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기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정병무입니다. 제81회 광명시의회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장기간동안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서명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0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의 관계공무원은 지난 예산심의때와 변동이 없어서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의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623억7천687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633억7천891만9천원 대비 1.5%인 10억20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총551억7천321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568억5천433만3천원 대비 2.9%인 16억8천112만1천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총72억36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65억2천458만6천원 대비 10.4%인 6억7천908만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00년 12월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0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액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는 551억7,321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억8,112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가 72억366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6억7,908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4억9,292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이 편성되었습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는 기정예산 225억 3,376만원에서 4억2,518만이 감액된 221억858만원으로서 주요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사업비 집행잔액등으로 삭감하는 내용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장비 보강 집행잔액등으로 4,641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생활보호사업에서는 저소득주민보호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성립전 예산등과 관련하여 저소득 주민자녀학비 지원으로 1억4,568만9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로 2억1,093만3천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가정복지사업에서는 노인복지에서 저소득노인 경로연금등과 관련하여 1억1,954만9천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유아복지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육시설별 지원과 관련하여 1억5천만2천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에서는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 2억2,675만원,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특별교부세 6억원,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특수차량 구조변경 2,500만원, 시립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3,800만원등이 과업기간 부족, 설계지연, 시기미도래 사업으로 이월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73억3,918만1천원에서 3억2,497만7천원이 증액된 76억6,415만8천원으로서 대부분의 편성예산이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하여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로 3억2,739만7천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진흥에서 해외무역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집행잔액 5백만원과 노정관리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85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집행잔액으로 5백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명시이월 사업에서는 공공근로사업비 7억8,354만3천원, 고용촉진훈련사업에서 8,837만5천원을 2001년2월말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월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기정예산 6억7,999만6천원에서 1,779만5천원이 감액된 6억6,220만1천원으로서 대부분이 절감액 및 사업집행 잔액이며, 명시이월사업에서는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용역비 5,291만2천원과 천연가스 자동차구입 4억5백만등은 용역기간 미도래와 CNG설치장소 변경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173억9,728만8천원에서 13억9,121만6천원이 감액된 160억607만2천원으로서 대부분이 사업비 및 공사집행 잔액이며, 방치폐기물처리비 집행잔액 2,871만3천원, 음식물쓰레기전용적재함 구입 집행잔액 5,091만원, 청소업체대행료집행잔액 1억6,446만5천원, 자원회수시시설 민간위탁운영비집행잔액 6억5,400만원, 폐기물수도권매립지 반입비 집행잔액 7,191만4천원, 수도권 매립지 조성부담금 집행잔액 3억4,469만2천원등을 감액계상하였고, 명시이월 사업에서는 재활용가능자원 집하, 선별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 음식물쓰레기수거전용용기구입비 3천3만8천원, 재활용센타 건립비등과 관련하여 15억4,249만4천원, 학온동 낙후지역 수도공급관 연결공사비 2억5,363만7천원등은 시기 미도래등으로 인하여 이월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산업녹지과는 기정예산 75억5,334만4천원에서 1,691만5천원이 감액된 75억3,642만9천원으로서 사업비집행잔액과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1개소는 사업대상자가 없어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며, 명시이월 사업에서는 광명동 575-17번지 보호수 주변정비공사 2,500만원, 가리대삼거리녹지대 조성사업 5,500만원, 도덕산 농지전용 부담금 2,500만원, 도덕산 자연공원 조성계획수립 1억7천만원, 광명제1근린공원 보완공사 8천만원등은 보상협의지연 및 공기부족과 하천부지 용도폐지 지연등으로 연도내 집행불가등으로 이월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여성회관는 기정예산 7억8,329만2천원에서 7,186만원이 감액된 7억1,143만2천원으로서 사업비집행잔액과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설치는 장소협소로 인하여 2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영상문자 편집기 구입은 비디오반의 수강생들의 부족으로 폐강하여 전액 삭감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기정예산 5억 6,747만2천원에서 8,313만2천원이 감액된 4억8,434만원으로서 대부분이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5억2,458만6천원에서 6억7,908만1천원이 증액된 72억366만7천원으로서, 세입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국도비보조금으로 6억7,908만1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세출도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6억7,908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억9,292만5천원으로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설치비 2백만원과 영상문자 편집기 5백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삭감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협의회단체사무실은 사회여성복지과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을 여성회관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저희에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안 편성시에 여성회관의 여성단체 사무실을 저희가 설치할려고 2백만원을 세웠었는데 현재 사무실이 자원활용셀타로 사무실을 지을려고 했는데 5개 과정에 일반교양 과목의 수업을 받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이 협소하고 도저히 설치할만한 공간이 안 되어서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영상문자편집기는 금년 상반기에 비디오촬영반이 12명이 수강했습니다. 당초에 20명 예상해서 70%이상이 수강을 신청해서 거기에서 반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숫자가 12명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는 비디오촬영반을 편성했습니다. 영상문자편집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금년에 굳이 안 사도 또 좋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비디오반이 다시 생길 때 살려고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지열위원입니다. 오명환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설비 거기 10여평을 설치할려고 하다가 거기 부지 여건이 안 맞아서 2백만원을 삭감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사전에 이러한 것을 편성할 때 생각을 못하셨습니까?

10평 정도 사무실 기존의 자원봉사활동 센타를 위해서 할려고 했는데 저희가 여성들의 기존에 여성회관을 지은 것이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 내지 설문조사한 결과 영어반이 없었는데 영어반 같은 것을 설치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과정을 설문조사라든지 수요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가장 원한 것을 가지고 과정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하다보니까 10평 정도 사무실이 있어서 자원활용센타로 활용했던 사항인데 그 사무실을 일반 강의실로 썼기 때문에 도저히 여성협의회 사무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강생들이 원하는 것을 하다보니까 영어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 전에도 그 사무실이 놀고 있고 빈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강사수당은 183p에 타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쩔쩔 매는데 4천8백30만원의 예산은 과다책정한 것입니까?

