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계획은 먼저 소관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임홍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동안 주요업무와 예산사업들을 잘 마무리 짓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셨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의 추가내시액을 반영하였고, 기정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건 변화와 예산절감 등에 의하여 남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주된 골자임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국소관 총예산은 504억 194만 6,000원으로 2회 추경에서 171억 3,37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가 18억 2,904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3억 46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과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375억 8,42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1억 8,999만 7,000원이 증액되어23.6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241억 4,96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억 8,532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써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보호비와 노인 및 아동복지 분야의 일반보상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인 의료보호기금은 134억 3,45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3억 466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의료보호대상자의 증가 및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수가의 국·시비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세출 추경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 보조금 예산은 1,102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재가장애인복지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6,194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생활 시설운영비 등은 5,065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보호비 등 보조금이 18억 6,44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활 후견기관의 운영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신규로 국비가 지원되어 왔기 때문에 4,047만 6,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및 아동복지분야 일반보상금은 1억 1,24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송정동 어린이놀이터 설치를 위해 3,500만원을 신규로 책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본 추경에서 확정되면 연내 착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로 명시 이월하여 곧 바로 사업에 착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총 예산은 6,07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에서 216만 6,000원을 절감하여 삭감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등 자체 사업비 예산에서 76만원을 절감하여 이를 삭감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총 예산액은 103억 3,79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4,86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세출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경비가 1억 5,5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차량 관리 등 경상적경비는 종전 생곡매립장으로 가던 것을 신시가지 소각장까지 감에 따른 예산절감액 등 4,526만 8,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인부임으로 915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포상금으로 240만원을 증액하여 부족분을 충당할 예정입니다. 음식쓰레기 분리보관통 구입비로 시비지원액 7억 717만 5,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청소 민간위탁 수수료는 52억 5,513만 3,000원으로 절감액 5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총 예산액은 24억 1,89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9,53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을 보면 공익근무요원의 보상비를 당초 책정인원보다 실제 적게 근무함에 따라서 1,200만원 감액하였으며, 폭포사입구 및 동백섬화장실 신축과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1억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태풍 및 사호마이 농가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보상금으로 1,019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복 종묘매입방류비와 구덕포 방파제 태풍피해 복구비로 국비가 지원되어 3,000만원과 4,423만 8,000원을 각각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비도 국비가 추가 내시되어 3,002만원을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석대 임도시설 중간부분의 무너진 부분의 보수를 위해서 5,110만원이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중 폭포사 공중화장실 증축사업과 구덕포방파제 복구사업은 국·시비의 지연배정으로 연내 착공이 불가하여 부득히 내년으로 명시이월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예산내용과 증감사유는 과별 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지원액을 추가 편성하였고,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결산을 위해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 등을 삭감 편성한 것임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홍완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장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염려해 주시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소관 2000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열악한 구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집행잔액 등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당장 시급하게 집행돼야 할 당면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편성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과별 주요증감사항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의 업무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폭포사 진입도로변 잡상인단속은 금년 근 1년동안 전 직원을 동원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90%정도의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직원들을 차출해서 단속을 하면 사기나 여러 가지 업무상 장애가 있어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용역을 한 번 해보고자 합니다. 또 도시관리과의 건설인부들이 전원 매일같이 여기 투입됨으로 해서 관내 하수구 준설이나 기타 다른 지역에 대한 단속은 손을 못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잡상인 단속은 현재 반송동·반여동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송정지구도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직원들이 한 곳이라도 손을 덜게 하고 이 지역에서 손을 뗌으로 해서 다른 지역의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고 3,200만원정도의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건설과는 지방교부세가 8억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우1동 운촌마을 도로개설과 반여동 삼어마을 도로개설에 투입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좀 큰 것이 6억으로 도로굴착 복구비인데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지적과에서는 센텀시티내 청사부지 매입비로 17억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요사항을 개괄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전체의 세입은 특별회계 세입에서 기정예산보다 2.9%가 증가한 77억 6,335만 4,000원, 세출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20.3%가 증가한 192억 6,249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총괄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가 72억 9,312만 8,000원, 기정예산보다 4억 6,517만 3,000원이 증가되었고, 허가민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가 4억 7,02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4,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도시관리과가 11억 9,71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가 증액되었고, 교통행정과는 5,32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가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139억 9,76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1%가 증액되었습니다. 허가민원과는 3억 33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가 삭감되었습니다. 지적과는 37억 1,12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5%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금은 세입내역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요구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도시관리과는 4,726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이 내역은 도시관리에는 경상적경비 823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광고물관리는 경상적경비 570만원을 삭감하였고, 도로건설은 경상적경비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도로정비는 사업예산으로 폭포사 진입도로주변 공공시설물 무단사용방지 경비용역비, 건설자재창고 설치 등 6,8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전관리는 경상적경비 5,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사업예산은 국비보조사업이 태양광전지 가로등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관내 보안등 설치공사 포함해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사업예산 269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12억 2,593만원이 증액되었고, 전체 내역은 하수관리에 경상적경비 102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하천관리는 경상적경비 228만 9,000원을 삭감하였고, 재해대책 경상적경비는 298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행정은 사업예산 740만원을 증액요구했습니다. 도로건설은 우1동 운촌마을 도로개설사업 등 사업예산 8억을 증액하였고, 도로정비는 도로굴착 복구비 6억 4,58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동구 위탁관리비, 맨홀승고 등 7,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재난관리는 재난위험시설 해소, 정밀안전진단 3개소 보상금으로 5,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제지출금은 시비보조사업 반환금 99만 7,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허가민원과는 987만 8,000원을 삭감하였는데, 건축지도는 경상적경비 798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관리는 인건비 14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적과는 19억 8,492만 7,000원을 증액요구하게 되었는데, 재산관리는 국유재산 전산화 업무보조퇴직금 등 인건비 2,967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 41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신시가지내 공공용지매입 및 센텀시티내 구청사부지 매입비 등 19억 9,509만 6,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지적관리는 경상적경비 3,255만 1,000원과 사업예산 216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이 4억 6,51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주차요금수입이 1억 8,373만 7,000원과 공공요금 이자수입 2억 8,143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주정차 단속요원인건비 858만원, 주정차 압류예고 및 최고장 등기우송료 등 경상적경비가 9,840만 9,000원 삭감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수수료 등 사업예산 9,785만 5,000원과 예비비 4억 7,430만 7,000원은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가민원과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억 4,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세입내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구유재산 매각대금 2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은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경상적경비인 공유재산 감정 및 측량수수료 3,432만원과 예비비 2억 1,368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가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가 되길 바라면서 상세한 내역은 소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총괄예산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액 562억 2,98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511억 5,524만 4,000원보다 50억 7,459만 4,000원 증가하였으며, 각 과 예산의 증감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54억 8,400만원이 늘어난 1,193억 7,500만원이고,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이 99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의 국·시비보조금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일용인부의 퇴직금 등으로 인하여 1억 8,208만 7,000원 증가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사정변경 등으로 2억 1,809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투자사업으로는 지방교부세 2건에 8억원, 국·시비관련사업 7건에 3억 6,615만 8,000원이고, 구비투자 사업은 6건에 21억 2,361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26건에 84억 7,766만 1,000원 및 특별회계 1건에 2억 2,700만원으로써 국·시비보조금의 배정지연, 보상협의지연,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27건에 87억 466만 1,000원으로 2001년도 이월사업으로 집행될 사항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시비보조금 관련사업과 그와 관련된 구비부담금에 주로 기인하였고, 자주재원세입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증가요인으로 발생하여 투자사업과 기존비목의 금액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경정예산은 마지막 예산으로 정리추경 성격을 가진 예산편성으로써 예산의 편성시기와 예산의 집행시기가 최고 1년이상의 시차관계로 회계년도 개시이후의 사정변경 등으로 각 비목감액, 변경, 명시시월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끝내고 내일 예결특위에 넘겨서 심사하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과장님이 소관예산안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명은 생략하고, 각 국별로 과장들이 있는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절약되지 않겠나 하는데 우리 위원들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할까요? 많은 분량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서 질문하면 설명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은 아무 과나 질문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사회산업국 각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좀 들어오시라고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세입에 보면 남은음식물 사료화 타구 반입수수료라고 있는데, 지금은 수영구의 것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일 몇톤씩이나 들어옵니까?

하루에 한 10톤정도 됩니다.

한 달에 250톤, 3개월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우리구에서 나오는 것은 얼마입니까?

