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철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음으로제9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8차본회의를개의를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어제에이어군정에관한질문이의사일정제1항으로계속해서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먼저양서면선거구최영식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연일계속되는2000년도후반기정기회의군정질문시성과열의를다해서수고하시는의장님을비롯해동료의원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아울러어려운경제여건속에각종악법과규제속에서8만군민들의삶의질을높이고복지증진을위해서불철주야수고하시는민병채군수님,이천식부군수님,각실·과·소장님,관계관들께진심으로마음깊이감사를드리면서본군정질문에임하겠습니다. 첫번째21세기양평군2세교육의바람직한방향에대해서군수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12만인구가각종규제와악법속에서더나은삶과양질의자녀교육을위해타고장으로떠나고떠나다보니까이제8만이미처못되는인구가현재살아가고있습니다. 우리8만군민이앞으로잘살아가자면2세교육이잘되어야한다는것은우리모두의공감이되시리라생각이됩니다. 요즘신문지상이나TV방송에자주보도되고방영되는것을보면도시학생들이원조교제,주초문제로탈선하는가하면왕따가심각하여경호인까지등장하는우리사회에서의가슴아픈불행한일들이자주일어나고있는사실입니다. 원하기는지원방법이나재정이허락하면전인육성교육비에투자하여훌륭한인재를양성할수있도록하는바램에서군수님의직접소관이아닌줄알면서8만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책임지고계신관계되기때문에군수님께질문을드립니다. 21세기를살아갈양평군의무궁한발전을기약하기위해서우리가해야할가장중요한것은바로2세에대한충실한교육이라고본의원은생각을합니다. 교육이바로서지못하는한국가의미래를낙관할수없다는것이자명한사실인만큼그중특히고등학교가이지역에서어떤모습으로학생들과학부모들을지도해야하는지에우리는초점을맞춰야하는것입니다. 교육개혁이라는도도한흐름속에우리는좋든싫든미래정보화사회를대비하여학교가점차지금과는다른대입제도,컴퓨터교육의중요성대두,7차교육의과정의도입등으로인한중등교육의변화등의모습으로변하고있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 특히각고등학교에서학생들을자기학교로끌어들이기위해벌어지고있는기성세대의선발과정은참된교육을위해서는하루빨리없어져야할행태이며,그에따른우려의목소리또한적지않습니다. 각종규제와악법으로인구증가율이더딘우리군의학교관계자들이최근들어자신의학교로신입생들을유치하기위한홍보경쟁은자칫학교간분쟁의소지를내포하고있을뿐아니라이는곧우리지역의발전과화합을도모하기보다는분열만을가중시키는결과를초래할수있으므로더이상가열과비방이되지않도록군정을책임지고있는수장으로서조속히대안을마련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입니다. 지역의발전을위해서는불필요한소모성갈등과반목보다는타지역에뒤지지않는생산적인학교발전을기대하고있는학부모인군민들이이문제를어떻게생각을하고있는지궁금할따름입니다. 더욱이최근과같은취업대란속에적성교육등을통해자신의진로를찾을수있는교육방법이아쉽습니다. 기성세대의편견적교육,이기적인교육으로2세들이희생의양이되어서는결코안되겠다고하는생각입니다. 앞으로이렇게급변하는교육의변화속에서군수께서는우리양평군이아름다운교육의고장으로서거듭나게할수있다면많은사람들이양평을찾아와서마음놓고자녀교육에몸담을수있을것이므로이를위한현명한대안이나정책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를바랍니다. 각종악법의규제와무관한사항이므로이상적인비전을제시해주기를바라면서질문을드립니다.좋은답주시기를바랍니다. 두번째는군민회관및실내체육관주변정비에대해부군수께질문을드립니다. 양평군의관문인군민회관앞그리고실내체육관과여성복지회관앞으로건립할보건소등수백억원을투입하여군민건강,복지,문화,각종체육행사를위한막강한건물이늘어서있는위치임에도불구하고주변의환경이너무혼잡할뿐아니라특히한전에서세워놓은고압전주,국토관리청에서세워놓은대형이정표가간간이설치되어있어보기에도대단히흉물스럽습니다. 여성회관이준공됨에따라수영장,예식장,각종세미나교육장의차량진·출입이더욱많아질텐데그에대한사고위험과불안을배제할수없고요즘도가끔사고가많이나는이러한현실입니다. 또한강우량이많을때나뇌성이있을때이용객의불안이더욱커질것이며,한곳도아니고양쪽으로배치가되어마치전시장에불과한이러한혼잡한상태가현실에처해있는줄로압니다. 아울러4차선에서바로진입을하기때문에더욱위험합니다. 전구간에가변도로설치가필요하다고보며또한버스정류장도설치되어야한다고봅니다. 2만여가넘는양평여성분들의숙원사업이이루어졌는데이제그분들이마음놓고내집과같이마음편안하게이용할수있도록아름다운양평종합타운으로군내·외인을상대로한문화와휴식의공간으로이용하기위해서는케이블을지하로매설한다거나여성회관후면으로고압전주나이정표를이전설치하는것이좋을것같다는생각으로질문을드립니다.이전과설치할용의가있으신지,없으신지좋은답주시기를바랍니다. 세번째는21세기양평의미래상에대해기획정책실장께질문을드립니다. 21세기양평의미래상을위해서정책방향에대한용역을1억7,000만원을들여서완료를했는데2001년도예산안을보면산업,농업,관광분야등어디에도양평장기발전계획의내용이전혀반영이되어있지않는것같은데그렇다면많은예산과시간을들여전문가들에게용역을해놓고이용을왜안하시는지의심이갑니다. 더욱이삶의질을높이려면사회개발비,경제개발비가예산에증액이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2001년도본예산에반영된것을보면사회개발비가0.2%감소되어있는334억4,000만원,경제개발비가7.8%감소된309억4,900만원으로배정이되어있는것을보았습니다. 더욱이앞으로농산물자유무역하에따른우리농민들의피해가계속됐을것으로예상이되고국내에서는공기업민간위탁이나민간매각등으로인한경제정세에큰변화가오지않겠나생각이됩니다. 따라서군세수증대에막대한차질이예상되는데예를들자면담배판매로인한세수가연간40억이넘는데이를민간에매각되었을때세수확보에차질이생길것은분명하리라생각이됩니다. 앞으로분명한정책대안이세워져야예산에차질이없을것이라는생각이들며,수도권정비법,환경보전법,상수원보호법각종법령상의규제로양평지역의발전에철퇴를맞을것이뻔한데도대체어떻게살란말입니까? 농민들은정부의부채가눈덩이같이불고있고직장인들은직장을잃고방황을하고있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양평미래상에비전있는정책대안이확실히세워져가야된다고봅니다. 단적인예를들면1권역에서는실내골프연습장도못한다는것인데이러한사항은어느규제법조문에도규제가없습니다. 다만주민소득증대나복리증진을위한시설이아니기때문에해당되지않고외지인을유입함에따라서오염원이증가되기때문에그사업의규모와관계없이양평에서는못한다는것입니다. 이런법이세상천지에또어디에있습니까?이것도환경부일개직원의회신의내용에담겨져있는문건의내용입니다. 대통령께서도공직자들도골프를허용을했고잘아시는박세리선수는골프로달러수입에효자노릇을한몫톡톡히하는것을알수가있습니다. 공장도못짓는다.소,돼지도못기른다.아파트도못짓는다.관광사업도사람이많이오기때문에안된다고하니양평사람들은코가삐뚤어졌습니까?입이삐뚤어졌습니까?왜못오게하는겁니까?이런정책이또어디에있습니까? 이렇다고하면1억7,000여만원들여서양평의미래상용역의내용에있는동부지역3개면에45만평약500억에추상되는골프장예정사업은이제완전히물건너간것이아닌가생각이들며어제군수님답변에도말씀하셨듯이외자유치200억달러경견장사업도분명히물건너간것으로밖에인정이안간다고하는생각이듭니다. 전문대학유치문제도건교부입법예고에예시가되어있건만수도권정비법에의해가지고지금오리무중을헤매고있습니다.이러한현주소가오늘날우리가살고있는양평땅입니다. 엊그제신문을보니까수계관리지역1㎞이내에국·공유림은보전림으로완전히묶어가지고이제는한발자국들여놓을수없는이러한철퇴를맞는땅덩어리가되고말았어요. 물이용부담금이라고하는이러한쥐꼬리만한돈을주면서이제땅이나오는대로사들여서그땅의소유권은국가가소유하여환경부가관리한다고하는이런사실이엊그제경인일보에분명히기재가되어있습니다. 왜놈들당시에36년동안우리국민들이땅을빼앗겼던동양척식주식회사라고하는이런명제하에전라도,경상도땅들이많이넘어갔던사실로우리의국민들은만주로보따리를싸고떠나서오늘에이르기까지70평생을그곳에살고있는우리교민들이많이있는것을여러분들은잘아시리라생각이듭니다. 우리양평군도세수가어디에있습니까?외화벌이는법으로묶어서차단되어버렸고,내적세수는지역주민들에부딪혀서한푼도세수확보할수있는방안이없습니다. 