지난번에 2001년도 예산심의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당초에 주 5일반으로 월, 화, 수, 목, 금 하다보니까 가정을 가진 어머니들이 어렵기 때문에 5일은 어렵워서 3일 내지 4일로 줄여달라고 해서 '99년도 하반기에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여 거기에 당초에는 5백만원이었는데 수요가 없어서 폐강되었고 일부과목이 주 5일반에서 주 3일내지 4일반으로 줄어든 관계로 절약된 것입니다.

추경예산이고 본예산이고 예산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이 삭감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립니다.

산업녹지과 323p 명시이월된 것인데 가리대 삼거리 녹지대 조성사업 이것의 명시이월 사유를 보니까 장기 점용 허가자의 협의 지연 및 하천부지 용도폐지 지연등으로 연도내 집행불가 이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올해 1회 추경예산때 예산을 세운 것인데 이것을 과장님 파악 안 하셨습니까? 잘못 하셨습니다.

사전에 파악은 전부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건에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때에는 계약조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했는데 원래는 법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수,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할때에는 즉시 반납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도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본인하고 협의를 해서 점용을 한것에 대한 불가로 해서 했고, 그 다음에 하천부지를 용도폐지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로부지나 하천부지를 점용허가를 낼때는 도로부지는 광명시에서 쓰고자 할때에는 아무 때고 내주는 것이고 하천부지는 그렇게 안 됩니까? 광명시에서 사업을 신청했을때는 내주지 않습니까?

법상으로 사업내용에 가능한 범위가 있고 가능치 않은 범위가 있는데 말하자면 하천부지 하수시설이라든지 지침에 되어 있는데 그 분들에게 당초에 계약할 때 완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매수까지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확실히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준희위원입니다. 145p 사회여성복지과 질문입니다. 일반운영비 장묘문화개선 홍보용 칼라화보제작 현재 우리 사회는 장묘문화가 사회의 전반적으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내용으로 홍보용 칼라화보제작을 당초 세웠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내용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시기도래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광명과 안성시가 공동설치를 해서 광역개발로 해서 거기에 이런 방법으로 납골당을 짓겠다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려고 했는데 납골당 설치에 대한 변경안이 되었습니다. 안성시에서 처음에는 먼저 시장님은 하자 보궐선거를 해서 바뀌었는데 왜 광명 것을 받느냐 안하겠다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도 묘지난 때문에 안성을 몇 번 갔었는데 설치장소까지 직원도 같이 갔다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바뀌면서 절대 못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산이 되는 바람에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4p 시민환경위원회 참석수당이 기정에 5만원에 20명 2회에 걸쳐서 했는데 2백만원이 남은 것이 아예 안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시민환경위원회를 안 했다는 이야기이고 그 밑에 보면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유공자 시상품을 단체에 50만원, 기정에 10만원씩 5개 단체에 세워줬는데 이것도 안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까?

할려고 했는데 저희가 푸른광명 21에 따른 것이 산하단체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을 해보니까 어느 단체에는 표창을 주고 안 주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안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수정예산에서 표창을 안하는 것으로 해서 부상품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위 말하면 5개단체에 주는데 경쟁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줘야죠. 시민단체에 8개 단체에서 그렇게 말 했다고 해서 예산 세워놓고 주지 않은 것은 결코 표준화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상이라는 것은 시에서나 어디에서나 유관단체에서나 경쟁의식을 높이고 더 진취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8개 단체에서 이런데에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주지말라고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2001년도에는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지도 않은 예산을 왜 2001년도에는 세웠습니까?

단체끼리 서로 위화감 조성 때문에 그러는데 2001년도에는 최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경쟁적인 입장에서 줘야 됩니다. 시민환경위원회참석수당은 위원을 선정했으면 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이유에서 못했습니까?

시민환경위원회는 안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별도로

시민환경위원회를 없애 버리십시오. 지금 우리 푸른광명21 거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환경위원회가 육성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모두가 푸른광명 21추진협의회에서 다 해버리니까 시민환경위원회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조례에

조례를 폐지해서라도 없애야죠. 광명포럼인가 총무위원회에서도 없앴잖아요. 그와 유사한 것입니다.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국장님 어떠세요?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없애야죠.

사회여성복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147p에 시설비 양로원 관정설치공사에 5백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삭감했습니다. 삭감해서 관정을 안 팠다는 이야기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9백80만원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로원이 어디입니까?

예닯마을이라고 용인에 있습니다. 거기에 관정설치공사를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양로원이 용인에 있는데 광명시민들이 양로원에 가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짓게된 이유는 그린벨트 시설내에 복지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살렸는데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게된 것인데 멀어가지고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여성복지과 장애인종합복지관 장비보강에 6억을 성립해서 6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을 다 사고 돈이 남은 것입니까?

다 사고 남은 돈입니다. 버스를 샀습니다. 조달청에다가 요구해서 45인승 짜리를 사서 다시 특장차로 바꾸었습니다.

