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제2차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3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심혈을 기울여 주셨던 의원님들의 활동이 주민의 신뢰와 함께 구정발전을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여 주었다는데에 확신을 가지면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지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안사항입니다. 김선문 도시산업위원장께서 2000년12월14일 재해위험시설정비사업에관한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00년12월15일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의안심사사항입니다. 성현출 총무사회위원장께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및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하였음을 2000년12월15일 보고하였으며 김만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으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의결하였음을 2000년12월20일 보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보고한 안건들에 대하여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박용화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00년12월6일 제출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외 1건이 본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제6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일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계획안은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비보조금으로 덕남동 외 5필지 답 1,583㎡를 취득하여 주민숙원사업인 덕남 이동마을회관 및 공동창고 신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관련 공유재산은 구 방림2동, 서1동, 월산1동사무소는 현재 사랑의식당, 자치센터, 주민회의, 노래교실, 남구자원봉사센터 등 행정목적으로 직접 활용하고 있으며 구 사구동사무소는 보훈관련 4개 단체에 복지회관으로 무상사용 예정이며 구 월산3동, 현 송암동사무소, 월산2동어린이집은 2000년12월31일까지 한시 운영하는 월산동 현장민원실과 20001년3월말에 신축 이전하는 현 송암동사무소 및 2001년3월30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월산2동어린이집은 사용기한 만료시 각각 매각하여 대체재산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역위생매립장조성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재산취득은 덕남동 공동작업장 및 마을회관 신축 외 10개 사업으로 사업비 20억5,100만원이 소요 되겠으며 특별회계로는 노외주차장시설 부지를 매입코자 6,600㎡를 33억원의 사업비로 적격지 선정 후 취득코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 내용 중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만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1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12월16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1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었으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855억765만3,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711억306만9,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44억45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예비심사를 가급적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예산의 균형적 편성과 전체적인 계수조정 등의 의견수렴이 있어 변경된 부분이 일부 있는데 이점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며 넓은 마음으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 검토하여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과 필수적인 경비라도 일부 삭감하여 사업예산에 최대한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 세입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세출예산 711억306만9,000원에 대한 기능별 수정사항은 첫 번째 일반행정비에서 4억6,176만원을 삭감하고 3억4,186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에서 2억608만9,000원을 삭감하고 4,43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제개발비에서 90만원을 삭감하고 2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900만원을 삭감하고 동시에 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액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12월18일 제3차 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동의절차를 거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일반운영비의 산출기초를 명확히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동일한 품목에 대한 산출기초가 각 과마다 틀린 점이 있는데 금후 예산편성 시에는 이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978억6,254만9,000원과 수정예산 976억6,503만5,000원에 대하여는 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