그렇다라고하면앞으로이제국·도비지원속에서얻어먹는이러한우리군민들이앞으로자체세수입이없는한얼마아니가서는지방자치권마저박탈당하지않겠나하는생각에요즘마음이불안합니다. 전자에말씀드렸듯이12만인구가살고있던우리고향땅이엊그제우리군수님말씀들어보면7만6,000명밖에현재안되어있다는말씀입니다. 거주지는놔두고먹고살수가없어서다보따리싸가지고외지에나간사실이라고밖에인정이아니갑니다. 이제우리모두는민병채군수님말씀과같이우리군민들은똘똘뭉쳐야산다고하는생각이앞서갑니다.앞으로특단의정책대안의제시가없이는군살림이흔들리지않겠나합니다.양평사람들이고향을떠나지않고살수있는방안을우리정책실장님께서는제시해주기를바라면서질문을드립니다. 좋은답주시기바랍니다. 네번째이산가족상봉관계에대한질문을지방자치과장께드립니다. 골육상잔의비극을겪으며살아온지어언반세기세월동안한과눈물로살아온지금이산가족의만남의장이성사되고있는데우리군에서거주하고있는실향민은얼마나되며,금번남북이산가족상봉의대열에얼마나등록이되어있으며,또군에서는이들에게무엇을협조해주었는지,그리고상봉이성사될가능성이있는주민은얼마나되는지등에대해답변해주시기를바랍니다. 다섯번째여운형선생생가복원에대한질문을문화관광과장께드립니다. 반세기역사의뒤안길에서다시한번양평의역사적인물과그들의업적그리고동포애등사상적인이념을재조명할필요가있지않나생각하여본의원이지난’97년제64회정기회에도질문한바가있으나보훈처관계성으로비추어이렇다할진전이없는것으로생각이되어다시한번질문을드립니다. 이기형선생의저서에의하면몽양선생의사상대로이루어졌다면6.25와같은참비극의전쟁이없었으리라고봅니다.여운형선생의생가를복원하여후세들에게사학의장으로하는것이어떨까생각이듭니다. 64회군정질문시에군수께서도군민정서가가늠이되면분명히재고해보겠다고하는말씀을하신기억이납니다. 물론그당시의역사를바꾸어놓자고하는것은절대로아닙니다. 어제동료의원답변에서도보훈법제2조에의거하여직계자손이없기때문에애국지사에대한추천을할수가없고생존당시의주거나유물이보관되어있지않기때문에공공기금을들여서는복구에임하기가어렵다고하는관계관께서답변해준것을들었습니다. 요즘사회단체들이이문제를적극적으로나서서재복원과후세들의사학의장으로마련하기위해서동분서주외국교민들까지합세를가하는것으로추정이됩니다. 관계관께서는사회단체들과협의하여좋은결과가있게하기위해서노력해주실수가있는지없는지좋은답주시기를바래서질문을드립니다. 여섯번째청사주차장유료화계획에대한세무회계과장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늘보아도군청주차장부지가협소한데비해실제로군청에용무와관계없이주차되고있는차량들이고질화되어있어민원인이방문할때주차할곳이마땅치않아주차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는것이지금의실정입니다. 군청에용무를보러온외지민원인들이주차에많은불만을표시하는것은관계관께서도잘알고계시리라생각이됩니다. 요즘과같이지역경제가어려운때에관공서주차장을유료화한다는것이매우어렵다고는하겠지만미래를생각해서또급한민원을위해서는반드시시간제든유료주차장으로바꾸고징수된주차료는적립하여추후주차장확보예산에이용토록함이어떠한지관계관께질문을드립니다. 더욱이앞으로각읍·면기능전환2차가실시된다라고그러면현재180여대밖에주차할수없는주차장에공무원들용무용32대를빼놓고본다라고그러면150여대도주차할수없는이런공간인데엊그제과장님의보고를들으니까월양평군에차량이140대씩증차가된다고하며네사람당1대꼴차량을보유하고있다하는보고를들었습니다. 이렇다라고하면앞으로155대밖에주차할수없는이주차공간에막대한대혼란이야기되리라생각이되는데그때그감당을어떻게하실것인지,예를들어호주의경우에는자기가필요한시간만이용을하고남을위해서제한된시간외에는절대적으로차량을유치안한다고하는사실은아마관계과장께서도익히잘아시리라생각이듭니다. 우리군민들의의식수준이선진국대열에합류한다고볼때반드시시행을해야할이러한사업이아닌가생각이되어서질문을드립니다.좋은답주시기바랍니다. 일곱번째는읍·면쓰레기매립장처리방안에대해환경관리과장께질문을드립니다. 지제면무왕리쓰레기위생매립장이설치되기이전에각읍·면에설치되어있는쓰레기매립장의시설이부족하여쓰레기장의침출수로인해지하수가오염이되고있고환경보전의모체인맑은물사랑이라고하는메시지가병들어가고있는것이현재의주소지입니다. 군수께서는군정제일목표로맑은물사랑을통한자연환경보전을절대절명의신념으로세웠고,이를실천하기위해서환경농업ISO14001전국에서최초로인증을받았고,최근에는환경사업소에서ISO14001을획득했다고하는업무보고를들은바가있습니다. 아울러2000년도경기도환경농업분야시상을모두휩쓸어5억4,000여만원의포상금을수령하는등이러한경사스러운일들을타시·군에앞서가고있는데비해아름답고살기좋은청정양평을만들려면이쓰레기문제부터조속히처리를해야되지않겠나생각이됩니다. 어젯밤TV를보니까포항일대가쓰레기매립장에서누출되는침출수로인해서지하수가오염이됐다고하는보도를엊저녁에접한바가있습니다.그것도중금속이배출되어서지하수가다죽었다고하는이런보도가대대적으로전개되어있는사실을관계과장께서는아시리라생각이됩니다. 물론많은예산이필요하겠지만꼭필요하고시급한사항인만큼특단의대책을마련하여조치해주시기바라며질문을드립니다.답주시기바랍니다. 여덟번째는중·소하천수중보설치에대해산업진흥과장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새천년을맞이하여군수께서는맑은물사랑이라는표어아래전군민이하나가되도록동참을유도하고있고또군민들도이를선호하고있는것이사실이므로우리지역도이제중·소하천이나소규모저수지를설치할때가되어있지않나생각이되어질문을드립니다. 인류가자연환경을파괴함에따라기상이변으로인해강우량이점차줄어들어세계적으로물부족추세에따라우리대한민국도예외없이물부족국가에해당한다는통계가이미사실로입증이되었습니다. 2005년부터2025년까지30여억인구가물의고갈로고통을받는다고하는사실이아마도여러분들지상보도를통해서잘아시리라생각이됩니다.1년에물로소요되는비용이8조5,000억이라고하는막대한재정이투입된다고하는사실도여러분들잘아시리라생각이됩니다. 이러한시기에물부족을해결할수있는중장기계획을세워서버려져가는물들을소·중하천에수중보를만들어서누수를시켜서갈수기에다용화에쓸수있는용수로쓸수있도록하는바램이며,산간지나들판에소·중저수지를만들을때에그저수된물은산불시에방화용으로도쓸수있는다목적물이될것이며,물고갈상태의그지역에누수로인한많은물의도움이되지않겠나생각이되어서말씀을드립니다. 이모두가다우리지역에서이런사업이시작이된다라고그러면이또한전국에서최초로맑은물사랑속에서물관리잘한다고하는이러한군의입장이되지않겠나생각이됩니다. 비근한예로양서면도곡리라는부락을예를들겠습니다. 저수지가없을때는어디를퍼봐도지하수가없어서갈수기에농업용수나어떤용수로도쓸수가없었던지역인데저수지를설치해놓은후몇년이지나고보니까지금에는어느곳을파도물이콸콸나와서다변화에쓸수있는용수는물론거기에관계성이있는모든작물들이잘자라고있다는사실을도곡리지역주민들이너나할것없이지금좋아하는사정이양서면도곡리부락에현저히나와있습니다. 이를참고하시어수원을확보할수있는철저한조례를세워수원보전을위한정책사업의일환으로시행할수있도록강구해볼용의는있으신지답해주시기를바랍니다. 아홉번째국수지역상수도공급에대해수도사업소장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14개부락1,100호4,000여인구가살고있는국수리지역준도시취락지구1,2차지구지정이확정됨에따라지역개발과불가분의관계성이있는상수도사업을옥천상수도와연계하여설치하는것이해당지역발전과지역주민들의삶의질적향상에큰도움이될것이라는생각에지난81회임시회에서도질문을드린바있고,그당시관계관의답변도준도시취락지구가전체가확정이되면고려해보겠다고하는답변을들은바가있습니다. 근간6번국도교통망이원활한소통으로인하여외부인구유입이날로증가하는추세에와있습니다. 해당지역은1,2,3차준도시취락지구지정확정이금년도10월관계공무원을통해서모두가다끝난상태입니다. 앞으로균형있는발전과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데꼭필요한사업인만큼본사업의설치의가능성이있는지없는지관계관께서는좋은답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으로본군정질문모두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질문순서에맞춰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심껏답변에대단히감사합니다. 세가지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말씀하신대로첫번째학급수조정필요성강조에대한것꼭지킬수있도록강조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유치경쟁없이아이들이입학할수있도록하는데대한두번째안,세번째군민이냉철한판단을해서아이들교육에임할수있도록하신다고하는그세가지안을우리군민들이서로서로잘지켜나갈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최영식의원님의본질문과는조금다른질문이될지모르겠습니다마는우리양평의미래를이끌어갈인재양성과또우리양평군민들의어려움을덜어주고또양평의인물을배출시킨다는시책에의해서국비라든지,도비라든지,군비라든지아니면군민의후원이나아니면재경인사들의후원이나물이용부담금이나이런쪽의지원을받아서서울에재경애향숙소건립이라든지아니면은인재육성을위한인재육성기금이나장학기금설치를하는것이좋을것같은데미래청소년육성을위해서우리가지금재정은어렵습니다마는지원할추진할그럴의향은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우선군수님께죄송한말씀을드려야되겠습니다. 