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종문입니다. 총괄사항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지방세수입은 총 6,200만원이 증가해서 53억2,4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보통세안에 주민세중에 7,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중에 균등할주민세가 300만원, 소득할 주민세가 7,400만원이 증이 되고, 재산세는 2,9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행세는 4,1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900만원이 증이 되고 사업소세는 2,1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총 1억8,200만원이 증액되어서 129억9,900만원이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이 2억2,1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700만원 증이 되고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와 예방접종해서 1,6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하천골재 생산수입이 1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2억3,1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중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과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부담금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정기예금이자수입이 2억7,800만원으로 경정 413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1,3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잡수입중에 과태료수입은 환경과태료외에 10개 과태료에 대해서 2,9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다목적댐 구역내 하천사용료 5,7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서 법정교부세 27억7,3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교부세는 5억3,000만원, 용대관광지 조성사업비 4억원과 호우피해 및 태풍피해 복구비 1억5,000해서 총 33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총 1억7,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이 4,9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금수입에 마사회기금은 농어촌청소년 .... 설립 장학금 1,8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도비는 2억2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41페이지 중간에 산업경제과에 새농어촌건설 지원사업비 도비가 2억5,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지방채는 15억을 원통교가설공사로 지역개발기금 차입을 하려고 했던 사항을 전액 감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로 일반행정은 5억500이 증가하고 예산운영에 9,9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중에 시설비가 1억1,9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중에 소규모 주민사업비 3억원만 남기고 현재 5억중에서 2억을 감액하고 군부대진입로 확포장공사 52연대 군부대 아파트 진입로 포장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개발에 자체사업비 6억원은 남북택지 2단지사업 4억원, 한계지구 온천개발시추 2억원, 행정관리에 자체사업중에서 야외 의전용 물품구입비 500만원, 일선행정조직운영에 일반경상비 100만원 감과 재해보상금 3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서 시설비 600만원은 군정홍보용 아취탑 전부분 보수액 6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의 자체사업중에 시설비 청사사무실 이동에 따른 네트워크 공사비 650만원이 지원되고 자산취득비 전자결재 운영서버는 3,5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에 전산개발비 600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 재산관리에 일시사역 인부임 1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 시설비 3,000만원은 군청대회의실 수리비 2,200, 군청 대회의실 LCD프로젝트 설치 1,900만원, 예비비중대본부 이전공사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에 자체사업중에 300만원이 감을 했습니다. 민속박물관에 일반운영비 200만원 감과 일반보상금 200만원 감 체육진흥에 농어촌 청소년 유망...장학금 1,800만원, 보건관리에 2억9,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사업 300만원, 시설비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이전신축 시설공사비와 남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시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00만원 감이 됐습니다.환경관리에 있어서 배상금 100만원 감과 보조사업 매립장 2차 제방공사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오수처리에 재료비 200만원 감과 청소년관리에 일시사역 인부임 6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관리에 시설비 4,000만원은 기린면 현리 용포 간이상수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에 기타보상금 120만원 감과 보조사업중에 일반보상금 4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68페이지 자체사업비 전출금 3,100만원감과 생활보호에 보조사업중에 일반보상금 3억7,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보조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랑인보호에 행여사망자 구호해서 4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가정복지에 총 2,500만원을 감하면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72페이지 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500만원 감을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보육시설 운영비 1,700만원감을 하겠습니다. 도시기획관리에 시설비 7,000만원은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에 자체사업에 남면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사업비 3억5,000만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는 토지전산실 개축으로 800만원 증액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토지전산화에 따른 민원 무인....기 구입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에 일반운영비 200만원은 도로변 꽃길조성사업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문화마을조성에 용대지구 문화마을조성지구 사업비 500만원과 시설부대비를 감해서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보조사업중 새농어촌 건설사업비 미산1리 도비 2억5,000 군비 2억5,000해서 5억이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은 상사업비 2억원을 당초에 계상했던 사항을 삭감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30만원, 농산관리 보조사업중에 민간자보보조금 1억1,3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보조사업비 시설비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경지정리는 600만원, 시설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 보조사업 중에서 민간자본보조금 1,300만원이 감됐습니다. 농촌진흥에 농사시험연구에 보조사업 중에서 재료비 100만원이 감되고 민간자본보조금 시설원예 개보수사업비는 유리온실 적자로 인한 연탄보일러 지원비 1,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95페이지 지역경제개발에 보조사업중에 일반운영비 9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국내여비 100만원 감을 하고 일시사역 인부임 2억3,1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국비증액이 되면서 2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 3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관리에 시설비 황토방 표준모델 설계비 400만원, 빙어축제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대관광지 조성에 자체사업비 및 시설비 4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산불방지 보조사업에 산불감시 카메라 설치비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천관리에 경상비 일반운영비 8,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02페이지 재난관리에 기채보상금 100만원 감과 건설관리 자체사업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도에 시설비 교량유지 보수비 6,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농촌도로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 1억원을 감했고, 다음은 민방위비로 민방위관리비 보상금 1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비상대책 자체사업 자본보조 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재지출금 반환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억874만5,000원으로 13억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읍면 소관으로 인제읍은 설명을 생략하고 북면은 일반행정비에 시설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린면도 자체사업비에 시설비 1,500만원, 상남면에 자체사업 시설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5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가 50건 특별회계가 4건해서 총 54건으로 2001년도에 이월하여야 할 금액이 168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143페이지 남북택지조성은 총 사업비가 34억에서 40억으로 증액조정된 사항이고 산촌민속박물관도 당초 정정된 사항이 총 사업비 50억에서 60억으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통교 가설공사는 사업비가 당초보다 줄면서 사업기간도 2001년도에 2000년도로 완료하는 것으로 됐고, 소치2교 가설공사도 사업비가 조정되면서 2000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인제읍 터미널에서 중학교앞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도 사업비가 조성이 되면서 2000년도에 완료가 되고 다음 강원은행에서 남초등학교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도 사업비조성과 2000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147페이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상수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500만원 삭감해서 1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분야에 세외수입 3,100만원이 내부전입금으로 해서 3,100만원이 의료보호진료비로 적립이 되겠습니다. 3,100만원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의료보호 진료비 2억5,000만원을 감하고 시도비 보조금 3,100만원을 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생활보호 총 3억2,200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3억6,200만원은 의료보호진료비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 171페이지 세외수입은 2,000만원으로서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6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7,400만원이 증이 되고 잡수입에서 6,0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 경제개발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2,000만원, 자체사업으로서 융자금 주민복지지원 융자로 2,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총 3,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국고보조금 3,400만원과 도비보조금이 28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에 3,000만원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400만원 그래서 3,400만원과 도비보조금은 경노당 난방비 지원 순도비 28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로 사회복지에 564만원중에 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에 경로당 난방비로 564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경제개발에 농정관리에 있어서 보조사업 432만원은 농가도우미 시범사업비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 보조사업 일시사역 인부임 , 공공근로사역 인부임 3,000만원이 재료비로 추가로 계상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가 282만원이 감이 되면서 총 3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설명들으신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3억이나 감액이나 됐는데 이것이 혜택을 덜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료비 사항은 의료행위를 해서 의료비 총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 기금수입에 있어서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마사회 기금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운동선수에 한해서 되는 겁니까?