오명환위원입니다. 이준희위원님의 164p 폐수무균병 구입이 1백5만원과 소음측정 기록지구입 8만원, 변색실리카겔구입 10만원, 지시약 구입에 14만원 총 1백37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전액 삭감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95년도에 폐수무균병 구입을 회계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필요가 없어서 예산절약이 된 사항이 되겠고. 소음측정기록지는 전년도에 사놓은 것이 있어서 전체를 삭감한 사항으로 '99년도에 사놓은 재료품을 가지고 2000년도에도 쓸수 있어가지고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계획되는 예산이 삭감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유분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구입을 할려고 하다가 재료품을 많이 쌓아놓고

재고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예산을 책정해야죠. 전혀 이에 대한 계산도 없고 산출도 없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미흡했다고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148p 시립어린이집평가제 심사위원수당이 전액삭감되었는데 이 사업을 알기로는 처음으로 만드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랬는데 처음 사업을 할때는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서는 필요하시다 항상 이러잖아요. 집행부와 의회 관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필요하시다고 작년에 했는데 다른 분이셨는데 이렇게 되었는지와 밑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보육시설별 지원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나눠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평가할려고 계획을 다 세웠는데 12월 24일날 평가우수보육시설지원사업안내 해가지고 하지말라는 도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왜 안하느냐 하면 평가를 하는 것 보다는 보육발전위원회 및 보육발전기획단을 만들어서 지도하고 육성하겠다 해서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150p 보육시설별지원 관계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하면 나눠줄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것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88p에 농축시설공사비 4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예산에 필요해서 기정예산에 편성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농축시설이란 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소화조가 되겠습니다. 소화조로 들어가는 그 물을 다시한번 응축을 시켜서 거기에 퇴비화 되어 거기서 나오는 처리수를 다시 리사이트로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은 설치할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세울 당시에는 광명시에 쓰레기만 들어갔을 경우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금년도 6월달부터 구로구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양이 많이 늘었는데 거기에서 양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난 처리수에 포함되어 있는 이물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시켜서 퇴비를 생산할때는 퇴비의 질이 떨어지고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설치하여 운영하면 부적합 할것이 아니냐 판단해 가지고 전액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세울 때 그런 것을 감안 못해서 세운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많다고 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정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뇨퇴비화시설 퇴비화 질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분뇨 150톤 광명시에 들어오는 양 그 숫자만 가지고 그 자체가 비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막대하게 예산을 세워놨다가 삭감시켰다는 내용의 설명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희위원입니다. 157p 지역경제과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권역별 특화거리 상징물설치인데 권역별특화거리를 지정한 것이 4군데죠? 패션, 음식, 문화, 자동차거리 그러면 상징물 설치를 몇군데 했습니까?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패션거리는 기 되어 있고, 광명4거리에서 개봉동쪽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당초에 2개를 계획했는데 은행앞에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거리는 우체국 사거리 거기에 하고 주유소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앞에 했습니다. 그것을 줄였기 때문에 2천4백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당초 몇 개를 할려다가?

당초에 7개를 할려고 했습니다.

기정하고 경정하고 이렇게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못한 것인데 그렇게 해도 별 지장은 없습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까?

조율을 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음식, 문화의 거리는 어때요?

청소년 문화의 거리에서 먹는 것이 지금 아예 필요없다 그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바로 쓰여지게 그렇죠, 그 다음에 169p 청소행정과 시설비 재활용센타(공동구판장)건립있죠? 어디에다 할 것입니까?

하안4동입니다.

도비가 5천1백49만원이고

19억중에서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1억2천9백70만원을 한 것입니까?

15억1천9백만원입니다. 천만원이 실시설계비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가 남은 금액을 시설공사비로 올린 것입니다.

청소과 171p 쓰레기소각장 민간위탁 이것이 6억5천4백만원이죠? 우리가 40억을 올려서 34억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부담해서 이렇게 많이 내려왔습니까?

당초에 구로구 일반 쓰레기가 5월 1일부터 반입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집단 반발로 인해서 40일 정도 쓰레기반입을 못했고 그 다음에 하루에 150톤씩 구로구쓰레기를 반입하도록 되었는데 그 사항이 분리수거가 미흡해서 쓰레기반입량이 7월 10일 현재로 70ℓ 정도 반입되었습니다. 반입량 부족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청소업체대행료 1억6천4백만원 감액되었는데 매번 금년 예산을 보니까 모자란다고 난리를 피었는데 그것이 입찰로 된 것입니까?

당초에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감액된 사항입니다.

7개 업소가 서로간에 의리가 없고 자기가 담당하는 구역을 떼어놓고서 싸게 들어갈려고 하면서 저쪽을 점령할려고 하는 싸움에서 저희들이 이익을 본 것입니다. 내분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171p 상단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전용적재함(콤팩트)구입이라고 하셨죠? 전용적재함 콤팩트 이것은 들어가지고 비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음식물 쓰레기 차 위에 판을 콤팩트로 짜가지고 올리는 사항입니다.

기정에서 1억2천4백만원을 세우셨다가 경정에서는 7천3백9만원을 쓰고 삭감액이 5천만원 삭감하셨는데 몇 개를 구입하셨으며 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8개 했습니다.

대당 얼마씩 해서 몇 대 해가지고 한 것입니까?

2.5톤 짜리가 60만원 정도 가고, 5톤짜리가 약 30만원 정도 합니다.

구입하신 것은 2.5톤짜리를 구입하셨습니까?

2.5톤짜리 4개 구입했고, 5톤짜리 4개 구입했습니다.

구입하신 이유가 단독필지 같은데나 이런 데에 시범단지로 하실려고 한 것입니까?

공동주택 아파트에 전용수거용기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전용수거용기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가지고 한 것입니까?

네.

단독필지를 시범적으로 할 안은 없습니까?

