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필 의원 발언

사무국장 윤창의입니다. 제8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김영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동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표창규정안,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사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구민상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청대회의실의례식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주정분 의원입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제안요인이 세입부분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최종목표액을 수정, 국시비보조금 변동내시액 정리이고 세출부분은 사업변경 및 집행잔액정리와 인건비 등 필수적경비의 증감사항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기획감사실의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7,800만원중 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각 국, 실, 과 담당관 소, 동의 기타 부분은 필수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이의가 없으므로,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영조 의원입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상의 소관부서 명칭을 2000년 8월 14일 시행된 남동구 지방행정조직 감축계획에 의한 기구의 재조정으로 변경된 국, 실의 명칭으로 정비하고 12월 15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합의된 의회운영위원회의 정수를 6명에서 8명으로 변경하며,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중 보건소를 총무위원회로, 출장소를 사회도시위원회로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표창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필요한 내부규정의 하나인 포상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사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안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예산으로 구입한 각종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내부규정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투표합시다.) 네, 김성근 의원 투표로 하자구요.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중 찬성 15명 반대 1명으로, (

의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한운일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19일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김승태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정보화 업무의 급속한 증가와 행정자치부의 시?군?구정보화사업 추진기능 보강방침에 따라 정보화 사업부서의 인력을 보강하고 정보화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행정정보화사업추진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민상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8월 14일 시행된 남동구지방행정조직의 감축계획에 의거 기구의 재조정으로 현재 운영중인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상의 명칭을 일괄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장학금 지급요건인 학과성적이 재적학년의 50/100이내의 자녀 중 전체인원의 15% 범위내에서 지급하던 것을 96년 9월 교육부의 종합석차 산정제도 폐지지침으로 장학생 선발에 어려움이 있으며 성적제한으로 장학금 수혜를 받는 자만 계속받게 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통장과의 갈등 및 상대적 사기저하 요인이 있어 성적제한규정을 폐지하여 보다 많은 통장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통장의 사기앙양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성이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민원인에게 신속 정확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보화사회로의 발달로 대부분 물품들이 새로운 장비와의 호환성을 결여 단종등으로 부품 부속품 공급의 중단으로 인해 불용품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없는 실정으로 소요조회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하고 불용품 감정대상 범위를 취득자격으로 규정함으로서 내구연한이 초과된 물품에 대하여 매입희망자가 없는데도 감정을 해야 함으로 인하여 감정수수료만 낭비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남동구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조직확대와 통폐합으로 인한 부서별 직제명칭변경과 신설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청대회의실의례식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8월 14일 조직개편으로 과 명칭등의 변경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 1일부터 국가유공 상이자에 대한 7급이 추가신설됨에 따라 현행 1급에서 6급 상이자에 대한 보철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면허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던 것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설된 7급에 대하여도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8월 28일 수입증지 판매제도가 계약제도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비하여 실질적인 규제완화 및 주민존중 차원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실적으로 존치필요성이 없거나 조문간에 상충된 내용을 폐지 또는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규태 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김석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42조의 규정에 의거 보장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적립하여 운용하여야 함에 따라 동조례에 기초생활 보장사업을 추가하여 운용하고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남동구행정규제개혁위워원회에서 구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에 대한 개정권고와 상위법인 의료보호법 개정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지역의료보험조합이 공무원 및 교직원 의료보험 관리공단과 98년 10월 통합하여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으로 되었고 그후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 되어 앞으로는 특별히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이 필요없게 되었으며 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도 그 소임이 없어졌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남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구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에 대한 개정권고와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코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