우리구에서 나오는 것은 1일 약 35톤에서 40톤정도 됩니다.

수영구의 것은 계속 받을 겁니까?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리용량은 가능합니까?

예. 50톤내지 60톤정도는 가능합니다.

지금 일반주택도 받고 있죠?

일부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다 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수영구의 것은 못받겠네요?

우리구를 확대시행한 후에 수영구의 반입문제는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영구의 것은 몇 월부터 받은 겁니까?

9월19일부터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중에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먼저 시키도록 하세요. 단독주택 음식쓰레기 수거보관통입니다.

세출부분입니까?

세입부분입니다. 국·시비 신청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세출부분에 나옵니다.

얼마 신청하셨습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265페이지 세출부분에 시비보조가 7,717만 5,000원입니다.

그것은 시비입니까?

예.

그런데 세입에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세입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국고보조금 신청한 자료 내역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은 지금 가서 가져오세요. 다음, 지역경제과에 묻겠습니다. 폭포사입구 화장실 증축비, 동백섬7호 화장실 정비비, 이것도 국고보조를 신청했습니까?

그것은 신청한 게 아니고 화장실문화개선사업으로 우리구관내 동백8호가 전국 베스트5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동백7호 화장실에 3,000만원, 장산 폭포사에 있는 기존 경량조로 되어 있는 화장실을 증축하는데 시비가 7,500만원, 그래서 구비를 7,500만원 확보해서 총 1억 5,000만원입니다. 동백7호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 3,000만원으로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폭포사입구 화장실증축에 7,500만원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를 확보해야

시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부담으로 7,500만원을 하는 겁니까?

예.

이 부분 국·시비 신청한 내역서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은 지금 빨리 가서 가져오세요.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24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가 있습니다. 1억 6,559만원이 반납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시비인데 사업을 안한 겁니까?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는 생활보호법이 시행될 당시에는 이런 취로사업을 해서 노임을 지급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이 있을 때는 취로사업을 시키는데, 현재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전환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취로사업비는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취로사업이 이제는 없어집니까?

내년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을 특별히 시행을 합니다. 금년에는 공공근로사업 4단계에 같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 돈이 필요없어서 삭감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규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장님, 110페이지 보면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초과 과태료 해서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책임보험 과태료입니까?

위에서 세 번째에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초과 과태료 해서 1,500만원이었는데, 3,562만원이 과태료 부과해서 세입으로 들어왔다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단속을상당히 열심히 한 겁니까? 차량적발을 많이 한 것 아닙니까?

분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불량차량이 많이 있다손 치더라도 단속을 안하면 그렇게 적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고발 들어와서 매긴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 적발을 한 겁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자체적발도 있고, 시 합동단속에 걸려서 오는 것도 있고, 일반 민원인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복합적입니다.

단속을 많이 해서 세입이 많으면 모든 제경비가 한 푼이라도 더 들었을 건데 어째서 경비는 남아서 삭감을 하게 됩니까?

세출부분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좀 그럴 소지가 있는 게 연초에 주로 일상경비, 소위 말해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할 때 저 물건은 100만원만 주면 살 것이라고 예산서에 올립니다. 그런데 물건을 사면서 흥정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씩 남는 겁니다.

단속을 조금 많이 해서 경비는 좀 더 들었지만 그런데서 절약을 해서 삭감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데 내년에는 금년보다 일을 더 적게 할 계획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기정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하고 똑같이 1,5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금년에는 해보니까 3,560만원이 들어왔는데 1,500만원밖에 안나온다는 것은 일을 작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다니는 차들이 전부 새 차로 바뀌어서 환경이 좋아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어느 쪽입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돈이 작다는 것은 문서상으로는 일을 작게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되는데, 거기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예산편성 작업은 8월달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는 이정도까지 계상하는 데 미처 감안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작업은 보통 10월내지 11월달에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때 연말쯤 되어서 결산이 들어가서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추경을 해서라도 금년도 수준으로 확보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상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야 못하겠지만, 그래도 금년도 수준하고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는 맞춰야지, 금년도에는 1,500만원의 세입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3,560만원의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차가 개량이 된다 하더라도 2,000만원이나 2,500만원정도는 돼야 됩니다. 2000년도에는 1,500만원을 잡았다가 3,500만원이 들어왔는데 2001년도에는 1,500만원밖에 안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활동을 안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는 겁니다. 예산을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산이 축소편성이 돼서도 안될 것이고, 또 과대편성되어서도 안된다 말입니다. 어느 정도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데 전혀 정확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내년도 1회추경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는 1,080만원 잡았는데 75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이것은 단속을 나갔는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가 전혀 없어서 적발이 안돼서 그런 겁니까? 그리고 지금 야간근무자 급식비하고 여비하고 근무수당이 일률적으로 다 지급되고 있죠?

예.

그러면 일을 안했다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환경이 다 좋아졌다는 겁니까?

딱 분질러 일을 안했다거나 환경이 좋아졌다기보다는 식품분야 위반사항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법이 워낙 강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뿐이 아니고 경찰과의 합동단속, 시단속 등 단속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직원들이 단속을 등한시하거나 소홀히 한 것은 아니고, 단속횟수에 따라서 들쭉날쭉 하는 것은 업무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다 저렇다 분질러서 말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공중위생은 단란주점이나 오락실 그런 겁니까?

공중위생은 주로 목욕탕이나 여관, 소위 말하는 자유업입니다. 행정상의 인허가나 신고는 없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도 마찬가지로 숙박시설에 가보면 숙박장부에 제대로 기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 단란주점에서는 아가씨들이 접대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앉아서 같이 술 마시고 접대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도 술 마실 때 아가씨가 옆에 앉아서 같이 술 안마시면 아마 그 집에 안갈 거예요. 그렇게 위반되는 게 눈에 숱하게 보이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합니까. 과태료 한 번 받으면 한 300만원씩 되던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과태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영업정지에 들어가야지, 과태료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 부분은 과태료 분야가 아닙니다.

구청에서 벌금 나오던데요?

형사벌은 형사벌대로 있고, 그것은 과태료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영업정지 내지는 과징금입니다.

그러면 과태료는 어떤 걸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겁니까?

공중위생법 위반은 대부분 영업정지 규정보다는 과태료규정이 많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신고나 인허가는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신고나 인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질서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도

과태료가 되는데

공중위생법 과태료에 아가씨가 옆에 앉아서 같이 술 마시는 게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공중위생법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면 노래방에 청소년이 들어가는 거는요?

그것은 노래연습장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자동차 배출가스는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이만큼 기정예산보다 초과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 위반은 매일 저녁 단속하러 나가면서도 줄었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직원들이 어디 가서 놀고, 그냥 갔다왔다고 일지만 적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1,000만원을 목표해서 750만원밖에 단속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200만원으로 낮춰놓은 것은 일을 더 많이 안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되는 거 아닙니까?

일을 많이 하고 안하고는 아니고

그러면 어째서 세입을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2000년도에 비해서 1/5수준으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안가져왔을 건데, 110페이지 보면 자동차 배출 허용기준초과 과태료는 1,500만원을 했는데 2,060만원이 더 많이 걷혔고,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는 1,080만원 했는데 750만원 해서 330만원을 적게 걷어들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허용기준초과 과태료는 1,800만원을 잡아놨고,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는 200만원밖에 안잡아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비해서 1/5로 잡은 것은 내년에는 일을 작게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더 보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일단 편성된 부분은 연말에 가서 금년도 과태료수입하고 비교를 해서 세입에 미달되게 책정이 잘못된 부분은 보완해서 1차 추경에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하실 분 계시면 하세요.

그게 아니고, 내 혼자 너무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라도 하실 분이 있으면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한원주위원입니다. 263페이지, 청소행정과입니다. 환경미화원 조기식대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식대비는 추경에 1억 1,928만원을 요청해놨습니다. 그런데 당초 2000년도 본예산때 사실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7만원씩 해서 142명분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정액지급으로 7만원씩 12개월된 내용입니다.

본예산에 빠졌었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액보조금 이런 걸 빠뜨리면 어떻합니까?

이게 지침을 보니까 누락이 될 수 있도록 이상하게 되어 있습디다. 종류에 정액급식비가 월 8만원씩 나가게 되고, 가계보조금이 월 8만원, 교통보조비가 월 10만원, 그 밑에 급양비 해서 월 7만원 했는데 당초 이걸 착각을 한 것같습니다. 앞에 정액급식비가 있으니까 급양비는 안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이 지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급을 안하면 안될 그런 성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규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해운대 3호 공중화장실은 신축 안합니까?

