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8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수 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장진혁 위원을 간사로 마숙현 , 정연규 , 지강열 , 한금석 등 6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2000년 12월 19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동 안건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과소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예산규모 145,043,174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133,983,627천원이고 특별회계사업 세출액은 11,059,547천원입니다. 동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하여 드린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보고 받은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수 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장진혁 위원을 간사로 마숙현 , 정연규 , 지강열 , 한금석 위원등 6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시작하여 제4차 회기까지 심사하였으며 2000년 12월 19일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하고 제6차 회의에서 계수조성 및 확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104,835, 202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94,157,253천원, 특별회계가 10,677,949천원입니다. 다음은 동위원회가 의결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23,000천원등 8개분야 319,595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그외의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보고드린 2001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지방자치법제11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수로부터 동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을 방금 보고 받은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인터넷시스템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문경현입니다. 먼저 2000년도 3회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 의결해주신 예산특위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철원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인터넷시스템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철원군인터넷시스템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장에는 총직 제1조의 목적을 두고 제2조의 정의 여기까지 참고하시고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입니다. 제3조에 군수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첫째, 철원군이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 등 행정정보제공 둘째,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 산업, 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셋째, 사이버 민원실운영 넷째,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등 주민의 참여유도 다섯째, 전자우편 ID이용 여섯째, 국내외에 자치단체의 홍보 여섯째, 기타 지역주민의 ��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입니다. 3항의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운영 주 관련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 운영하여야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의 개발유지보수 그리고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있다. 4항의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에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과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는 생략하겠습니다.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입니다.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2항의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첫번째,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두번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셋째,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넷째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섯번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여섯번째,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일곱번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여덟번째,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아홉번째,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이런 경우는 삭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7조 홈페이지 자료제공입니다.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입니다. 제8조 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제9조 인터넷 민원처리, 제10조 민원처리공개, 제10조는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1항에 군수는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한다. 2항에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사이버 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항에는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4항에는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은 생략하겠습니다.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입니다. 12조 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제13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제5장 전자우편 ID보급, 제14조 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제15조 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ID보급 그리고 제6장 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제16조 외국어홈페이지설치운영에 관한 것은 낭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7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입니다. 제17조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1항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항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8조 시스템 안전대책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항에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 비밀번호 관리입니다. 제5조 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서환입니다. 철원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동 조례안을 정보화시대를 맞아 군민들에게 양질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동법 제10조 규정의 민원신청과 처리결과를 컴퓨터 통신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5항과 제38조의2에 사이버민원실 민원자치규정 그리고 자치단체인터넷운영에관한조례표준안에 근거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총7장 19조로 구성되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에서 조례제정의 목적과 인터넷등 6개의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2장에서는 인터넷이용자에게 서비스제공을 위한 시스템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5항에 의한 사이버민원실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고, 제4장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는 대화방등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제5장과 6장에서는 군수산하 전 공무원 및 지역주민에게 전자 ID보급 운영에 관한 사항과 우리군을 국외에 알릴 수 있는 영어 홈페이지를 만들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장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인터넷시스템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시스템의 안전 및 비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등 조례안 내용이 상위법과 조례 표준안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전 군민이 인테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좋은 정보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조례조항에 보게 되면 관리부서가 나오는데 관리부서는 민원실을 관리부서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고요 관리부서는 어디 꼭 집어 놓은 대는 없고 그다음에 사이버공간을 민원실에다 두는데 지금과 같이 현 체제에 두는 거냐 별도로 어떠한 공간을 두어서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할 것인지, 그다음에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전달되지 않아야 된다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건 국가기밀이나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데 만약 정보 이런 것들이 타인에게 전달되어 누설이 되었을 때는 어떠한 여기는 조례에 다 있지만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처리가 될 것인지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와 사무실은 우리기계 내에 있습니다.

기계 내에.

우리 하드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유출관계도 차단시스템이 있습니다. 별도 사무실이나 별도 담당부서를 지정해서 다른 조직이 생기는 게 아니고 현재 정보통계 계에서 전산실이 있습니다. 전산실하드에 우리가 제공할 정보를 입력을 시키면 주민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철원군으로 들어와서 민원관계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정보유출관계는 차단시스템을 만듭니다.

