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동철
이동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모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계속) 가.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보건소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2000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보건소소관 제3회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동철
이동철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보건소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정예산 2,806,104천원에서 103,030천원이 감소한 2,613,07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예산 대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예산입니다. 증액편성된 부분은 국ㆍ시비보조금사업인 건강증진 의료 및 구료비, 방문보건차량구입비 성립전예산 등 11,917천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설명은 됐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20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건차량구입비 있지요? 이것은 정수물품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정수승인 받았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장
204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이것은 영ㆍ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뒤 페이지를 보시면 하반기에 홍역접종 단가가 일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애초에 1,500만원에서 2,10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그에 따라서 시비를 약200만원정도 군비를 200만원정도 가감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장
수량은 늘어난 것이 없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수량이 늘어난 것은 없고 국비지원이 늘어났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장
서완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정수물품 승인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의회사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회의중지
10시4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정길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우정길입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동철
이동철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의회사무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기정예산 9억66만2,000원에서 2,685만9,000원이 감소한 8억7,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집행잔액의 불용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운영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휴게실에 칸막이를 해서 위원들께 방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정길
우정길의회사무과장
아래 김철준위원님이 1,2,3안을 만들어서 현재 각 위원님들에 대해서 회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의견을 종합해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체적인 의견이 한다, 안한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안을 가지고 우선 위원님들한테 회람을 받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만약에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칸막이라든지 책상, 소파라든가 확실히 예산이 들어 갈 것 같은데 통과되면 곧 한다고 하거든. 예산에 하나도 안올려져있거든.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길
우정길의회사무과장
이 관계는 청사관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예산을 하기보다는 현재 회계부서에서 하도록 하게끔 이렇게 조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우리가 탁상사고 하는 것은 의회소관이 아닙니까?
정길
우정길의회사무과장
탁상을 사고 우리가 해도 됩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청사관리에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재산관리과에서 해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4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차량유지비 있죠? 차량유지비를 예산편성할 때 어떤 근거를 두고 편성합니까?
정길
우정길의회사무과장
주로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차 몇cc에 대해서는 얼마에 한다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과같은 경우에는 기정 519만원이 지침상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까?
정길
우정길의회사무과장
처음에 편성할 때그렇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편성할 때보다도 유류값이 올해 조금 올랐습니다. 오르다 보니까 조금 부족된 점도 있고 차를 이용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정상운행보다 더 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지침상 할 수 있는 최고금액을 예산에 편성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증액 편성한 것은 지침에 위배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길
우정길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써야 될 것은
정우
이정우위원
그것은 저가 생각할 때 3147이 그전에 재산관리과소관에 있다가 의회쪽으로 넘어왔거든. 거기에도 기름값이 별개 좀 더 들어갔으리 라고 생각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장
의회사무과 차 몇 대입니까?
정길
우정길의회사무과장
지금 1대인데 1대를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3147이 배속되어 있는 것입니까, 뭡니까?
정길
우정길의회사무과장
저가 알기로는 배속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쓰게끔 이렇게
완영
서완영위원
3147은 우리예산상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동철
이동철위원장
임계장님 답변해보세요.
완영
서완영위원
그것도 부족분에 대해서 프로테지를 내니까 300만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기름값을 우리가 쓸 수 있는게 510만원인데 기름값 인상분이 300만원이란 말이에요?
510만원에도 유비지하고 다른 관리비가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최대 잡았는데 단지 지금 변동사항은 유류대 변동사항입니까?
유류대 변동사항에 300만원이나 변동요인이 발생해요?
동철
이동철위원장
플러스 시켜서 의장님이 대외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신다 이 말씀이네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계수조정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회의중지
14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편제순서에 따라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편제순에 의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2000년도제3회세입ㆍ세출일반ㆍ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으로 지하수법제7조, 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용관정관리에 따른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경제 사정을 감안할 때 농가부담이 있어 본 예결특위에서는 농수산개발 농정관리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과목에 농립사업 농업용 관정 오염방지시설 지연을 위한 비목을 신설 예산을 증액코자 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군수를 대신하여 권한을 위임받고 예산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완영
서완영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118조를 인용했는데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바꾸어 설명하면 동의가 있으면 증가하거나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서 위원장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뭡니까? 어떤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의회에서 뜻을 모아 가지고 증액동의(안)을 단체장에게 내자는 그런 말입니까?
동철
이동철위원장
동의안을
성률
한성률위원
의원발의로 해서 하겠다는 이말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 말이나 저 말이나 말은 틀려도 그 말 아닙니까?