그것은 해운대해수욕장주변 화장실로 청소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 그것도 요구 받았습니까?

그 사항은 지금 해수욕장 관리방안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 이 사항은 물론 구비·시비 8,000만원씩 해서 1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 과하고 협의중인데 금년내로는 원인행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3호 신축금은 내려왔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축금은 내려왔는데 예산에 편성은 안했습니까?

예산편성 했습니다. 명시이월 조서를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시비 내려온 거 서류 좀 가져오세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삼림욕장에 짓는 것은 21평이라고요?

21평내지 24평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어디에 기준해서 요구를 했습니까?

평당 200만원 정도를 잡았는데 정화조 시설하는데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든답니다. 그리고 전문업체인 문화시민운동 컨설팅팀의 이야기로는 주위의 운치에 맞는 목조건물이나 한식으로 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를 할 생각입니다.

정화조는 어떤 방식으로 할려고 그럽니까?

모터가 돌아가는 기폭제로 할 것으로, 설계가 나오면 용량에 따라서 그에 맞는 정화조로 할 생각입니다.

정화조는 몇 인용으로 합니까?

구체적인 건물규모나 몇 인용으로 하겠다는 것은 용역을 줘서 할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 정화조 화장실을 만들 때 전부 폭기조나 위탁관리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이걸 하고 나면 정화조 청소비용외 관리비가 별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큰 건물도 그런 식으로 안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청소만 하면 되는 그런 정화조로는 안됩니까?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청소하는 정화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몇 명이상은 그런 시설을 해야 됩니까?

우리 장산삼림욕장 근무일지를 보면

아니, 정화조를 몇 명 이상일 때는 어느 크기로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을 묻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지금 예산요구된 것을 보면 21평하는데 1억 5,000입니다. 평당 750만원이 듭니다. 일반 빌딩을 보기 좋게 멋지게 짓거나 방음유리로 해도 750만원이 안듭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신청된 것은 평당 750만원입니다.

순수한 건축비보다는 부대조경비가 많이 듭니다. 땅은 산림청 땅인데 순수한 건축비보다는 주위 조경비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는 산속에 할 겁니까?

삼림욕장 사무실에서 올라가면 경량조로 지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수목을 다 베어내고 할 겁니까? 땅이 닦여져 있는데다 할 겁니까?

뒷부분은 절취를 해야 됩니다.

자연숲이 형성되어 있는 안에 건물 지을 부분만 절취를 하면, 건물이 25평이니까 50평정도만 절취하면 경비가 훨씬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본청 화장실문화 컨설팅팀에서 1억 5,000이 든다고 해서 시비 7,500만원에 구비 7,500만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설계를 해봐서 1억 5,000을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을 쓰고 남으면 남긴다는 그 발상부터 공무원들이 버려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 쓰고 남는 돈은 사장된 돈입니다. 다른 데 긴급히 할 게 있어도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렇게 남을 돈을 괜히 사장을 시켜서 다른 일도 못하게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물론 최종규위원님 말씀이 옳은데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이라서 시에서 그런 규모로 지으라는 전문 컨설팅팀의 자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우리가 필요해서 신청한 거아닙니까?

그것은 오전에 얘기를 했지만 관내 동백8호 화장실이 우수화장실로 선정됨으로써 시에서 포상적인 차원에서 해운대구로 왔고, 제가 왔을 때도 보니까 장산삼림욕장이 성지곡 못지 않게 많은 이용객이 오기 때문에 화장실은 꼭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를 했고, 시의 하수과에서도 담당계장이 현장에 와서 검증을 한 사항입니다.

포상금조로 주는 것 같으면 왜 구비 50%를 확보하는 조건이

그것은 구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공문으로 온 것은 아니지만 삼림욕장에 가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만약 돈이 없어서 구비 50%를 부담 못하겠다고 그랬으면 내시를 안했죠?

추경에 우리구에서 50%를 확보할 수 있느냐고 묻길래 감사실과 의논해서 시비 7,500만원, 구비 7,500만원 확정을 해줘서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만약 이게 오늘 여기서 깎이게 되면 시비 7,500만원은 시로 반납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현재 있는 화장실을 좀 더 사용해도 되는데 시비 받을려고 구비 7,500만원을 사전집행하는 그런 낭비적인 측면도 된다는 겁니다.

사전집행은 아니고, 지금 장산삼림욕장이 서두에서도 이야기를 올렸습니다마는 하루 이용객이 해운대해수욕장 못지 않게 많은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은 삼림욕장을 조성할 당시 임시적으로 만든 건물이기 때문에 해운대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7,500만원이 온 것이고, 구비 7,5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화장실만으로도 사용은 됩니다마는 그 잣대를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입니다. 사실상 삼림욕장에 맞는 화장실은 아닙니다.

지금 외국에도 보면 유료화장실을 많이 합니다. 이용객이 그렇게 많다면 1억 5,000을 투자해서 화장실을 만드는 건데 이 공중화장실을 유료화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화장실문화 개선이라고 해서 고급화하는 시책을 추진중인데, 유료화는 추세에 안맞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어째서 추세에 안맞습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른데 전국적인 추세이고, 전국에서도 유료화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지 어디를 가나 정말 깨끗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전국의 관광지에서 무료로 하는 것은 입장료를 받기 때문입니다. 화장실관리비는 입장료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산에 들어가는 입장료 받습니까?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은 유료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곡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그 입장료속에 모든 시설물에 대한 관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국에 유료화장실이 아닌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계곡에 가는 것도 유료이고, 동해안으로 올라가면 해수욕장도 전부 유료입니다. 그러면 해운대구는 전부 무료로 할 만큼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만약 이것도 구비 7,500만원을 도저히 부담할 수 없다고 했다면 시비가 안내려왔겠죠?

그런데 그게 기준을 어디 두느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해운대해수욕장 못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꼭 필요한 시설을 못한다면 다른 차원에서 생각할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설이 없는 것은 아니죠?

지금 있는 시설이 이용객에 비해서는 경량조 철골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잡합니다. 그래서 폭포사에서 지을려고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는 공중화장실 장소가 결정이 안됐다고 했습니까?

장소는 결정이 됐습니다. 현재 3호 화장실은 추진중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위치는 어딥니까?

현재 3호 화장실에서 조선비치 쪽으로 약간 간 지점으로 정확한 번지는 우동 621-6번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적도 안갖다 놨으니까 번지가 아니고, 송림공원 있는 데쯤입니까?

거기가 아니고, 임행행정봉사실 바로 옆이 3호 화장실입니다. 현재 그 화장실에서 약 20m정도 조선비치 쪽으로 간 위치입니다.

그러면 3호를 왜 신축해야 됩니까?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은 폐쇄할 겁니까?

폐쇄할 겁니다.

왜 폐쇄합니까?

현재 있는 것은 약 15평으로 지은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약 40평정도로 증축을 할 건데, 1층이 20평, 반지하 20평해서 40평정도로 지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거 놔두고 옆에 하나 더 지으면 되지, 왜 3호는 뜯어내고 새로 짓습니까?

조금전에 지역경제과장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화장실 문화를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고급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3호 화장실은 굉장히 조잡스럽고 해서 개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 안하면 안됩니까?

내년 해수욕장 개장전에 준공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장실을 당분간 쓸 수는 없습니까?

쓸 수는 있습니다.

얼마정도 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보기 흉한 상태에서 쓴다고 하면 계속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보기가 흉하다는 것은 어떤 게 흉하다는 겁니까? 내부가 그렇다는 겁니까? 외부가 그렇다는 겁니까?

내부가 그렇습니다.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너무 오래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부벽체 그런 게 조잡스럽다는 겁니까?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구조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시설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구조물 자체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단 규모가 적습니다. 여름 시즌때 보면 규모가 적어서 30~50m씩 길게 서있는 그런 상태라서 확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은 화장실이 몇 칸 있습니까?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수욕장 관리방안이 미확정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해운대해수욕장 개선방안이라고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해서 공모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녹지대 부분이나 주차장부분, 여러 부분을 어떻게 다시 배치하면 해운대해수욕장이 좀 나아지겠느냐 하는 그런 방안을 정확하게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공모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거기에 준해서 다시 개축을 하기 위해서 늦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화장실 대소변기 숫자가 작기 때문에 대기를 하는 것 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숫자도 적고, 재래식입니다. 3호화장실 변기수가 여자는 일반 7개, 장애 1개 해서 8개이고, 남자는 소변기 8개, 대변기 4개입니다.

