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장님이 오늘 행사가 있어서 부의장인 제가 대신 진행을 맡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회의는 의원발의 4건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서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동해시사회복지위원회운영조례안(윤종대의원외 2인발의)

윤종대 의원입니다. 동해시사회복지위원회운영조례안은 권순일 부의장과 같이 발의한 의안입니다. 동해시사회복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 보호와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동해시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심의 등 위원회의 기능, 안 제3조 내지 제4조, 위원회는 20인 이하의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 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안 제7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중 의견 접수사항은 없으며, 동해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회복지위원회는 우리 조례와 관계없이 권순일 부의장께서 주도하여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그 분들도 상당히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이런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동해시사회복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 보호와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동해시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활성화 및 사회복지운동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사회복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윤종대 의원님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인데 사례를 한가지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에 관한 안건이 나오면 복지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실제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 기능에 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은 아래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건의한다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녹음상태불량 청취불능)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나 하면 대개 전반적인 기능을 우리 의회가 대신 하고 있는데 다시 중복되는 기능이 되지 않겠냐 염려스러워서 사례를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가 하는 것은 포괄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가 이와 같은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행령에 나와 있더라구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윤종대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위원회에 내막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그 과정은 위원이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사회복지협의회라고 지난달에...

아니 지금 있는 것은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에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동해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이것도 한가지입니다. 의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동해시아동복지기금 심의위원회에도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성 인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전부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네 그래요. 저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위원이 누군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충분한 토의가 된 것 같으므로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그럼 동해시사회복지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사회복지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윤종대의원외 2인발의)

윤종대 의원입니다. 동해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시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모자 가정 등에게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는 공공시설의 범위, 안 제4조 내지 안 제5조,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허가 받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직접관리하여야 하며 양도·양수할 수 없도록 하며, 안 제7조,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중 의견 접수사항은 없으며, 동해시 공공시설내의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같은 조례를 지금 제정·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제정권이 있는 우리 의회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집행부에 권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동해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모자가정에게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업지원 차원에서 공공시설 내에 설치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운영권을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등에게 우선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규정하는 것이며,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이중의 고통을 겪는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권을 주는 것은 지역 사회 소외계층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 만큼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자체가 상당히 좋네요. 그래서 원안 통과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소비자보호조례안(윤종대의원외 2인발의)

윤종대 의원입니다. 동해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권익 보호와 소비자보호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3조,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등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시장의 의무, 안 제4조 내지 제7조, 소비자의 안전 및 이익을 위한 위해방지, 시민생활의 안정대책,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 교육 등, 안 제8조 내지 제9조,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소비자단체의 업무와 보조금지급 등, 안 제10조 내지 제14조, 피해구제의 신청 및 처리, 시험 및 검사의뢰, 피해구제처리기한·중지·조정 등, 안 제15조 내지 제16조,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 단체 등 피해구제기구와의 협조 및 피해사례의 공표 등, 안 제17조 내지 제23조,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동해시소비자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 소비자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중 의견 접수사항은 없으며, 동해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동해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의 기본권익 보호와 소비자보호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소비자보호법 제5조 및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하고자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규정하는 것이며, 소비자 주권 확보 및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권익증대를 위하여 제정되는 만큼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3조의 주요골자 제일 하단에 소비자정책위원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실무위원을 두도록 규정을 함, 안 제24조인데 이 규정에서 10인이라 하는 것은 어떤 위원이 10인입니까?