자동적으로 차단이 되어있다는 거지요. 사이버민원실 공간을 어디다 설치해서 운영 지금 민원실인대 지금 현재있는 민원실 현 행정체제로 운영하는 것이냐 아니면 별도 어떤 공간 사물실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별도로 안합니다.

안하고요.

예, 컴퓨터 내에 들어있는 거지요 정보가. 그래서 변동되는 정보만 받고서 이렇게 보안해서 넣어 주면 주민들이 정보제공을 받는것입니다. 인테넷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지금 여쭈어 보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런 주민이 외지분이나 어떤 분들이 필요한 분들이 물론 여기 컴퓨터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또 급해서 와서 할 사람들이 있는데 행정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공간을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서 컴퓨터를 두고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뽑아 볼 수있는.

집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을려면 어떤 절차를 발봐야 되는지 우리 민원실 들어오면.

인테넷이 깔아져 있는 상태에서 가능하지만 컴퓨터가 있다 하더라도 인테넷에.

안된 집은 않되지요.

안되니까.

가정에 인테넷이 들어와 있는.

사무실 어느 한 공간을 사무실 하나 두어서 거기다 컴퓨터를 몇대 설치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철원군 홍보나 여러가지 책자 이런것을 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민원실을 직접 그쪽 어디로 가지 않고 마음대로 여기와서 자기 뽑아 볼 수있는 이러한 공간이 필요하나는 얘기이거든요.

민원실에 컴퓨터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민원실내에 주민이 있는 쪽에.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에 가입이 안된 사람은 도저히 집에서 안되니까?

그래서 마을사랑방 그것도 우리가 추진하고있는 입장이고 몇 개리씩 해나 갑니다만 목표는 전 마을에 컴퓨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정부에서도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의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인테넷시스템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홍광문입니다. 철원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철원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단체의 복지증진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재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기금조성은 철원군의 출연금, 기타수익금으로 하되 2001 ~ 2002년까지 매 회계년도마다 1억원씩 총 2억원의 기금을 조성운영 코자합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금용도를 조례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되 군 금고에 예치토록 하고 운영기금은 2003년부터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 심의토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1조제13조에서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 의회에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철원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단체에 대한 복지증진과 자립도모를 위한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기금조성의 주요재원은 철원군출연금으로 2002년까지 매년 1억원을 출연하도록 하고 기금용도는 장애인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상담, 세미나지원등 7개항목으로 명문화하여 타목적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운용기금은 2003년부터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익 범위내에서 지출하도록 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철원군장애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두어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기금관리의 투명 적법성확보를 위해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내역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며 장애인복지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철원군장애인들에게 많은 도움과 혜택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조 위원회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부군수이하 10명인이내로다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죠.

예.

위원장을 포함한 그럼 10명은 어떻게 구성요인이 장애인이 아니 일반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 속에서 구성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꼭 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분야에 관심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그런분중에서 저희가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원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홍광문입니다. 철원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 제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하는 절대 빈곤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철원군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요 안에 들어간 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조 목적, 2조 설립은 생략하고 3조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은 군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동법 재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동법 시행령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 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기능을 주었고 제4조 구성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총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 위원회의 임기는 생략을 하고요 제8조 의견의 청취 등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1항에서는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항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는 생략하겠습니다. 10조 수당 생략하고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철원군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 위원회의 기능은 군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과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군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급여에 관한 사항,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 적정 확인조사,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며 임기는 단서규정외 2년으로 하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로 소집되면 안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거 설치되는 철원군생활보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과 혜택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위원회설치조례안을 하는데 우리철원군에 국민기초생활보장조례는 지금 있습니까? 우리철원군에.

없습니다.

아직 없지요.

예, 그것은 법에 의해서 보고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법에 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별히 기초보장법만 가지고 시행하고 그외에 우리 철원군의 조례를 만들 필요성 같은 것은 아직 못 느끼셨단 얘기이지요. 수급자 선정기준 때문에 아마 이 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본의원은 그게 아닙니까?

선정기준은 법에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선정기준 때문에 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있는 대로 기본방향이라든지 계획수립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결정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별로 큰 효율성의 가치는 없잖아요. 법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법에 의해서 수급자한테 지급하고.

