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의원 발언

병영면 출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김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총액은 1,085억 8,5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983억 1,6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02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대비 108억 7,000만원인 11.1%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예산의 특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면, 2001년도 재정규모를 세입면에서 보면 총 1,085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977억 8,500만원보다 108억 7,000만원인 11.1%가 증가하였지만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0.7%가 감소한 10.1%로써 오히려 낮아져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 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현안사업 및 주민 숙원사업을 자주 재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의존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 규모가 983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6억 3,300만원인 10.9%가 증가한 것으로, 재원별로 분석해 보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3억 3,600만원이 증가한 6.6%의 신장을 가져왔고, 세외수입은 6,100만원인 1.4%의 낮은 신장을 보여,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3.7%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도세 징수교부금 제도개선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8.5%증가에 그쳐 자주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부단한 세원발굴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제외한 기타 지원금은 총 844억 1,100만원으로서 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가 365억원, 지방양여금이 84억 1,600만원, 신설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7억 6,2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387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8%인 115억 4,8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일반회계세입의 85.8%를 지방교부세등 국·도비 보조금이 점유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알 수 있는 열악한 재정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102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2억 3,700만원이 증가 하였는데 세외수입이 2억 2,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10억 1,300만원의 증가를 보였는 바,이는 기타 사용료,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수입등이 증가한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상수도 사용료와 간척사업 관련 농지관리기금 수입이 전년도 보다 증가한 반면, 의료보호기금운영 국고보조금과 주민소득증대 지원금등이 전년도 보다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983억 1,600만원 중 일반행정비가 275억 2,900만원으로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8,300만원이 증액된 0.3%의 신장률을 가져왔는데,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관련 의정활동 지원금이 증가하였고, 공무원 인건비는 구조조정에 의한 인력감축 등으로 인건비 증가분이 일부 상쇄되어 감소하였으며, 실직자 생계구호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관련 예산이 증가하였지만 전체적으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고, 사회개발비는 380억 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6%인 36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로 문화재보존 및 주변정비 지원사업비, 강진 올림픽스포츠센터 신축비, 강진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비와 그 주변지역 지원금 및 사회보장성 지원사업비가 증가한 반면, 맑은 물 공급 및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등은 감액된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299억 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61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미곡처리장 설치사업,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병해충 방제사업비가 신장을 가져왔고, 새로운 사업으로 친환경 논농업 직접 지불사업비 21억 200만원등이 편성된 반면에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지표수개발 사업비, 경지정리사업비, 원예특작 진흥사업비,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비 등이 전년도보다 감소하여,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기반조성의지가 예산과 연계분석한 결과 약화된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민방위비는 3억 400만원으로 1,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원 및 기타 경비가 25억 2,000만원으로 7.8% 감소한 반면, 지방채 상환은 전년대비 2억 1,800만원인 22.7%가 증가한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기업회계 기타 차입금사업으로 지역개발기금, 하수종말처리장, 영랑생가 진입도로사업, 지방청사 정비기금등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사업비로 분석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2억 3,700만원인 13.7%가 증가한 것으로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상수도사업,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비,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비, 사내지구개답을 위한 간척사업 특별회계등이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보호 진료비는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구체적인 항목별 조정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의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본 예산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세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자치단체의 미래상과 의지를 담아 농업·농어촌 지역개발의 기본틀을 마련,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을 통한 생산적 복지향상과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투자사업비를 극대화하여, 지역경제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둠으로서 꺼져가는 농어촌에 회생의 불씨를 지펴주어 침체된 지방 경기가 회복되도록 부문별 예산을 균형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되나,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농업 관련 SOC개발투자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적게 편성되어 친환경 농업을 통한 농업·농촌 경쟁력 제고에는 다소 부족하지만 선진 복지국가 구현을 통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한 부분을 엿볼 수 있었으며, 그런 가운데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 오고자 소도읍개발사업, 군도확포장사업, 체육시설 확충 및 문화재정비사업, 환경정화를 위한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비등 관련지원 사업비와 사회보장성 지원사업비 등이 늘어나 전년도 예산보다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수정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과 의정관련 국외 및 해외여비를 삭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욕구충족등 