당초에 이 안을 만들 때는 실무위원회 안이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협의 중에 실무위원회를 두는 것이 운영을 효율화 할 수 있다고 해서 안이 삽입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물가대책위원회도 이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조례가 만약 발효되면 동해시물가대책위원회 조례는 폐지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소비자보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안(윤종대의원외 2인발의)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지역경제촉진등에 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입니다. 동해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시 관내에 소재 하는 중소기업과 지역산업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융자를 알선하고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최대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 상시종업원 300인이하의 기업으로 동해시에 소재 하는 중소기업과 도·소매업, 숙박업, 일반음식점업, 이·미용업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융자금 추천한도액은 중소제조업 및 건설업 2억원이내, 기타 중소기업 5천만원이내, 도·소매업, 일반음식점, 숙박업 등 5천만원이내, 이·미용업, 세탁업 등 3천만원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융자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융자추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체 및 유관기관에 관내 중소기업의 하도급 및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여줄 것을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중 의견 접수사항은 없으며, 동해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조례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행정의 의지를 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상위법의 제약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정기관의 활동을 담기는 어려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한다면 행정기관에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방안도 검토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동해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관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과 지역산업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융자를 알선하고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최대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최근 위축되어 있는 지역경제의 회생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동해시 중소기업들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는 그러한 안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생각하고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동해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종합민원실장 김흥문입니다. 동해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해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2000년 10월 13일 대통령령이 공포됨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민원사항을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 무인발급기를 민원실에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무인발급기는 제1민원실에 1대를 설치하고 인증계기 및 무인증명발급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동해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규정의 요율표에 의해서 현금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부에서는 부동산중개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을 비롯하여 하위규정을 개정하여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동산중개업 제37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중개업무개설등록 수수료, 부동산중개업등록증 재교부 신청수수료, 법인사무소 분소 설치수수료 등을 시·군 조례에 의해서 징수토록 되어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민원실에 무인발급기를 1대 설치하고자 합니다. 무인발급기는 총 31종을 발급하는데 1차적으로 1단계는 2종, 2단계는 9종, 3단계는 20종으로 2002년에 31종을 발급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에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수수료, 부동산중개업등록증 재교부 신청수수료, 법인분사무소 설치신고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는 별첨으로 첨부를 하였고 제증명수수료 요율표와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입법 예고 결과 이의 제기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3쪽에 보시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는 제증명수수료 5조에 징수방법을 표시하고 별표의 1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뒤의 유인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동해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따른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과,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수수료, 부동산중개업등록증 재교부 신청수수료, 법인분사무소 설치신고수수료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업무효율 향상 및 서비스 개선,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 내실화 및 민원업무의 신속처리 등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및 상위법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정하는 만큼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무인발급기가 내년 당초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죠?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 안하고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민원발급기는 아마 행자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증명 수수료 요율 관계에 대해서는 수작업하는 금액과 동일합니까?

네 동일합니다.

원안가결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동해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동해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해시 부동산업 제37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0년도 1월 28일에 그 조항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이 조례안 전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동해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1996년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을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2000년 1월 28일자로 본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법률적 근거가 없는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동해시공인조레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최장식입니다. 동해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전자문서의 시행 및 무인민원증명발급에 필요한 전자공인사용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내용은 전자문서시행 및 방금 종합민원실에서 의안을 내놓은 무인민원증명발급을 위해서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는 동해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정 제14조 규정에 의거 하지 않았습니다. 14조는 민원인과 이해관계가 없을 때는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조례에 전자공인사용 내용을 삽입하는 개정이기에 신·구대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동해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컴퓨터와 전산망을 이용한 민원서비스의 제공과 전자문서의 시행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에 필요한 전자공인 사용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민원서비스의 획기적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사료되며,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동해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심규언입니다. 동해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해시 민원발급업무의 전산화로 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민원을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관한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4조의 3에 무인민원증명 사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제20조에 계기사용 수입금 정산에 무인발급기를 추가 삽입하고 동조 제4항에 무인발급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 일일결산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동해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따른 전자수입증지 사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는 만큼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기에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세무과장 심규언입니다.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자동차세의 적용세율을 새차, 헌차로 차등과세와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조정, 주행세율 인상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세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안 제37조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5%를 경감하는 새차, 헌차 차등과세와 안 제40조의 3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하는 것과 안 제55조 담배소비세율 중 제1종 궐련에 대한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및 관련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01년부터 시행하게 되는 차량 소유연한에 따른 자동차세 차등과세와 농지세목을 농업소득세로 개편, 담배소비세의 세율 조정, 주행세율 인상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의 세금 부담 경감, 농산물재배로 인하여 얻은 소득의 과세표준을 명확히 하여 지방세 증대를 위한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변경하는 것과 지방교육세 세율의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엽 의원입니다. 1페이지 3항에 보면 전쟁기념사업에 대한 감면 조례가 있는데 비영리단체에 대한 세제 지원인데 어떠한 개인단체도 비영리단체로 등록하게 되면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까?

비영리단체의 성격을 갖는 업체는 감면이 가능합니다.

제가 찍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자율방범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단체로 도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현재 각 지역구에 봉고차들이 상당히 여러 대가 있는데 전액 혜택을 못보고 등록자체도 지금 안되고 개인 앞으로 해놓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것은 개별세법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김건우 의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하겠습니다. 장애인차를 배정 받을 때는 그 사람이 장애인으로서 받는데 그 차야 어느 사람이 타든 굴러가는 것은 한가지입니다. 그것은 굳이 지정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한마디합니다.

답변사항은 아니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0조에 동해시 별장에 대한 감면, 동해시내에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을 소유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2목 및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1목 및 제234조의16 제1항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뒤에 참고자료로 제18조 제1항 제2호나 제234조의16 제3항은 관련자료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1목 및 제234조의16 제1항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조문은 어떤 것입니까?

