구자료를 살펴보면, 비용 효과적인 수거 및 처리규모는 서울시를 기준으로 할 때 1개 자치구 인구수 약 30만명 정도를 기준으로 2개 업체가 적정규모라고 제시되기도 하였으며 발생량을 기준으로 1일 약 47~54톤이라 분석한 바 있습니다. 99년 시흥시 전체 생활폐기물 배출량 184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업체당 평균수거량이 약 16톤밖에 되지 않는 실정으로 현재 대행업체의 처리규모가 너무 빈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적 효율성이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일 수 밖에 없습니다. 무리한 조기시행은 평가의 공정성이 결여될 경우 불필요한 시비를 불러 올 수 있으며 자칫 청소 상태의 공백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 청소용역 사례를 살펴 보면 총 9개 시군 중 6개 시에서 우리시와 동일하게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한 가격을 기준으로 원가산정에 의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실시중이며 2개 시에서는 종량제 봉투판매에 의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있고 공개경쟁 입찰 방법으로는 광명시가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결과를 분석 하였을 때 입찰 단가를 낮출 수 있으니 서비스 질이 높아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청소대행 적정업체수 산정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약 8개 업체가 적정업체수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분석결과 11개 업체는 사실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전문화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영세업체가 난립하기 보다는 주민의 생활환경이 쾌적해질 수 있도록 몇 가지 특화 구분하여 재활용 전문 생활쓰레기처리 전문 대형폐기물처리 전문업으로 세분화된 분야의 전문 업체를 육성해 가면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제도의 도입 시행은 현재 우리시 민간 대행업체의 재정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시민대표, 청소업체대표, 언론사 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끝으로 전국 자치단체별로 민간위탁 및 대행수수료의 지급 기준과 방법은 각각 상이하므로 청소행정의 민간위탁은 시민에게 질좋은 청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의 채택에 관한 최태근 의원님의 제안에는 동의하면서 저희가 매년 연말이 되면 평가시에 수도권매립지의 위반사항이라든가 청소구역내의 쓰레기 수거를 적시에 하지 않는다든가 청소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든가 검사차량의 미이행 청소수행시 시민의 기물을 파손했다던가 적환장 관리에 소흘했다던가 그 다음에 행정명령을 불이행했다던가 이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합니다. 공무원들만 평가했었는데 최 의원님 말씀을 수렴해서 이번 평가시에는 통장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시민단체도 같이 포함해서 평가하고 OS 운동을 얘기하셨는데 2001년도에는 청소대행업체도 OS 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쓰레기처리용역 방법개선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제안제도의 추진현황과 전문인력 활용 및 공무원 성과금 지급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주환입니다. 먼저 공무원 조직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는 제안제도와 아웃소싱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최태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공무원 제안제도는 89년 1월 1일 시승격과 함께 제안규칙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영초기 공무원들의 제안제도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부족으로 93년까지의 실적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므로 94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의 운영실적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 7년동안 접수된 제안의 총건수는 216건으로 연평균 30.8건이며 제안제출 공무원 수는 193명으로 연평균 27.5명이 제안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접수된 제안중 창안으로 채택된 제안은 총 36건으로 연평균 16.5%인 5.1건만이 창안으로 채택되었으며 창안으로 채택된 제안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업무에 반영 정착된 창안이 24건, 현재 추진 중인 창안이 3건 그리고 추진이 중단된 창안이 9건으로써 추진이 중단된 이유는 제안당시에는 경제성과 능률성이 있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황이 바뀌면서 효과성을 상실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창안의 등급은 특별상이 1건, 우수상 5건, 우량상 18건, 장려상이 12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그동안 제안제도의 운영실적을 놓고 볼 때 나름대로 시정발전과 시민편익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첫째, 제안제도 운영공무원이 전문성을 갖추고 체계적인 제안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교육 등 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창안으로 채택된 제안자에 대해서는 2000년 7월 규칙개정을 통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인사상 특전 희망부서 전보를 포함한 승급 근무성적 가산점 부여 시장표창 및 매년 실시하는 해외배낭여행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창안으로 채택된 제안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창안실명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안규칙 제13조 전문성 등에 대한 평가는 제안을 막는 어렵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제안을 채택하기 위한 기준의 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자발적 참여유도와 병행하여 1담당 1제안제를 실시함으로써 담당별로 의무적으로 1건 이상씩의 제안을 제출토록 하고 실천력 확보를 위하여 연말 부서별 경쟁력평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공무원 제안과는 별도로 현재 도민제안으로만 접수받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제안규칙 개정을 통하여 우리시에 직접 응모토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시정참여 확대와 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제출되고 있는 대부분의 제안들이 당연히 추진해야 할 직무나 단순 건의 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사기준의 엄격한 적용을 통하여 제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충분한 검토와 연구 노력없이 수동적인 자세로 제출된 제안은 아무런 성과없이 제안을 제출한 본인은 물론 실무부서에 부담만 주게 되어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탄력적이며 신중하게 제안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하여 그동안 제안제도 운영상의 미흡했던 점에 대한 반성과 보완을 통하여 제안제도 활성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우리시의 명실상부한 아이디어 뱅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전문 디자이너의 계약직 채용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계약직 채용 등을 통한 공공부문의 아웃소싱은 창조적인 행정혁신과 