지역 현안사업에 우선적으로 충당토록 하였고, 또한, 각종 학술용역비도 사업타당성과 실시횟수를 재조정 하도록 함과 아울러 과다하게 계상되어 삭감하였으며, 일부 시설비는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축소토록 하였고, 사업계획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기반조성사업이 완료 되었을 때 검토하도록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성과가 시기적으로 촉박하여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과, 같은 사업을 재원은 달라도 중복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부 조정 삭감 했으며, 민간실비 보상금과 자본보조등은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사업 기대효과가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삭감후 내용이 유사한 사업비에서 충당토록 조정하였고,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중, 일반행정비에서 의사 및 의정관련 등의 국외·해외여비, 지역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제2건국 각종행사 참석자 수송차량 임차,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용역등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였고, 도암면 청사 신축사업은 사업량을 조정함과 아울러 공무원 친절봉사 및 자체 정신교육 강사료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이므로, 사업 타당성등을 재검토 하도록 하여 전반적으로 2억 852만원을 삭감하였고, 추가시달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조정하고자 한 중국 용천시와 자매결연 참가 해외여비, 관내 실향민 백령도 망향의 동산 참배 참석보상,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간식비, 과적차량 단속용축중기 구입비등으로 4,72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개발비중 환경관리 분야에서 과다계상된 수도정비 기본계획 연구개발비와 사회복지 분야의 충혼탑 이설관련 사업은 사업시기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2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강진중학교 체육꿈나무 육성지원과 지역균형을 맞춘 복지사업이 되도록 한 경로식당 운영비,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등에 4억 7,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경제개발비에서 농림축산 분야중 시기상 사업타당성이 결여된 보리짚 자원화 퇴비사업, 사업계획이 중복되어 유사한 자운영 종자대지원, 과다계상된 자운영 파종기 구입비 등과 농촌진흥분야의 쾌적한 전원마을 육성등 이중편성된 사업, 수출작목 재배지도 외국기술자 숙소임차료 및 강진맥우 사업단 판촉경비 지원등과 산림자원 개발분야중 난대림 조성용 묘목이식 등과 같이 과다 편성된 일부 사업비 1억 1,470만원을 삭감하고, 해양수산분야의 탐진강 회귀 어족자원 육성을 통한 어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연어치어 방류관련 사업과 농촌진흥분야의 민간인 유통업체 방문 판촉경비지원 및 산림자원 개발 분야의 신전 주작산 사방댐 주변정비등의 사업비로 2,05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삭감한 5억 7,320만 2,000원중 증액분 5억 3,780만원을 제외한 3,542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하였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는, 사회개발비중 환경관리 분야에서 과다 계상된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비 500만원을 삭감한 후, 관련 예산을 상수도 사업 예비비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기타 다른 분야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원안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강진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외 20건으로 35억 4,648만 6,000원을 이월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예산실장 김현태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한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2회추경안은 총1,213억 6,300만원으로서 1회추경에 대해서 6.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15억 1,900만원으로 1회추경 대비 6.1%가 증가되었고 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7개 특별회계는 108억 4,400만원으로서 1회추경에 비해서 13.8%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인 36억 4,100만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회추경대비 24억 7,400만원이 늘어난 49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금년도 최종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회추경 예산액보다 6.1%인 63억 2,300만원이 증가를 해서 1,105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회추경대비 13억 1,700만원이 증가를 해서 108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증가부분을 살펴보면은 지방세가 주민세 3억원, 주행세 1억 4,000만원등 5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공공예금이자수입 또 재산매각등 총 12억 1,3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정보전교부세가 27억원 특별교부세가 26억원등 53억 4,800만원이 증가를 했고 지방양여금에 대해서는 17억원, 국도비 보조사업은 1회추경 대비 4.1%가 감소됐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의 8억 1,500만원, 간척사업특별회계 기금수입 4억 1,700만원등 13억 1,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1회추경 대비 일반회계가 6.07%인 63억 2,300만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3억 1,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세출예산사항별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총 1,105억 1,900만원 중에서 63억 2,300만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서 장관별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하고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는 인건비하고 기준경비 집행잔액 등을 일부 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절감분 7억원을 이번에 반영을 해서 6억 5,9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입니다. 군동 및 신전 보건소 이전신축비 5억원하고 강진읍 하수도종말처리장 군비부담금 11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고 국도비보조사업중에서 국민체육센터 21억원, 쓰레기소각로 지원등은 이번에 감액을 해가지고 총 17억 4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분야입니다. 경제개발비 61억 4,700만원은 대구 사당 호안보수사업비 8억원을 계상을 했고 태풍피해 복구비 10억원, 지표수보강개발사업등 농어가 기반조성사업에 11억원 그 다음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14억원등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인 군청에서 향교간 도로확포장 사업하고 신전 대벌에서 사초간 해안도로 개선사업에 필요한 19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는 병무청의 국비증가분과 경상경비절감분을 반영을 해서 1회추경대비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25억 3,900만원에 대해서는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하고 반환금 예비비등에 배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23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관, 항, 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자세한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그동안 변경된 사업비를 조정해서 정리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상정된 제2회 추경 예산안중에서 세입예산중에 보면은 군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 4,7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26쪽에 있습니다.