강원도에 연고가 있는 소유하는 주거용 부동산과 외지인과 차별해서 했습니다만 현재는 사실 별장이라는 것이 저희 시에는 별장으로 중과세 하는 것이 2개정도 있습니다. 이걸 괜히 조항을 조치를 해서 별장에 대한 감면조항을 강화를 해 놓으면 외지인들이 동해시에 여름한철을 사용하더라도 주거하기 위해서 주택을 구입한다던가 그런 것이 줄어들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별장에 대한 감면을 완화하자 이렇게 해서 감면 조항이 내려왔습니다.

다른 시·군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취지도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나 이거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에 강화를 해서 중과세를 한 이유는 있는자와 없는자의 이질감을 해소해 보기 위해 그런 조항이 강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거의 없어졌고 그리고 호화별장을 짓는다면 해당이 되겠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 방침에 따라 이런 식으로 완화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도움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별장이라는 것이 경관이 좋은데 지어지기 때문에 환경문제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원도 전체가 해서 강원도 인구유입체계나 이런 것을 촉진시켜 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완화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 동해시도시계획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도시녹지과장 김영수입니다.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동해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법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실정에 알맞은 조례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21세기를 선도할 동해안시대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신설조례이지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사안과 건축조례에서 다루던 용적율, 건폐율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조례로 통합하는 것으로써 사실상 법령에 의거 제정비하는 차원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시 한시적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 및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수립 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경우 일간신문 공고외 시 공보 및 동 게시판, 시 홈페이지등에 게재하여 주민의 의견참여 기회를 다양화하고 주민이 제안하여 입안하는 도시계획의 반영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하며, 도시계획 입안사항을 공람·공고 할 때에는 도시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을 건의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년이상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안의 대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예산확보를 위하여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율은 발행당시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정하고 미 매입결정토지 및 매수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건축물의 허용범위를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대상을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의 작성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이행보증금 및 허가제한구역의 고시근거를 마련하고 행위허가 및 취소기준을 정하고자 하며,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을 규정하고 경관지구·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건폐율과 용적률, 규모 등을 규정함과 방재지구, 보존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개발촉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동해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에 통합하며, 기타 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의 변경 및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입법 예고기간 내 주민의 의견 수렴과 시의회 사전 보고회 의견청취와 동해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의회 사전 보고 시 의견사항과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공고사항을 모두 수용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동해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법의 일부 규정과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통·폐합한 새로운 도시개발법이 2000년 1월 28일 공포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구·지역 안의 건축제한·건폐율 및 용적률 등은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상한선을 최대한 반영하여 규정하고 있어 지역발전과 침체된 지역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며, 조례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해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안은 지난번 도시녹지과가 우리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 설명 중에 상위법이 정한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에 원안 가결을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체적으로 가장 관심사항은 이제 양승웅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법이 정하고 있는 최고한도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죠?

네.

제51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 구조례에서도 위원의 수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역의 대표이니까 가능하면 의회 입장으로 많이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제3항에서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건설도시국장과 시의회 의원 3인 이내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항에는 공무원 또는 시의원이 아닌 위원은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수의 3분의 2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15명으로 구성한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은 2명밖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성명 순으로 놓고 건설도시국장님이 다시 위원으로 들어오시니까 17명으로 2명을 늘릴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도시계획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동해시관광지(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관광개발과장 안종영입니다. 동해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전 제안이유입니다. 두타산 삼화사의 문화재관람료와 관련하여 99년 12월 27일 사찰측과의 합의사항이행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사찰측과의 민원 해소와 타지역 문화재관람료와의 형평성 유지 그리고 무릉계 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찰측과의 합의내용은 현재 문화재관람료를 7%에서 40%로 인상하려는 내용입니다. 이해 사항은 따로 붙임 4, 5쪽의 합의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합의서 셋째조항의 내용이 무릉계 입장료 중 문화재관리비의 배분율 조정안에 관한 사항으로써 현행 7%에서 40%로 상향조정하여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동해시관광지(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11조의3 및 동조례 제3조의 별표1의 무릉계곡 입장 요금표에 의한 문화재관리비 조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른의 경우 1,000원에 입장료 600원, 문화재관리비 400원, 학생·군인은 700원에서 입장료 420원, 문화재관리비 280원어린이는 400원에서 입장료 240원, 문화재관리비 160원입니다. 입법 예고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해시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입니다. 이 중에서 조금전 설명드린대로 입장 요금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1조3에 의한 배분은 2000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로 했습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께서 수차례 걸쳐서 검토하셨고 또 시민들의 의견들이 제시되어서 현재 조례를 개정·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회에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요청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동해시관광지(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두타산 삼화사의 문화재관람료와 관련 사찰측과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하여 무릉계곡입장료 문화재 관리비의 배분비율을 7%에서 40%로 상향조정하여, 민족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계승과 관광객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조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나, 부칙 단서규정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해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엽 의원입니다. 입장료 관계는 누차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부칙관계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1조3에 의한 배분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40%를 주더라도 사찰측 하고 관리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가 되었느냐? 그리고 첨부된 문서에 보면 합의서에 99년 12월 27일에 합의된 내용에 이만용입니까?