완영
서완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수정예산(안)이 들어와 가지고 수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의원이 동의를 해서 하는 이 부분도 만약에 의결이 되면 이것도 수정동의(안)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수정동의(안)을 2번을 제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자치단체상 유례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해서 특히 이 법해석을 본위원이 해보면 예산편성에 되어 있는데 편성되어 있는 사업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에 의회의 뜻을 모아서 증액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이지 118조3항의 뜻을 새기면. 즉, 예산서에 편성된 사업이 적어서 더 증액시켜 주는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지 비목자체도 없는 예산서에 자체도 없는 부분을 비목까지 설립해서 거기에서 예비비로 되어 있던 부분을 증액을 해서 위원의 뜻을 모아가지고 증액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 원칙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본위원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동의합니다. 나는 어제까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설명만 하고 말은 줄 알았어 아직 시한이 5월30일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설명만 하고 끝나는 것 같다 싶어서 크게 신경 안 쓰고 행사에 갔다 왔는데 오늘 보니까 수정예산(안)인데 우리가 의원발의를 해서 전격적으로 또 예산편성 되어 있다하는 이것은 어디 의회가 노리개감도 아니고 울주군이 엿장사가!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원칙상을 보면은 의회의 위상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지만 그것을 지키자고 하니까 정말 농민들의 바쁜 실정 때문에 아까 정회시간에 농산과장을 모셔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서 좋은 안이 나와서 지금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연설명에 참석 못 했는 위원들에 의해서 반대의견이 나왔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완영위원께서 반대의견을 내었고 한성률위원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보근위원
농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을 겁니다. 농업용지하수개발신고에 대해서 시설비가 약65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가뜩이나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되고 이런 마당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군비 25%, 시비 25%, 50% 지원 받은 그런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농촌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장
재청 위원 없습니까?
형철
이형철위원
늦게 와서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못된 내용같이 여겨집니다.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불법지하수에 대 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행정에서 해야 될 지하수가 불법지하수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들어간다는 것은 문맥이 맞지 않습니다. 이런 문맥은 빼버려야지 되지 행정에서 허가업자를 득해 가지고 지하수 개발하는데 어떻게 불법지하수라고 문맥을 넣습니까?
동철
이동철위원장
아까 설명 중에 나왔는데 개인이 판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보근위원
미 신고된 내용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이 농업용 포함이라고 해야지 이런 용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미 범법자로서 스스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용어가 맞지 않습니다.

이보근위원
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장
그 이야기도 농산과장이 오셔서 질의ㆍ답변이 오고갔는데 개인이 판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거야 걱정 안거치고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안이 나왔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이보근위원님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어떻든 본위원은 지하수신고의 대상이든 신고를 하지 않는 불법대상이든 또는 관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던 지하수든 어떻든 총 농가에 농업용으로 하는 전 대상을 해서 소정의 행정에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장
아까 이보근위원님 동의에 이어 김철준위원님 재청입니까?
철준
김철준위원
예.
동철
이동철위원장
이보근위원이 발의한 농림사업 농업용관정오염방지시설지연을 위한 비목설치 및 예산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성립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비목 신설 및 예산 증액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 동의여부를 물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방금 이보근위원이 발의한 농림사업 농업용관정 오염방지시설 지연을 위한 비목신설 및 예산증액의 동의는 우리위원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기획실장님께서는 농림사업 농업용관정 오염방지시설지연을 위한 비목신설설치에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농정관리 농업기반조성사업예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과목에 농림사업 농업용관정자진신고지원관련사업 9,200만원을 신설증액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철
이형철위원
위원장님 문맥을 삭제해야 할 것을 제의합니다. 아까 군수님의 동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이라는 것을 넣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 같은데 지금 군수님의 의견을 받아서 한다는 것을 넣었으면 맞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철
이동철위원장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군수를 대신하여 권한위임 받고 예산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결정하고자 하는데 하는 안이 들어갔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장
이의가 없다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정회시간에 잠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정말로 농사행정을 하면서 농민을 앞서는, 농민을 선도하는 앞선 행정을 해야 되는데 농민에 따라가는 행정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작은 하나의 작은 실수가 여기 있는 위원들을 얼마나 욕되게 만들었습니까? 방금 같이 바깥에서 듣는 이야기는 위원이 행정을 따라간다는 이런 형태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정말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시고 일어난다 하면은 날 수도 없지만 난다면 「따라갈 위원」 한 분도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 다룰 때 더욱 철저히 아주 세심하게 해서 깊이 있는 예산을 세워서 예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회의중지
16시3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0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요구액 1,555억5,603만원 중 자율방범대차량구입비외 1건에 대하여 4,000만원 삭감한 금액과 예비비 5,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총 9,200만원을 농정관리 농업기반조성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과목에 9200만원을 신설, 조정하였으며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0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심의하신 본예산(안)에 대하여 12월22일 제36회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정 3차 본회의는 11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시간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