지금군수님께서서두에답변말씀중콜라텍이라는단어를사용하셨습니다. 지금이방송을모든분들이보시는분들이중년층이상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영자에대해서는잘이해를못할것으로사료됩니다.앞으로영자를사용하실적에는단어를분명히설명하시고답변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봅니다.콜라텍이무엇인지이방송을보시는분들에게자세히설명을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고맙습니다.지금부군수님께서는본부지의설계용역을의뢰하셨다고말씀하셨는데지난번관계과장께업무보고때에는용역비계상이예산에반영이안됐는데이상이없습니까?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고다음관계관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신상길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내년에우리양평발전에있어서21세기양평의미래상용역을실시한이후여기에대한예산이전혀반영이안되어있고또한각종규제로인해서지역이발전할수있는아무런대안이없으며,담배판매세가민간에위탁될경우세수확보에차질이우려된다하는말씀과또한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이불투명하므로인해서지역발전이어렵다고보는데이런상황하에서양평사람들이고향을떠나지않고살수있는방안을제시하라는질문을해주셨습니다. 항상지역발전을위해서심혈을기울이시는최영식의원님께먼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방금최영식의원님께서질문하신데대해서우선저역시공감을가지고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양평군은잘아시다시피수도권정비계획법,수도법,환경정책기본법등각종법령,지침등으로인한규제가중첩되어있어서지역발전저해요인으로인하여지역경제침체등많은어려움이있는것이사실입니다. 따라서군에서는이러한제약된여건속에서지역을발전시키고주민소득증대를도모함으로써군정의목표인21세기꿈과희망의고장양평건설과새로운지속가능발전군으로만들기위해서자연과융화된복합문화도시,튼튼한자족기반을지닌활기찬지식산업도시,청정환경과인간다운삶이보장되는전원복합도시,인간파트너십을극대화한상상의자치공동체를구현하기위해서21세기양평미래상에대한종합발전계획을’99년6월28일전문가에게용역을의뢰해서2000년6월27일완료를한바가있습니다. 21세기양평의미래상종합발전계획은수립과정에서의원님여러분들과NGO대표또자문위원등여러분을모시고3회에걸쳐서공청회를개최하여많은의견을수렴하여우리지역에적합하도록수립된계획으로서본격적인지방자치제실시이후지방분권화,세계화,민간화로지향하는새로운환경에대응할수있고,새천년시대에부응하는새로운청사진을제시하기위하여동계획을전문가로하여금학술적인자료와양평군의전반적인현황을접목하여미래지향적이고새로운지속가능발전군으로서의발전방향을모색하기위한기본계획으로우선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따라서본계획은양평군의장기발전종합계획의기본계획으로서이를근간으로하여분야별,권역별,연도별로각실무부서로하여금현실적으로실현가능한구체적인자체세부실천계획을수립토록추진을하고있습니다. 현재동계획과관련해서추진하고있는계획을잠시소개의말씀을드리면21세기양평군산림발전종합계획을전문가에게용역하여용역비는6,650만원이되겠습니다.현재진행중에있고이사업은2001년5월30일완료예정에있습니다. 또한양평군오염원실태조사를1억원에용역을추진을하고있고양평생태학습장조성사업비에6억5,000만원의용역을의뢰중에있습니다. 또한갈산도시공원조성기본계획도2,580만원의용역을추진중에있으며,여기에소요되는예산은모두4건에8억2,400만원으로서의원님들께서의회승인해주신대로지금현재투입이되어서진행중에있음을말씀드립니다. 그이외에주민소득증대와지역발전관련사항에대하여는동종합발전계획과연계하여앞으로지속적으로각부서에서분야별로연도별로추진계획으로수립을해서시행해나갈계획임을말씀드리고이와관련하여지역을발전시키고주민이잘사는지역을만들기위해서는엄청난재정이투입되어야할것으로생각이되어이에대해서는각부서에서계획이수립이되는대로의원님들과수시로의논을드려서최영식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지역발전에많은재정을투입하여정말로우리양평군이21세기에는어느자치단체보다도지속가능발전할수있고군정목표인21세기꿈과희망의고장양평군으로발전하여주민이고향을떠나지않고정착하여후손에게물려줄수있는지역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으며,기능별재원배분에대해서아까말씀이계셨습니다만현재2001년도예산은사회개발비와경제개발비와금년보다조금배분비율이적습니다. 이사항은제가처음에2001년도제안설명에서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물이용부담금이아직까지내시가되지를않아서투자에조금균형을유지하기위해서는재원을조금유보를했다가물이용부담금이내려오면은종합을해서각지역에균형개발비에투자가되도록133억원을일반회계에지금재원을유보를하고있다는것을말씀을드립니다. 또한각종규제로인한외부환경의위협적발전저해요인도있으나현재국도6호선4차선확·포장공사가완공시점에이르렀고2005년까지는예상사업비가1조7,880억원을투자해서청량리에서원주까지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을건설교통부에서추진을하고있고또한건설교통부에서2003년에착공키로예정인가남과양평간고속도로건설등을시행을함으로써우리양평군이무한발전가능성을가지고있다고생각이되겠습니다만앞에서말씀을드린대로지역발전에있어서는각종법령의중첩규제로인해서엄청난제약을받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우리군은이러한법적인규제가제한을받고있고또한GRDP규모가경기도31개시·군중우리군이살수있는최선의방안은군정역점시책인맑은물사랑의최선봉,두번째로친환경농업의적극적추진,문화적가치창출등으로생각이되어이러한시책을추진함에있어서는21세기양평의미래상종합발전계획과연계하여적극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어제김영구의원님께서도잠시질문이계셨습니다만여기에대해서군수님께서언급이계셨습니다.현재양평군은중앙과도그외에중앙의각대외기관에서232개지방자치단체중가장모범적이고성공적인지방자치단체로평가받는것이사실입니다. 이것은이자리에계신여러의원님들께서견제와균형의역할을유감없이군정에반영해주신결과라고생각이되어서앞으로수시로군정에대해서여러의원님들과의논을드리고함으로써양평군의21세기지역발전을위해서공무원모두가혼신의노력을다해나갈각오임을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식입니다. 지금답변하신내용에보면분야별,권역별네가지부분에서8억2,400만원에대한용역자금을들여서용역을하신다고그랬는데염려되는것은얼마전에모신문을보니까환경시민단체연합에서환경평가를한것을보면현정부환경부의정책은D학점이라고하는평가를전문위원104명이다일사불란하게채점매긴걸봤어요.104명전문가중에한사람도B학점준위원이없다고하는것이보도된바를본의원이봤습니다. 이렇다라고그러면전자에말씀드린모든외자유치사업이나관광사업도이러한무책임한환경부정책에따라서시행이불투명하게되었고,모두가다양평사업은물건너간것으로보고있는데과연8억2,400만원이라고하는네가지부문으로용역을하고는있다고는하시겠지마는과연이사업도용역이마무리단계에가서잘되어갈지가참으로걱정이됩니다. 아무쪼록정책실장님께서우리양평군민의삶의질을높이는그정책적인막중한책임을가지고계시니까한번열심히하시기바라고요,또복선전철화1조7,800억에대한것이것문제입니다.2000년도예산이500억이책정됐다고하는것을철도청본부로부터확인한바가있는데어제알고보니까100억2001년도예산100억이건무슨껌값입니까?그돈다어디로도망가고100억씩갖고무슨복선전철화사업을합니까?2005년까지,2050년가도안될것같아요. 이러한지경이지금양평의실정입니다.하여튼참고하셔서큰정책대안에차질이없도록노력해주시기를바래서보충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안해주셔도좋습니다.