올해 단독필지 1개동을 선정해 가지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5천만원을 삭감하시기 위해서 한번에 다 사가지고 하는 것은 무리가 가겠지만 시범단지를 정해가지고서 시범적으로 해보고서

이 사항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업체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사가지고 청소업체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단독필지를 청소업체에서 이것을 가지고 할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에 8개를 구입할려고 한 것인데 입찰 과정에서 사가지고 구입한 것으로 해서 5천만원이 남은 것이고 공동주택에 전용음식물 용기를 음식차에다가 싣는 잡아가지고 쏟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 것을 미리 살수 없습니다. 1개동을 시범으로 해봐서 용기를 놓을데가 없지 않습니까? 단독주택도 거기에다가 했다가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한번 시험이 성공적일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78p 산업녹지과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도비, 시비해서 50:50% 해가지고서 3백만원 가죠. 경정에서 3백만원으로 1개소를 선정하여 지정해서 사용을 안하고 반납하셨는데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를 했는데 자부담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축산분뇨처리시설은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3백만원입니다. 천만원짜리 사업인데 3백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는 7백만원은 70% 융자 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서 당초에 '99년에 보조가 천만원 되어서 50% 5백만원 주고 융자가 3백하고 자부담 2백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신청 하고난 뒤에 보조사업이 변경되니까 부담이 많아서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많으니까 신청했다가 포기한 것이죠?

네.

사회여성복지과장님 144P에 행여환자 간병인사용비 기정에서 270만원 편성하셨다가 전액 삭감하시게 되었는데 행여환자하면 광명의 전역을 돌아다니는 분을 파출소라든지 각 동사무소에서 시에 모시고 와가지고 하는 것을 행여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1명이 있으셔 가지고 병원에다가 입원을 시켰었고 행여환자 간병인 이 분들은 간호해줄 사람이 없는데 병원에 모셔다 드렸는데 바로 나오셨기 때문에 수치가 떨어진 사항입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보니까 철산지하차도 늦은 밤에도 자고 오갈데 없는 사람들이 기정에 570만원 세워놓으셨다가 경비 절감차원에서 전액 삭감을 해놓으셨는데 그런 사항이 없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가장 추운날 지난 11월달에 3개조 2명씩 해가지고 철산역 광명역에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돌았습니다. 전철역의 문이 터졌기 때문에 추워서 노숙자가 한명도 없었습니다.

전자에 강장섭위원이 관정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관정을 하나 파는데 금액이 얼마갑니까?

980만원 들었습니다.

지하수 자체가 없어서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하수가 당초에 설립한게 있었는데 먹을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300m를 팠습니다.

집을 짓기 전에 저희들이 가봤는데 논 수렁에 중장비가 빠지고 그럽니다. 시커멓게 되었는데 마을에서 수질이 나빴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희위원입니다. 284P에 특별회계입니다. 부당이득금 광명지구 화영운수 부당이득금이죠? 4천3백79만5,000원 이것을 왜 증액시켰습니까? 1년치 나눠서 우리가 내는 금액입니까?

과거에 감사지적사항에 화영운수가 지금 현재는 교통행정과에서 다 매입을 했습니다. 화영운수 옆에 체비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받고 무단사용료를 저희가 징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제기를 해서 저희시에서 승소해서 부당이득금 4천3백79만5,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때 총 7억 얼마였죠?

7억이 아니고 3억 정도 되었었습니다.

2개 회사에서 한 것 아닙니까?

토탈 3억 정도 되었는데.

구 개봉여객 운수는?

개봉여객에 대해서 소송 결과 거기는 참여를 하지 않아서 파산이 됨에 따라서 못 받은 것이 1억5천 상당이 됩니다. 파산에 따른 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신고를 했습니다. 파산결과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경우에도 결과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광명 소하 구 개봉여객은 현실적으로 파산을 해도 근로자 노임 체불된 것이나 종합적으로 거의 회수가 불가능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화영운수에 소송까지 제기해서 4천3백70만5,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부분이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한 내용인데 결과론을 봤을때는 우리시가 이미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체비지 사실 그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서 체비지 무단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정말 받을려고 노력을 했으면 충분하게 받을수 있는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그 부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화영운수에 총 받을 금액이 얼마입니까?

4천3백79만5,000원이 판결 금액입니다.

더 이상 받지 못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영운수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저희가 청구한 것이 있는데

청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이상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이 과거에 토지구획정리 사업 한도내에 화영운수가 점유하고 있는 구 개봉여객이 점유하고 있는 구 토지 부분입니다.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가 되면 구 토지 점유하고 있는 것을 회수하여 구획을 지어야 되는데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을 놔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과연 그것의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거기에는 다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증인이 요구하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화영운수에서 실제 사용 사실을 인정을 않고 왜냐하면 소급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발생되어서 판사가 판결한 최종적으로 이 금액입니다.

체비지 매각을 하면서 화영운수하고 개봉여객하고 실질적으로 은행에 저당 부분에 있어서 선이 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매각대금에 대한 부분도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구 개봉여객입니다. 현재는 파산했지만 광명운수가 화영운수옆에 있다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정류장을 옮겼습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안에 자동차 정류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시킬 경우 기부체납을 할 경우만 허용이 되었습니다. 허가를 받고 기부체납을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고 준공이 되어야 건물이나 토지에 있는 정리를 하고 등기를 한다 해가지고 믿고서 준공처리를 하고 기부체납을 했는데 기부체납을 안하고 그 사이에 3억정도의 저당을 잡혔습니다. 저희도 불가분하게 급히 더 이상 처분을 못하게 가처분 신청을 해놓고 지금 현재 명도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청산금에 대해서 283, 285P인데 금년도 청산금 수입 가산금은 예산만 세워놨지 예산 지출을 못한 광명지구, 소하1지구는 261,450원은 징수를 했고 청산금 반환을 전년 것은 받지 않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며 왜 받지 못한 것이고, 그 다음에 285P에 청산금 과년도 이것은 2000년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청산금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법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청산금이 징수나 교부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청산금 징수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등기 전부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하고 내도록 종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산금을 납부할 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건물이나 땅을 매각할 경우에 청산금 압류된 것이 있으니까 그때에 정리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년이 흘러가면서 계속 흘러 있습니다. 그 내용이 광명지구의 경우에는 6건, 소하1지구의 경우에는 12건, 소하2지구에는 3건, 그렇게 금액이 되어 있고 저희가 받고자 해서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이자가 은행 금리보다 적다보니까 거의 안하는

그러면 광명지구가 몇 년 되었습니까? 구획정리 사업은 한지가

종료된지 8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소하1지구는?