예.

당초 2000년도 예산에는 본 예산에 계상된게 1,000만원이 계상됐어요 그래가지고 2회추경때 5,000만원으로 변경이 됐다 말이에요. 이번에 2회 추경때 1억 4,75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여기에서 특별하게 매각한 특별한게 있습니까?

이번에 매각관사….

관사 얼마입니까?

정확한 금액은… 3종에 4,000만원씩 되겠습니다. 1억 한 2천,

1억 2,000이지요?

예.

매각을 했다면 그런 것은 당연히 우리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군유재산?

그것은 작년도 우리 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예.

'99년도 관리계획에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겁니까?

현재는 5억만….

전망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과 협의를 하고 건의를 제시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는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옵니다. 5억 온다던지 7억 온다던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고 이후에 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억정도는 와야 그래도 우리 군비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해가지고 세출예산안 98쪽에 보면은 당초 예산이 우리 2000년도 33억 2,700만원이 계상이 됐단 말입니다. 스포츠센터?

예.

그런데 국도비가 21억이며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업지연에 따른?

그것은 사업지연이 아니라 국민체육센터건립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한꺼번에 전액 주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서 그때 그때 주기 때문에 처음 당초에는 30억을 생각을 했다가 9억만 오고 나머지 부분은 안 와서….

33억 2,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21억이 감액됐다 그렇다보니까….

앞으로 단계별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업부진에 따른?

다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봐야겠지요?

공정에 따라서 오기 때문에.

35페이지 보면은 국도비 반환조치되게 될 부분인데 세입예산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에서 5억 6,500만원이 반환 조치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애당초 우리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수급자 선정이 좀 적게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초, 사업과 적게 된 것은 아니겠지요?

36억 1,500만원이 국고보조가 되게 되어 있는데 30억 4,900만원으로 변경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5억 6,500만원이 사실상 국고로 반환을 해야겠지요?

당초에 생활보호보장법이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법으로 바꿔지면서 거기에서 인원이 차이가 나고 지원기준이 바꿔졌습니다.

기준은 물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 말이에요. 생활보호에 의한 대상자보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수급자가 더 늘어나고 액수도 많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당초 예산보다는 오히려 더 필요할 것이다. 그랬는데 오히려 5억 6,500만원이 남았어요?

당초에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차이가 있습니다.

수급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조금 적게 선정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 차이도 조금있습니다.

다소는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기왕 말씀 나왔으니까 하는데 2001년도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 다시 신청 받아가지고 다시 심사하지요?

수시로 상황이 발생했을때는 ….