신축하면 몇 개정도로 할 예산입니까?

40평정도로 늘리는데, 현재 15평이니까 배정도는 되겠습니다.

앞에 할 때는 몇 명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화장실을 만들었습니까?

명수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밑의 정화조 규격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있는 정화조 용량은 대장을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변기수만 좀 늘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하고 정화조 용량도 늘려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을 못하니까 관계자료를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춘위원입니다. 252페이지, 사회복지과입니다. 송정동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3,5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결산추경에 올라와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째서 지금 그 문제가 대두가 됩니까?

이 문제는 수차 송정동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할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어서

이것은 시빕니까? 구빕니까?

구빕니다.

구비를 본예산에 올려서 안하고 왜 추경에 올렸는지 모르겠네요?

편성과정에서

그러면 어쨌든 어린이놀이터는 송정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치는 어딥니까?

광어골에 해저중계국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들어가는 입구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땅은 어디 땅입니까?

땅은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주요한 사업들은 본예산에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남은음식물 관계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105페이지에 수입이 있습니다. 수영구의 남은음식물을 처리해 줌으로써 그 비용을 우리가 수입으로 잡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영구로부터 남은음식물을 반입받는 부분은 어떤 규약에 의해서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청장끼리의 협의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수영구청에서 협조요구가 와서 여기에 대한 수수료는 주겠다 해서 저희가 받는 겁니다.

그러면 수영구에서 우리쪽으로 요청이 있었는데 그것을 허락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협조를 한 겁니다.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좋습니다. 가동이 되면서부터 그렇게 된 겁니까?

9월19일부터입니다.

그 결재는 청장님의 결재입니까? 국장님의 전결입니까?

이 사항은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 소재는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결재를 해놓고

청장결재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허락하셨네요?

그렇습니다.

본래 이 부분은 과장님이 오시기전의 일입니다.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을 지을 때 대단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시책으로 인해서 각 구에서 자기구의 남은음식물은 자기구에서 처리해라고 해서 지었는데, 전체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한 25억 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건물비용도 막대하게 들었지만 주민들의 의견도 무시한채 건물을 짓다보니까 여러 차례의 문제발생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지역 주민에게 설득을 해서 이 건물이 들어선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의견도 수렴치 아니하고 타구의 것까지 우리가 받아서 처리해 주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가동 자체를 중단시킬지도 몰라요. 우리 구청에서 타구의 남은음식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만약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이 신도시에 있었다면 절대 허락 안했을 겁니다. 지금 혐오시설은 전부 반송에 다 넣고 있어요. 우리 구청의 행정이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입니다. 금년도 계약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은 없고, 사실 처리능력이 약 50톤정도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처리능력이 남아서 하는데 지역주민은 그 자체가 혐오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그게 혐오시설이 아닐지라도 주민들은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관내의 남은음식물만 하자, 이것은 어쩔 도리가 없다, 그 지역의 의원들도 대주민 설득을 그렇게 했어요. 정부시책으로 남은음식물은 우리가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설득을 해왔는데 왜 수영구의 것을 받아들인다 말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악취가 안난다고 해도 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제 우리도 견학을 가봤지만 가까이 가면 냄새 납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냄새 안난다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냄새가 납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반송지역 통로는 하나뿐입니다. 차량이 1대라도 더 들어오면 교통에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구에서 남은음식물을 처리할 때는 의원님들이 워낙 따지고 드니까 찌꺼기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잘 합니다. 그렇지만 타구의 것이 길거리에 흐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약을 했는지 안했는지, 또 우리 구청에서 승낙을 한 부분이 연간단위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후 타구의 음식물을 거기서 처리한다면 단호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무슨 그런 일이 다 있습니까? 지금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하고 있다면 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청장님도 다시 한 번 생각하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272페이지, 동료위원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삼림욕장내 화장실을 짓는데 구비 7,500만원하고 시비 7,5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인데 장소선정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줬습니까? 시 본청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온 부분입니까?

저희과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나는 반송지역 출신입니다. 집행부에 구정질문을 할 때 해운대구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다각도로 질문을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신도시와 바닷가를 중심으로 하는 이 부분만 해운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한다고 반박을 하시겠죠. 그러나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이나 문화행사를 보면 장산을 기점으로 해서 반여·반송쪽에는 뭔가 해볼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과장님이 들으시면 섭할지 모르지만 삼림욕장하고 대천공원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삼림욕장에 가기 위해서는 대천공원을 거쳐서 갈 겁니다. 그렇죠?

예.

대천공원 입구에 화장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대천공원이 있기 전에는 재래식으로 된 화장실이 2개 있습니다. 물론 여자들 소변보는 부분하고 남자들 소변보는 부분은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왜 돈을 1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 다시 지어야 됩니까? 지금 반송지역에 한 번 가보십시오. 반송지역도 인구 8만 5,000에 유동인구까지 합치면 10만의 인구가 들끓는 곳인데, 조그만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인구수가 하루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반송2동에는 새로운 아파트단지를 만들어서 신도시가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 못지 않은 유능한 분들이 이사를 많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천공원에서 삼림욕장까지 가는데 거리도 얼마 안되는데 1억 5,000만원자리 화장실을 하나 짓겠다, 반송지역에는 왜 그런 거 하나 안만들어 줍니까?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답변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해운대구청에서 반여·반송지역에 뭘 해줍니까? 화장실 하나도 구청 주변으로 해서 신도시만 전부 좋게 만들고, 반여·반송지역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가보십시오. 부산시에서 한 30여년에 정책이주지역으로 만들어놓고 도시기반시설은 하나도 만들지도 않고, 하나도 안만들었다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마는 문화생활의 척도가 구청에 계시는 과장님들의 소홀함에, 또 그 쪽 지역을 홀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섭섭합니다. 청장님 출신은 어딥니까? 좌동 아닙니까? 청장님이 반송이나 반여에 사시면 이런 계획은 안잡겠죠? 대천공원에서 삼림욕장까지 가는 부분에는 이렇게 좋은 화장실 없어도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단언을 합니다. 한 번 가보십시오. 대천공원에 얼마나 좋은 화장실이 있는데요. 물론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를 투입해서 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장소선정을 할 때 반송쪽에 하나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반송지구의 홀대관계는 구청 과장으로서는 답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 윤정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산이 군사지역에서 풀리고 나서는 좌동 인구만이 아니고 수영, 남구에서 엄청나게 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 맞는 시설을 하자는 것이지 기존 있는 화장실이 불가하고 도저히 못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이 전국적인 사항으로 되고 있는 때 이 돈이 원래는 금정구 북문쪽으로 갈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여기로 주라는 사항이었습니다. 북문에 가게 된 예산이었는데, 기획감사실장하고 의논을 하니까 추경에 확보해 보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천공원에서 폭포사까지의 거리관계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시각에 따라 틀리겠죠. 나는 반송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정구로 갈 예산을 우리쪽으로 가져온 것도 노력을 안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반송지역이다 보니까 반송지역을 너무나 내버려둔다는 측면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송에는 단 1억도 반영된 게 없어요. 개탄할 일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반송지역에 뭘 해줬는지 사업설명서를 한 번 보세요. 단돈 1,000만원의 사업비도 없습니다. 이런 저런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주재하는 회의에 들어가시게 되면 분명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지금 화장실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반송지역을 한 번 둘러봅시다. 그래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정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산업국에 대한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한원주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283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폭포사 진입도로주변 공공시설물 무단사용방지 경비용역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폭포사 진입도로변 용역관계는 금년 3월부터 폭포사 노점상단속에 따른 용역비로 지금까지 구하고 경찰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3회에 걸쳐 8명을 고발하고, 노점장소 제거를 위해서 많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도로변에 수목과 휀스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

과장님, 공공시설물 무단사용방지 경비용역비를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답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공무원이 새벽조가 나오고 낮조가 올라가고, 토요일·일요일에도 인원을 차출해서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계속해서 하니까 너무 지치고, 또 토요일·일요일에도 하는데 점심이나 교통비도 못주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4개월정도 용역을 해보고자 해서 얹은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경비를 용역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4개월분 같으면 1개월에 800만원의 예산이 든다는 겁니까?

예.

인원은 몇 명정도로 합니까?

지금 여기 계산해놓은 것은 평일에는 3명정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는 10명정도로 계산한 겁니다.

지금 이것은 단순하게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공건물은 아무것도 없죠?