전 부시장입니다.

이만용 부시장님 계실 때 조금전 제가 여쭈어 본 것 한번 말씀하시죠

문화재 관람료 배분은 지금 저희 안대로 하면 1월1일부터 소급해서 배분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이 부분이 일부 반대 의견도 계셨고 긍정적으로 수용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고 해서 오늘 이 부분을 매듭짓고 저희 집행부 입장은 가급적이면 합의사항이니까 그것을 이행했으면 하는 저희들 의견입니다.

아니 40%를 해주되 실질적으로 운영비에 대한 부담도....

그 부분은 사찰측에서 인건비는 부담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엽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게 합의서에도 보면 언제부터 한다는 것은 사실 물론 올해부터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 구체적인 날짜가 합의서에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입법의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관사무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이런 입법을 하는데는 여러 가지 원칙 하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조금전 김진엽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실 원칙을 무시하고 하여튼 올리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전부다 대충 합의가 되었습니다만 소급한다는 것은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이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입법원칙을 무시하면 서 이걸 소급 의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다른 방법으로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문화재관람료를 좀 더 지출을 해 주든지 이런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 있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의결한다는 것은 시민들이나 요사이 말많은 시민단체가 이런 내용을 알았다고 할 때 이거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전 말씀드린 소급입법의 원칙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입법취지가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제가 자문을 받아 보아도 그렇고 한데 근본적인 입법취지가 상대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소급입법을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고 저희들이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판례도 그런 것이 나와있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의 일반적인 통념이 주민의 편익이라든가,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고 다른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가 그런 것은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급문제에 관해서는 조금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과장님 이것 안 되요 과장님이 얘기하신 바와 같이 소급입법이 거기에 당면한 당사자에게 이익이 될 때에 소급입법을 허락하는 원칙도 있어요 이게 왜 소급입법이 그런 원칙에 적용될 수 없느냐라고 하면 그 소급입법에 의하여 당하는 피해자가 우리 시민이라는 말이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무조건 소급입법이 당사자에게 이익이 될 때는 소급입법이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이것을 거기에 적용시키면 안 되는 것이예요

제가 전문적인 부분은 깊게 검토를 못 해 보았습니다.

물론 행정작용이 그것으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이익이 될 때 그리고 반대적으로 어떤 피해가 공동적으로 배분이 되든지 그런 것이 아니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직접으로 시민에게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소급입법으로 아니다라고 해서는 안되고요 이건 먼저번 합의서 취지도 사실상 그런 합의를 할 수도 없는데 그럼 그런 합의를 추인 하는 과정이 시의회에서 어떤 조례의 제정이다라고 하면 그 합의의 내용도 시의회 조례가 정해지면 그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합의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시의회 조례가 정해지는 그날로부터 소득을 갖는 그날로부터 거기에 따른 집행을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거예요 그리고 조금전 의장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관리비문제도 아직 명확하게 안 정해졌잖아요?

징수하는 인건비 문제요 그 부분은 삼화사 주지스님하고 의견 협의를 보았습니다.

의견 협의는 되었지만 어느 금액을 하겠다라고는 안 정해졌잖아요

인건비에 대한 얘기만 했습니다.

인건비하고 최소한 어느 정도 관리비가 있어야 될거고 그 만큼은 삭감을 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요 하여튼 그것을 정리를 하시고 올해부터 소급한다는 것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과장님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의원님들이 정확한 절차에 어긋나면서까지 저희가 합의를 한다는 것은 의회나 집행부의 위상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지 않겠습니까? 안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고자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저번에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니 사찰측에 이래이래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고 그렇게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요금을 현실화하자면 지금 인상요인이 얼마나 더 있습니까?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 48%선에서....

이번 인상을 해도 아직도 30%로 가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하여튼 인상을 하는 것은 어차피 상수도사업개선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후관 개선이라든지 급수 조건을 개선해서 인상요인이 감소 되도록 그런 노력을 경주해 주어야지 지금 같은 상태로 간다면 매년 인상요인이 16%로 올린다고 해서 줄어들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창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의원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