답변간단히드리겠습니다.

간단히주세요.

저희가용역을실시하고각종사업을집행을함에있어서는관련법규를충분히검토를해서차질없이추진을해나가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또한복선전철화사업문제는현재어제철도청에확인을한결과로는’98년11월20일부터지금’99년12월20일까지덕소에서양수까지설계가끝이났습니다.그래서향후덕소에서양수간의실시설계를추진을시행을해가지고계속해서추진을해나가고있다.다만재정문제는중앙에서국회하고관련되는사항이기때문에자기네도최선을다하고있다그런전화의답을들었습니다. 그래서이문제는저희실무적인문제가아니기때문에앞으로정말양평이발전할수있도록저희공무원으로서는최선을다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으로답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설계용역은요,’99년도에다끝났습니다.2000년도부터는실지토지보상에들어간다고하는보상액이500억이책정된것을전국회의원으로부터들은바가있고실지로본부서에확인한바가있었습니다.그런데그돈이다도망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기획정책실장님께서21세기양평발전상에대해서답변을하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21세기양평의미래상종합계획서를많은예산을들여서만들었습니다.참얼마나반영되고있는지궁금합니다. 전산시스템이전공무원에게보급되어있고이를활용하여행정의능률화,신속한정보로군민에게질높은행정서비스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렇게첨단장비를이용하여공무를시행함에도모든문서를보관하는것은아직도재래식방법을이용하고있습니다. 앞으로CD를입력하여보관하면보관할장소가없어서많은애로를겪고있는것을해결하고많은예산을절감할수있다고봅니다.또한영구히보관할수있을뿐더러후세가선조들의행정을어떻게처리하였는가를검토할수있을뿐더러평가도할수있다고봅니다. 이에대한대책을말씀해주시고,또한21세기양평미래상종합계획서에서그룹웨어문서관리시스템을제시하였듯이이를활용하여종이없는사무실로구축할계획이있는지답변바라고,양평의미래상종합계획서에민원부서개선책으로싱글윈도우시스템즉복합민원처리팀이구축되지않았다고지적하였습니다. 지금현재민원처리를함에있어서단순민원업무를복합민원팀으로만들어시행할계획이있는지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지금세가지질문을하셨습니다. 질문에대해서우선감사한말씀을드리고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문서첨단방법에의한보관문제CD문제는관련부서하고협조를해서적극적으로반영을해서해결조치를하도록이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다음두번째로종이없는사무실을만든다는계획에대한21세기미래상역시각부서로하여금종합적인의견을들어서제가앞에서최영식의원님께서질문을하신대로각부서에서관련되는사항에대한종합적인분석과추진을지금하고있습니다.아직예산까지는지금판단을최종적으로내리지않았기때문에요구를하지못했습니다만앞으로이사안은계획과연계를해서계속해서추진을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또한민원부서에대한문제역시도이런문제는사실은솔직히좀말씀을드립니다만저희제2행정자치실같은경우에는지난번에중앙에서행정자치부에서각자치단체보고를받는데있어서김포군이허가과라는것을설치를해서수범적이다.각시·군도그것을도입을하는게좋지않겠냐이런하나의권고사항이있었습니다만저희는벌써그이전에제2자치행정실을해서각부서의민원담당공무원들이제2자치행정실장밑에서실무를하면서실무적으로복합적으로거기서협의를하고처리를하고있습니다. 물론하다보면은결재과정이나검토과정에서조금미흡한점이있을걸로는생각이될수도있겠습니다만김포군보다도벌써그앞에종합적으로종합민원실을설치·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문제도그계획과연계를해서심도있게분석을해서앞으로조직을재조정을할경우에는반영을하도록이렇게검토를하겠습니다. 그렇게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말씀하시죠.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가먼저실시를하고있다고실장님께서는말씀하셨는데그럼간단하게몇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관련부서에서는하루에한사람이3.1건의민원을처리하고있고산림형질변경처리는3,404건을처리하고있습니다.또한건축물기재신고사항처리같은경우에는2명이금년에698건을처리했습니다. 그런데일부민원부서에서는인원이모자라가지고여비를절약해가면서인원을쓰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런것을하나로묶었을적에복합민원팀을만들어서집을떠나서그분야에계획을하고실기체험을해서한다면누구든지그업무를감당할수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단일팀을구성해서한사람이2개면을맡는다.6개면을맡는다.3개면을맡아서뛰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그렇기때문에그런것을한부서로만들어서운영할계획이없느냐,즉내용은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좋으신질문으로이렇게생각을하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앞에서도잠시언급을드렸습니다만각부서의제2자치행정실에서종합적으로하고는있습니다만실무적으로조금인원이사실상부족하지않느냐하는것도생각을해볼수있는사항으로생각이됩니다. 이사항은적극적으로안의원님말씀을들어서저희가앞으로행정조직을정예화하고먼저의원님들께서도많은말씀질문이계셨습니다만공무원의정예화라든지능률화를기할수있는그런조직이되는쪽에서충분하게검토를해가지고의원님들과의논을드려서추진을해나가도록그렇게검토를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고다음관계관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방자치과장장동근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군에거주하고있는이산가족의현황과금번상봉계획에등록된현황그리고관계기관에서는어느정도협조를하고있는지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이산가족이겪고있는인간적고통을해소하는문제는남북의정치와체제를넘어서는지극히인도적인문제로서반세기동안혈육상봉의한을풀지못하고유명을달리하는고령의이산가족이늘어나면서이산가족의만남이지극히시급한것으로인식되고있습니다. 남한가족이산가족은2,3세대를포함해서약767만명으로추정되는데이산1세대가123만명이며이중60세이상이약69만명으로추정하고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와통일부관계자에의하면양평군의이산가족숫자는관리하고있지않으며,단지금번제1차,2차남북이산가족교환방문으로인하여이산가족찾기신청을한사람은전국에서11만명,경기도에서2만8,000명으로나타나고있으며,이시기에이산가족상봉신청을한양평군민은약174명으로확인되었습니다. 남북이산가족교류현황은당국차원에서’85년과2000년2회에이루어져1,105명이생사확인등의교류가이루어졌으며,민간차원의남북이산가족교류는’85년부터금년까지8,995명이생사확인등의교류를한바있습니다. 양평군에거주하는주민이북한가족을상봉한경우는금번제2차남북이산가족상봉시북측의방남이산가족상봉신청에의거강상면에거주하시는84세된강상면세월리조재순씨가북한의남동생조재식씨를만난것으로공식확인되었습니다. 이때저희군에서는저희군에캐릭터가새겨진홍보시계10개를조재순씨에게전달하여방남자인동생조재식에게전달,양평군의이미지홍보에활용한바있습니다. 또한남북이산가족상봉을추진하는민원창구는21개부서로서통일부,대한적십자사,민주평통자문회의,이북5도민회에서담당하고있습니다. 이중민주평통자문회의와이북5도위원회는이산가족찾기신청서접수에관한업무를관장하고있고,대한적십자사는이산가족상봉에관한세무업무를수행하고통일부는북한당국과의접촉,협의에의한업무를처리하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헌법기관인민주평통양평군협의회가저희군청에상주하고있고,이곳에서이산가족찾기신청서접수업무를수행하고있기때문에저희군에서는주로이산가족찾기신청업무를지원홍보하고있습니다. 이산가족상봉문제는남북분단의현상황이획기적으로개선되지않는한지방자치단체에서주도적으로추진하기는어려움이있다는것이관계전문가들의지배적인견해입니다. 향후국가정책의추이를보면서저희군에서는남북이산가족상봉사업을적극지원해나가겠으며,아울러저희군에서추진하고있는북쪽의지방자치단체교류사업도조기에이루어지도록적극노력하여이사업을이산가족상봉신청에적극활용토록할것을말씀드리며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식입니다. 질문한바이상의광범위하게많은자료를준비해서답변해주신데대해서감사드립니다. 