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문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문계상입니다. 해운대구의회 제3대 후반기 의회운영을 내실있고 활력이 넘치는 의정활동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안문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편성하고, 집행잔액 불용액을 전액 삭감하는 결산추경안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요구액 규모는 총 9억 4,09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1%에 해당하는 7,244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무국운영 및 의회관리에 필요한 의사운영 예산에서 4,224만 2,000원을 삭감요구 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쓰여진 의정활동 예산에서 3,02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과목별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 인원감소에 따른 봉급, 상여금 및 장기근속수당 등 인건비 등에 대한 미집행분 69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고, 의회사무국의 청사인부임중 2000년 7월1일부터 교통비 신설에 따른 60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으며, 사무실 운영경비 절감집행분과 정기회 및 임시회 회의록 인쇄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3,018만 9,000원이며, 사무국직원 국내여비에서 309만 3,000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등 사무국직원들의 업무추진비 절감 집행잔액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의회 증인출석배상금 50만원을 삭감요구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관외출장 여비의 집행잔액과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의정활동 상해보상금 등 의회비 예산에서 3,02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번 결산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과목별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하여 연말과 내년도의 원활한 예산운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규모는 9억 4,097만 6,000원으로 기정 10억 1,341만 8,000원에서 7,244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금회 추경예산안은 2000년도 예산의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안입니다. 의사운영비의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내역상 시설장비유지비 84%, 여비내역상 특수업무수행 관외출장여비 64%가 집행잔액으로 나타난 것은 불필요한 출장 등 집행을 자제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켰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보고서 제4번항 예산현황과 같이 전체적으로 약 7%의 집행잔액이 설명하는 바는 2000년도 예산운용의 절감을 감안한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안식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불필요한 세미나 등 집행을 자제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켰다고 판단됩니다” 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미나를 1년에 몇 번 할 계획이었는데 몇 번하고, 몇 번은 취소했습니까?

금년 상반기에 해외연수가 한 번 있었고, 하반기에 세미나가 한 번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두 번을 했습니다.

두 번하기로 되어 있었으면, 그런데 여기는 세미나 집행을 자제했다고 했는데

1년에 세미나는 상·하반기 두 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외연수 때문에 상반기에 있는 세미나는 안했다는 것입니다.

해외연수하고 세미나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면 세미나는 1년에 두 번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해외연수를 했기 때문에 세미나를 취소한다는 의원들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사무국에서 독자적으로 취소하고 그럴 수 있는 겁니까?

동의는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연수관계도 있고 해서 생략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시간때문이든 뭣이든 의원들 동의없이 사무국에서 계획을 좌지우지하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해외연수하고 세미나하고는 전혀 성질이 다릅니다. 해외연수는 견문을 넓히고, 또 관광특구로써 목적이 따로 있는 것이고, 연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일방적으로 취소시키고 예산만 절감했다고 잘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절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한원주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취합한 2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회검토 및 증감요구 사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