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할랍니다. 먼저 주승용시장님께서 전라남도에서 개최하는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제2기 출범 및 전체회의 참석관계로 약 30분정도 회의 출석이 늦어지겠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 여수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여수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6.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서완석입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했던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수시규제개혁위원회 확정과제로써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이 14세부터 20세로 한정되어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못하며, 도서·벽지 지역 등은 젊은 연령층이 부족하여 임용대상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신규임용 연령 제한을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3항에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이 현행 14세부터 20세까지로 되어 있는 연령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통장자녀 장학생의 자격요건중 “2년이상 근속한 자녀”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수혜의 폭을 넓히고, 입학 또는 재학중 과목성적이 “미”평점 80퍼센트 이상인자의 자격요건과 현행 중·고등학교 성적평정의 차이점을 보완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2000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지급의 정지”중 불투명한 일부조항을 삭제하여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일선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장학생 선발 자격요건중 이·통장 근속년수는 “2년이상”에서 “1년이상”으로 개정하고, 자녀의 성적기준은 “입학 또는 재학중 과목성적이 미 평점 80퍼센트 이상인 자”에서 “평균 석차가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인 자”로 개정하고 안 제8조 제1항 제1호에 장학금 “지급의 정지”의 불투명한 일부조항인 “보호자인 이·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질의 답변 요지로는 요즘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평균석차는 나오지 않고 과목석차만 나오는데 조례내용에 있는 평균석차는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며 과목석차를 합하면 평균석차가 나올 수 있다는 이에 답변이 있었고 금년도 이·통장자녀 장학금 수혜자는 몇 명인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상반기 37명, 하반기 39명 해서 총 76명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인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는 재택전자민원처리 수수료 송금시기가 민원처리일과 상이하여 납입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1조 제1항에 PC통신 및 인터넷을 이용한 재택전자민원처리 수수료는 정산 송금된 달의 다음달 10일 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로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일하는방식” 개선지침에 의한 각종 위원회 위원장 직위 하향조정 계획에 따라 조례에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장을 국장으로 하향 조정하여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3항중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환경복지국장”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 일환으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규제 내용을 완화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제4호 내용중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고 안 제8조 제5호 내용중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를 삭제하고 안 제16조 제5호 내용중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하수종말처리장 신월중계펌프장 설치로 인한 민원해소 및 주민의 문화,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월호동 주민자치센타 건물 신축과 벼 병해충 발생상황에 대한 신속 정확한 예찰로 적기 방제를 위한 농업기술센터의 예찰답 부지 취득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월호동 주민자치센타 건물 신축은 시유지인 여수시 신월동 28번지 외 6필지, 680평의 부지에 6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189평인 지상 2층의 주민자치센타 건물을 2001년도 상반기에 신축하는 내용이며 농업기술센타 예찰답 부지는 지목이 답으로서 추정가액 약 7천2백만원인 여수시 주삼동 834-10번지, 891평을 2001년 하반기에 취득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주요 질의답변 내용으로는 농업기술센타 예찰답 부지취득 예산이 2001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굳이 11월달에 취득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예찰업무가 5월1일부터 9월20일까지이고 기존 장비이동 및 시설하려면 시일이 걸릴 것이므로 농사가 끝난 농한기 동안에 설치하기 위해서 취득시기를 11월로 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론내용으로는 혐오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과의 약속사항이므로 월호동 주민자치센타는 신축보다는 다른 시실로 설치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설보다는 당초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시설지역 지정시 여수시가 주민들과 동사무소 신축 조건에 합의해서 펌프장 지구가 결정됐기 때문에 혐오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과 약속사항은 지켜야 하며 현재 월호동사무소는 경호동과 통합되어 비좁을 뿐만 아니라 너무 노후되어 언젠가 신축해야 하므로 내년 7월부터 주민자치센타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서는 본 안건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여수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항 여수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3항 여수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4항 여수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5항 여수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6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1항부터 6항까지 6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여수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여수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여수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여수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8. 여수시 도시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 청취안(여수시장 제출) (14時15分)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기성입니다. 이번 제28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1월 27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 6일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 일환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한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규정을 완화하는 것으로 시장이 급수공사 시행중 신청인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할 경우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는한 책임을 지지 않는 사항을 사유에 관계없이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수탁을 받은 대행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질의·답변 요지는 급수공사 수탁을 받은 대행업자가 공사를 하는 중에 신청인의 공작물이나 재산에 손괴를 입혔을 때 현행 조례에는 귀책사유가 있을 때 시장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면 시장의 책임한계가 없어져 여수시는 면책이 된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 답변은 급수공사 수탁을 받은 대행업자의 과실로 개인 재산에 크든 적든 손괴를 입힌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전부 책임지도록 하는 것으로 대행업자는 시장이 지정하고 대행업자와 시장의 책임한계는 계약서에 명기되므로 책임한계가 분명하여지며 급수공사 수탁을 받은 대행업자의 성실한 시공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소수 의견으로는 공사 신청인과 분쟁이 있을 때 시장은 책임을 면하게 되고 급수공사 수탁을 받은 대행업자에게만 책임이 전가됨으로써 오히려 수용가에게 더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개정목적이 개인 재산의 피해나 손괴를 예방하는 보호 차원의 개정이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 도시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0년 11월 21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9일 제27회 임시회시 심사를 하였는데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견제시를 보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12월 6일 재상정하여 심사를 계속하였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98년 4월 1일 통합시 출범에 따라 우리시가 미래로 발전해 나가야 할 도시의 밑거름인 장기 목표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도시규모가 커지고 광역화됨에 따라 도·농간의 기능 보완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으로 세계화의 첨단산업시대에 알맞게 도시구조를 다원화, 정보화시켜 국내외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계획기준년도는 1998년이며 계획목표년도는 2021년으로서 공간적 범위 면적이 기존에 390.72㎢이던 것을 3,853.99㎢로 확대하였으며 인구는 목표년도인 2021년에 50만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 도시기능을 해양 및 내륙관광 자원을 이용한 국제적 해양관광·휴양의 거점기능, 갯벌등 풍부한 수산자원을 확충한 수산업의 중심기능, 광양만권의 배후중심도시로서 정보중심 및 국제교역의 거점기능, 여천산단 및 율촌산단 조성을 통한 신산업 중추거점기능,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쾌적한 정주기능 도시를 목표로 한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세분화된 부분별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만성·오천지구를 관광지로 지정해 줄 것과 여수역 앞 용도지정변경, 돌산공원 밑 공원지역 해지, 도시공간구조를 연담도시보다는 광역도심으로 변경, 세계박람회 위치변경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반영, 교통물류 행정 신도심을 석창지구로 검토, 한국화약 이전과 주변지역 용도변경, 골프장 건설 등 관광단지개발검토, 남산유원지를 공원으로 환원, 신월, 웅천, 소호지역을 고급주거휴양 환경지역 조성, 도서지역 다도해 관광벨트 조성 등을 도시계획에 반영시키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도시기본계획(안)을 찬성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여수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여수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마는 2건의 조례안을 하나로 합쳐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토록하여 부결시켰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항 여수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제8항 여수 도시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7항 여수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여수 도시기본계획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0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건의안(윤문호의원 외 14인 발의) (14時25分)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평석의원입니다. 금번 제28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기 전에 동료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보고 내용이 상당히 많으므로 심사보고서 내용중 주요 내용만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으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0년 당초 예산보다 13.3%, 465억원이 증액된 3,956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569억원이 증가한 3,317억원, 특별회계는 104억원이 감소된 63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2000년 당초예산 592억원 보다 주행세등 33억이 증액된 625억원이고 세외수입은 화장～국도 17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수자원공사 부담금 등 44억원이 증액되어 485억원이며 지방교부세는 66억원이 증액된 787억원이고 지방양여금은 319억원이며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 484억원보다 국도 17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비등 276억원이 증액되어 760억원으로써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2,748억원보다 569억원이 증액된 3,317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는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에 따른 봉급인상분 등으로 2000년 당초예산 387억원보다 3억원이 증액된 직원 인건비 391억원등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 443억원보다 33억원이 증액된 476억원으로 세출예산중 1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도 17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비 300억원 신월～웅천간 도로개설 사업비 38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42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180억원 화장～국도17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비 60억원 연등천 복개 및 소방도로 개설공사비 20억원 국고보조사업인 한재터널 개설사업비 50억원 등 2,308억원으로 세출예산의 6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0년 당초예산 143억원에서 일반회계 재정보전금 등 28억원이 증액되어 171억원이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택지매각수입 등 10억원이 감소된 2억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68억원보다 22억원이 감소된 146억원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 특별회계는 오동도 입장료 수입 등 4억원이 증액된 17억원 내년부터 시행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2억원으로 공영주차장 설치 적립금 5억원 국동새마을 동네 주차장 설치 토지매입비 2천만원 등 총 15개사업 특별회계는 2000년도 당초예산 743억원보다 104억원이 감소된 639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다시 계상한 예산으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총무과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금중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개최경비는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행사경비로 불요하다고 5백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나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가 전국적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본 수련대회를 거쳐 전 새마을 지도자의 상견례 및 단합을 위한 기회가 되고 있으므로 지원해 주자는 다수의 의견이 일치되어 전액 계상 하였으며 총무과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중 전라남도 도민체육대회 출전비 5,000만원은 내무위 예비심사에서 기금에서 보전하도록 2,5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금리 인하로 이자수입이 감소되고 학교체육 활동보조 등 기금지출이 증가하여 경비 충당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1,000만원만 삭감하고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시설비중 CI 홍보조형물 설치비 2,500만원은 내무위 예비심사에서 만남의 광장 설치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전액 삭감하였으나 설치장소가 만남의 광장이 아니고 여수～순천간 시경계 지점에 설치한다는 주무과의 설명을 수용하여 전액 계상하였고 문화관광과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중 3여통합내역사 발간사업비 3,000만원은 내무위 예비심사에서 국고보조사업인 문화원사업 향토사료집 수집지원 경비 4,700만원중에서 사용토록 전액 삭감하였으나 3여통합의 중요성과 내역을 후세에 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역사가 발간되어야 하며 문화원 향토사료집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향토사료집 예산으로는 이미 정해진 사업으로 내역사 발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문화원에서는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3,000만원 전액을 계상하였고 홍보전산과 일반수용비중 미항여수 소식지 발간비 9,600만원은 내무위 예비심사에서 2000년도 기준으로 6,500만원만 계상토록 하였으나 2000년도에 6,500만원으로는 응찰업자가 없어 업무추진이 매우 어려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1,600만원만 삭감하고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일시사역인부임 2억6백2만9천원은 산건위 예비심사에서 2000년도 수준으로 편성토록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세계박람회 개최후보지 결정을 앞두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여수를 가꾸기 위한 산림 녹화등에 일시사역인부가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치되어 삭감한 5,000만원을 전액 계상하였고 건설과 시설비중 재해대책상황판 제작비 1,000만원과 기상정보 공유정보시스템 설치비 1,000만원은 산건위 예비심사에서 민방위 재난상황실이 있어 따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전액 삭감하였으나 재해상황에 대하여 신규로 설치해야 하며 재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황판 및 기상공유 시스템은 기본적인 사항이다는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삭감하지 않았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삭감한 예산으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 시설비중 민방공경보 싸이렌 용량증설 시설비 6,800만원과 민방위경보시설 경보망보강 사업비 1,2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 예산으로 추진하여도 충분하므로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학술용역비중 여수관광종합개발기본계획 용역비 2억원은 예비심사에서 1억원만 삭감하였으나 세계박람회 개최지 확정이후에 관광종합계획 용역이 실행되어야 실효성 있는 관광개발계획이 될 것이라고 판단 전액 삭감하였고 교통행정과 도시교통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수립 용역비 3억원은 예비심사에서 용역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1억원을 삭감, 2억원만 계상하였으나 중기계획은 세계박람회 개최지 확정후 용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1억원을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과 굴패각장시설 사업비 1억2천만원은 청정해역인 가막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패각장시설은 기 발생 패각의 아주 일부분에 대한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더 이상 설치하면 안되고 굴패각 처리시설을 하여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시설비중 양여금사업인 봉산 3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아직 양여금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양여금사업 확정후 계상토록 사업비 11억1,천5백96만8천원중 시비 부담금 7억7백96만8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시설비중 연등천복개 및 소방도로 개설공사비 20억원은 환경단체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 일단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로과 시설비중 시외버스터미널앞 육교시설공사비 3억5천만원은 현재 시공중인 E마트 건축과 관련된 것으로 본 육교 설치비는 E마트 원인부담으로 설치토록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예산에 대한 소수 의견의 주요내용입니다. 세계박람회 개최후보지 변경에 따른 달천지구 개발사업비 시비 계상은 전라남도에 책임이 있으므로 도비 지원 여부를 확인후 계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농업축산과 돼지브랜드(육)개발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신규개발사업이 아니므로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사업을 계속하여 특성있는 돼지고기 개발로 축산농가를 육성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건설과 ‘98옥적경지정리 하자보수사업은 하자보수사업으로 사업시행 회사에서 부담해야 되므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의회에서 특위 혹은 산업건설위원회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을 조사키로 하였다는 의견과 총무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억7천만원은 2000년과 같이 읍·면·동장이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배분해 줄것과 기획예산과 집중관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6억원의 배정에 형평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웅천지구택지개발 영향평가 용역비는 매립지역등 확정 면적을 감안하여 용역비가 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955억8,500만4천원중 일반회계 61억9,673만4천원, 특별회계 5,440만원인 62억5,113만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착오 계상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2억2천6백4십6만4천원을 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예산안 3,953억5,854만원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한 61억9,673만4천원중 일부는 2001년 지방채 상환계획에 추가하여 고금리 지방채 우선 상환 및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투자할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위원회 의견을 집행부에 제안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의원님