제3조 3항에 보시면 말이죠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를하고 있지만 그외에 자치단체에서 우리군이 별도로 어떤 보호를 필요로 하겠다 그런 정책도 수립해서 그것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지금 정하게 되있는 건데.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철원군도시계획조례안 맨위로

도시과장 이희삼입니다. 철원군도시계획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종전 건축법에서 정하던 도시계획지역 및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안규정이 삽입되었으며 일부도시계획에 결정권한이 위임되면서 철원군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함으로 우리군현실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과 공공복리증진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4조에 도시계획위반 및 결정시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면서 일간신문 공고외에 군 읍·면 게시판에 게시토록 하며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인 경우에는 대상토지의 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토록 하였으며 제8조에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내수 결정된 토지 의 매수예산부족시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정하였고, 매수 청구된 토지 중 군수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와 매수결정통지 일로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지상에 설치하는 영 제38조제4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9조에 정하였으며, 기존토지형질 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폐지되면서 개발행위의 허가로 법 및 시행령이 규정되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경미한 행위를 10조에 제11조에는 조건부 허가에 구체적인 조건사항을 제12조에는 이행보증금 예치의무를 규정하는 등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제22조까지 정하였고, 종전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철원군건축조례에서 정하였던 도시계획용도지역 및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사항을 제23조 내지 제42조까지 정하면서 시행령에서 위임된 적용비율은 100%반영하였으며 용도지역 미 지정지역 즉 국토이용계획상 도시지역으로 되어있으나 도시계획에 미수립된 지역 사곡, 육단리등은 종전 건폐율이 60%~20%로, 용적률은 400%에서 100%이하로 생산녹지와 자연녹지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강화되었고, 제43조부터는 철원군도시계획위원회구성 및 운영에관한 사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15인내지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40조의 소위원회를 둘 수있도록 하는 등 제52조까지 정하였으며 부칙은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시행과 개발행위허가기 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철원군도시계획조례안은 본문 6장 52조항의 부칙4조로 이루어진 방대한량이나 사전간담회에서 설명드린바 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의결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도시계획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계획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개정 내용중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입안 및 결정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제안 제도와 의견의 청취 및 공람 공고제도를 마련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10년 이내의 도시계획 미실시 부지중 대지의 매수 청구시 지급대금을 시설채권으로 지급할때 채권의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이율은 발행당시 군 금고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정하였으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의 건축물등의 허용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는 행위를 두고 있으며 개발행위를 제안하고자 할 때는 주민들에게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듣도록 하였고 법 제47조4항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 예치면제 공공단체와 이행 보증금액 산정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개발행위,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의 적치, 도로의 설치, 급수시설의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건축물은 16개 용도지역으로 세분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정하고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율을 규정하고있습니다. 지구별 제한내용을 보면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조망권경관지구로 하여 동지역내에서는 건폐율, 건축물규모, 층수높이와 용도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대지조경은 대지면적 30%이상 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미관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촉진지구, 보행자 우선지구에 대하여 지구별로 세분화한 건축제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입안과 결정 시행의 벌률적, 기술적, 기능적 사항등을 검토 심의할 철원군도시계획위원회를 두되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 15인 이상 20인 미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은 당연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인 군수, 부군수, 군의회의원 1인 외 도시계획과 관련된 5개과장등 8인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토지이용, 교통, 환경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회의 임무, 기능,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고있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주민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은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이탈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억제하고 쾌적한 주거 및 자연환경 조성과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동 조례안 군민의 ��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조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는 참 좋은 제도인데 청취대상자가 리, 반장 어떤 특정인들만 하는 겁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주민 다 올 수가 있는건지.

관계주민은 다 하지요. 저희가 특정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때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입안결정할 때는 전체주민이 되고 특정 도시계획시설 예를들어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어떤 도시계획도로를 낸다든지 할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토지소유자한테 저희가 문서로 통보하도록 그렇게 더 정했습니다.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민원에게 야기되는 문제는 공청회가 참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못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다음에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말이죠. 10조 1항에 보면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 높이가 5미터 이하인 공작물을 설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25평방미터라면 대충 평수가.

7평정도 됩니다.

그정도 내에서는 마음대로 설치했단 얘기잖아요 5미터 높이로 5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대충 어떤 이런것을 같다가 필요로 한 게 집도 7평.