근데 지금 현재 수시로는 안하고 있더라구요?

연도말되고 하니까 1월달….

1월달중에?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은 상당히 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돼야 될 사람이 많이 있는데 혜택을 못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와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강진읍 쓰레기 소각로 9억이 전액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강진읍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상했다가 지금 확보가… 내년에 다시 신청하면은 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에….

사업 발주시기가 2002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이 되고 2002년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진읍 쓰레기 소각로사업은 그것은 그만큼 훨씬 뒤로 넘어간다는 얘기군요?

그것이 아니구요

그래서 2001년도에 명시이월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2001년도가 아니구요 군단위 쓰레기매립장이 30% 지원해서 21억에서….

그러면은 9억 이것은 강진읍 쓰레기소각장이 아니고….

군단위 쓰레기 소각장설치 사업비입니다.

군단위 쓰레기소각장에 필요한 소각로였습니까?

총 사업비 30억중에서 30% 주고 있는데 2002년 계획으로 해서 넘어갑니다.

2001년도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2002년입니다.

2002년도?

예.

그렇다면 그만큼 쓰레기매립장이 그만큼 늦어진다는 얘기로 말씀하신 것 같군요?

아니지요, 기반시설을 먼저 하고 소각로 시설은 2002년 시설합니다.

기반시설하는데 얼마나 소요되리라고 봅니까?

6개월, 7개월 정도

6개월, 7개월이면 지금 2000년인데 2002년이라고 하면은 벌써 1년이상 이것이 지연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설계를 할려면 6개월에서 7개월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설계는 공사기간이 아닙니까?

공사기간으로 보지않구요, 사업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어째됐던간에 이것은 상당히 늦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미리 알고 계신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99년도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반환조치하고 2002년도에 다시 이것을 국고를 보조받는다는 것은 의미가 조금 다르네요?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을 시공하지 않는 경우는 사업비 보조가 안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지난 태풍피해에 따른 복구비 계획서 있지요?

예.

그것 한부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무과장 박석진입니다. 강진군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고시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고시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군의회 의결을 거쳐서 군수가 부과대상 지역으로 고시를 한 후에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결후에 지역을 고시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세부과 지금 현재 부과하고 있는 지역중에서 강진읍의 경우는 동서리, 남성리, 서성리, 교천리, 목리, 평동리 일부를 남포리, 학명리 도원 공업지역 일부를 포함해서 일부로 하고 군동면은 호계리, 파산리 일부가 기왕에 부과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종전에 부과된 대로이고 마량은 마량리 일부로 성전면은 기왕에 부과되고 있는 월평리 성전리 일부로 병영면은 지로, 성동, 성남, 박동 삼인리 일부로 확대고시를 하고 도시계획세부과 지역면적도 확대가 되기 때문에 확대고시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과대상은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에 한합니다. 대상지역은 강진읍외 5개면에 18개리가 해당이 됩니다. 내역은 별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과대상 유보지역으로 도암면과 작천면과 병영면 상당리, 마량면 마량리 서중, 신마 일부와 수인리등 4개면 7개리로 도시계획 결정 앞으로 계획사업으로 전망이 없다던지 아직 도시계획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는 지역을 이번에는 유보지역으로 제외를 하고 나중에 도시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 제외를 한다든지 추가 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자 합니다. 과세대상 물건은 토지에 있어서는 토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해서 고시한 지역안의 전 구역 또는 일부에 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얘기합니다. 다만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는 제외가 됩니다. 건축물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지구안에 있는 재산세가 과세되는 주택,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등이 되겠습니다. 제외되는 건축물은 부가연도에 철거하도록 지금 현재 명령을 받고 있다던지 제한구역내에 있는 주택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와 참고자료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진군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세 조례안은 3년주기로 한시 조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조례가 금년 12월말일자로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의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 유공자라든지 장애자의 소유자동차에 대해서 만약에 보철용이나 생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입증이 될 때에는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내용이 2조와 3조에 명시가 되어 있구요, 대한민국 상이군경등 수익사업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라든지 종토세, 도시계획세 면제조항을 삭제를 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전용면적을 85평방에서 60평방으로 축소하는 안이 11조로 지금 나와 있구요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내의 사업영위시에 재산세라든지 종토세를 각각 5년간 면제하는 안이 25조에 신설이 되어 있고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에 대한 안이 안 26조에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타 용어라든지 자구 수정일부가 포함된 전면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첨부된 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방금 보고 하실때는 남포리 학명리 도원 일부하라고 그랬거든요 방금 보고하실때….