위원장님께서는 다년간 의정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풍부한 경륜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예결특위에서 아주 심각하니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의견서에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많이 고려를 해서 참작을 해서 예결위에서 심사했다고 했습니다만 그 비교가 안돼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액수가 36억39백89만9천원입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67억4백만원 그러니까 더 삭감한 액수가 30억64백만원입니다. 45%을 더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이 아닌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액수도 전액 반영이 되고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더 삭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심기보의원님이 질문을 해주신 상임위원회 의견을 이번 예결특별위원회에서는 최대 존중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삭감된 부분이 일부 제가 모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증액된 부분이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눠서 최대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해주신 상임위원회에서 약 32억정도 삭감이 됐었는데 저희 예결특별위원회에서 62억을 삭감했는데 굉장히 대폭적으로 많은 액수를 삭감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셨는데 그중에 보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등천복개사업비가 한 20억됩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비부담이 7억되고 몇 가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32억정도를 삭감해서 한 62억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여하간에 총액으로 볼 때는 예결위원회에서 30억64백만원을 더 삭감을 했기 때문에 예결위 쪽으로 볼 때는 예결위에서 많은 것을 삭감해서 아주 잘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액수를 또 살려놓고 있는 것도 있으면서 삭감했다는 것이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저희들이 존중을 합니다만 물론 꼭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그대로 저희 예결특위에서 그대로 다 반영을 시키라는 것은 좀 무리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예결특위 아닌 의원으로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데 역시 총액으로 볼 때 더 많이 삭감했기 때문에 그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무용론 이것은 좀 해소가 된 것으로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비교고 단 하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다행히 여태까지 우리 의원들이 관례에 따라서 세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의원들의 또 집행부나 모두가 좀 반성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수도사업에서 2억26백46만4천원을 삭감했다는 것은 계산이 잘못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지 정말 세입을 세금을 삭감해주기 위한 삭감은 아니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볼 때 과연 금년도 우리 예산이 총 13.3% 증액이 되었다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일반회계 즉 자체 지방세수입만 보더라도 5.62%를 증가 편성했습니다. 그것 역시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더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세입은 세금은 과세대상의 증가요인이 있고 적절한 세입이 되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고 또 그만큼 받아들이기 위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하간에 그만큼 세금이 가중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시에 체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체납액이요 150억입니다. 그중에서 우리시 지방세가 8억이 없는 100억입니다. 8억이 없는 92억67백만원입니다. 과연 이 체납세만 받아들여도 우리가 이렇게 5.62%의 증가세입만큼 편성 안 했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체납세금도 못 받아들이면서 그만큼 세입의 가중요인이 있다 해 가지고 또 5.62%를 더 편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과연 시민들을 세금을 부담할 시민들을 생각한 예산인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당초에 말씀드린 위원장님의 풍부한 의정 재원으로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예?