예. 위원님들께서도 한 번 가보셨겠지만 양 공원하고 도로변에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 많이 나올 때는 한 300여명 넘게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매일 붙어서는 다른 업무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저희과의 인부들은 원래는 도로보수나 이런데 중점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 단속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이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반여동·반송·송정에도 있는데, 가장 심한 이 부분을 용역을 줘야 일반 업무나 타지역의 단속도 병행할 수 있어서 이런 용역을 시도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면 확실한 단속이 됩니까?

이 인원은 특수인원입니다. 보통 노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유단자나 무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비용을 좀 낫게 주면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계약을 체결해서 한 번 해볼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규위원입니다. 하천사용료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도시관리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입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50%이상 경감이 됐습니다. 어떤 사유에서 세수가 이만큼 줄었습니까? 면적이 그만큼 줄었습니까?

하천사용료는 하천을 점용하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면적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하천사용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전보다 반이상 줄었습니까? 아니면 면적이 반이상 줄었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체납액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징수가 안돼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체납액은 감액처분을 할 수가 없죠. 예산안 자체를 감액하는 것은 수입이 그만큼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하천사용료를 징수해놓고 징수 안했다고 횡령하는 것은 아닐텐데 50%나 줄었습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면적이 작년에 비해서 50%가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부과율이 좀 낮아졌고 징수액도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를 준비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 다음, 국유잡종재산 매각관계는 지적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국유잡종재산 매각은 우리구에서 관장을 합니까?

구에서 관장하는 것이 있고, 시에서 관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에서 관장하는 곳은 어느 땅입니까?

잡종재산으로 200㎡이하는 구에서 관장을 하고, 200㎡이상은 시청 국유재산계에서 담당을 합니다.

크기를 갖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200㎡이하라도 구에서 매각을 할 경우에는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200㎡라는 것은 어디서 정해놓은 겁니까?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부산시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국유재산처리지침 규정이 해마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령 500㎡이나 1,000㎡로 올리려면 뭘 개정을 해야 됩니까? 국유재산관리법을 개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재경부의

재경부에서 총괄해서 결정해서 시로 내려오고, 시에서는 구로 하달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구로 봐서는 좀 큰 것을 우리 마음대로 팔 수 있으면 구 재정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200㎡를 500㎡나 1,000㎡로 올릴려면 어느 법을 개정해야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개정하면 우리구에 득이 많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이긴 한데 우리구의 법을 고쳐야 됩니까? 령을 고쳐야 됩니까? 아니면 부의 규칙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시조례를 고치면 되는지 그걸 묻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시 권한위임이라서

그러면 시 조례만 고치면 되네요?

예, 공유재산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고칠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득을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간단한 답을 뭐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 다음 111페이지, 위반건축물 과태료는 3,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1억이나 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에서 이만큼이나 불었습니까? 무허가건물이 그만큼 많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대형 무허가건물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은 지난번 재송동의 금호아파트가 일괄적으로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그 액수가 8,0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영향으로 이렇게

그러면 그 외에도 위반건물이 더 많이 생겼다, 그렇죠?

그걸 제외하면 한 1,000만원정도 됩니다.

위반건물 내역이 주민이 그냥 무허가건물을 한 겁니까? 아니면 허가를 내서 한 건물이 위반이 된 겁니까?

재송동 금호아파트 말입니까?

아니요. 나머지 부분 말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점검하러 나가서 적발된 경우가 60~70%정도 되고, 주위 민원인의 신고에 의해서 조사를 나가서 위반을 확인하고 조치를 하는 것이 20%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항측이 정기적으로 1년에 2회 내려옵니다. 거기서 지적이 돼서 내려오는 게 20%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부가 무허가건물입니까? 아니면 허가받은 건물인데 위법이 돼서 그런 겁니까?

거의 대부분이 허가를 받지 않았고, 특별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허가 받았는데 위반된 건물도 있습니까?

간혹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자료를 좀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원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허가 내서 한 건물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책임이 없고 감리자가 책임을 지죠?

현장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감리자가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내서 지었는데 준공검사 신청을 해서 준공을 해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위반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와서 현장검증을 해보니까 위반이 되어 있어서 준공검사를 못받았다. 그런 사용승인을 못받은 건물이 몇 건은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서류를 찾아봐야 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허가는 받았는데, 사용승인을 못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승인을 못받는 것은 법에 저촉이 됐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못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감리자한테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처리내역하고 위반건물하고 건축주 관계서류 좀 보내주세요. 그 다음, 금호아파트 준공관련 잡수입이 4억 7,8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아까는 9,000만원정도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앞부분은 과태료이고, 이것은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도시계획사업은 예산만 되면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거기만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가능하면 계속사업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급한 도로건설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갑자기 생기는 사업은 계속사업이 정해져 있는 동안은 하나도 못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배분비율이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마무리를 조금만 더하면 되는 곳은 우선적으로 투입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마무리가 안되는 것은 좀 뒤로 미룰 수도 있는 겁니까? 준공하는데 시일이 많이 걸린다든지, 자금이 너무 많이 든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뒤로 미루고 우선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안된 공사라 할지라도 자금이 풍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질문하신 의도가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구에 가용재원이 있는데, 그 재원을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전부 다 써야 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는 중기재정계획에 되어 있는대로 배분을 하고, 일정 부분은 급하게 소요되는 예산에 쓸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예산신청을 할 때 어느 정도 비율을 예상하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현재 저희들은 중기재정계획상 나와있는 사업부터 합니다.

지금까지 신청한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는 것만 해도 전부 합치면 몇 천억이 됩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 해놓은 것은 1조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예산신청을 할 때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것을 전부 신청을 하는지, 아니면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것도 신청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된 것도 신청을 하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 예산신청을 할 때 배분비율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지금 5억이상은 중기재정계획에 계획을 세워서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 작은 사업이나 급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방위교육장이나 이런 부분에 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5억이상 투자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5억미만인 것은 적절하게 예산신청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가용재원이 가령 100억이 있다. 그랬으면 100을 잡고 건설과에서 신청한 금액이 중기재정계획에 몇%는 신청을 하고 그 이하것은 몇%나 신청을 합니까?

지금 정확하게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하는데, 이 예산배분 과정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실제로 해도 기획감사실에서는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일 예결이 있기 때문에 예결에서 기획감사실장을 불러서 질의하는 게 안좋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들이 업무를 두고 다 와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설명서에 중점을 두고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하니까 과장님들이 자꾸 헷갈리는 모양인데 몇 페이지 어디라고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획감사실장은 내일 예결에서 물어보도록 하는 게 안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돼야 예결에 가도 충분한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안된다면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은 예산배정관계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사업에 중복해서 계속적으로 예산편성을 해놓고 있는 문제 때문에 묻는 것이지, 예산에 없는 것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의 충분한 심의를 위해서 불러주기를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건설과장님, 2회추경 신청할 때 중기재정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5억이상짜리는 몇 건에 얼마를 신청했고, 그 다음 5억미만의 일시적인 수요가 일어나는 사업은 몇 건에 얼마를 신청했습니까?

추경을 말합니까? 아니면 본예산을 말합니까?

추경입니다.

추경에는 추경전 사용승인을 얻어서 집행하고 있는 우1동 운촌마을 도로개설사업, 반여1동 삼어마을 도로개설사업 2건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며칠날 입찰해서 공사시작을 했습니까?

지금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개시일시가 언제입니까?

12월10일부터입니다.

시비보조를 받을 때 내시는 언제 받았습니까?

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답변을 해줘야 질문이 계속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류를 가져오시고, 그 외 신청내역을 한 번 말씀해 보이소.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5억미만짜리 신청한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실장님, 가용재원에서 중기재정계획에 예산반영을 시킬 때 중기재정계획은 몇%정도, 그 다음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안되는 사업들은 몇%정도로 배정을 합니까?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에 총투자비가 5억원이상이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는 중기재정계획을 짜고 난 다음에 투자비가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상에는 2001년도 구비투자비를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는 것에 몽땅 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는 것은 뒤로 미루고 안들어있는 것에 쓸 수도 있다는 그런 겁니까?

