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석만 의원 발언
석만
김석만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함안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의사담당주사
제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강호명 위원, 간사에 조석제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2000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2000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2001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2000년 12월 14일 함안군수로부터 가야하수관거정비사업비공공자금관리기금융자차입계획안과 중소도시지방상수도사업환특융자금차입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00년 12월 11일 진종규 의원외 2인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5분
석만
김석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호명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
강호명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호명 의원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2000년 11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2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2000년 12월 12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5차 회의에 걸쳐 심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온 2001년도 수정예산안을 2000년 12월 18일 제6차 회의에 상정하여 2000년 12월 20일 제8차 회의까지 심도있게 검토 심사하였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법령, 조례 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한 모든 세입원을 누락없이 전액 계상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2001년 산업구조의 재편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 및 실업해소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전시적·낭비적 요인 등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절감하는 긴축재정은 물론 투자사업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계획적인 재정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전 위원이 심도있는 검토작업을 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981억2570만8천원, 특별회계 136억2650만8천원으로 총규모는 1117억5221만6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은 세입분야중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세수증대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투자분석이 따라야 하는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 세입 14억4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따라서 세출분야에서도 세입분야전입금 4억7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경상경비중 임의단체보조금 3000만원외 42건에 대하여 8억8911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액 증액하였고 기타부문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또한 2001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 편성후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의 변동사항에 따른 조정을 위한 것으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027억9391만2천원, 특별회계 136억2650만8천원으로 총규모는 1164억2042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심의결과는 세출분야중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군민바둑대회지원 100만원, 자치행정과 농촌사랑학생 자원봉사대운영 지원 300만원, 환경보호과 현장학습체험 자연학습원운영지원 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문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문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진종규의원외2인)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진종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진종규의원
진종규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함안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28일 1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가야하수관거정비사업비공공자금관리기금융자차입계획안(군수제출) 4. 중소도시지방상수도사업환특융자금차입계획안(군수제출)
10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가야하수관거정비사업비공공자금관리기금융자차입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중소도시지방상수도사업환특융자금차입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도시과장
도시과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석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상수도확장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하수관거정비사업비공공자금관리기금융자차입안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도시화에 따른 하수발생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미처리상태로 함안천, 신음천에 방류되어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어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시행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처리효율을 높임으로써 수질오염이 극심한 함안천, 신음천, 낙동강, 남강 수질개선과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면 가야읍 하수처리구역내 전시점까지 26.7㎞에 대해서 41억96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2001년도부터 2002년까지 12.14㎞에 대해서 47억1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01년 사업비 재원 총 47억1400만원중 양여금 16억2200만원, 군비 6억9500만원을 제외한 24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하려는 계획입니다.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융자금 원금상환은 양여금 70%, 지방비 30%이며, 개보수일 경우에는 양여금 30%, 지방비 70%입니다. 이자상환은 신설의 경우 이자율 국비 5% 초과분에 대한 국비지원, 양여금 3.5%, 지방비 1.5%이며 개보수일 경우 국비는 5% 초과분에 대해서 지원되며 양여금 1.5%, 지방비 3.5%입니다. 본 사업의 시행으로 함안천, 신음천, 낙동강, 남강 수자원보존, 하수의 효과적인 배출로 처리장 효율 상승 등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중소도시지방상수도사업환특융자금차입안입니다. 함안군은 창원·마산 인근지역으로 물 수요량 급증이 예상되나 외형적인 여건으로 상수원 확보가 불가능하고 상수도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와 경남도에서 시범개발을 완료하고 강변여과수 취·정수장 시설 설치사업이 확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추진 중인 칠서강변여과수를 개발하고 마산칠서정수장과 강변여과수 정수장 수수를 위한 가야지구와 삼칠지구의 관로를 확장하여 급수구역 확대와 아파트 유치 등 함안건설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가야·삼칠지구 상수도확장에 120억원, 강변여과수 확대개발에 174억원, 군북상수도확장사업에 55억원 등 총 340억을 투입하려는 계획입니다. 2001년 차입액을 보면 21억8000만원으로서 융자의 종류는 환경개선특별융자금이며 상환방법은 연리 3%,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자금상환은 사업수입 및 시설분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실시로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양질의 상수급수로 주민건강증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채 발행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야하수관거정비사업비공공자금관리기금융자차입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소도시지방상수도사업환특융자금차입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결
10시25분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00년 12월 22일부터 2000년 12월 27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