위원장님의 풍부한 의정 재원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세입 분야에서 말씀입니까?

예.

물론 심기보의원님께서 해주신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아직 예결위에서 따져보지 못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체납액이 150억 되고 이중에 지방세가 92억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저희들 세입으로 잡는다고 그러면 물론 저도 같은 동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집행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요.

그래서 과년도 수입을 내년도 세입에 10억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92억중에 10억밖에 반영이 안됐니까 82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세입이 다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 지방세에 대해서 그만큼 절감이 되지 않겠냐 예산을 세입을 적게 잡았을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견해를 틀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체납액을 저희들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저희들 시민들의 세금이 줄어들거나 어쩌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심기보의원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틀립니다만

아니여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세 체납액을 다 받아들이면 새로운 세입을 목표를 더 늘려잡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지방세 체납액을 전부 걷어들였을 경우에는 세입부분이 증액은 합니다만 시민들의 어떤 부담금을 줄여주는 것은 아니죠.

그만큼 증액을 시키지 말고 그만큼 적게 잡으면 될 것이 아니냐 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세입을

아니죠. 지방세라는 것은 세금요율에 따라서 걷어들이는 것이지

당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증가한 요율이 있는데 그것을 증가를 억제를 하고 시민들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낮춰잡고 5.62%를 낮춰주고 4.4%나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을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해가 좀 안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방세라는 것은 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지 세법에 정해진 세율에 따라서 걷어들이는 것이지 그것을 임의로 세율을 낮추거나 어쩌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인데요?

위원장님 재산세라든지 이런 세율에 대해서 증액된 것은 세율에 따라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외적 수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일정한 요율 없이 즉 우리가 예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증액할 수가 있는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높이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62%가 더 올라갔지 않습니까? 세입이. 결론은 세입이 많음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되든간에 세금이 가중되게 부담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면을 고려를 해보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 보다는 더 잘 아시는 우리 이 다음에 세무과장님한테 한번

또 하나 지적할랍니다. 그래서 삭감한 액수를 여기에 마지막에 언급이 됐습니다만 예비비 또는 지방채상환으로 집행부에 건의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예 그냥 삭감한 액수만큼 세입도 삭감했으면 좋았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심기보의원님 세입자체는 삭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왜 세입을 삭감을 못해요?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견해가 좀 틀립니다만