필요하다면 5억이하짜리 공사들은 중기재정계획에 안들어 있더라도 시급한 부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5억이상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으면 돈을 전혀 쓸 수가 없습니까?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중기재정계획을 지켜야 되는데 중기재정계획을 세운 뒤에 특별한 사항변동이 있었다든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침을 지키는 것이 맞는데

전에 지나간 일이라서 미안합니다마는 어떤 사업들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5억이상은 도저히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러면 그 설명이 잘못된 겁니까? 그것은 지침이나 이런 것을 안지킨 게 되는 겁니까? 지킨 게 되는 겁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의해 투자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지키는 게 맞지만, 꼭 법과 같이 그대로 지킬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안급하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더라도 안지켜도 된다. 그래서 여기는 예산편성을 하지 말자고 생각하면 편성을 안하고, 그 다음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에 편성해서 돈을 써야 될 사항이지만 중기재정계획에는 아직 편성이 안되어 있고 사용은 빨리 해야 되는 급한 걸로 생각이 되니까 이것부터 먼저 사용을 하자고 하면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결국은 투자의 규모를 예측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해보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올해 100억을 투자하기로 해놨는데 돈은 60억밖에 안된다. 그러면 40억은 투자를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계획상으로는 50억을 해놨는데 예산은 한 100억정도를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계획에는 100억투자가 안되더라도 더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계획 세울 때와 상황이 달라져서 계획상으로는 좀 뒤에 있더라도 꼭 먼저 해야 될 공감대가 있는 사업이라면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이지, 계획을 안지켜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지키되, 상황 변경이 있으면 융통성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융통성은 여기 있는 구위원들이나 구민들이 부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관여하고 있는 소수인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구민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신축성있게 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어느 것이 편하겠는가를 생각해서 편성합니다.

그 다음, 중기재정계획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여유가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하고, 1회추경에 편성하고, 2회추경에 편성하고, 3회추경에 편성하고, 또 그 다음 해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추경재원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투자할 곳에는 투자할 수 있고, 또 본예산에 할 때는 재원이 모자랐는데 추경재원이 생기면 추가로 투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추경재원이 생겼을 때 중기재정계획사업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추경재원은 몇백억씩 생기는 게 아니니까 시급하게 발생된 민원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5억미만의 사업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구 관내에는 그런 사업들이 없습니까?

많이 안있겠습니까?

그러면 많이 있으면 추경사업은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반영 안된 사업에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큰 투자사업을 할 때는 중기재정계획을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 사업비가 적은 급한 사업이 생기면 예측을 못한 부분이나 소규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돈이 있습니다. 또 계획도 안세웠는데 급한 사업이 생기면 추경때 그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올라온 2회추경에는 그런 소규모사업은 할 게 없어서 2000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우1동 운촌마을 도로개설이나 반여1동 삼어마을 도로개설에 편성을 한 겁니까?

그것은 교부세가 내려와서 지정된 사업입니다. 교부세는 사업이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예시는 언제 받았습니까?

8월달인가, 좌우간 그것은 내려오면 추경전 사용승인이라고 해서 집행을 할 수 있고, 뒤에 추경때 올리면 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은 8월달에 짜기 전에 사업비가 내려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 군데 찢어발기기 어려운 본예산에서 이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공사니까 본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다른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는데 편성을 못한 부분에 할애할 수는 없었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사업장을 마무리를 못짓고 자꾸 사업장소만 늘려놓으면, 결국 도로라는 것은 완공을 해서 마쳐야만 도로로서의 제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장을 늘리다 보면 완공될 때까지 혜택은 없이 투자만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마치자는 뜻에서

됐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만 투자하면 완공돼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뒤로 미루고, 이것은 단기간만 투자를 하면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을 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반송 우회도로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98년도인가

됐습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98년도부터 반송 우회도로 공사를 시작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것은 시작을 하다가 중단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후순위로 밀어서 예산배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삼어마을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95년부터 했습니다.

그 다음, 우1동 운촌마을 도로개설은요?

93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여기에는 안나와 있으니까 안묻겠습니다.

반송건은 85년부터 했습니다.

반송 우회도로는 96년부터 투자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윤정춘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 부분은 1차적으로는 성심외대쪽에서 가로지르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고, 지금은 추가적으로 주차장 설립하는 윗부분을 포함해서 다시 새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1차는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85년도가 맞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95년 중기재정계획서를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다 나와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지적과장님, 구청사부지 매입비로 17억 7,000만원 요구하셨죠? 그게 ㎡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당은 계산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17억 7,000만원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겁니까?

17억 7,0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구 센텀시티안에

부지가 어디 있는지는 다 알고 있으니까 17억 7,000만원의 산출근거를 제시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텀시티안에 우리구 소유땅이 1,247평이 있습니다. 그것의 보상가격이 17억 7,000만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오는 시유지가 3,870평인데, 토지가격으로 치는 것 같으면 54억 1,8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유지를 보상받는 가격이 17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36억 8,0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이 건은 지난 89회 구의회 임시회시 구유지와 시유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토지취득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으로 인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조에 의해 교환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시행령 제40조4항 규정에 의거 분양가를 구유지보상액 수준으로 조정하여 부지매각 매수를 형식적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을 받고 17억 7,000만원을 상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가 구청사 부지를 안산다면 17억 7,000만원이 우리구의 수입이 됩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지금은 대토가 안되기 때문에, 대토라는 명목을 못쓰기 때문에 돈으로 주고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토가 안되니까 우리가 3,870평으로 구청을 안옮기고 여기 그냥 있을란다. 그러니까 보상금 17억 7,000만원을 놓으라고 하면 우리구 수입으로 들어오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센텀시티안에 구청사 부지매입비로 17억 7,0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은 1,247평에 대해서 17억 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상계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산업입지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국유재산법 101조를 보면 국유지와 시유지를 교환할 경우에는 가격이 3/4이상 일치가 돼야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구에서 파는 땅은 17억 7,000만원이고, 구청사 부지 3,870평의 대금을 따져보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과장님, 돈으로는 줄 수가 없고 1,247평의 땅을 가격으로 치면 17억 7,000만원이 되는데 사실은 1,247평하고 3,870평하고 교환하는 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금액을 구태여 표시해놨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사실 이 금액은 괄호속에 있어야 되고 1,247평하고 3,870평을 맞바꾼다. 그런데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런데 시에서 우리보고 3,870평을 공짜로 준다고 했다 말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공짜로 준다고 해놓고 금액을 써놓으니까 17억 7,000만원을 왜 받아가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 10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취한 겁니다.

그러면 돈이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손으로 만져보고 넘겨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줬다 받았다 그렇게만 할 거죠?

상계하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최종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윤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최종규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송동 우회도로를 98년도에 시행했다는 그런 책임없는 답을 하시면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 오신지 설령 얼마 안된다손 치더라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든지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아까 최종규위원님이 질문할 때 몇 년도부터 투자를 했다고 했습니까? 98년도라고 했죠? 그러시면 안되죠. 반송동 우회도로가 국가로부터 지적고시된 시점은 72년 12월30일입니다. 그 다음, 거기에 따라서 초대 민선 구의원을 하신 최해주 전의장님께서 우회도로 일부공사를 했습니다. 초대는 언제 생겼습니까? 91년도에 생겼잖아요. 그 때 공사를 해나오다가 95년도 2대 구의원이 다시 선출이 됐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그 부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때가 95년도 8월경입니다.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없다는 이유로 반송동 우회도로는 제쳐놓고, 중기재정계획에 2002년도 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세운 부분 3건에 7억원을 내년 2001년도 예산에 산정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 질문을 안할려고 했는데 방금 답을 그렇게 하시니까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아셔야 됩니다. 계속적인 사업은 계속 투자를 해야 하고, 또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부분부분 잘라서라도 공사를 해줘야 됩니다. 앞전 시간에 사회도시위원회 과장님들 계실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정질문에서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운대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으며, 지금은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반여·반송은 버려졌습니다. 구청 집행부의 과장님들께서 정책회의할 때도 반여·반송은 아예 해운대구로 인정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중기재정계획은 이얼령비얼령입니다. 누가 질문을 하면 답하기 좋은 대로 “중기재정계획에 없으니까 못합니다” 라고 답을 하고, 또 중기재정계획을 갖고 심하게 논란을 펼치면 “그것은 계획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안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이런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부서장으로서 각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조정자 역할을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해운대구 14개동 어느 쪽에 어떻게 투자가 되고 있으며, 도시기반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로부터 교부금이 내시된 것은 금년 8월입니다. 운촌마을이나 삼어마을이 내년도 본예산에 또 들어있습니다. 금년도에 4억씩 투자하고 내년도에 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10년전부터 공사를 해오는 반송 우회도로에는 한 푼도 배정을 안해놨습니다. 이런 것은 실장님께서 조정자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최종규위원님이 묻는 내용은 깊이있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송 우회도로 얘기가 나오니까 답하기 편한 대로 98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실장님,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송도로가 종전 94년전에는 반송 산복도로라고 되어 있다가 95년부터 우회도로로 바뀌었습니다. 97년까지는 사업규모나 이런 부분에 큰 변동이 없다가 97년에 길이가 500m, 96년에는 900m였는데 그 때 일부 해서 500m 했다가 98년에 와서 길이가 2,319m로 바뀌었습니다. 그 앞까지는 사업비가 91억 하다가 550억이 되면서