저는우리관내에대한사항을질문했는데이렇게아주자상하게많이연구하셔서답변해주셔서대단히고맙게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답안해주셔도좋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고다음관계관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송대성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는몽양여운형선생생가를복원하여교육장으로활용할계획은있는지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몽양여운형선생님은1886년음력4월22일양평군신면신원리묘골에서태어나셨으며,조국을일제로부터해방시키기위하여국내·외에서눈부신활동을하신진보적인민족주의자로알고있으며,선생님의행적을미루어보아양평의큰인물이신점을헤아릴수는있으나아직까지애국지사로선정되지못한점은매우안타깝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생가복원문제는몽양선생님에대한재조명사업이선행되어야비로소대내·외적인효과가클것으로생각하고있으며,현재생가는없고6.25이후건축한집한채만남아있는상태로서보존가치차원에서의문화재지정은어려울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또한여운형선생님에대한역사적인평가는그동안사상문제등으로평가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으나지난6월15일남북정상회담을시발점으로하여화해와협력의시대로급진전되는상황속에서양평문화원과백운신문사에서여운형선생님의생애와정치사상에대한강연회를지난11월27일군민회관에서개최한바있습니다. 애국지사등록신청에대하여통일부등관계기관에서긍정적인입장으로바뀌고있어종전보다는매우여건이좋아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양평문화원을중심으로하여생가복원등몽양여운형선생님재조명사업추진위원회를구성·운영할계획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따라서몽양선생님애국지사등록신청은관련NGO단체등과긴밀히협조하여추진해나가겠으며,우리군에서도몽양여운형선생님재조명사업에대하여는가능한범위내에서행·재정지원을아끼지않겠으며,아울러관련학계협의및당시사진이나고증자료를수집하여생가를복원할수있는방안등을다각적으로강구하여숭고한애국정신함양교육장으로활용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답변중에통일부에서는긍정적으로받아들인다고하는말씀을하셨는데그중앙부처관계부처와는협의한바는있습니까?없습니까?그것만답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행정기관에서접촉한것은아니고지금추진위원회에관심을갖고있는그런NGO단체에들어오실그런개인들이개인자격으로통일부를방문해서긍정적인답변을들은것으로전해들었습니다.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관계과장께서는업무와의관계성을가지고관계부처의앞으로협의할수있는그소신은있습니까?없습니까?간단히답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어떤일을할때에주도적으로할수있는경우가있고이런경우의사업의경우에는그동안여러가지이데올로기대립문제때문에상당히민감한부분이있고,또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행·재정지원같은것은가능하지만보다민감한부분은그러한NGO단체등에서이렇게적극추진하고저희는그뒤에서후속지원을해주는것이이경우에는바람직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예,됐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고다음관계관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최지호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군청용무와관계없는차량들이상시주차함으로써주차공간이부족하여민원인들이많은불편을겪고있으므로시간제등유료주차장으로할계획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질문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주차장의주차가능대수는총180대로전면에55대측면에125대를주차할수있는공간을확보하고있습니다만주차난이계속가중되어그대안으로청사주차장유료화를계획을원주,횡성등여러군데를현지답사하고’99년2월4일에주차요금계기를설치하는방안등여러번주차장유료화를검토했으나청사주차장유료화보다는공무원들이먼저솔선하여불편을감수하고방문하는군민들에게주차장을편리하게이용키로하고’99년2월22일부터공직자차량은군민회관주차장에주차하고출·퇴근셔틀버스를운행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리고군청내주차장에는공무원필수차량34대를제외한모든공직자자가차량을주차금지시켜방문하는군민에게실질적인주차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마는고질적으로항시주차하고있는차량15대에대한주차방지를위하여청원경찰2명이안내문부착과주차계도그리고협조문을발송하여주차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차량증가로주차문제가심각한것또한사실입니다만운영의묘를살려불편이없도록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또한군청주차장유료화추진은언젠가는시행해야한다는것은느끼고있으나현재주차장이용자에대한의식부족과유료화에따른직원4명이상근무등여러가지여건을감안할때즉시시행하기에는어려움이예상되어보류중에있으며,향후주차장주변정비사업의추세를보아가며장기적으로검토할계획임을말씀드리며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식입니다. 본의원이얼마전에관계관을시켜서5일동안을통계조사를해보니까무려1시간이상의주차가45%이상55%이상이보통한두시간,두세시간이렇게정차해있는통계를5일동안을조사를해보았습니다. 이문제로본다그러면이것시급한사항이아닌가이렇게생각이됩니다.앞으로철저하게관리도하셔야되겠지마는우리공무원들업무용이야당연히급할때출장가려면대놓아야지요.그런데자체적인면적이적다보니까차량수는늘고앞으로방법을아마찾으셔야될겁니다. 좋은안을지속적으로전개하셔서주차에외지민원인들이급한민원인이불편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답안해주셔도좋습니다.

예,앞으로계속연구검토해서좋은방향으로추진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을듣지못한부분에대하여는정회후듣도록하겠습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하여13시3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그럼먼저환경관리과장님께서질문사항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복승규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무왕쓰레기매립장설치이전읍·면비위생매립지에매립되어있는쓰레기침출수로인한지하수오염등환경오염이심각하다고말씀하시면서이에대한대책은있는지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읍·면에산재되어있는매립종료된간이쓰레기매립장은’92년6월강상면화양리에설치된군쓰레기매립장이용량포화로사용이종료됨에따라현재사용중인무왕위생매립장사용개시전인’97년2월까지약4년7개월동안읍·면별로자체적으로설치·운영되었습니다. 지난’92년서울난지도비위생매립지의종료전·후에전국적으로위생매립지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시·군별개별또는광역위생매립지를건설하였거나건설중에있지만그이전에는거의다저지대등에침출수처리시설등을전혀설치하지못하고’97년까지파악된것으로는전국적으로약898개소가단순매립한것으로파악하고있으며,비위생매립지문제는우리군뿐만아니라전국적인현상이라고말씀드릴수가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여주신대로이러한비위생매립지에단순매립된쓰레기의분해과정에서발생되는침출수가주변지역에환경오염을야기하고있는것으로판단하고있으며,비위생매립지의정비방법으로는현재까지는매립된쓰레기를굴착하여위생매립장으로이전하거나현재위치에서안정화시키는방법그리고수직차수시설,고형화처리,퇴비화,공기주입법등여러가지방법이나와있습니다만실용화된것은그렇게아직많이없습니다. 현재우리군에서는특별대책지역내위치한양평읍양근리,용문면조현리,개군하자포리등3개지역의비위생매립지정비방안에대하여자체검토하여선별이전,자체안정화방법등을검토하여환경부등관계부서와협의중에있고도에서도내년도에특별대책지역내의비위생매립지정비방안에대하여용역을실시할계획으로있음을보고드리겠습니다. 도의용역계획에저희군의비위생매립지정비방안을같이포함해용역토록도와협의하겠으며,주변여건에적합한정비방법이선정되도록하여연차적정비방안을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 환경적인측면에서는선별굴착하여이전매립하거나소각하는방법이가장바람직한방법입니다.