아니 우리가 세입을 삭감 못한다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한번 더 공부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특별위원회에서 그 논의가 안됐다 하시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상태로 넘어가기 위해서 아까 마지막 부분을 해 놨습니까? 그러면 예비비 지방채로 하겠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박기성의원님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동안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예결특위위원장님의 이 심사보고가 끝나면 저희 제28회 정례회가 폐회됩니다. 폐회되고 2001년도 4천억의 예산액을 저희들이 폐회 직전에 확정을 짓고자 하고 있는 자리에 지금 여수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의 얼굴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예결특위위원장님이 폐회를 앞두고 또 내년도 2001년도 4천억 예산을 확정 짓기 직전인 이 순간에 시장의 안면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소감을 가지고 계신가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아까 모두에 심사보고하실 때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것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시 예비심사 때 불요하다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삭감된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다시 증액이 되어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해서 삭감된 부분들이 어떻게 예결특위에서 갑자기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확정이 되었는지 더더군다나 지금 이번에 했던 예결특위 인적 구성을 보면 13명이 하셨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일곱 분 우리 산건위 여섯 분 또 산건위 한 분은 이번에 불참하셔 가지고 참여가 잘 안되신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불요하다 해 가지고 삭감된 예산이 인적구성이 내무위가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난게 한 일주일 사이에 갑자기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한 것인지 그 부분 하나 말씀해 주시고 지금 향일암 일출제 행사는 내무위에서 2000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해 가지고 삭감되었는데 예결특위에서 다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집행부 원안대로 25백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왔었는데 같은 남해안생선요리축제는 집행부에서 6천만원을 올렸는데 내무위 심사결과나 예결특위 심사결과나 2000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삭감된 것이 예결특위에서 최종 확정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축제인데 어느 것은 2000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과다하다고 삭감이 되었고 어느 축제는 그 기준이 무너져 가지고 다시금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가 그 이유를 좀 말씀해주시고요, 산건위원장으로서 저희 산건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건설과의 재해대책상황판 제작 1천만원과 기상정보 공유시스템 설치 1천만원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불필요하다 해 가지고 전액 삭감이 됐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산건위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이 100% 삭감에 전 위원들이 동의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 예결특위 심사과정에 이것이 다시 증액되어 가지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 상간에 특별한 상황의 변화가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먼저 박기성의원님이 네 가지죠. 네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먼저 2001년도 4천억정도 예산을 최종 오늘 승인해야 되는데 시장이 안 보인다 저로서는 물론 나에 대해서 견해를 물었는데 아까 의장님께서 맨 처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아마 오늘 무슨 행사가 있었다고 전제를 해주셔서 물론 저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이 자리에 안 계신다는 것이 제 개인 솔직한 입장에서는 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회의 전제에 의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제 마음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것이 증액이 좀 많이 되었다 이 부분에서 특히 내무위가 사람이 많은데도 왜 내무위 것이 많이 증액이 되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구성자체가 총 13사람 중에 내무위가 6분입니다. 저희 산건위가 7분이고 그것을 바로 정정해주시고요. 물론 아까 제가 전체적인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예결특위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것을 저희들이 증액시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도 많았었고 또 한때는 마지막까지 표결까지 가는 그런 점도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가 세부적으로 어떤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는데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셨던 일출제, 향일암 일출제가 5백만원 왜 증액이 되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향일암 일출제가 본래 작년에 투입됐던 예산이 25백만원이었습니다. 25백만원에서 금년에 25백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5백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사실은 논란 끝에 이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축제가 상당히 많이 성황리에 이루어지는 일출제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5백만원을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물론 저희 여수시의 예산안을 보면 여러 가지 축제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축제행사를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거의 동결을 시켰는데 유일하게 아, 참 제가 말씀을 잘못했는데 아까 향일암 축제가 전년도 예산이 3천만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3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 본예산 저희들 올라왔을 때 25백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중에 내무위에서 5백만원을 삭감을 시켜서 다시 저희들이 5백만원을 증액시켰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 기상대 저희 산업건설위의 소관이었습니다만 건설과 기상정보시스템하고 재해대책 상황판 이것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물론 전액 삭감을 했었는데 꼭 상황실하고 그 다음에 실·국장실하고 상황판제작을 꼭 해야 되겠다 상황실 한 군데만 놔두면 참 어렵다 그래서 기상청하고도 서로가 협약이 되어서 상황판을 꼭 재해대책을 위해서는 설치를 해야 되겠지 않느냐 하는 새로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전액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중 아까 말한 내무위와 산건위 소속의 그것은 제가 우리 김명남간사님을 내무위로 착각을 했습니다. 보니까 우리 산건위 간사이시고 그것은 정정을 하여 주시고 지금 일출제 그게 저희가 당시 각 분과에서 삭감조서를 가지고 있는데 조서에 증감사유가 보니까 과다해 가지고 2000년 기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2000년에 금년도 2천만원이었는데 25백 올라오니까 5백 삭감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천이었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예결특위위원장님의 제가 소감을 물었었는데 예결특위위원장님의 소감만이 아니고 여기 함께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본인도 지금 저희들이 회의 개의하기 전에 의장님께서 시장님이 광주 제2 건국 가셨다 했는데 저는 의희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또 우리 의회의 위상을 생각하는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전라남도 제2 건국에 가는 게 참석이 중요한 것인지 정례회 폐회를 앞둔 2001년도 예산안을 확정짓는 의회 본회의 출석이 여수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주승용시장한테 더 중요한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여수시의회 이 의정단상에 오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것을 시장님이 지켜보셔야 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30분 이후면 오실 거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마침 저희 2001년도 예산안이 마지막 안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저는 참석하실 줄 알았단 말입니다. 거의 끝나 가는 시점까지도 시장님이 참석을 않는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주승용시장의 대 여수시의회 관이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번 지금 폐회를 앞두고 있는 28회 정례회가 어찌됐든 간에 2001년부터는 우리 의장단을 위시한 전 의원들이 시장께서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 식으로 안되기를 서로간에 각별히 노력하자는 말씀으로 보충질문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결특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이동찬의원님

이동찬의원입니다. 4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시민체육대회 개최 경비가 2천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나 예결위에서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가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이 체육대회가 제가 알기로 9개종목인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종목 자체가 더 늘어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행사가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체육행사를 한다면은 5천만원 가지고 대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회 자체를 그래서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에서 2001년도에 행사자체를 완전히 바꾸지 않는 한은 금년과 같이 행사를 치른다면 분명히 다시 체육대회 개최 경비가 추경에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도로과 시설비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육교시설공사를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현재 예결위에서 삭감한 사유를 보면 이마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행위자가 전액부담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삭감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현재 이마트 공사와는 별개로 시외버스 터미널 앞이 굉장히 붐빕니다. 그건 위원장님도 느끼셨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횡단보도 자체가 우리 도보로 건너가는 행인들이 굉장히 사고위험도 있고, 또한 현재 상태로 굉장히 시외버스 터미널로 들어가는 버스라든지, 택시 그 다음에 일반 시내버스 이런 걸로 해서 붐비기 때문에 반드시 육교가 필요합니다. 물론 예결위에서 이마트쪽으로 지금 전액부담을 시킬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건 좀 과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는 시에서 당연히 육교를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삭감한 사유는 뭐 그렇게 밝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 국외여비 삭감을 6천4백만원인데 3천2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내년에는 박람회를 유치를 하기 위해 총력을 국내외적으로 지금 홍보라든지 또는 해외로 나가서까지도 유치활동을 하여야 되는데 50%를 삭감한 것은 활동 자체가 위축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활동을 하다보면 필요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다시 계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삭감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뭐 또 구 여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구 여천군지역에 읍면지역에 주민숙원사업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도비가 보조가 됩니다마는 30억에서 60억 이런 얘기도 들리고 도심권에 동은 불과가 1, 2억, 3억 이렇게 밖에 아마 예산이 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면서 삭감사유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읍면쪽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먼저 이동찬의원님이 네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시민체육대회경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물론 저희 예결특위에서도 금년 2000년과 같은 시민의 날 행사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 이동찬의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아마 시민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추경예산에 다시 확보돼야 되리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결특위에서 체육회에 이관할 돈을 예산을 이제는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2001년도에 다시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주관이 돼서 모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시민의 날을 저희들이 치뤄야 될 거 아니냐 물론 경기종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인 체육회 경기종목수는 안 되니까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가지고 여기에 주체가 돼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일부를 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시외버스터미널 육교시설공사인데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이마트가 시설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가 삭감 이유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장내적으로 저희 도시기본계획에도 나옵니다마는 어차피 여수반도 도시기본계획이 되면 시외버스 터미널이 저게 옮겨져야 됩니다. 저 위치로서는 도저히 시외버스 터미널로서의 위치가 상당히 부적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래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세계박람회 국외여비를 한 50%삭감했다 하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내년도가 2001년도가 세계박람회 어찌보면 마지막 카운트다운의 해인데 저희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여수시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부족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여수시 추진위원회에서 아직 성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한 1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잘 들어오면 한 7억정도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현재 모금된 것은 한 3천만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금년 12월달엔가 공장 사장단들과 아마 미팅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내년 1,2월달 정도 되면 공장 사장단들하고 미팅이 된답니다. 거기에서 모집 기금이 들어오면 그걸로 해서 여수시 추진위원회에서 사용을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국외여비도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반을 삭감을 시켰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네 번째 참 위원장으로서도 이런 답변을 하기는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있습니다마는 자꾸 구 여천이니, 구 여수시니 이런 것은 참 굉장히 이 자리에서 서서 답변이라고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봤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주민숙원사업비는 미연에 집행부에서 각 읍면동에 자체사업을 조사를 해서 전부 올라 온 사업인 줄 압니다. 물론 저희 예결위에서도 이 주민숙원사업비 때문에 항목별로는 저희들이 못 따졌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개괄적인, 포괄적인 면에서는 계속 이렇게 주민숙원사업들을 2천만원, 3천만원 이리 세워야 되겠느냐 쉽게 말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면 방파제를 하나 내는데 차라리 예산을 모아놨다가 한 군데 이렇게 다하지 2천만원, 3천만원 하면서 방파제 한다거나, 선착장 한다거나, 이거 2천만원, 3천만원 가지고 선착장 몇 미터나 나갑니까? 이건 완전히 땜질식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구 여천시, 구 여천군 이건 따지지 말자, 계속적으로 예산서에 이게 통합된 지 한 2년이 다 됩니다마는 꼭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겠느냐하는 포괄적인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희 예결특위에서도. 물론 항목 하나 하나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적으로 따져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전체적인 틀에서 그런 이야기가 논의가 됐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찬의원 손듦)

계속하십시오.