거기는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소하2지구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물론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답변 내용대로 소위 말하는 구획정리 사업에서 끝나서 청산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년이고, 20년이고 그 건물이 안 팔렸다, 매매가 안된다 그랬을 때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까?

실질적으로 저희시 뿐만아니라 인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획정리 사업이 부천같은 경우는 청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여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결국 재산권의 어떤 행사에 강제로 제약을 받을 때 그때나 스스로 납부하는 이것이 거의 청산금에 차지하는 금액이 2, 3%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경매를 한다는 것도 국세 징수법이나 지방세 체납처럼 경매를 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주 만나서 설득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을 보면 소하1지구 같은 경우는 '99년도죠. 과년도니까 795,270원을 징수했고, 그 다음에 261,450원을 징수했습니다. 광명지구하고 소하2지구는 전혀 10년동안 거의 동일합니까? 아예 받은적이 없습니까?

그 동안에 체납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계속 년도별로 내면 줄여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전체 건수가 총 21건 지구별로 광명지구가 6건, 소하1지구가 8건, 소하2지구가 3건 21건이 남아있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여 징수해서 빨리 청산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물론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은 뻔한 것 아닙니까? 한푼도 내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좀더 독려를 해서 현재 받지 못한 부분을 징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입니다. 이준희위원 이야기한 부분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산금 수입이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경매절차로 해서 몇%에 해당되는 경매에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뭡니까?

청산금은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해서 국세나 지방세 징수처럼 체납 처분에 의한 경매가 불가능합니다.

원래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법 몇조에 있습니까? 무한정으로 못 받겠네요? 본인이 협조를 안해 주면 부동산 압류를 해놨다면서요? 압류 절차를 해놓고 청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는데 그대로 무한정으로 조치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액을 보시면 이 금액이 보통 7천만원에서 적게는 30만원 짜리도 있습닏. 이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5만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낼수 있는데 원래 금리보다 싸고 하니까 안내고 합니다.

대부분 통계적으로 큰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해서 부동산을 압류를 해놨다 하더라도 경매 청산을 못한다 그 법이 있습니까?

채권 경우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재판에 의해서 경매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 징수의 예처럼 처분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경매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도있는데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의하면 청산금은 민사소송 관계, 채권 관계로 해서 일반 민사소송으로 해서 경매절차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재산가액의 불과 5% 미만 대부분 5% 미만인데 무려 20배에 대한 것을 경매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경매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289P일반운영비 특별회계입니다. 일반운영비 74만3,000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어떠한 사업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 내용은 저희가 우표구입이라든지 등기수수료 각종 경비로서 청산금을 납부하여 압류를 해제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또 우리가 체비지 매각을 한다 이런데에 필요할 때 송달하는 우표 등기 수수료 그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예비비 성격으로 어떤 납부가 되어야 이것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이것도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야지 이렇게 하면 삭감이 이유없이 무분별하게 쓴 것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심도있게 생각해서 이런 것은 처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입니다. 지적과 202P에 토지거래계약 검인 입력 보조인부임 19,370원씩 2명 140일 5백42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지적전산온라인 모뎀구입 기정에 50만원 세웠다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왜 삭감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토지거래계약 검인 입력 보조인부임으로 해서 세워놨다가 그것이 2001년도에는 또 인력 감축 계획에 의해서 공공근로 내지 공익요원으로 동원해서 썼기 때문에 사용하고 남은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삭감된 내용은 모뎀구입비에서 50만원은 지적전산 시스템이 시군구에 이관되었습니다. 한시적으로 사용이 상실되었습니다.

먼저 예산편성할때도 이것을 몰랐습니까?

그때는 시군구에서 편성하라고 되어 있어서 편성했다가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플로터구입인데 1백1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복사지 구입은 자부담 전액 삭감했습니다.

도시개발과 명시이월된 것인데 324P에 구름산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사유가 제3회 추경예산(2000년 11월)으로 토지보상,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 및 도로구역 결정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연도내 집행 불가 이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가능합니까?

도시계획 결정만 남아있습니다.

도시과장님 우리가 본예산때나 추경때 도시 기본계획 6억6천하고, 1억1천해서 7억7천 그것을 꼭 세워야 된다고 해서 명시이월 시켰죠? 예결위에서 다시 살리고 했는데 왜 집행을 못합니까?