실장님, 그 부분을 자꾸 들추어내니까 내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때도 건설과장님하고 내하고 언쟁이 좀 있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산복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우회도로로 변하는 과정도 말씀을 하셨지만 555억이라는 그 수치가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기초근거가 없어요. 96년도에 8,100만원을 들여서 반송 우회도로 용역을 줬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555억이라는 추정치를 내면서 그 수치 때문에 95년도에 중기재정계획 10위에서 96년에는 9위로, 97년도, 98년도에는 8위, 99년에 8위 유지를 하다가 555억이라는 이 수치 때문에 금년도 2000년도에는 14위로 밀려났습니다. 이런 탁상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현장에 가본 일이 없어요. 우회도로가 이미 뚫려있습니다. 반송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15평 집들이 있는데 0.5평만 물려도 그 집 전체를 다 뜯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측량할 때 10㎝만 비켜서 산 쪽으로 가면 그 집 안뜯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도로 내놨습니다. 그것도 보상비하고 땅값을 추정치로 넣어놨습니다. 그래놓고는 앉아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하니까 가본 일이 없어요. 555억이라는 추정치를 내놓는다는 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실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서류만 갖고 하실 게 아니고 실제 가보면 필요없는 부분이 천지입니다. 왜 우회도로라고 명명을 합니까? 그것도 과감하게 수정해야 돼요. 왜? 우회도로를 만들어요. 구간구간 잘라서 공사를 하면 결국 연결이 돼서 그게 우회도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안틔우면 도저히 도로로써의 기능이 안될 것 같으면 우회도로라고 명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해요. 예를 들어 5통에서 6통만 뚫어주면 도로가 됩니다. 그리고 20통에서 21통만 뚫어주면 도로가 됩니다. 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논의를 하셔야 되고, 어차피 저의 질문은 길어지니까 개별적으로 실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토론할 기회를 만듭시다. 그리고 이런 좌석에서는 무책임한 대답을 해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과장님들께서는 정책회의에 들어가면 신도시 이 쪽만 해운대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반송·반여지역에서 한 번 살아보십시오. 관심을 가져야 될 곳인가, 안가져야 될 곳인가. 기획감사실장님, 우리구 예산이 좀 어렵더라도 도시기반시설 투자를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이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사업비 부분도 재검토를 하고 구간별로 잘라서 투자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부서하고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도로 자체가 시비투자 계획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르면서 구비를 투자할 수 있는 방법까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하겠습니다. 구비를 갖고 하던 부분을 왜 시비로 돌렸습니까? 555억이라는 그 수치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놀란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해줘야 된다고 한 겁니다. 주무부서도 문제고, 전체적으로도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정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최종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규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본예산 심의할 때 사업신청에 대해서 물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것은 몇 건에 얼마를 신청했고, 안된 것은 몇 건에 얼마를 신청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것은 6건에 약 15억 됩니다.

아닌 것은요?

아닌 것은 3건에 약 3억 됩니다.

건설과에 들어와있는 것 중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는 것은 총 몇 건이고, 안들어있는 것은 총 몇 건입니까? 앞으로 예산 신청해야 되는 것 말입니다.

조그맣게 다급하게 필요한 사항들은 포괄사업비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괄사업비는 얼마입니까?

6억입니다.

6억 가지고 도로내는 것은 못하죠? 골목길 정비나 도로 파진 거 포장하고 수리하는 그런 거나 할 수 있지 다른 것은 못하잖아요. 건설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안되어 있는 그런 건설사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이 올 때까지 정회합시다. 서류가 와야 답변을 하지. 현황이 대충이라도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꼭 161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백몇십건 됩니다” 내지는 “10건 미만입니다” 라는 그 정도로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께서는 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고 있는데, 왜 자꾸 다른 데로 바꾸려고 그럽니까?

하고 있는데 답변이 안나오니까 답변자료 올 동안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담당자들이 그 정도도 대충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뭘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신청한 것은 어떤 겁니까? 6건의 내역이 뭡니까?

우1동 운촌마을, 반여1동 중리마을, 반여1동 삼어마을, 우1동 11통~37통간 도로, 재송1동 3통 주변도로, 재송2동 2통지내 도로입니다.

그 다음 아닌 것은 어떤 겁니까?

반여1동 무정실 가각정비, 반여2동 민방위교육장, 재송2동 시영아파트주변 측구개선,

과장님, 시비가 8월달에 내정이 돼서 우1동 운촌마을 도로하고 삼어마을 도로개설은 금년에 공사를 하고 4억이 배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2001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으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계속사업이니까 사업비를 배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현재 하고 있는 중이고, 마무리가 된 것도 아니고, 또 단시간내 마무리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또 추가로 예산신청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는 이 6건외 다른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1동 운촌부락지내 도로개설같은 경우 재해위험지구에 속합니다. 하수소통에도 문제가 있고, 특별교부세로 하는 부분은 63m 가량 됩니다. 그리고 2001년 예산으로는 30m 합니다. 그렇게 합쳐서 93m를 하면 연결이 돼서 효과가 크고, 또한 중기재정계획상 2위이고, 구비사업에 있어서는 우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삼어마을은요?

삼어마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요구를 한 사항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되는 사업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주라는 사업은 무조건 우선적으로 해줘야 됩니까?

참고사항입니다.

그러면 우선은 아니죠?

이 부분에 소방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소방도로가 필요하니까 계획도로를 그어놨고, 그래서 착공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주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줘야 되는 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만 중기재정계획상 다섯 번째이고 구비로써도 3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이 돼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과장님도 들어가십니까?

예.

그러면 반송 우회도로는 어떤 이유로 순번을 뒤로 미뤘습니까?

일단은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큰 의미를 가지는 부분은 구비사업에 있어서의 순위가 우선입니다.

구비가 우선으로 돼야 됩니까?

예.

그러면 삼어마을하고 우1동 운촌마을하고는 구비 투자사업입니까?

예.

그렇다면 시비특별교부세를 내려준다면 이 사업에 내려달라고 시비신청을 해야 됩니까? 구비로 할 때 시비로 신청을 해야 되고, 시비사업할 때는 시비 안내려왔다고 공사를 안해야 됩니까? 그것은 어째서 그렇게 됐습니까?

삼어마을과 운촌마을은 국비입니다.

실장님, 국·시비신청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시죠?

예.

그러면 이 시비사업은 왜 신청을 안했습니까?

시비는 다 신청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비 지원할 돈이 없어서 못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구비로 해야 될 때는 내려오고, 시비로 할 때는 안내려오고 그렇다 말입니까?

국비교부세가 내려온 것이고, 시비사업을 할 것은 신청을 다 하는데

국비 시비를 따지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는 시비보조금이라고 해놓고 기획감사실에서 보조금사업에 수입으로 잡을 때는 국고보조금으로 잡아놨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어떤 게 잘못된 겁니까? 안 따지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국비 시비를 따지니까 묻는 겁니다. 세입에 잡을 때는 국고보조금으로 잡고, 과에서 편성할 때는 시비보조금으로 편성을 하면 위원들이 시비보조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국고보조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국고보조가 있고 시비보조가 있는데, 국고보조로 되어 있으면 국고보조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세입에 국고보조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국고죠?

예.

틀림없습니까?

예.

이런 것은 안따질려고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하면 안되죠.

제가 지금 여기 와서 꼭 이런 것까지 답변해야 됩니까? 위원회가 틀리지 않습니까?

과장님들이 보조금신청에 대해서나 예산을 배정받은 것에 대해서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합니다. 그래서 참고인으로 신청을 했고, 여기 와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부세만 우리가 신청하고, 그것은 신청 안합니다. 해당 부서로 바로 옵니다.