두 번째 육교 관련해서만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비를 전액을 삭감을 하셔가지고 원인자 부담행위로 해서 이마트쪽으로 설치를 유도를 하셨다 그랬는데 만약에 이마트쪽에서 부담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본래 저게 이마트가 오기전에 전임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저기다가 마트를 한번 해볼려고 하는. 이 통합이 되기전부터 저게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본래 저기 터미널앞에 저기가 육교설치가 아니었고 지하상가 위치였어요. 지하상가. 본래 처음에 그랬습니다. 구 여수시에서. 저기 터미널앞에 그 다음에 중앙상가, 중앙동 일부, 광무로 일부 여기를 지하상가를 할려고 구 여수시에서 계획을 세웠다가 그 계획이 없어졌어요. 백지화 됐습니다. 그 이후로 그 마트를 해볼려는 업자가 사실은 지하도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안돼가지고 다음에 육교로 바꿨습니다. 그게 육교로 바꿔가지고 처음에 그런다 했다가 또 나중에 육교가 50대 50대, 쉽게 말해서 시에서 50%부담해 주고 업자가 50% 하고 이렇게 이게 협약이 돼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미 업자가 바꿨거든요. 그 업자가 아니고 그런데 그 업자가 바꿨는데 그게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고 아니면 집행부에서도 그런 한계점을 명확하게 짚어본 다음에 정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세워야 됩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저희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이걸 삭감을 했었습니다. 원인자부담으로 해달라 하고.

예, 이상입니다.

최철훈의원님, 질의 하겠습니까?

예, 하나만 여쭤볼랍니다.

하십시오.

그 3려통합내역사 발간에 대해서 애초에 문화원 향토사료집으로 대처를 하자 그래서 3천만원이 삭감이 됐다가 이게 다시 계상이 됐는데 예결특위에서 주무 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3려통합내역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년이 지나갔는데 이 책자가 발간된다고 이제 올라온 이유 그것을 뭐라고 설명했는지 좀 답변 해 주십시오.

물론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3려통합에 대해서 검증된 쉽게 말해서 통합내역사에 대해서 검증된 지금 책자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개별적으로 어떤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발간된 줄은 제가 알고 있는데 검증된 어떤 3려통합내역사에 대해서는 아직 없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해줬던 일 중에 아까 설명했다시피 반드시 편찬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물론 편찬위가 구성이 되면 각 분야에서 편찬위가 되겠지요. 물론 의회 의원님도 들어가셔야 되고 집행부 들어와야 되고 사회단체라든가 모든 단체에서 들어 와서 정말로 내역사 그대로 왜곡이 안 된 3려통합 내역사 이걸 한번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3천만원을 별도로 저희들이 마련해서 내무위원회에서 문화원의 4천7백만원 향토사료집에 포함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 예산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3천만원을 세워서 편찬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서 한번 책자를 만들어 내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하여 주었습니다.

내용은 뭡니까?

아직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모릅니다. 편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예, 좋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통합이 당시에 두 번이 결렬됐고, 세 번째 이것이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 시도 할 때까지 어떤 반대를 했던 측들의 의견들이랄지 그 다음에 수랄지 이것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세 번째 지금 통합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진실이 왜곡되지 않는 그대로의 내용이 실 내용으로 책이 발간이 되자면 당시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찬성했던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갈 것입니다. 분명히 그게. 실명도 거론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했던 그 사람들은 당시에 통합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고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조금 여건이 성숙되면 통합을 하자 이런 측의 반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책자가 이렇게 발간이 돼서 그렇게 나갔을 때 실명이 거론되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영원히 여수 역사에 죄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자 발간은 정확하게 아주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잘못했다가는 다시 잘 되어 가는 통합자체가 지금도 통합 잘 됐다는 의견이 한 90%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42% 정도밖에 효과를 못 본다는 그런 조사결과가 나와 있어요, 한 시민단체에서.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다시 어떤 분란을 일으킬 그런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떻게 설명을 해서 3천만원이 계상 됐는가 그 이유를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물론 저희 예결특위에서도 굉장히 그 점을 우려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통합 당시에 통합을 찬성했던 사람 쪽에는 별 이의가 없고 문제가 없는데 어찌됐든 그래도 그때 당시 때 보면 두 번이 결렬됐고, 마지막 세 번째 통합이 됐는데 통합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이제 와서 책자로 발간이 된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우려된 점이 많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한도 편찬위원회를 각계각층에서 구성을 해서 물론 찬성했던 사람, 반대했던 사람, 중도에 있었던 사람, 아니면 언론기관도 참여를 해야 되겠고 아니면 학자들도 참석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편찬위원회를 만들어서 물론 여기에서 심도 있게 내용을 걸러야 되겠지요, 물론, 자 이런 내용은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지만 제 개인적인 소관은 그렇습니다. 이 역사적인 3려통합을 했는데 검증된 책자하나 없었다고 그러면 후손한테 보여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반드시 후손한테 남겨서 반대를 했든 찬성을 했든가에 이건 꼭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이게 한 곳으로 왜곡이 돼서 책자가 만들어지면 안되겠지요. 있는 그대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편찬위원회를 꼭 구성을 해서 검증된 책자가 나와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예결특위에서 논의가 돼서 이 예산을 반영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만규의원님.

제가 먼저, 이따 이만규의원님, 발언권 주십시오.