집행을 못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수립취락지구지정기술용역관계는 회계과로 넘어가서 이 전체 사업기간이 2년 10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넘어가서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금년 안에 끝내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락지구지정의 계약은 주식회사 남원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내년 7월 15일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재정비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먼저 예산 심의시에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집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설계를 하고 또 일정금액 이상이 될 경우에는 P.Q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 설계를 다 완료해서 회계과에 집행의뢰를 했는데 그것이 다시 재검토 시기에 와서 설계를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연말안에 집행은 될 것입니다. 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재정비도 단 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총 소요기간 24개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년에도 명시이월을 하지만 내년에도 또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P 년도폐쇄기가 다 되었는데 예비비를 2억이나 한 것입니까? 8억8천9백만원에서 1억2천을 추가로 한 이유가 뭡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체에 의해서 사업 자금은 그대로입니다. 감액된 것 지출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감액을 시키는 사항을 더 추가로 쓰게끔 다른 것으로 예비비로 추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영식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0년도 예산은 총 567억240만5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54억3천42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 15억5천749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42억8천275만4천원, 하수도사업 57억472만2천원, 상수도사업 212억8천070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2천88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제4회 추경 예산(안)을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편성된 총 예산은 171억3천990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억2천626만1천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감액예산은 광명6동(소로3-87)도로개설공사 1억원감액, 능촌부락진입로 개설공사 2억원감액, 광명대교 보수공사 1천4백만원감액, 소하동 1079번지선 도로개설공사 1억원감액, 광덕로 보도정비공사 9억796만7천원등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철산동509-264번지선 도로개설공사 1억5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2억8천275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6천716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주정차위반과태료 2억4천만원등 5대 항목에 2억6,716만7천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중 감액편성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 관리대체 S/W구입비 1백만원외 3개항목 472만4천원을 감액, 예비비 2억7천289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12억8천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1,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입예산으로 영업수익 2천4백만원과 영업외수익 4억4천2백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자본잉여금수입 3억5천2백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영업비용 5억1천5백만원과 가동설비자산 및 고정부채상환금 1억1천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영업외비용과 기타자본적지출 1억2천2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77억2천82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3천123만7천원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액예산은 농업기반조성사업 4백만원과 하천관리 1천5백만원감액, 재해대책사업 4억2천5백만원감액, 재난관리사업 2백만원을 감액계상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 전출금 2억1천5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57억47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2억5,185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하수도사용료) 3억2백만원 감액, 수용가미수금 5천만원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1억8천7백만원과 특별손실의 도로굴착손궤비 1천7백만원, 과년도 과오납환불 2백만원, 가동설비자산의 시설비 5천만원을 감액계상하고 예비비로 4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소하동 911-31번지선 도로개설공사외 11개사업 47억9천655만8천710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고, 계속비사업으로 옥길로확·포장공사, 광화교­천왕교간도로개설공사, 소하배수펌프장건설공사,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00년 12월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0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액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는 254억3,42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억5,749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212억8,070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1,349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7억472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2억5,185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42억8,275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2억6,716만7천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 184억6,616만8천원에서 13억2,626만1천원이 감액된 171억3,990만7천원으로서 대부분이 사업비 집행잔액이며, 건설행정에서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2,446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도로건설의 자체사업에서 철산동 509-264번지선 도로개설공사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억5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광명6동 소로 3-87도로개설공사외 9개사업의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14억5,180만1천원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에서는 소하동 911-3번지 도로개설공사외 8개사업에 45억4,676만원을 용지보상협의지연등으로 연내 집행불가사유로 이월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재난관리과는 기정예산 79억5,985만2천원에서 2억3,123만7천원이 감액된 77억2,861만5천원으로서 대부분이 사업비 집행잔액이며, 하천관리에서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2억1,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재해대책의 경상적 경비에서 8,481만원, 자체사업에서 개봉 제1펌프장 유지관리 부담금등 집행잔액으로 3억4,032만7천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에서는 안양천둔치 연결교량 건설공사외 2개사업에 2억4,979만7천원을 절대공기부족 및 동절기 도래에 따라 연도내 집행불가사유로 이월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0억1,558만7천원에서 2억6,716만7천원이 증액된 42억8,275만4천원으로서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으로 1천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과태료 수입 1억원, 과년도수입 1억4천만원, 시도비 보조금 1,427만원등을 증액계상하였고, 세출은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교통관리에서 572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2억7,289만1천원을 증액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1억6,721만2천원에서 1억1,349만5천원이 증액된 212억8,070만7천원으로서 세입은 영업수익의 급수수익에서 118만2천원, 급수공사 수입에서 2,069만원, 기타영업수입에서 145만4천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영업외수익에서는 수입이자 및 배당금에서 이자수입으로 4억4,88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타회계 부담금 수입에서는 1,563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타영업외수입에서는 898만5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자본적잉여금수입에서 시설분담금은 3억6,761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1,563만7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의 영업비용에서 정수비 4억1,137만원, 배수비 3,968만3천원, 급수비 1,142만1천원, 일반관리비 2,505만7천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2,80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영업외비용에서 지급이자는 지역개발기금이자로 1억2,217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기타영업외 비용에서는 5,212만3천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의 가동설비 자산에서 구축물은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1억3만6천원, 공기구 비품도 집행잔액으로 238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고정부채상환금에서 공채원금상환 잔액으로 760만8천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기타자본적 지출에서 5,212만3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6억1,689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건설개량 이월사업에서는 텐.텐 물절약 시책사업 민간분야 보조금 5,212만3천원을 목욕업소의 비수기를 이용 사업추진코자 이월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9억5,657만6천원에서 2억5,185만4천원이 감액된 57억472만2천원으로서 세입은 하수도사업수익의 영업수익에서 3억236만1천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전년도 미수금에서 5,050만7천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세출은 하수도사업비용의 영업비용에서 관거비 1억3천만원, 펌프장비 150만9천원, 일반관리비 5,533만원등을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감액계상하였고, 특별손실에서도 집행잔액으로 1,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의 가동설비자산에서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5천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398만5천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하수도 건설개량 이월사업에서는 목감천하수관거 설치공사 9억2,216만8천원과 광명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사업비 6,500만원을 2001년도 준공 및 시행예정으로 이월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9P에 시설비 부분을 보면 철산동 509-264번지선 도로개설공사(시책추진보전금) 1억5천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도비입니다. 철산 구도로 지나자면 철산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구도로입니다. 내년도에 시비 2억, 도비 올해 1억5천이 내려와서 내년도에 시비 2억하고 도비 1억5천하고 해서 3억5천으로 하고 연장이 60m 폭이 8m로 하는 것입니다.