125페이지를 보면 청소행정과소관 단독주택 음식쓰레기 수거보관통 구입에 7,717만 5,000원이 국고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과 폭포사입구 화장실증개축비 7,500만원, 동백섬7호 화장실 정비에 3,000만원, 이것도 국고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시비보조입니다. 실장님, 사과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실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운촌마을하고 삼어마을에 4억씩 배정이 내려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안에 끝이 날지 안날지 모르죠? 그러면 구비로 하는 공사는 마무리돼 가는 걸 봐가면서 편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편성을 하고 돈이 남는다고 해서 2001년도 본예산에 신청할 걸 미리 땡겨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현재 공사금액이 배정이 돼서 공사를 하고 있고, 완공도 안된 상태에서 2002년도에 배정해야 될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까? 사유를 한 번 설명을 해주이소.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상 2001년도에 투자할 사업은 계획상으로는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1동 기계공고에서 해수욕장간 도로개설 부분은 시비요청을 하기 때문에 제외하더라도 3건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 2002년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1년에 할 사업들 중에는 사업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돈이 남아서 2002년 것을 땡겨서 예산을 신청해서 편성했으니까 2001년도에는 다른 것은 할 게 없었습니까?

다른 부분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2001년도 계획상으로는 세 가지밖에 없었고, 순위는 지켜가면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두 가지를 분할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게 효과면이나 감독하는 면에 있어서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면 우1동 운촌마을에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구간하고 추경에 한 구간하고 어떻게 됩니까?

붉은색 칠해놓은 부분이 추경요구 구간이고, 나머지 노란색 부분중에서 사거리 부분까지가 내년 본예산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운촌마을 말입니까?

예.

운촌마을은 그걸 다 해도 개통도 안되는데 어째서 먼저 신청을 했습니까?

한 구간은 완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구간이 완성이 된다 말입니까?

붉은색 칠한 그 부분에서 연장을 더해나가는 부분이 2001년도 예산반영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림을 조금 보이고 하겠습니다. 의회 예산심의에 도움이 되라고 낸 서류가 이 그림으로 봐서는 하나도 개통이 안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말하는 걸 더 중요시 생각합니까? 서류를 중요시합니까?

지금 이 부분은 추경자료입니다. 추경에서 사업부분은 그 부분에 해당될 것입니다.

파란색 칠이 안된 부분은 추경자료고, 파란색 칠해놓은 것은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에서는 칠 안해놨던 부분에 칠을 해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간을 하게 되면 이 파란 것은 기 시행한 거죠?

예.

그래서 이 구간은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해서 통과가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2회추경에 보면 도로가 안된 부분이예요. 본예산보다는 2회추경이 늦게 왔습니다. 이 부분은 안됐습니다.

2회추경이 먼저 왔습니다. 8월달에 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본예산은 벌써 다 끝냈어요.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끝냈지만 추경전 사용승인을 얻어 8월2일에 사용승인이 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온 겁니다.

이거 보세요. 본예산에 예산신청을 할 때 파란색 부분은 다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색칠 안한 것은 이 때는 안됐다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색칠한 부분은 정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대략적인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담당자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바라고,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색칠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규위원 다음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정회 16시 58분 속개

최종규위원입니다. 과장님, 내용이 그림상으로는 이해가 안가니까 운촌하고 반여1동 삼어마을 진입도로의 구간별로 매년 집행한 내역, 몇m를 했다는 총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구간이 된다 하더라도 중간하고 외곽도로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칠 안해놓은 것은 전부 계획선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막힌 골목길 역할밖에 못합니다. 우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개회하기 전까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폭포사 진입도로주변 사유지매입 보상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좌동 970번지일원 이거 말입니까?

예. 그게 어디쯤입니까?

이것은 신시가지 제척지 부분인데 재래시장 맞은편 부분으로 20m 도로하고 그 옆에 세도를 연결하는 길이 8m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조서도 없습니까?

이것은 큰 사업이 아니고,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척지안에 계획도로 나있는 것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예,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큰 도로에서 일반주거지로 들어가는 조금 막힌 부분을 연결해줌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건설과장님하고 어느 분이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반여2동에 가각정비가 있습니다. 재송2동하고 반여2동 경계선에 있는데, 거기는 도시계획선은 벌써 그어져 있었습니다마는 보상비가 없어서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8개 노선이 다니는데 버스가 1대 지나가면 중앙선 너머의 차는 상당히 진행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가각정비는 어떤 이유에서 아직도 계획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시내버스가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과 소속입니까?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장님의 가각정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비교부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확정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세외수입에 보면 주차장요금 수입이 1억 8,373만 7,000원이나 본래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기인한 겁니까?

올해 저희들이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하면서 5개월동안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4,600만원정도의 새로운 수입이 유발됐습니다. 그 다음, 신선천 복개주차장을 민간위탁을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입금하고 시설공단에 위탁줬던 주차장에 작년도 예상치보다 주차요금 수입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늘어났습니다.

주차관리공단에 주면 차량대수×얼마 해서 몇% 구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주차수입 금액의 몇%를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전체 다를 납입하고, 그 중에 3급지같은 경우는 우리구에 30%를 주고, 2급지는 5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을 우리구에 납부를 하면 우리구 몫은 떼고 나머지는 다시 반환을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전에는 동정자문위원이라고 해서 동정자문위원들이 동사무소에서 일어나는 행정전반에 대해서 자문도 하고 필요한 경비도 많이 협조를 해서 동사무소 운영에 원활을 기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수당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야 되는데 자금이 없으면 결국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과대평가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시대에 전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전에는 동위원회에 해당하는 기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단체가 이제는 다른 자생단체와 같은 위치로 전락할 수 있는 계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에 활력소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주거지전용 주차장관리를 주차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듯 그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관리하여 운영케 한다면 각 자치센터의 업무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직원들도 좀 더 업무를 수행하는데 편리해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셔서 주거지전용 주차제를 확대할 수 있는 곳은 전면적으로 확대를 하고, 각 동에서 신청이 있다면 바로 전용주차제로 전환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겠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지전용 주차제로 인해서 각 단체에 5개월동안 나간 게 3,100만원입니다. 그만큼 단체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주거지전용 주차제를 선정해서 하면 저희구에서는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동장들은 업무가 좀 더 늘어나서 귀찮아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가 기금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정도의 기반을 가지려면 그런 부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 다음,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방법이 조례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1순위가 시설공단에 수용여부를 먼저 알아본 다음 시설공단에서 안할 때는 민간입찰을 하고, 민간입찰이 여의치 못할 때는 주차장 운영경험이나 능력이 있는 법인에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가 하려면 법인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 반여2동에 보면 시비투자한 공원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관리비도 우리구의 수입이 됩니까? 아니면 시로 바로 갑니까?

그것은 저희들 수입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번에 거기를 증축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구비로 증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구비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비로 투자한 주차장에 구비가 들어가게 되면 재산의 소관문제가 불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불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다음에 과장님하고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그 다음 341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분에 보면 2억 8,143만 6,000원이나 불어났습니다. 거의 80%정도 불어났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계상할 때 정확도를 기하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금이자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탁금 금액이 갑자기 이 정도로 이자차이가 날려면 기정 예탁해놓은 금액에 비해서 150%나 170%정도 증액 예탁을 해야 이자수입이 80%정도 늘어난다고 봐지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예측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면도 있습니다. 당초 반송1동 석대천 복개도로 공사비 20억을 편성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이 계속적으로 발생됐습니다. 두 번째는 나름대로 기금에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종전에는 10억단위로 적립기금을 해놓은 것을 전부 소규모로 분산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정기예금 10억을 깨면 이자가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걸 분산시켜서 필요할 때 작은 금액만 깨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운영을 해온 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칭찬을 해주셔도 좋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구 재정수입을 위해 많은 연구를 하셔서 80%이상의 재정수입이 생기도록 하신 것은 정말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다른 부분도 더 연구 노력하셔서 우리구 재정수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 부서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본위원회소관 2000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중 삭감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드린 위원회검토 및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간사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정회 17시 37분 속개

윤정춘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취합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중 본위원회 소관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소관 예산액 562억 2,983만원중 삭감요구 사항은 폭포사 진입도로 경비용역비 등 2건, 검토요구 사항은 우1동 운촌마을 도로개설 등 2건입니다.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윤정춘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윤정춘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정장춘 김영수 한원주 최종규 오창영 윤정춘 출석 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임홍완 도시국장 정충홍 사회복지과장 추수호 환경위생과장 권기웅 청소행정과장 이재복 지역경제과장 허선도 도시관리과장 문성현 교통행정과장 안신용 건설과장 최정호 허가민원과장 김형찬 지적과장 김진일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손태산 속기사 오명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