공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모든 업무가 전문화, 세분화되면서 과거의 일반행정가보다는 전문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특정업무에 대한 전문계약직의 채용을 통하여 공직을 개방함으로써 다소 폐쇄적인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경우 폭발적인 행정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인력통제로 인하여 신축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하면 전문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경우 당해 직위에 상응 한 직급의 결원을 유지해야 하는 제약이 있음으로 해서 당장 전문 디자이너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우리시의 인력 구조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분야에 대한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은 현대인들이 더욱더 감각적이며 세련된 디자인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전문가적 자질이 필요한 것을 절감하고 있으며 인근 부천시의 경우에도 전문계약직 2명을 채용하여 각종 시정홍보물의 기획, 편집, 디자인을 전담토록 하고 있는 예가 있는 만큼, 현재 중앙정부에 요청중인 인력증원이 승인될 경우 전문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을 통하여 각 실과소에 발간되는 각종 홍보물의 기획, 제작, 디자인은 물론 시흥시 상징물을 통합 관리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 중인 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을 목표관리제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법과 전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설할 의지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99년도에 공공행정에도 경쟁시스템을 도입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모든 행정기관이 실시하게 된 제도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이 지침에 의거 99년도부터 5급이상 공무원 42명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추진하여 2000년 2월 시범적으로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초 정부의 지침은 목표관리제 대상을 4급이상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5급 이상으로 대상을 정한 것은 시단위에서는 5급 공무원이 중앙부처의 4급에 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5급 이상을 목표관리제 대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중앙부처에 시달한 지침상에서 성과급제도와 목표관리제와의 관계를 보면 2001년 2월에 지급예정인 성과상여금 제도는 공무원수당업무처리지침에 의거 3급이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중 4급이상 공무원은 목표관리제에 의거 목표달성도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5급이하 공무원은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의거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으나 4급이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목표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목표관리제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우리시의 목표관리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지난 99년도와 마찬가지로 5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해보다 대상을 확대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목표관리제는 99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면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시범추진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관리제 대상을 5급 이하로 확대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4급 이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목표관리제를 적용하는 공무원에 한해서는 목표관리제 평가결과에 의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현행의 지침하에서는 의원님의 질문대로 성과상여금 지급을 목표관리제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며 목표관리제에 전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시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000년도부터는 개인별 직무성과 작성등 개인별 직무평가를 위한 기초작업을 실시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전직원에 대해서도 목표관리제를 연동한 성과평가를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게 될 50%의 공직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갖고 있고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시달하는 행정자치부에서도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시책이 단 경쟁력을 통한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목적이 있는 만큼 그 기본 취지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태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가시적이고 외형적이고 사업적 중심의 질문이 아니고 제도적이고 내부적이고 무형적인 질문 어떤 그런 성과를 염려하시고 질문하시고 또 개선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최태근 의원님 시정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안제도의 접수의 문턱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제안제도의 접수가 형식적인 서식중심의 법문용례적 어떤 접수였다면 앞으로는 그 접수방안에 대해서는 격식이 없는 접수방법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쪽지 한 장으로 접수를 하더라도 일단 제안으로써의 접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디자인의 인용시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기구인력에 대한 문제만큼은 현재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기구 인력에 관한 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부적으로 정원의 범위내에서 계약직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은 그 직급에 상응하는 현원의 결원을 유지해야 하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직원 가지고 언제 그것을 시행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구 인력이 확장되는 추세에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거론되고 그런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태근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월 1건이 됐던 연 1건이 됐던 단지 이것이 제안제도의 활성화의 기본이 일단 제안에 대한 물량적 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적인 문제는 향후에 두고 제안 건수가 많다는 것이 그 분위기 확산에 있다고 보고 제안 건수가 많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채택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제도의 추진 현황과 전문인력 활용 및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