광명6동 소로3-87 도로개설공사 여기는 기정에 보면 2억을 세웠는데 삭감시켰습니다. 이런 예산이 50%의 갭이 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연장이 25m입니다. 폭이 6m 도로이고 거기에 토지 한필지가 증축되는 것이 108㎡, 지장물이 2건이 있습니다. 가건물이 2건이 있는데 당초에 예산 할 당시에 현지조사를 할때는 가건물이 도로계획선에 들어가는 것이 총 건물이 2동에 135㎡이었는데 그 지장물 계획선 바깥에 있는 것 까지 전체를 다 수용 해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막상 평가를 해서 하다 보니까 계획선 바깥에 있는 것은 놔두고 자기네들이 보수해서 쓰겠다 하다보니까 감정평가한 결과 그러한 부분이 응하지 않는다 하는 당초에 응했다가 감정평가해서 통보가 나가니까 계획선에 걸리는 것만 사겠다 해서 비용이 그렇습니다.

축사입니까?

주택입니다. 가건물입니다.

가건물은 물론 주택소유자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철거를 시키는 부분은

계획선에 잘라지는 것이고 계획선 바깥에 쓰지 못하는 것을 다 해주는데 본인이 거기에 응했다가 나중에 가서 마음이 바뀌어서 계획선 안에 있는 것만 보상을 받겠다 그래서 절감된 내용입니다.

그 밑에 능촌부락진입로 개설공사 이것은 회계과에서 입찰 보는 것이죠?

내년도에 도비 2억이 내려옵니다. 시비는 2억을 깎고 도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시비를 구태여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마무리를 짓겠다 하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 218P에 보시면 시설비 부분에 광명배수펌프장 도색공사 이 부분에 예산을 주면서도 실질적으로 과연 필요하냐라고 위원들이 질문을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했던 부분 그대로 전액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추가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6개 펌프장 중에서도 광명배수펌프장이 탈색이 돼가지고 도색을 할려고 7백만원을 별도 요구했습니다. 잘 아시지만 안전진단 결과 철산배수펌프장외 6개 펌프장에 대해서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 건물보수도 하고 크렉 보수라든지 여러가지 보수를 하면서도 입찰을 보다 보니까 1억5천이 먼저 예산에 섰었는데 낙찰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광명배수펌프장도 역시 같은 크렉 보수라든지 이런 내용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왕에 우리 예산 같은 항목에서 다 쓰고 7백만원은 감액하자고 판단해서 1억5천속에서 다 쓰고 7백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전용을 해서 썼다는 것입니까?

전용이라기 보다는 광명배수펌프장이 6개소에 보수공사에 들어가지 않을 때 전용이란 부분이 들어가겠지만 그 건물에 크렉이 나는 부분이라든지 보수하면서 페인트 까지 같이해서 시공 회사로 하여금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페인트는 다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언제 할 것입니까?

내부 크렉보수라든지 이런 사항이 다 되어야만 최종적으로 도색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공정이 거기 까지는 안 가고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겨울에 페인트 공사해 가지고 잘 되겠습니까?

영상인 날씨에 봐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주면 빨리 빨리 해야죠. 아니면 다시 명시이월 시켜야 될 부분이고 2월말 되면 도래되고 이런 것은 크게 시급을 요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겨울공사보다는 가을에 빨리 빨리 진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시기적으로 늦었는데 추경예산에 올려서 늦었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19p에 개봉 제1펌프장 유지관리부담금입니다. 유지관리 부담금 정도는 매년 일정 액수의 부담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기정에 5억 세워서 2억 쓰고 5억을 삭감 시켰단 것입니다.

개봉제1펌프장은 6:4로 서울이 60이고 광명이 40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목감천 침수방지대책사업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부담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이틀밖에 가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3시간 22분밖에 가동을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는 현재 별 문제가 없는데 전기 요금 이런 사항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통 개봉펌프장 가동하는 시기를 보면 1년에 일주일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보통 가동하는 요일을 보면 그런데 올해는 3시간 22분밖에 가동을 안했기 때문에 전기료 부분에서 3억씩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전기요금도 그렇고 나머지 유지관리부담금중에 구로구하고 예산을 세울 때 서울시와 협의를 합니다. 내부의 보수라든지 기타 시설유지관리 전기료 이런 사항을 협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내용에서 전기요금이라든지 기타 보수비용을 계산 했던 사항에서 정산을 하다보니까 3억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제진설비설치공사 부담금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집행잔액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 사항인데 광덕로 보도정비공사가 기정에 9억1천만원이고, 경정에 2백53만3,000원으로 9억7백96만7,000원을 삭감하였는데 왜 그랬습니까?

시청앞에 철산주유소부터 경찰서 앞에 까지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됨으로서 그 쪽은 시비를 투자해서 보도정비를 한 것이 9억1천5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선에 대해서 측량을 실시하다 보니까 연장이 420m입니다. 현재 보도폭이 제일 협소한 데는 2m 내지 3m 그것밖에 안 됩니다. 건물이 옛날 구 건물이 튀어나오고 이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경계측량을 하다보니까 그 중에서는 내가 개인 사유지가 5필지에 298㎡를 사야 되는 것이고 지장물도 잡아줘야 되고 면적에도 300㎡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돈으로서는 보상비도 부족한 그런 실태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거기에 가설건축물이 작년도 12월 28일부터 2001년 12월 까지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그 기간이 도래되기전 까지는 사업시행이 어려운 추경에 보자고 하다보니까 그 건물이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야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4억을 세워주셨는데 여건이 충분히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하고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나 사업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250만원은 뭡니까?

경계측량, 분할측량수수료입니다.