그래요, 서완석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3려통합을 논하고 3려통합사를 쓸려면 적어도 3려통합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구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 이리 생각이 듭니다. 문화원에서 쓴다고 그러는데 문화원에 4천7백만원 향토사료집 수집 지원 바로 이런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 돈가지고. 작년에도 지원했는데 작년에는 이상한 책을 만들어 놨어요. 짜집기 해 가지고 올해는 또 뭘 짜집기 한다는 것이에요. 향토사료, 3려통합 때 향토사료로 전부다 자료수집해서 모아놓을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어요. 이 문화원에 똑같은 문화원에서 한다는데 과연 문화원에서 3려통합에 대해서 이 책을 쓸만한 그런 입장이 있는가도 지금 문제이고 또 4천7백만원 무엇에 쓸 것이에요. 4천7백만원. 작년까지 다 해놓고. 이 문제가 좀 더 솔직해지면 우리 시장이 특징인한테 책 쓰라고 돈 지원할려고 했다가 97년도까지 우리 여수시 역사 책자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향토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97년 이후부터 쓰겠다, 3년 동안 쓰겠다, 3년 동안 뭘 쓸거이냐, 3려통합사로 이렇게 바꿔졌어요. 우리 문화관광과 이런 식의 예산은 편성돼서는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어디 국회의원한테 전화하고 뭐 어떤 의원들한데 전화 해 가지고 적어도 의회가 이제는 제대로 낭비성, 시급성, 정확성 이런 것 따져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문화원 4천7백만원 가지고 이거 가지고 자료수집해 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딱 올려줘 버려요. 이걸. 그리고 지금 이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하고 민선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전국적으로 행사성, 낭비성 이런 예산편성 해 가지고 지금 난리가 됐잖아요. 이게 안 되겠다 해서 민선시장 하지 말고, 임명제 시장하자까지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렇다면 의회라도 견제를 해야 됩니다. 이제라도 좀 낭비성을 줄이자, 낭비성 줄이기가 어디에서 줄이겠습니까? 경상적경비 줄여야지요. 사업비야 우선 순위를 따져서 꼭 투자해야 할 적은 사업이 순위를 밀리면 큰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갈 수도 있고, 큰 사업이 급하지 않으면 작은 사업으로 사업비가 갈 수 있는데 경상적경비 가지고 절감을 해서 올바른데 투자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우리 경상적경비가 99년도 소위 98년도 통합 되어가지고 99년도 예산보다 2000년도 예산이 인건비는 구조조정에서 줄어들었는데 경상적경비는 60억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2000년부터 2001년도 예산 편성 요구한 걸 보면 33억이 더 늘었어요. 2년만에 100억이 들었어요. 경상적경비가.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의회에서 봐 가지고 자, 경상적경비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제 낭비성 있는 것은 좀 줄이자, 축제도 불필요한 것은 줄이고 또 하더라도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알차게 한번 해 보자, 돈만 써부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벤트사업 계약해가지고 쇼하고 그런데 돈이 다 들어가요, 무대 만들고. 그러지 않고도 잘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경비를 줄여서 한번 해보자 시는 돈 많이 있으면 펑펑할려고 그러지요. 그렇다면 의회에서 견제를 해가지고 줄여서 허리 띠 졸라매고 해 봐라, 지금 나라가, 경제가 어느 상태입니까? 지금 실업자가 얼마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돈으로 5백만원, 3백만원 새로운 새롭게 올라온 사회단체 지원하는 것은 없애자, 여성단체 체육대회 보조한다고 올라왔어요. 이것이 짜잔하게, 예산서에. 그 이런 것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 풀보조금 있잖아요. 꼭 필요하면 거기에서 지원하면 돼. 예산서에다가 여성단체 체육대회, 남성단체 체육대회 오면 주겠습니까, 또. 이런 것은 의회가 견제를 해야지요. 지원할 것 같으면 그런 돈까지 지원을 하고, 시가 이렇게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단체나 뭐나 행사한다고 돈 주라면 다 주겠다 약속해가지고 하는 식에 예산편성이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달라지고, 우리가 진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무위에서는 이런 민간단체 행사성 경비 그런 단체들로부터 욕을 얻어 먹어가면서도 불편한 것은 삭감을 하자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예결위에서 다시 올라와 버리니까 영 큰 틀에서 이렇게 어려운 경제, 올바른 지방자치, 의회 역할, 낭비성 줄여가지고 그 효과적인 사업투자 이런 목적에 제대로 부합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보십시오. 일등 화장실 인증기관, 이 기관이란 것은 관공서 같은 데 화장실 깨끗이 하면 우리시가 용품 화장지까지 관공서에 다 사줘야 됩니까? 이런 걸, 이게. 우리 내무위에서 짤라놨으면 이런 건 안 해야지요. 어려운 사람 실직자가 지금 몇 세대입니까 5천 세대가 넘습니다. 실업극복 국민운동본부인가 스스로 자기들끼리 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끼리 내가지고 행사하는데 거기는 7백만원, 1년 내내 사업비 7백만원 주고, 화장실 기관에 화장지 사주는 게 6백만원이에요. 그런 데는 다 안 사줘도 다 기관이니까 다 챙길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짤라놨으면 짤라야지요. 안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야기 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안 할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답변 내용이 그렇겠습니다마는 아까 말한 3려통합사 내역사에 3천만원이 문화원에 향토사료집에 4천7백만원이 있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편찬위원회를 아마 구성해서 할려고 그러면 이 3천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예산 자체로, 그래서 문화원의 향토사료수집 4천7백만원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구성되면 최소한도로 아마, 이 예산가지고는 어려울 겁니다. 최소한도 위원회 모여서 조사활동하고 어쩌고 그럴려면 그래서 문화원에 4천7백하고, 향토사료집 3천만원하고 해서 아마 이 예산도 저는 부족하리라 봅니다. 제대로 된 검증된 책이 나올려고 그러면 그래서 일단 자료수집을 한번 해봐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줬고 두 번째는 우리 서완석의원님이 경상적경비 즉,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 이런 것이 큰 틀에서 보면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자꾸늘어납니다. 뭐 이러다보니까 서완석의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시군구 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하자, 이런 참 이야기도 나오고 그럽니다마는 자꾸 선심성이 많이 나가지요. 그런데 최대한 저희들도 많이 깎아볼려고 예를 썼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까 잠깐 얘기 해 주셨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됐던 것이 저희 예결위에서 살아난 것이 한 대여섯가지 됩니다.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개최경비하고, 그 다음에 영호남교류,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이나 이것도 저희들이 통영하고 그 다음에 울산하고 저희 자매도시가 통영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울산은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자매결연을 맺었답니다. 그런데 그쪽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줘서 상대방, 자매결연 상대방쪽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이건 세워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일등화장실 인증기관 용품 지원은 물론 그렇습니다. 금년 2000년도부터 지금 일등화장실 인증패를 주는데 화장실 문화를 이제 좀 바꿔야 된다 하는 뜻에서 여러분들도 화장실 문화를 바꾸자는데는 반대하신 분들은 안계실 줄 압니다. 물론 한달에 한 5만원 정도해서 아마 화장지를 이렇게 대주는데 금년도 2000년도에 보면 아마 오동도하고 터미널 이렇게 해서 몇 군데가 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기관에 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다중 인구가 많이 모이는 화장실, 또 물론 개인건물도 이제 앞으로 좀 우리가 하자 그래서 개인건물도 사람이 많이 드나 드는 곳은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만들어 보자 하는 뜻에서 아마 이런 게 정책적으로 참 좋은 정책이다, 하는 뜻에서 일등화장실 인증제를 만들어 줘서 저희들이 내무위에서 전액 삭감됐던 것을 예결특위에서 다시 살려줬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이 예산이 자꾸 세분화 되어 가지고, 새로운 단체가 생기면 어차피 와서 또 하면 또 하나 세워주고 세워주고 하는데 물론 서완석의원님이 질문했던 큰 포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뭡니까, 경상적경비라든가 아니면 민간 및 사회단체 자원보조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줄여져야 되겠다 하는데 있어서는 같은 공감을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아까 이만규의원님.