그렇지만막대한사업비가소요되므로경제적인측면과토지이용가치측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지않을수가없고사업추진상어려움이많은사항임을우선이해하여주시기바라며,비위생매립지의처리방안이결정되기이전이라도우선비위생매립시설이현실태를자체적으로판단하고환경오염이최소화될수있도록조치방안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답변하신바에전국에898곳에대한쓰레기매립장수는관계없이우리양평관내에비위생쓰레기매립장설치되어있는지역이아마여러곳에있다고하는것은과장님께서잘아시리라생각이갑니다. 엊그제업무보고때에보니까비위생매립지역이전문제에대해서16억이라고하는군비가아닌재정을확충을해서이설사업을하겠다고하는보고를들은바가있습니다. 우리관내에있는비위생쓰레기매립장은우리양평군민들이“맑은물사랑”하는어감에전혀맞지않는이러한처지가있는곳이어느지역이먼저급한곳인지현지를실지로과장님께서한번찾아보시고급한지역부터군비들이면안됩니다. 돈많은환경부돈끌어다가하루속히빨리소각을하든지어디로옮기든지무슨방법을써서라도처리를해야만우리군민들이바라는맑은물사랑,환경보존,좋은물먹기,후손들이잘마음놓고살아갈수있는지하수개발이것이확충되리라고분명히생각이됩니다. 우리과장님고생많이하시는데좀더심사숙고하게생각하셔서빨리이것은국비끌어다가급한데부터처리하는것이어떨까해서보충질문드렸습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말씀하신바와같이저희지역에있는비위생매립지는현재10개소있습니다.10개소가있는데이저희들이지금판단컨대굴착이전해서매립할경우에는톤당약13만원정도가소요되는것으로판단하고있고굴착선별해서소각을할경우에는약24만원정도톤당소요되는것으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 이렇다고볼때는굴착선별해서매립다른지역에가서매립을하거나소각하는것만이아까도답변중에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경제적인측면이라든가토지이용가치측면으로봤을때는과연어떤것이타당한가는저희도에서지금내년도에용역계획으로있는용역계획이실행됐을때그결과에따라가지고적극협력하고또한소요사업비자체는저희군이재정적인열악함을충분히감안을하고이지역의특수성을감안을했을때국비라든가도비를충분히지원받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예,됐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이질문한데대해서제가보충질문을조금하겠습니다. 양서면국수리지역이지금제일문제가납니다.거기가지금물이오염이되어서실지적으로물을파서도우물물을못먹는형편에있고,또제가그당시양서면에재직할때그것을파옮기겠다는주민들과약속이있었는데지금그게만약에쓰레기매립한것을옮기지않으면은간이상수도라도빨리설치해서해주는방법을연구하셨으면좋겠습니다. 답변안하셔도좋습니다.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고다음관계관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최경준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기상이변으로전세계의물부족추세에따른중·장기계획을세워갈수기에하천주변의물을모아농업용수로이용할수있도록소·중하천에수중보설치나소규모저수지를설치하는등수자원확보정책사업을강구할용의가있는가에대해서질문하여주셨습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기상이변으로인한물부족사태를대비한농업용수확보대책사업은그동안지속적으로추진하여왔습니다. 우리군의주요농업용수원은저수지가26개소와취입보247개소설치되어있으며보조용수원으로양수장30개소,암반관정74공,소형관정3,096공이있어총몽리면적5,154㏊에농업용수를안정적으로공급을하고있습니다. 기상이변에의한한발에신속히대처하기위해서읍·면사무소에양수기157대를배치하여필요시에는즉시가동되도록정비유지하여유사시한발에대비하고있습니다. 또한용수원중저수지의최대저수량을확보하기위하여저수지준설과개·보수사업을’95부터2000년까지18개소에17억4,100만원을투자하여저수량을늘려왔고,2001년도에도옥천백현저수지등2개소에저수지준설사업비1억4,000만원의예산을확보하는등농업용수확보에노력을계속하고있습니다. 그밖에용수의취입과정에서도로연장이긴관계로많은누수에의한용수손실을발생하는토공용수로에대하여는연차적으로구조물화하는계획을수립하고농업용수의손실을최소화하는사업도병행추진하고있음을말씀드립니다. 앞으로농업용수부족이우려되는지역에대하여는양수장,취입보설치등지표수를최대한이용할수있도록하고지역여건에따라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경우암반관정을개발하여보조수원으로활용토록하겠으며,의원님이제시한바있는다용도의안정적인수자원확보와공급을위하여소규모저수지를축조하는방안도적지가있다면자연환경보전이나생태계등을면밀히검토하여추진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평소농업에많은관심으로좋은의견주신데대해서감사드리며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근간소·중저수지를막대한예산을들여서여러군데설치하셨다고그러니까반가운마음이그지없습니다. 허나우리양평관내에소·중하천간에보면은아마30～40곳이거의될겁니다.특히’97년도홍수시에막대한피해를본하천들이그동안에군수님의열심적인업무에서많은돈을들여서복구를많이해놔서다행히잘됐습니다마는그당시에생태계가많이파괴가된것이현실이고아마지금도다녀보면은하천에수중보가있는곳을제가요즘여러군데가봤습니다마는별로보기가힘듭니다. 그래서소하천,중하천에한때에강우량이있을때에는물이쫙빠져가지고한강으로들어가고맙니다.그러면갈수기에물이마르면은개울바닥에물이없는데그런때를대비해서수중보를설치했다가우수기에물을잠궈놓는다고그러면생태계도복원이되고또그물이누수가되어서시간이가면그누수된물이지하에저장이되기때문에갈수기에양수에다목적으로쓰기가용이하다라고하는그런측면에서도제가군정질문을한겁니다. 과장님아시겠지마는지금우리이웃에가보세요,지금.하천이굉장히지금그런지역이많은데수중보설치한데가별로지금없는것같아요. 그래서앞으로는좀더소규모저수지도잘하고계시지마는그하천에수중보설치를가급적이면은좀많이만들어가지고개울물이이를테면빨리흘러가지말고적체가되어서누수가되도록그런수중보를많이설치를해서그수중보로인해서농민들이물대기보막이라도쓰고또물도누수를시키고또생태계복원도되고다목적으로물사랑하는측면에서쓸수있도록하는바램에서질문을드리는겁니다. 앞으로예산이많이들어가겠지만특별예산이라도좀강구를하고앞으로특별히물이용부담금도그런측면에서이용을해서환경부에조건부로제시하고있는물이용부담금이라도그런데쓸수있는용도를바꿔서라도우리관내에그런사업을앞으로많이유치를해서2005년부터2025년까지아까도말씀드렸지마는30억의인구가물의고통을받는다고하는데우리양평만이라도좀시간연장을하는의미에서물보장하는측면에서그런사업을앞으로지속적으로과장님께서전개해주시기를바래서보충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방금말씀하신사항을적지등을조사를해서최대한국·도비등지원을받아가지고농업용수나다른용수확보차원에서도노력을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김춘성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양서면국수지역의상수도공급을옥천상수도와연계한상수도공급지역으로확대할수있는지에대하여물으신사항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서면국수지역은2000년9월20일준도시취락지구의지정으로도시기반의기초시설인상수도시설은필수적인사항입니다. 현재는201세대에548명이거주하고있으나,2005년기준국수준도시취락지구는급수인구1,520명에급수량은일684톤으로계획되어있습니다. 옥천상수도와연계하여양서면국수지역에상수도를공급하는방안은상수도의시설용량,급수구역의상수도보급율,경제성,수돗물송수를위한기술적검토,상수관로매설을위한인·허가사항등이검토되어야합니다. 따라서,양서면국수지역의상수도공급계획은옥천상수도와연계하여하는방안또는대형관정을이용한간이상수도시설을설치하는방안등에대하여내년도에전문용역업체추진방향과타당성과투자효과성에대한용역을실시하여그결과에의하여양서면국수지역에상수도가조기공급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지금답변하신걸보면은1,524명에대한684톤에대한소요가된다고말씀을하시는데거기에대한산출근거는어디서나오신건지는알수없으나현재인구가그배이상이되는그지역입니다.그걸감안하셔서새해에는용역을의뢰하시겠다하는그런답변으로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684톤이상의수요가될수있는그런지역을감안하셔서차기년도에는꼭용역을해서라도앞으로국수지역에수도가공급이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지금지적하신바와같이이내용은국수준도시취락지구계획서에계획이첨언되어있는사항은관계부서에서자료를저희가받아서확인을했습니다.그래서말씀대로수도시설은10년을1단계목표로다가계획수립을해서추진을합니다. 지금말씀주신바와마찬가지로10년,20년단위를목표로해서계획을철저히수립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질문하시죠.