건축물을 다르고요.

그건 다르고.

여기서는 일시적으로 적치하는 행위입니다. 자재, 목재들을 일시적으로 한차로 같다가 싸 논다든지 할 경우에 한두달정도 싸놓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얘기이고.

무게 50톤 이하. 그다음에 3번에 46조 3항 있잖아요.

예.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25제곱미터 그건 7평이되는데 거기에 토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음대로 가져갈 수있다.

쉽게 말씀드려서 큰 바위덩어리 하나 정도를 치우는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허가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웅덩이와 뚝 정도를 치우는 행위는 허가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걸 기회로 해서 자연채석도 조금 더 할 수있는 것이고.

그래서 25평방미터는 사실 7평안에서 채취해봐야 한차 범위 밖에 안되거든요.

이렇게 정해났지만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것을 기회로 해서 임의 채취를 할 수 있는 문을 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이 금년 7월 1일부로 개정되면서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은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되어있었어요.

완화가 되어있었습니다. 이 조항 개발행위가 종전엔 토질형질변경허가라고 해서 토질형질변경허가의 대상범위를 더 완화시켜나서 강화된 사항입니다. 경미한 사항은.

강화되었다고요.

지금 추세가 도시계획구역이나 구역외의 준농림지에 대해서도 형질변경허가를 제한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강화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강화가 되었는데 전혀 없던 법이거든요. 26조에 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26조에 쭉나와 있는데 경관지구는 환경산림과에서 저번에 얘기했던 조례안이 올라왔고 잠시 보류시켜났단 말이예요.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환경산림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도시계획구역 외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사항은 도시구역 내에 경관지구나 수변지구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 이 조례가 해당되는데 저희가 관내는 도시계획구역 내는 경관지구나 수변지구는 현재 지정되어있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 수변지구나 경관지구를 지정할 경우에 이 조례를 쓰기위해서 정해 놓은 사항이고 경관지구나 조망권지구 시가지경관지구는 지정되어 있는 상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행위는 없습니다.

나중에 또.

도시계획으로 위반할때에 도시계획으로 위반될 때의 경관지구나 이런 지구를 지정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저희가 갈말이나 철원, 동송 도시계획 재정비에도 이 지구를 지정할 계획은 없으니 까요 앞으로 보고 지정될 것을 대비해서 조례안에 삽입해놓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택 짓고 뭐 하고 하면 녹지지구 공원지구 이런식으 로 경관지구가 다시.

지정될 계획은 없습니다.

다시 삽입되는 거지요 여기로 총괄적으로 봐서는.

총괄적으로 삽입되는 거지요.

삽입되는 거고 지정되면 이 조항을 받아서 행위를 못한다 이거지요 건축행위를요. 만이 제한이 되네요. 앞으로 위에서 중앙부처에서 경관지구를 조성해라 하면.

어차피 그 도시계획위반결정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 협의를 해서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그때 지정할 때 다시 의원님들하고 논의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거론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질문들 다하셨어요.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든 간에 이번에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변경되면서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를 위임한 사항들을 조례를 다 재정하는 안이거든요. 도시계획조례라는 게 지금 처음생기는 겁니다.

철원군에서 독자적으로 또 여기다 뭐 삽입한 문건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지요 다 임대사항이지요. 그리고 도시계획이라는 게 의회에 꼭 협의토록 되어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여기 위원회를 위촉할 적에 위원회라는 것이 의회하고 위원의 기능을 어떻게 분류해 줘야 돼요.

위원회에서는 기술적인 사항을 주로 다루고요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은 주민의 의견사항들을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회에서는 기술적인 문제 가로망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 주거지역을 정한 기술적인 문제를 위원회에서 다루고 의회에 저희가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애매하겠네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 거하고 의회에서 협의해서 결론을 내린 거하고.

기술적인 문제하고 다른지요. 위원회는 관련된 교수님들이나 건축사나 이런 기술을 가진분들 학식을 가진 분들을 위촉도록 되어있으니까요 좀 다릅니다.

위원회도 역시 이번에 구성이 되겠군요.

예, 조례가 통과되면요.

알았습니다.

좀 더있습니다. 37조에 보면요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안이 있죠. 보면 항목별로 나열이 되어있는데 이거 말고 그전에 학교보호구역같은 저촉되는 법이 따로 있지요.

