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용수운 의원 5분자유발언
김봉
김봉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인제군의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재무과장 원종문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 공유재산은 보존 및 확대위주로 관리하되 재산의 규모.형상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극히 적거나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처분하여 행정목적 수행에 이용하거나 장래 필요성이 예상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관리계획의 기본목적이라 하겠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설악산 진입 우회노선인 하추-필례간 도로구간내에특색경관도로 및 소공원시설 부지조성등으로 농촌소득증대를 기여하기 위한 토지의 매입과 남북택지 및 원통택지 조성사업에 따른 국유지 매입과 사유지 건물 보상추진으로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군민의 생활체육진흥과 연계한 게이트볼장 설치와 원통체육공원내에 풋살경기장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군민의 여가선용에 부흥하고자 합니다. 농촌 의료써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이 인제군보건소 및 남면 보건지소 건물을 신축하여 군민에게 보다 청결하고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관리계획으로 토지에 있어서 취득은 관광특색도로 하추공원 조성 7필지 32,995평방미터, 원통택지 조성사업 1필지 654평방미터, 남북택지 2단지 조성사업 5필지 1,491평방미터, 기린면 게이트볼장 설치부지 5필지 2,191평방미터, 원통 풋살경기장 설치부지 1필지에 5,289평방미터, 남면 부평 농어촌도로 203호선 편입부지 1필지 1,636평방미터 처분은 남면 부평통어촌도로 203호선 편입부지 농어촌편입부지와 교환되는 토지입니다 1필지 2,022평방미터입니다. 건물은 취득에 있어서 원통택지조성사업 4동에 312평방미터, 남면보건지소 신축 1동에 355평방미터, 인제군 보건소 이전신축 1동에 1,370평방미터입니다. 다음에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에 있어서 합계란에 토지가 20필지에 7억4,700만원 상당입니다. 건물이 6동에 25억3,300만원입니다. 처분은 토지에 있어서 1필지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봉
김봉의장직무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남덕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덕우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에 있어 취득재산의 토지는 총 20필지 44,256평방미터이며 건물은 6동으로 2,03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또한 처분재산으로는 토지교환 처분으로 한필지 2,02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토지취득의 경우 관광특색도로 하추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가 7필지 32,095평방미터이며 남북리 원통택지사업용 토지 6필지 2,145평방미터와 기린면 게이트볼장 설치 예정부지 5필지 2,191평방미터 및 풋살경기장 설치 예정부지 1필지 5,289평방미터가 되겠으며 건물 취득재산은 원통택지조성사업지내 보상가옥 6동 312평방미터와 남면 보건지소 및 인제군 보건소 이전신축 건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환취득 재산으로는 남면 부평 농어촌도로 203호선 편입부지 한필지 2,022평방미터가 되겠으며 이상 취득처분 및 교환재산은 필요재산이라고 판단되어 관리계획안과 같이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
김봉의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부평도로 교환토지가 있는데 이것은 인제군 것과 최강철씨 것을 맞교환 해주는 것입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차액은 평가결과에 따라서....

김관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김봉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 예산안 (최종의결)
15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신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1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용수운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용수운 의원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12월 21일 인제군수가 당초예산안을 제출하였고 동년 12월 13일 수정예산을 제출하여 당초예산은 12월 13일에 수정예산안은 12월 19일에 회부되었으며 당초예산안은 12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터 12월 18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으며 수정예산안은 12월 19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1,071억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161억5,6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계가 882억1,1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88억8,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간의 조정을 통하여 수정된 요지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분야 일반행정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의회 운영항중 의원공무 여행 및 국외여행비 880만원,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기획관리항중 모험관광지 해외벤치마킹 여비 5,430만원, 국제교류 및 분야별 공무원 해외출장비 4,00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자치행정항중집단민원 및 지역여론관리대책 500만원, 우수직장 동우회 포상금 500만원, 컴퓨터 구입비 1억8,000만원중 8,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상 1억7,71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중에 증액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밖의 심사결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
김봉의장직무대리
용수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들으신 내용과 같이 의원여러분께서 자세히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총 예산액은 1,071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882억1,1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88억8,9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일반행정입법 및 선거 지방의회 운영항중 의원공무 여행 및 국외여행비 880만원을 삭감,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기획관리항중 모험관광지 해외벤치마킹 여비 5,430만원을 삭감, 일반행정비 국제교류 및 분야별 공무원 해외출장비 4,00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행정비 자치행정항중 집단민원 및 지역여론관리대책비 500만원을 삭감, 일반행정비 자치행정항중 우수직장 동우회 포상금 500만원을 삭감, 일반행정비 자치행정항중 컴퓨터 구입비 1억8,000만원중 8,400만원을 감액한 1억7,710만원을 예비비항목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총 예산액은 1,071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882억1,1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88억8,900만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5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문입니다. 존경하는 김봉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천년의 개막과 함께 희망과 의욕을 갖고 추진했던 일들이 벌써 새천년의 첫해를 마무리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인제를 미래 지향적인 관광명소로 가꾸기 위한 시책과 크고 작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제76회 인제군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 확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과 기타 예산계상후 사정 변동으로 인하여 집행이 유보된 사업비를 삭감 조정하는 내용과 예산총액과 연구액 등의 조정이 요구되는 계속비사업 예산을 변동하는 것등이 주요내용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지방채 15억원을 삭감 취소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033억900만원으로서 2회 추경예산 1,013억8,100만원과 비교할 때 1.9%인 19억2,80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2억2,000만원이 증가한 963억6,800만원, 특별회계는 2억9,200만원이 감소한 69억4,100만원입니다. 세입재원별 내용을 보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증가에 따른 수입 1억1,100만원, 하천골재 생산수입 1억2,30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2억7,800만원, 법정교부세 27억7,300만원, 특별교부세 5억5,0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1억7,1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 2억3,100만원, 다목적댐 구역내 하천사용료 5,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특별교부세 사업은 용대관광지 조성사업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사업비이며 국도비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추진,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마을 상사업비, 새농어촌건설 지원사업등이 추가로 지원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서는 소규모 주민편익증진사업 2억원 감액과 남북택지조성사업 4억원, 한계지구 온천개발 시추에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에서는 보건소 이전신축사업 2억5,300만원, 남면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 5,200만원, 남면도시계획도로 재포장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감액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계비 3억1,4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에는 농어촌 건설사업비 5억원,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마을 상사업비 1억2,000만원, 공공근로사업 2억3,100만원, 용대관광지 조성사업 4억원, 방래교 가설공사 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 감액에 따른 의료보호진료비 3억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맡아주실 의원님 여러분! 잘아시는 바와같이 이번에 심의를 요청드리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예산 확정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용도지정 사업으로서 필수 불가결한 부분의 예산만이 편성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
김봉의장직무대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12월 13일 제5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활용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15시50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12월 2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인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