예.

1쪽을 보면은 남포리 학명리 일원으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입니까? 일원입니까?

여기에 표기를 일원으로 했습니다마는 학명리 전체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가 맞습니다. 일원이 아닙니다.

두번째 지난번에 간담회때 한번 의문나서 질문을 했는데 유권해석을 과장님이 못하셨거든요, 도시계획법에 보면은 도시계획법 제40조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나서 고시일부터 10년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다음 41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시설을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그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을 상실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그랬고 이법은 부칙에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강진읍도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이 1968년에서 70년 그 경에 됐기 때문에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도시계획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실효를 해버렸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7월 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 조항은 개정된 시점으로부터 10년, 20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시점으로부터?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로 본다. 그말입니까?

그날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지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책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이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의 기상일은 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7월 1일로 본다. 그러면은 이 해석은 2010년 7월 1일 이후로 본다.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효는 방금 10년이 아니고 20년이지요?

실효는 20년입니다.

이법이 개정된 것은 장기도시계획 일몰제를 도입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안주자는 데에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장님하고 지역개발과장님이 같이 들어야 할 부분들입니다. 당초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도시계획세의 본래 세목을 신설한데는 그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목적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해서 부과토록 당초에 61년도에 지방세법에 도시계획세를 신설할 때 그런 목적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현행법에는 그것을 다 고쳐버렸습니다. 도시계획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고시된 지역에 보통 징수방법에 의해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의 하나의 당초의 신설 목적에서 우리는 한번 찾아보듯이 주민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법이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기서 올라와 있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에 대한 고시안은 도시계획이 현실적으로 도저히 실현하기 어려운데도 도시계획의 편입됐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주민이 도시계획세를 부담한다는 것은 안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까지 도시계획법이 적용돼 나오는 동안에 재산권행사 못했지요 솔직하니 주민이익과 배치되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제한된 권리를 가지고 불이익만 봤던 사람에게 도시계획구역에 편입이 됐으니까 거기에서 도시계획세를 내라 거기가 도시계획세들도 부과하는 지역이 앞으로 도시계획이 가능하다고 인정이 된 곳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거기는 아무리 봐도 도저히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할 수 없는 곳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다른 지역은 놔두고 제가 잘알고 있는 마량지역을 봅시다. 마량의 2구라든지 상가있는 곳에 당연히 부과징수한다는 것은 저로서도 당연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저 마을에 있는 그 농가야말로 언제 거기에서 혜택을 봅니까, 지금까지 불이익만 당해온 사람들이 전부 다 해당이 된다고 했을때 이것은 공평치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윤의원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에 없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보하는 지역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입니다. 마량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그걸 일부 10여 가구된 것을 제외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10여가구요?

예, 지금 앞에 일부 산동네 저쪽부분을 말씀을 한 걸로 저도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공시지가에 의한 천분지이를 재산이나 이런 것을 병기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평당 삼사천됩니다. 최저가 그래서 평당으로 계산할 때도 이십삼사원 이렇게 되거든요 10여가구 그쪽으로 그래서 크게 무리는 되지 않겠다 하는 판단도 되고 지금 일예로 윤의원님 앞에 건너다보이는 탑동 여기만하더라도 사실은 이앞에 산동네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76년도부터서 계속해서 지금 도시계획세를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어려움이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해야지만 부득히 유보지역을 제외한 그러나 그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줄은 압니다. 세부화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최소 한도의 이익을 보는 사람들에게 과세해야 되는 공평성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하나를 예로 들었을 때 마량 안부락 일부?