예, 학교보호법이라고 그 법은 따로 있습니다.

학교보호법이요. 그럼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학교보호법하고 이 조례하고 효력이 어떻게 발생됩니까?

이것도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이거든요. 같은 내용입니다. 학교보호법에서 정한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선 이걸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학교 옆에든 학교보호법에도 나와 있고 여기에도 있고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같은 건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학교의 경계로부터 200미터이내 100미터 이내 절대보존지역 이런 보호구역이 지정되어있는 게 있어요. 그 구역내에서만 얘기죠.

학교가 있으면 학교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울타리서부터 최대 200미터까지이라고요.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도시계획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철원군부설주차장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 맨위로

도시과장 이희삼입니다. 철원군부설주차장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 제정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차장법의 개정·시행 되면서 건설부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산정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부설주차장설치비용산정기준을 정하여 부설주차장설치규정의무가 있는 300㎡이상의 기타 건축물과 골프연습장등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1에 따라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장설치비용을 받아 주차 수요가 많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노외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4조제1항에 무상사용노외주차장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을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의무면제된 주차구획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주차시설에 총 설치비용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안 제4조2항에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주차장법제19조제6항에 단서규정 및 철원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정한 직선거리 300미터 도보 600미터 이내의 범위안에 군수가 설치한 노외공영주차장이 없을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할 부제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의 주자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비용을 받고, 부설주차장설치의무 면제를 해주고 인근지역에 공영노외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기 위하여 정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관계법령 및 용어해설 등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등에관한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9조제9항 개정으로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설치 비용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못할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 감액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산정은 사용하고자 하는 노외주차장 1면당 설치비용에 사용면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못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산정은 당해 건축물 부지의 주차 1면당 토지가격에 설치의무 주차면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2분의 1 범위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사용하게 함은 주차장 부지가 없는 건축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납부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노외주차장설치목적외 사용을 못하도록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동 조례의 제정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부설주차장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 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철원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도시과장 이희삼입니다. 철원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규정이 주차장법개정으로 모법과 상위하여 일부조문을 개정하고자 하오며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당해 시설물이 멸실 될 때까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개정된 주차장법 제19조의 4제1항의 단서규정을 제외하고자하는으로 개정하고자 함이며, 군수는 법 제1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7조의 과징금 규정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철원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에 철원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7조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차장법과 상반되는 사항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보완하는 내용으로 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이 멸실 될 때까지 타용도로 사용할 수없도록 하는 규정을 주차장법 제19조4의제1항의 단서규정을 추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타용도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법규위반 과징금 가감기준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주차장법시행령 제17조2항 규정에 의거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위법에 위배사항이 없으며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의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김화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의견 제시의 건 맨위로

도시과장 이희삼입니다. 철원군김화하수종말처리장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김화읍 학사, 서면 와수지역의 급속한 도시 성장으로 발생하는 하수를 차집처리하여 남대천 및 와수천의 수질을 보존하고 도시 위생환경을 개선하고자 김화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도시계획법제36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하기 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하여 군수가 입안하는 도시계획 사항을 동법제22조제5항의 지방의회 의견을 반드시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어 제안하게 되었으며 김화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계획 개요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김화읍 학사리 691번지외 8필지이며 편입면적은 총 13,519㎡ 즉 4,090평입니다. 구역내의 계획처리 인구는 6,880명, 계획하수처리용량은 1일 2,300톤이며, 처리방식은 접촉산화법이며 우리나라의 하수종말처리시설중 다수가 선택운영 중에 있어 관리운영과 처리효율에 상당한 경험과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방류수질은 BOD 7, SS 11, COD 14이나 앞으로 2006년부터 질소인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가 예상됨으로 사업시행 과정에서 고도정수처리공법을 도입하여 김화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현행기준보다 강화된 수질의 하수를 처리하여 방류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우려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김화하수종말처리장설치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사항을 제시하여 주시면 사업시행과정에서 최대한 반영추진 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김화하수종말처리장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도시계획시설물 설치 및 관리는 도시계획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도시계획수립시는 동법 제22조제5항 규정의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번 도시계획시설물인 하수종말처리장은 김화읍 학사 및 서면 와수시가지 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1일 2,500톤을 차집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설물이며 시설물 설치 예정부지는 김화읍 학사지구 도시계획구역내 11,452㎡ 약 3,464평 도시계획시설준용이 가능한 도시계획구역외 2,067㎡ 약 4,089평이며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도시계획법등 접촉사항이 없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급속한 도시화와 소득의 향상은 생활용수의 급증을 초래하고, 이는 수질오염이 가속화되는 원인이 될 것인 반면 환경보존에 대한 주민욕구 또한 클 것이므로 동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는 것을 향후 주민들을 위한 바람직한 시설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닌데요.