다시한번보충질문하겠습니다. 10년단위목표는물론상수도법에계수상에나와있는단어인지모르겠습니다마는국수지역은사실상인구밀도로도점차증가가되고있는지역이지마는아까의장님도부언해서잠깐언급한바가있습니다마는지금지하수가굉장히어려운처지로되어있는것이기정사실입니다.그이상에대한말씀은더이상안드리겠습니다마는그것을감안하셔서대공이라도지하수개발을해서라도굳이옥천과연계되어있는상수도사업이조기에진척이안된다하더라도대공지하수를개발해서라도지역단위라도우리지역주민들이건강에문제가되니까좋은물들을먹을수있도록특별한대책을세워주셨으면해서질문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옥천면선거구이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벌써시가지와거리마다크리스마스캐롤이울려퍼지고,삼삼오오재잘거리는청소년들의환한모습속에연말연시를느낄수가있습니다. 그러나영하의기온과쌀쌀한바람은겨울이라는계절에어울리기는하지만가뜩이나불경기로인해얼어붙어있는사람들의몸과마음을더욱차갑게만드는것같습니다. 기업들의잇단부도로인해실직자의수는헤아릴수가없고,무엇하나내맘대로되는일이없이자포자기할수밖에없는현실이답답하기만할따름입니다. 해마다이맘때가되면각종교단체나복지단체를시작으로주변의불우이웃에게따뜻한정을조금씩이나마함께나누자는봉사활동이전국민적으로일제히벌어지고는있으나이제는불우이웃이라는개념을어디에맞추어야할지모를정도로주변의어려움이점점더악화되어가고있습니다. 조상님들께서는수많은외침에도굴하지않고꿋꿋하게이겨내셨던불굴의민족이자우리는그후손들이라는것을다시한번되새기시어오늘과같은이극한상황을슬기와지혜로극복할수있도록정신을가다듬고생활에충실해야하겠습니다. 그동안농사마무리를위해수고를하셨고,아직도겨울나기준비에여념이없으신군민여러분들의노고에대해먼저진심으로위로를드리면서,열악한여건속에서도지역발전과군민복지증진을위해늘수고하고계시는민병채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본의원의군정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 첫째,축제등행사간소화에대해군수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전국의어느광역시·도나기초시·군을불문하고해마다많은예산을들여축제라는명목으로크고작은행사를치르고있는것이현실태입니다. 물론이러한축제등의행사가비단예산만을낭비하기위한것이라고는본의원도생각은하지않습니다.또모든행사에는그에걸맞는목적과계획이있기때문에결코무의미한것은아닌것입니다. 그러나비록예산은적지만적은비용으로어떻게하면더효과를극대화할수있을까하는의구심을먼저갖기보다는단지행사의짜임새를갖추기위해꼭필요치않은부분에대해서도예산이지출되고있는것을본의원눈에는간혹보이곤합니다. 예산은군민들의피와땀이고,더군다나최근과같은극도의불경기때는더말할필요도없이긴축재정을통해군민을계도해야할행정관청에서관례적으로행사에많은예산을들이고있다는것은아직도공직이변화되지못하고있는것이라고밖에단정할수가없기때문에늘아쉬움이많았습니다. 금년도에치러진군,읍·면단위행사현황및예산집행내역을답변해주시고,자체적으로불요불급하게지출된예산이있었는지에대해파악은해보셨는지,또한행사와관련한예산을집행할때시정이나개선이되어야할부분이있는지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내년도에치러질각종축제등의행사에본의원이질문한내용을감안할의향은있는지에대해서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예산의이용과전용실태에대해기획정책실장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예산의이용과전용은예산이기확정은되었으나부득이하게여건이나상황등이변함에따라예산운영의적정성과효율성을극대화시키기위하여운영되고있는제도라고본의원은알고있습니다. 그러나현재집행되고있는예산의일부중단체장에게주어진재량권을벗어난채예산이이용되고전용된흔적을찾아볼수있었기에이는잘지키도록앞장서야할집행기관에서스스로회계질서를문란하게하고있는것이아닌가의심이갈정도의염려가돼서묻고자하는것입니다. 물론군에서도적법한관계규정에따라예산을집행하고있을것으로생각은됩니다만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엄연히예산의전용대상을규정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무시한채전용또는이용하여집행하고있다는것은예산의집행절차를완전히무시하고있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금년도예산전용과이용현황을상세하게답변해주시고,법에근거가없는예산전용이나이용사실이있다면밝혀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예산전용및이용과관련하여상급기관으로부터감사지적사항을받은사실은있는지,또한불법적인예산전용및이용을미연에방지할수있는장치는마련하고있는지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셋째,체납액징수대책에대해세무회계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1년에두차례실시하는군정질문때가되면늘단골메뉴로등장하는질문중하나가체납액징수대책에대한질문입니다만이사항은우리와같이세수가적은고장에서느끼는중요성이막대하기때문에자주거론되는것이라생각합니다. 업무보고서에서나타난수치를보면지난10월말현재지방세미수액이95억원을상회하고있습니다.군에서도해마다체납액징수를위해일제정리기간등여러가지방법을동원하고는있습니다만정작많은금액이묶여있는부분에대한근본적인해결방안을마련하지못하고있다는것이가장큰문제점이라본의원은생각을합니다. 물론고의로세금을안내겠다는주민이없다고는하겠습니다만소액체납자인힘없는주민들에게만독려를거듭할뿐,부도나폐업등으로인한고액체납자에대해서는전혀대안이없기때문에해마다체납액이증가하는것은당연한결과라고해도과언이아닐듯싶습니다. 관계관께서는지방세체납현황을답변해주시고,고질적이며상습적인고액체납액을징수한실적그리고이들의명단을공개할용의가있는지에대해서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채권이확보되어있는물건중성업공사에징수의뢰실적과기타물건은어떻게관리하고있는지,이들의재산처분과관련하여문제는없었는지에대해답변해주시고,아울러결손처분대상이되는체납액에대해서는과감하게처분이되어야할것으로생각하는데이에대한계획이있다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넷째,합병정화조에대해환경관리과장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99년이전에설치된음식·숙박업소,목욕탕등의기존정화조가수질을제대로정화시키지못해수질오염을가중시키고있다는판단에따라지난해부터정부보조금으로수변구역내해당건축물에대하여합병정화조로교체해주는사업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동안합병정화조설치실적과향후계획을답변해주시고,합병정화조로교체한일부건물주들이합병정화조에서올라오는악취로인해영업에많은지장을받고있다는불만이있는데이러한주민불만사항을해소할수있는대안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이와관련한다른한가지는새로교체된합병정화조에서배출되는수질이배출기준에부적합한채방류되고있는것으로본의원은알고있습니다. 관계과장님께서는합병정화조로교체하기이전의수질상태와교체한후의수질상태를검사해보신적이있는지,검사를해보셨다면결과를아울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만일수질검사결과가배출기준에못미치고있다면이에대한해결방안에대해서도아울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섯번째군민회관사거리앞양근교에대해건설관리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사거리앞양근교의교통체증이평일은물론이고공휴일에더욱심각하다는것은관계과장님께서도잘알고계시리라생각합니다. 본의원이지난제85회정기회의에서양근교확장에대한군정질문을했고,본교량이국도37호선내에위치하기때문에교량확장에따른공사비10억원을의정부국토관리청에요청을했고,긍정적인답변을받았다고하는당시건설과장님의답변이있었습니다. 현과장님께서는이러한사항을알고계시는지,알고계시다면동사업이현재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지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종합질병예방대책에대해보건소장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최근들어전국적으로홍역이발생하여학생들이등교도못한채격리되어보호를받고있고,우리군에도86명의인원이홍역에감염이되어고생을하고있는것으로업무보고에서보고를받았는데그전에홍역예방을위한백신이부족하여제대로접종을못하고있다는보도를들은적이있습니다. 주로성장기어린이들에게많이걸리는이러한법정전염병에대해신속하게대처하기보다는약품부족등의이유를들어단기간내에일제히접종하지못하고있다는것은더군다나성인도아니고질병에약한어린이들의건강에대해너무안일하게대응한결과라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향후비단이러한홍역예방뿐만이아니라항상관심을갖고중점적으로관리를함으로써각종질병으로부터군민의건강과생명을보호함은물론주민의굳은신뢰를제고시킬수있는종합예방대책이있으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본의원의질문을모두마치고,관계관의책임있는답변을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군수님답변에진심으로감사를드리면서본의원의생각에는금년2월초부터군수님으로부터각읍·면을순회하시면서’99년도사업실적,2000년도사업계획에대한군정설명회를다니신것으로본의원이알고있습니다. 그때군정설명회에서외부기관평가시에11개분야에서대상또는우수상또는으뜸상으로상사업비를8억6,000만원의엄청난인센티브를받아오셨다고해서우리군민들로부터엄청나게칭찬을받으신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반면그중에하나는경상적경비를10%절감을하는데’99년도에9,200만원이라는엄청난일반수용비를절약해가시면서이으뜸상을받으셔서여기에대한인센티브도5,000만원이라는거액을포상을받으신걸로본의원이알고있습니다. 또한어느부서에서는이러한축제나행사의예산을쓰고도있습니다마는어느부서에서는의존재원을확보하기위해서도에갔을적에라도자기주머니를털어서참이예산을확보하기위해서무단히노력을하는반면부서도있습니다. 