초중고등학생 120만원에 15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1페이지를 보시면 새농촌건설지원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강원도지사님께서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으로 농촌잘살기 사업으로 미산 1리가 올해 새농촌건설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도비 2억5,000, 군비 2억5,000해서 5억을 상사업비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를 보시면 군청 대회의실 수리가 2,5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수리내용이 어떤것이죠?

대회의실를 사무실로 구조 변경했습니다.

59페이지를 보시면 민속놀이 보전 및 전승마을 육성 ...... 어떤 내용입니까?

인제읍 남북리 숯가마등치기 민속놀이인데 기존 악기라든가 놀이기구는 군비라든가 상사업비로 지원이 됐는데 300만원은 육성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남북리 등치기 회원들 연령이 고령화 되면서 민속놀이 보전성이 희박해서 관계과에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예산 지출을 안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민속놀이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변해서 그러니까 차라리 좀 두고 단체가 좋은....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전에 긴밀히 접촉을 하면서 전통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리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문화관광과에서 이 숯가마등치기 보전을 위해서 계속 관리를 하는데 보전관계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보류하고 다음에 검토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64페이지를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해서 산간계곡 쓰레기 기동처리반 해서 67만8,000원, 또 자연휴식년제 수시감시원 이것은 자연 휴식년제에 대한 공공관리라든가 감한 이유기 뭡니까?

금년에 공공근로 대책사업으로 해서 공익근무원을 대체해서 썼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위원-거수) 박삼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75페이지 토지전산화 민원무인발급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비치하게 돼죠?

군청 민원실에 놓게 됩니다.

그런데 군청 민원실까지 민원인이 왔다고 보면 무인발급기에 동전을 넣고 지시하는대로 따라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른 읍면에 인제까지 발급을 받으려 와야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했으면 민원실에 와서야 동전을 안집어 넣어도 바로 신청하면 나올 수 있는건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물론 라인이 다 깔려야 된다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겠습니다만 인근 원통이라든가.....

중앙 계획에 의해서 전국 온라인망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도 예산에 읍면에 설치하는 것이 돼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인발급기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인발급기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장비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따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다른 추가적 라인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서 꼭 인제군청내에 있어야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읍면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면 굳이 군청 민원실에 여기까지 와서 동전 사용하는 무인발급기는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지방세 체납자 자동차 조회물품 이라는 것은 휴대용 단말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동차 넘버를 입력하면 체납자나 이런 것을 알아낼 수 있는 조회기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전자결재서버를 전체 삭감했는데 업무보고때 전자결재쪽으로 간다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고 금년도에 하려고 했다가 안돼서 내년도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 증진사업비가 5억에서 3억으로 2억이 감됐는데 이 내용은 왜 이렇게 됐죠?

이것은 현재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차입 15억 이런것과 관련되어서 조정하기 위해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전자결재 시스템이 구성이 도어 있는거죠?

전산망을 구성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전자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전원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서 150대가 올라와서 80대로 감액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것이 감액된 상태에서 내년도에 운영이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행자부 주관으로 전국 온라인 망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새농촌 건설사업지원사업비 5억인데 이것은 지원내용이 어느부서 어떠한데에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미산 1리인데 ...

이것은 별도 아닙니까?

도비보조 2억5,000 받고 군비 2억5,000 부담해서 5억을 마을에다 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오후 한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