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금일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주사 주규진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지난 12월 16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으며 지난 12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그 동안 심사해 온 2001년도 예산안, 2001년도 지방채발행안과 2001년도 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함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방침은 세입 예산은 연말까지 세수 확보가 전망되는 세입을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또는 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 계상, 사정 변경에 따른 필수 경상비의 추가 소요액과 시급한 주민 편익 사업비의 계상 등 건전 재정 운영에 기본 방침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160억2,9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7%인 19억3,600만원이 증 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75억6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0.9%인 9억7백만원이 증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5억2,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5.9%인 10억2,9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일반회계 재정 자립도는 2000년 제2회 추경 예산의 18.6%에서 1.3%가 증가된 1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사항별 내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은 9억7백만원으로 지방세 4,500만원과 국도비 등 보조금 31억4,400만원은 감 하고 세외 수입 15억2천만원, 지방교부세 23억7,300만원, 재정 보전금 2억3백만원은 각각 증 하여 총 9억7백만원을 추가 세입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목별 계상 내력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 예산은 세입과 관련하여 용도가 지정된 국도비 보조 사업 29억5,800만원은 감액하고 신규 증액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 10억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 예산액 의무적 경비인 연금 부담금 등 1억8,100만원, 의료보험료 5,700만원, 청사 전기 요금 1천만원과 필수 경상비로 예산서 제조 등 8백만원, 대형 버스 및 군청사 환경 유지비 6백만원, 농로 이전 등기 측량 수수료 8백만원, 국내 여비 8백만원, 기타 2백만원 총 2억8,200만원을 증 계상하였고 자체 사업비로 집기 구입 1백만원, 함평읍 옥천 마을 회관 건립 5천만원, 학교면 경화동 마을 배수로 정비 3천만원, 장애인 학교 편입 부지의 영농 보상비 1천만원, 월야면 청사 보수 1천만원, 복사기 구입 3백만원, 제2청사 온수설비 1,200만원, 월야면 정산리 소하천 정비 5천만원, 야구연습장 하우스 5천만원 등 총 2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경비로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8백만원, 환경보전기금 출연금 5백만원 등 총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 차액 6억9,900만원과 경상 경비 2,100만원, 자체 사업 3천만원 등 7억5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잉여 재원 30억3,300만원을 예비비에 증 계상함으로서 이에 따른 세출 예산의 총 예산은 9억7백만원이 되 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에서 사용료 수입 2,900만원을 증 계상하고 이에 따른 세출 예산은 예비비에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에서 국도비 보조금 10억2,300만원을 증 하고 이에 따른 세출 예산은 일반운영비에 10억2,3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경영 수익 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 예산으로 사업장 생산 수입 3,400만원, 징수 교부금 수입 2,400만원, 공공 예금 이자 수입 5백만원, 도비 보조금 3천만원을 증 하였으나 기타 잡수입 1억1,600만원을 감하여 총 2,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세출 예산으로는 경영 수입 관리에 5,700만원, 골재 채취 사업에 1,500만원, 예비비에 7,800만원을 각각 증 하고 내 고장 담배 판매 사업에서 1억7,300만원을 감하여 총 2,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 부담 행위 사업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해 피해 복구 사업인 학교천, 고막원천 복구 공사의 채무 부담 시행은 총 3억3,492만2,000원 중국고 보조금 1억6,746만1,000원이 건설교통부로부터 2001년 국비 채무 부담으로 내시되고, 태풍 프라피룬 피해 복구 사업인 방조제 복구 공사의 채무 부담 시행은 총 사업비 26억5,052만6,000원 중국고 보조금 10억7,925만3,000원이 농림부로부터 2001년 국비채무 부담으로 내시됨에 따라 불가피 국비 보조금에 한해 각각 채무 부담하게 된 것 입니다. 그리고 4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채무 부담 행위 조서와 국도비 보조사업조서를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니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1년도예산안(의결) 3. 2001년도지방채발행안(의결) 4. 2001년도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