여수시에서 제일 먼 곳에 있기 때문에 항상 양보심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전부 제 시간입니다. 이제는 우리 동료의원 우리 이동찬의원님께서 구 여천군쪽에 소규모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예결위원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구 여천군쪽에 먹고 있는 물은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여수시에 살고 계신 분은 상수도 물을 먹고 있습니다. 상수도 물은 48가지 수질검사를 하지만, 간이상수도에서 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8가지 밖에 수질검사를 안합니다. 그래도 건강만 합디다마는 왜 소규모사업을 말씀하냐 그러면 언제쯤이나 소규모사업이 조금 사라졌으면 쓰겠습니다, 저도. 대규모사업을 하나 달라고 집행부에다가 요구하게 되면 아직은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소규모사업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구 여수시쪽에 벽체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림을 그려서. 그러나 구 여천군 쪽을 보게 된다면 이제는 담장개량사업입니다. 우리들이 담장개량 사업이후에 담장에다가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는 수수십년 이후입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형태가 다릅니다. 마을마다 형태가 다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찌 사업 하나를 큰 걸 했으면 쓰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들 언제 한 번은 구 여천군쪽에 있는 읍면쪽을 한 번 돌아다닙시다. 같이 함께. 해가지고 소규모사업을 줬을 때 그 사업이 과연 타당한가, 안 한가 하는 것을 한번 검증을 한번 해주시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더 대대적인 사업을 주시고 만약에 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사업을 안 줘도 좋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한 뿌리입니다. 뿌리라고 하는 그 정서를 찾읍시다. 행정적인 통합은 됐지만 정신적인 통합이 되지 않는 것에 매우 아쉬움을 가지면서 앞으로 동료의원께서 구 여천군 출신에 대한 구 여천군 쪽 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를 더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위원장으로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구, 구 이 소리가 들어가면 굉장히 저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단지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사업의 큰 것이라고 했던 것은 뭐냐 하면 다른 이런 큰 사업이 말고요, 방파제나 선착장이나 이게 1년에 꼭 예산세워지면 2천만원, 3천만원 이리 세워지거든요. 이리 하지 말고, 한꺼번에 예산이 투입이 많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미터수를 많게 해서 이런 뜻에서 제가 사업의 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지금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보수거든요. 선착장 보수, 그게 참 허술하게 과거에는 됐었습니다. 파도가 치면 돌이 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의 세 수입이 약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 돌이 빳기전에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저는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맨날 설명해 봐야 우리 위원장님 모르십니다. 언제 한번 삼산 들어오세요. 직접 보시고 아, 필요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의장님.

예, 최채곤의원님.

조금전에 우리 박기성의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장님이 오실 때까지 정회를 하시고 시장님이 오시면 다시 시작하십시다. 이왕이면 시장님이 오시면 하십시다. 예결위원장도 그대로 그 상태에서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진행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 말에 분명히 의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나오셔갖고 여러분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이거 하시고

아니, 시장님이 오시면 그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말하자면

종결해 놓고

아니, 종결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선포하기 전에

종결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하자 그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선포전에 이야기를 할게요.

의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은 의제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최채곤의원이 이야기 하시니까 동료의원님들이 전부 속개를 하시자고 하는데 속개해도 좋습니다.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의회가 이런 식으로 자구 운영되면 여수시의회를 집행부에 우습게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록 오늘 시장님이 이게 폐회때까지 못오신다 손치더라도 우리 의장님 명의로 강력히 이건 항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가만 있어 보십시오. 이것만 우선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 질의 시간이니까 이것만 일단 해놓고 선포는 아직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실 분들은 그 얘기에 대해서 다시 하지요.

아니, 예결위원장 그대로 놔두시고 이 상태에서 정회를 하자 그말입니다.

예결위원장께

마치지 말고.

잠깐 계십시오. 예결위원장님께 질의 할 사항 없습니까? 이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잠깐요, 어제 저기 시장님이 내 방에 어제 끝나고 들르셔 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대요. 뭔 얘기를 하시냐면 도지사님이 다리도 편찮은데 그 해양엑스포관계 때문에 저쪽에 외국을 갔다오는데 오늘 사실 제2의건국관계 때문에 점심을 같이 하게 됐다 그러대요. 그런데 점심, 제2건국 관계는 놔두고라도 우리 여수가 지금 해양엑스포유치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가서 이렇게 고생을 해 놔서 인사만 하고 12시, 아까 그 30분이라는 것이 그냥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바로 와서 여기 오시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안을 시장님 오시면 가결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럽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12시 30분 아까 말씀하신 30분 정도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하고 오신다고 해가지고 시작전에 의장님께서 30분정도 있으면은 시장이 오실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구하고 시장께서 약속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훨씬 지나가지고 지금 4시 20분 전입니다. 무려 지금 약 1시간 4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 40분이 지났는데 시장께서 약속을 해 가지고 그 시간대에 도착이 안 되면 또다시 전달해갖고 양해를 구하시든지 했어야 맞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회의진행하는 과정에 부득불 정례회 폐회전까지 참석이 어렵겠다 이런 통지가 안 온 것 같애요. 제가 보니까. 그러시지요. 이게 저희 의원님들한데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될 사항인가 모르겠지만 과거에 시장님들은 안 그러셨는데 조금은 앞번 전 구 여수시 시장보다 젊으신 우리 주승용 시장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 때 본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니까 의원들은 편안히 앉아서 하는데 나는 왜 서서 하느냐, 피곤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 그래요. 간부회의 때. 이게 뭐냐 지금까지 의회가 존치한 이래 관선시장이든, 민선이시장이든 1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한 본회의장에서의 답변은 그런 방식으로 해 왔어요. 그런데 더 젊으신 시장이 취임해가지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런 얘기를 그런 말씀을 공공연히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오늘도 정례회 마지막 날은 오늘 하루밖에 없습니다.이 날짜는 하룹니다. 세계박람회를 핑계로 하든, 이유로 했든 간에 허경만 도지사하고 밥먹고 논의할 시간은 이후로도 숱한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을 안 하시고 더더군다나 30분이후에 참석하기로 했으면 약속을 지키시든지 아니면 중간에 메모를 전달해가지고 부득불 차질이 있으니까 양해를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이 폐회를 목전에 둔 게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비록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폐회가 된다 손치더라도 이런 형태가 2000년 달력과 함께 묻어 두고, 2001년부터 의회를 이렇게 무시한 듯한 행동을 집행부의 장이 안 하도록 우리 의장님께서 강력히 항의해 주실 것을 저는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황치종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박기성의원님이나 최채곤의원님 말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오늘 만약에 시장님께서 예정시간이 3시라고 한다면 어제쯤 우리가 정회시간에 의장단이 합의해서 회의를 늦게 열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 기 회의를 속개했다면 의장님께서 말씀한 30분 후에 안 오시면 그때 다시 의견을 한번 물어서 정회를 해서 오실 때까지 정회를 한다든지 사실 빈 강정 먹기 아닙니까? 회의는 다 끝내고 들을 얘기 다 듣고, 물을 거 다 묻고 이제 올 때까지 정회를 해서 한다면 이건 힘겨루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은 회의를 마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엄중 항의하고 또 차후에 이런 일이 있다면 회의를 속개하지 않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회의는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정성의원님.