예.

전체가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과세하는 것은 도저히 안맞다는 것입니다. 한예로서 행정마을로 해서 마량리 해가지고 수인?

아니요 거기는 수인리지요?

수인 구수리지요, 수인하고 마량리중에 서중, 신마 일부 여기는 당연히 누가 봐도 거기는 부과대상이 안되는 곳이고 마량리의 일부 서중과 신마 일부를 제외한 마량은 전체가 포함이 된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안맞다는 것입니다.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서중 일부라고 표현한 것은 서중에도 농공단지 쪽으로는 부과지역으로 포함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저쪽으로 기존에 있는 마을은 제외를 하고 제외를 하고 다만 원마 일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저희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구하고 2구하고가 확연히 어떤 도시형태가 다른 이런 모습들이 아니고 모호한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한계를 가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다그런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겠습니다마는 10여가구로 저희들이 보고 또 지금 면하고도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교환을 한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고충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금 자체가 도시계획세 자체가 목적세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목적세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실제적으로 아무런 득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손해만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목적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 미안하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과세권 남용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과 한번 협의를 하겠지만 전체 각 해당지역을 실사를 다시 한번 해 가지고 다시 조정하는 방안이 연구돼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목적세를 갖다가 오히려 목적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들과 한번 의견을 나누어 보겠습니다마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시간을 두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태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 관련하여 강진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원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시행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안 제2조에 의한 기금을 주된 재원으로는 군의 출연금 종전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에 의한 기금을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흡수함에 따른 기금과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외에 따른 이자수입금등 기금운용수입금이 주된 재원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 의한 기금의 사용범위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자보존 및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사업에 한하여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기하기 위해서 현재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와 같이 기금에 관한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8조에 의한 기금사업중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는 자활공동체당 7,000만원 범위내로 하며 대여기간은 5년거치후 5년내균등상환하거나 일시상환이 가능하고 대여자금 이자는 연 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9조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대여는 종전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조건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 사업자금 대여후 6개월이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타 목적외로 자금을 사용할 때 타 시군으로 이주할 시에는 대여자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공동체 및 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생활보장기금의 대여자금간의 금리차가 발생하였을 때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강진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는 강진군기초생활보장기금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어렵고 불우하게 생활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 좀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검토를 못해 가지고 조금 착오가 생기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보면은 제3조 1호요, 자활공동체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자보전 그러니까 여기에 지원해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하고 연관해서 11조 사업자금의 2차보존….

예.

금리차가 금융기관에서 빌린것이 비쌌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보전해줄 수 있다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5% 범위내에서

5%내에서 가령 11%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5% 니까 6% 정도는 보전을 해준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차이는 6%가 나는데 최고 한도가 5%까지만 보전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5% 범위내에서?

예.

그러면 5% 범위라고 했는데 그 대출금에 대한 액수가 없어요?

그 대출금에 대한 액수는 자활공동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7,000만원보조를 해줬는데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는….

그러니까 7,000만원까지만 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기준해서

예.

기금에서 7,000만원 지원을 하지 가령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한도액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그 근거의 한도가 없어요?

근데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그 금액한도는 이 조례에 명시할 수 없고 자활공동체하고 대출해준 금융기관간의 사업계획서라든지 담보조건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

그렇습니다. 가령 10억이라고 그러면은 10억을 예로 받았다고 그러면은 그 5%의 한도가 엄청난 규모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출받은 어느 한도까지만 지원을 할 것이냐 기준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그러나 명시규정이 없다 보니까 혼란이 가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도 1억이 될련지 10억이 될련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본다면 단순히 대상융자에 대한 개인에게 천만원 공동체에게 7,000만원까지만 대여를 하지 금융기관에서 1억을 할 수도 있고 2억을 할 수도 있는 거란입니다. 2억에 대해서도 전부 다 보전을 해줘야 되느냐 그 명시규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지요?

예, 그걸 제가 검토를 미쳐 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