도로는 그냥 써도 되지 않습니까?

정비를 깔끔하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데 보도가 건물이 들어가야되고 앞으로 삐져나온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들쭉날쭉 하다보니까 미관상 들어가는 시민회관쪽 깔끔하게 해야 됩니다. 정비를 일부는 특수콘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조그마한 상가들이 앞으로 삐져나오고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볼 당시에 어수선한 깔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측량하다보니까 사유지가 건물도 잘라내야 되는 것이고 가설물 허가 나간 것이 2002년 12월 28일 까지는 일정 기간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것이 이행이 안 될때에는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삭감을 하고 이후에 다시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감안하여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이고 오전에 다른 국도 그랬는데 차입금 이자 이자율이 2억9천이나 되는데 왜 그랬습니까?

이 돈은 '92년도 그 당시에 소하-일직간입니다. '92년도에 43억원을 차입해 와가지고 2년 거치 6년 균등상환해가지고 금년도 원금상환 마지막 단계입니다. 원래는 금년말에 지원했는데 우리가 2/4분기에 댕겨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금년말에 종결이 되니까 댕겨서 2/4분기에 원금상환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하는 이자가 절감된 것입니다.

그 부분이 구거부지인데 허가난 것이 이상하더라고요.

국공유 부지가 있습니다.

도로과 사항인데 보상을 해주다 보면 돈이 부족해서 더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것이 도로 보상에 안 타간 경우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안 타가면 감정가는 다 산출된 것입니까?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협의매수를 하다 하다 그래도 안 찾아가는 사람을 1단계로 경기도에 마련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갑니다. 거기에서도 안되면 중앙토지위원회까지 올라갑니다.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을 안 고치면 인정할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끝난 사항이 보상협의매수가 안 되면 1년내 끝나면 그것이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 명시이월은 왜 난 것입니까? 용지보상이 아니잖아요. 안양천둔치연결교량공사에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재난관리과 소관 3건의 명시이월사항이 있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용역은 3회 추경에 안양천둔치연결교량공사, 안터마을구거정비공사는 본예산의 집행잔액을 가지고 잘라서 3회 추경에 10월달에 예산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다 입찰까지 나서 시공회사까지 선정이 되었는데 내년까지 해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하천정비 이것은 본예산인데 그것은 서울시에서도 똑같이 하천정비 개발계획을 서울시하고 같이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할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납품을 받아서 서울시에 기타 기술적인 검토를 하도록 해서 명시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양카센타 도로계획선에 걸리는 것입니까?

네, 2, 3m걸립니다.

그것이 얼마 정도

도시계획선에 걸려있는 일부분입니다.

도로가 나온 것이 얼마입니까?

적게는 2m입니다.

카센타는 도시국민원팀에서 나간 것은 도시계획선에 그려져있는 가건물이 허가가 나간 것이고 기간을 정해 가지고 가설건축물 허가가 나간 것이고, 그 다음에 카센타는 건설국민원팀인데 그것은 기 나가있는 것입니다. 기 나가있는 사항이 중간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중간에 확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조금 있었는데 확장시켜서 다시 옛날에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확장은 이미 승인해준 것 아닙니까? 변경승인을 받아야만 영업을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가 하천부지입니다.

구거부지 부분은 허가 내용에 포함이 안 되고 빠진 사항입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면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절차를 밟아 나갈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몇 년간 쓴 것도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원상복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시설을 설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천부지에 도로 점용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어차피 땅을 파서 정비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인데.

시설을 만드는 것은 어렵고

땅을 파서 밑에서 일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의 시설이 들어갈수 있죠.

제가 알기로는 확인도 못해 봤습니다. 당초에 변경허가할때는 하천부지에 면적이 얼마 안되는데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서 허가가 나가고 그 이후에 카센타를 운영하면서 하천부지 부분을 무단사용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천이 큰 하천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하천인데 부지는 복개를 했다 치더라도 부지는 구거부지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 관리 안합니까?

재난관리과에서 무단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는 어디 까지 했습니까?

동양카센타 무단 점유하고 있는 구거부지입니다. 면적이 27㎡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날짜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12월초에 변상 부과했습니다.

우리 시유지가 거기에 몇평 들어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동양카센타 시점부터 종점까지의 예전의 구거부지가 흘러있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선 6m 후반에 되어 있는 부분만 용도폐지를 안하고 나머지는 전부 용도폐지를 매각해서 사유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계획선 도로개설구간에 들어있는 6m 구간 7평 정도 됩니다. 그것만 도시계획 개설할 때 건설부로 소유권이 있는 상태로 여태까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발견되어서 변상료 부과를 했습니다.

시유지 부분도 매각을 합니까? 도시계획선만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다 매각이 되었습니다.

언제쯤 했습니까?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80년 후반기 정도에 매각한 것같습니다. 기 구거부지를 용도폐지를 하면 회계과로 재산을 넘겨서 회계과에서 매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철산4동과 클레프앞에 큰 도로 6m 길에 도시계획선에 걸려있는 6m 폭에 7평입니다.

그런데 결국 동양카센타 자리가 설계변경을 한 후에 용도가 많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난 이후 1년도 넘었습니다. 현재까지 분명히 구거부지인지도 알면서 지금까지 진행을 못해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거부지를 계속 관리를 잘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체가 용도폐지가 되고 계획선이 되면 그 부분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가지고 저희가 점용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파악해서 점용료를 부과했어야 되는데 허가를 못하고 이번에 발견이 되어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허가나 났으니까.

가설물이 나온 것아닙니까? 허가를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위원회 간사 윤지열위원입니다. 2000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계수조정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이 각종 사업후의 집행잔액으로 감액편성된 예산으로 계수조정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