하성성의원입니다. 저는 목이 아파서 되도록이면 발언을 자제를 했습니다마는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동료의원님들께서 시장님 불출석관계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정례회 마지막 날입니다. 약 한 3천9백억이 넘는 2001년도 33만 시민의 살림살이 틀을 짜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시장님이 불참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물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겠노라는 그런 말씀을 의장님께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전에 4차 본회의 개회 직전에 의장님께서 사정의 말씀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방금 몇 몇 동료의원들이 발언한 바와 같이 이대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의장님께서 앞으로 시장님이하 우리 1천7백여명의 공무원들이 본회의나 의회에 부름이 있었을 때는 필히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력히 조치를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그만 마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최현범의원님.

최현범의원입니다. 저는 아까 의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지금 당장 참석이 안되고 조금 지연된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우리 동료의원들은 그것이 묵시적으로 동의를 해서 회의를 진행한 것이지 안 오실 것이라고 결론을 내고 우리끼리 회의 합시다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랬기 때문에 30분후에 오신다는 것이 교통사정상 또는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처음부터 오시는 것으로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유감을 사실 표합니다. 왜냐 하면은 이 공직자가 이야기한 것은 사실 이게 참 바꿔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제 분명히 시장님이 제 방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일 점심을 그 자리가 점심자리가 되어도 먹는 둥, 마는 둥 하여간 하고라도 오시겠다고 그 말씀을 하시고 아까 쪽지를 읽어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서 30분정도 회의 출석이 늦어지겠다는 말은 아까 내가 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하여간 여러분들이 그 얘기 하신대로 제가 강력한 항의를 하겠습니다. 예, 정근진의원님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한 말씀 하겠습니다. 우리 박기성의원 시초 말 타당한 얘기고 결론적으로 우리 그런 중요한 자리라 하더라도 부시장 보내고 자기는 오늘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대단히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국·과장 살림꾼들이 다 앉아 계십니다. 부시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황치종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들을 얘기 다 들었고 했기 때문에 의장께서 확실하게 시장님께 확실한 경고조치, 충고의 말을 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범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장님이 처음부터 약속한 사항 아닙니까, 의장님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30분 늦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못 오실거라고 얘기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의장님이 지켜야지요. 안 오시니까 정회를 시켜야 될 거 아니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까 묻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결정되기 전에 내가 정회를 할까요하고 여러분들께 물었지요? 안 그렇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하십시오. 서종대의원님.

이번에는 말을 자제할려고 상당히 했습니다마는 오늘 마지막 보내면서 가만히 보니까 조금 이 두 갈래로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끼리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시장이 같은 민선시장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관선시장으로 하자 또는 단임제로 해야 되겠다 왜, 여러분들 조금전에 예결심의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질문도 나왔습니다마는 선심성 행정을 한다,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시장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정상적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선심성으로 보여지고 상당히 색다르게 보여지는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조금전에 동료의원들이 전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2000년도 마지막 보내는 정례회, 회의 마지막날입니다. 그리고 33만이 쓸 수 있는 2001년도 예산을 결정짓는 날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집행부장인 시장이 이 자리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있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공감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시장도 자기 나름대로 도에서 도지사 이하 어떤 회의가 있다보니까 전남의 제1도시인 여수시장이 빠질 수도 없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장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의 대표인 의장님에게 일단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보고 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의장은 지금 현재 시장 말 한대로 그대로 듣고 그 다음에 그대로 할 줄 알고 오늘 우리 의원들 앞에서 단상에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이 약속을 안지켰지, 의장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내가 봤을 때는 결례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 우리 의원을 시민의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가령 의회 의장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조금 정도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빨리 연락을 해서 이리이리해서 좀 늦어지겠습니다 하고 우리 의장님한테 다시 보고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결례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단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인 민선시장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밖에 안 된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걸가지고 콩이야, 팥이야 이게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의장님한테 모든 오늘 일어난 모든 이런 사항을 의장님이 집행부에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제차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을 지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식순대로 오늘 의회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현범의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최채곤의원님이 제일 처음에 발언자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광주를 가신 걸 알고 있어요. 왜 우리 예산결산위원장을 앞에 앉혀 놓고 시장님도 계실 때 나는 오시면 논쟁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조금전에 도서민이라 그래갖고 한 30%특혜 준 줄은 알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은 사실은 시 자체에서 모든 부분이 이루어지지만 읍면은 소규모사업이 한 1년이면 수십개 돼요. 그러면 면에서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내가 봤을 때는 행정적으로 봤을때 착오가 아니냐, 또 같이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결산위원장 있을 때 할려고 그랬는데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그런거예요.

조금 조용히 해주십시오. 얘기하십시오.

제 말은 시장님이 계실 때 그런 부분에서 동하고 면하고 무슨 차이점이 나는 거냐 예산을 갖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끔 돼야 되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부족해서 거기 가서 감독할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냐 따져볼려고 그런거지 다른 뜻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조금전에도 우리 동료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장님이 계셨을 때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시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마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본의원이 맨 처음 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불참에 따른 지금 지적을 본의원이 맨 먼저 했기 때문에 제가 동료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의회 들어와 가지고 제가 어제 시정질문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시장님에 우리 대 여수시의회 의회 관이 문제가 사실 있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출발도 안 하신 것 같단 말입니다. 이게 아까 우리 황치종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안건심사가 덜 끝났거나 이럴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 끝내 놓은 상태에서 의결만 앞두고 몇 시간이 될지도 모르는 우리 시장님하고 하는 것은 혹 밖에서 봤을 때는 힘 겨루기 이상으로 안보일 것 같단 말입니다. 지금 이 의사당 내에 이 분위기를 현재 의원들이 느끼고 있는 이 모든 분위기를 우리 의장님이 그대로 집행부 시장한테 전달하시고 어떤 방식이 됐든간에 이 불참에 대해서는 의회가 폐회된다 손치더라도 시장의 공식적인 사과문을 받으시든 해 가지고 그 사과문을 저희 동료의원님들한테 폐회중이라도 배포를 해주시든지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우리 의회에 대한 시장의 시각을 좀 의장님이 고쳐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의결하고 그냥 폐회하는 것 더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김일랑의원 말씀하십시오.

참 깝깝하요. 당초에 의장님이 우리 시장님이 불참한 사유를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했더라면 이런 것이 없었을 텐데 그것이 없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랬지 않았습니까?

아, 내가 늦게 왔구나, 미안하요. 지금 안건 10개중에 9개를 처리하고 하나가 남았습니다. (『다 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아니 방망이가, 남았는데 지금 시장님이 오셔서 뭘 하자는 거예요. 시장님이 와서 여기 앉아 계시면 다시 녹음을 통해 가지고 이때까지 우리 진행상황을 싹 들려준다는 것입니까? 오셔도 도새 표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자기 개인의 편의에 의해서 개인 일을 보러 갔다고 할 것 같으면 분명히 잘못됐지요. 허나 지사님을 만나러 간 것도 우리시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원들이 그걸 이해를 하시고 뭐 사과를 받고 어쩌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리고 이렇게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이야기를 들을 사람이 다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분들이 전부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시장님은 저 분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방위 설정만 해주는 결정권자입니다. 이런데 그걸 꼭 앉혀놓고 방망이 치자는 것이요. 이대로 진행합시다.

최현범, 최채곤의원도 이해하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본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천9백5십3억 5천8백5십4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7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8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時5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