그럼 말이죠 다른 의원님들 질의 받고 그다음에 정연규 의원님 발언할 시간을 별도로 드릴께요.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님을 대표하여 정연규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연규 의원입니다. 김화지역도시계획시설로 하수종말처리장설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동 지역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전무한 상태로 남대천 및 와수천의 수질을 보존하는 있어서 도시위생환경을 가꾸고 또한 하수처리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김화하수종말처리장이 `95년부터 `97년 동안 기간중에 예정지를 정하여 사업을 시행해 오던 중 실시설계를 시행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한 차례도 같지 않았으며, 공사감리시 주민과의 마찰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김화초등학교와 처리장의 거리가 150미터 가까이로 인접해 있어 기후적으로 편서풍이 연중부는 지역으로 학교와 직접적인 영향이 미처 악취로 인하여 어린학생들의 학업에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이며 만성적인 침수 지역이며 남대천에 설치되어 있는 청양보가 50센티미터 이상 높게 시공되어 남대천 수의가 `96년 이전보다 4-5미터정도 높아져 현재 제방을 더 높이 보강공사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침수면적이 예전보다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수와 오수관로가 따로 설치되지 않아 적은 량의 비가와도 정화하지 않고 그대로 방류를 해야 하는 설계이고 배출하류지역의 오염이 증가되면 현공법은 접촉산하법으로 활성오니를 투입하여 정화하는 방법으로 오수농도를 높여 주어여 활성오니가 번식하여 물을 정화함으로 불가불 인분 또는 축분을 투입해야하는 공법이므로 대기오염 및 악취로 가중될 것입니다. 예정후보지로 서면 와수지역 및 제방안쪽과 학포교 개울 건너편 쪽 김화쓰레기 매립장등 그 이전에 예정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 지역에 지정한 것은 인접지역주민들이 납득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혐오시설로서 당해 주민의 의견이 충분이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현재 의견은 제2의 장소를 택하여 사업이 시행되어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말이죠 도시과장님 지금 우리 정의원님이 1안, 2안, 3안에 대해서 나열을 하셨잖아요. 의견제시를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실무부서에서 진행하시면서 1안, 2안, 3안에 대한 장소는 외 선택이 안되었는지.

(청취불능)

의원님들이 결정을 내릴 때 그 1안, 2안, 3안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결정 내리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의원님들 어떠세요.

(청취불능)

의견제시로 들어갈까요. 그럼 의원님들이 대답을 하셔야지 가만히들 계시면 어떻게 해요. 결론 내려요 의원님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주민들을 더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것을 주민이 반대할 경우에는 제2의안이나 제3안으로 가는 방법으로 채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우선 가시적으로 학교와 너무 밀접한 것이 하나의 반대입장이고 또 하나는 생활하수처리와 인분인 오수처리관계를 잘 구분을 못하는 것이 모든 것이 전부다 유입되어 가지고 처리가 되고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민의 설득이나 이해의 폭을 좀 가져야 겠다는 것이 생각이고 또 하나는 어차피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쪽에서도 불가능하다면 의견청취 후라도 이해의 폭이 좁아서 안될 경우에는 생창리와 같이 이러한 싸움이 자꾸 일어나면 안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 인근주변에서 떨어진 곳으로 가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집행부에서 좀 지질적인 문제 이런 것을 좀더 정확히 주민에게 대화가 있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까? 그럼 지금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신 바 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뜻이 주민의 의견을 더 청취후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라는 뜻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집행부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그럼 의원 여러분이 의견 제시하신 바 대로 대다수 의원님들이 더 시간을 가지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라는 뜻으로 알고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000년 12월 22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8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포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