그래서우리군민이내다보는시각은축제에대해서지금말씀하신대로낭비성으로보는것은전혀아닙니다마는이러한일반수용비를절감해가면서어려운여건속에서도업무를추진해왔는데이러한축제,행사에도예산을절감한다는그목소리가높습니다. 그래서앞으로이러한생각이절약하시겠다하는생각이있으시면이점에대해서한말씀해주시죠.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어제도동료의원문필수의원께서질문내용에대한답변에보면“은행나무축제에대해서문화관광과장께서답변하시기를처음하는축제행사라서홍보가미흡했다.미흡한것이있기때문에효과를보지못했다”하는답변이있었습니다. 물론예산에대해서는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마는이러한계획적인축제는사전에예고된축제인데도불구하고홍보가미숙해서효과를보지못했다고하는데대해서는본의원도생각이좀달라서말씀을드리는데또한군민이내다보는시각또한또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이런문제들을군수님께서앞으로시정이나조금개선해서축제를할수있는계획이있으시면이점에대해서한말씀해주시죠.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에감사를드리면서명년에치러지는축제나행사에정말적은예산을들여가면서라도양평의이미지를부각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지금군수님께서문화정책관에대해서자주말씀을하셨는데군수님이아시고계시는견해전에문화관광과장이“정책관이뭐하는사람이냐?”라고물었더니“예술인들의우리양평군행사를할때몸값을많이깎는역할을하더라상당한효과를봤다.다른단체에서는1억들여하는걸우리는그사람들로인해서5,000만원,3,000만원이했다”이런답변을들었습니다. 지금군수님께서문화정책관을타시·군에없는걸우리군에서임용을해서문화의정책에또문화적인가치창출에엄청난기여를했다고지금누누이말씀을하시는데실무담당과장인문화관광과장하고군수님의견해는상당히차이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다만군수님이말씀하신대로문화정책관이좋은아이디어또우리문화예술에대해서깊은조회이걸로해서우리군이타시·군보다앞서가는면에는저도찬성을합니다. 그러나시중에어떤영화배우하나의몸값이나깎는어떤인건비나깎는역할을한다고비춰지면본의원생각에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그점에대해서군수님의견해는어떠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지금군수께서답변내용에문화적가치창출이다,문화의수준이다그런것을말씀하셨는데사실양평같은실정에는도시와틀려서남들처럼문화를즐길수도없고참도시민들하고같이생활할수없다는안타까움은있습니다. 그런데본의원생각같아서는지금동료의원들이질문하고있는내용자체가이문화행사가잘못됐다고뭐이행사를왜했느냐,왜잘못했느냐이초점은거기보다도양평실정을봤을때행사가많다고보는겁니다. 공무원봉급도자립재원가지고어려운입장에서너무양평실정에많지않느냐,그러니까실정을맞춰서우리가좀재정이충만해졌을때는더많은문화행사를하더라도지금은우리재원에맞춰서행사가됐으면하는게본의원의생각입니다. 그래서군수님의견해는어떠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신상길입니다. 이영호의원님께서금년도예산전용과이용현황그리고법에근거없는예산전용이나이용사실,또한상급기관으로부터감사를지적을받은사실이있느냐,불법적인예산이용및전용을미연에방지할수있는장치마련을하실용의는있느냐하는질문을해주신데대해서먼저감사한말씀을드리고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은잘아시다시피이영호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편성목적대로집행하는것이가장마땅한일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러나관계규정을검토해본결과부득이한사유가발생할경우예산이용에있어서지방재정법제38조1항에의거해서세출예산이정한목적외에정한경비로사용하거나세출예산이정한장,관,항사이에상호이용할수없도록이렇게규정이되어있습니다만다만예산집행상의필요에의하여미리예산으로서의회의의견을얻은때에는이를이용할수있도록규정되었습니다. 또한예산전용은동법제39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34조에의해서세항또는목의금액은다른비목에전용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으나인건비,시설비,상환금,업무추진비는다른비목으로또는다른비목에서전용할수없도록이렇게규정이되어있습니다. 금년도예산중에예산을이용한예산은없습니다.또한전용에있어서는앞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전용의적정성을우선면밀히판단을해서관련규정에위배되지않으며시기적으로긴급한수요가발생된4건말씀하신4건2,940만원에대해서전용한바가있습니다. 그리고법에근거없는예산의전용이나이용사실또는상급기관으로부터감사의지적을받은사실은없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으로불법적인예산이용및전용을미연에방지할수있는장치를마련을했느냐하는질문에대해서는현재별도의장치를마련한것은없습니다. 그러나비록지방재정법제39조1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규정에의거세항,목간의전용이허용되는예산이라고하더라도의원님들께서의결해주신예산은편성목적에맞게집행하도록저희가마땅히아주강력하게집행하도록통제를할그럴생각이고,앞으로는부득이한사유가발생될경우에는이때에한해서의정평가의날을통해서사전에의원님들께설명을드리고관련법규에합치되도록예산을운용하는내부지침을마련하여시행토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지방재정법제39조에의거예산전용에대하여는정당하게집행하셨다고하셨습니다.금년도예산전용은아까답변하신대로행정사무감사시확인한바에의하면4건2,940만원을전용하신것은사실이죠? 또한금년도추경이4월과10월에각각한번씩추경편성을하였는데시급하지않은예산전용은추경편성시반영함이바람직하다고봅니다. 특히생활쓰레기민간위탁의용역비는의회에사전설명없이예산전용하는것은위법한것은아니지마는예산집행의적정성을판단하고자예산전용시의회에사전에지금답변하신대로설명할용의가있으시다고말씀하셨으니까더질문은안드리겠습니다마는앞으로이러한문제점에대해서는사전에꼭협의를해주실것을부탁의말씀을드리고한가지더말씀을드린다면앞으로무분별한예산이전용되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앞으로는꼭의회에사전에설명을드려서용인후에예산을전용하도록이렇게저희가최선을다하겠습니다. 한가지말씀은추경관계에서말씀하셨는데그4건은후에보고드릴시간이있으면제가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만그시점이어떻게잘맞지를않아가지고부득이하게그렇게전용을했습니다. 그점양해해주시기바라고앞으로는관련규정과의회에사전에보고를드려서설명을드려서부득이한경우전용하도록이렇게해나가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5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최지호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지방세체납현황,고질상습체납자에대한징수실적및명단공개용의,성업공사에징수의뢰실적및재산처분의문제점,과감한결손처분방안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이에대하여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00년11월30일현재우리군의체납액은92억5,300만원으로도세가45억4,400만원,군세가47억900만원입니다. 그간의추진실적을답변드리면배당가능한압류부동산15건에대하여2억1,000만원을공매의뢰하여그중8건4,800만원을징수하고나머지는계속추진중에있으며,체납자의부동산및차량등총693건43억3,900만원의재산을압류하여채권을확보하였으며,부동산에대하여는50건2억7,400만원,차량48건1,400만원,총98건2억8,900만원을징수하였으며자동차번호판155대를영치,체납액1억2,900만원의채권을확보하여그중76건4,1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예금압류는299명7억2,100만원을확보하여이중15명3,6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또한100만원이상체납자1,069명에대한봉급을압류하고자2000년11월22일국민건강보험공단에조회중에있으며,2001년1월중대상자에대한봉급을압류조치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은고질상습체납자에대한징수실적은고질체납자는정의하기에유동성이있으나대체적으로우리군에서는300만원이상으로5건이상,2년이상경과된체납자를고질체납자로보고있으며,이경우125명에42억1,700만원으로군총체납액의46%에이르고,이중14명1억4,700만원의실적을거두었습니다. 고질체납자에대한명단공개에대하여는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제10조2항에의거본인의동의가있거나체납자에게이익이된다고인정되는경우외에는공개할수없다고규정되어공개에어려움이있다고하겠습니다. 다음은성업공사현재에는한국자산관리공사로변경이됐습니다.공사를통한징수실적에대하여는고질·고액체납자중우리군에서한국자산관리공사에공매의뢰하여8건4,600만원을자진납부하였으며,현재7건1억6,200만원은공매진행중에있으며,앞으로계속적으로공매의뢰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재산처분의문제점에대하여는지방세고질체납자및고액체납자의재산에대하여공매의뢰등을하였을경우,채권확보이전에근저당설정등이되어있어공매의뢰시후순위로공매에따른체납액을징수치못하는경우가있으며,또한단시일내에공매가이루어지는것이아니고공매유찰로인하여몇달또는2～3년이상공매가지연되고있어체납세가누증되는등의문제점이있습니다. 다음은결손처분방안에대하여물으신것에대해개인및법인의파산,무재산,법원의경매등으로채권확보및징수가불가능한체납자에대하여는전국재산조회및현지조사등을통하여무재산이판명될시과감히결손처분토록하겠으며,체납세징수를위하여고의적으로납부기피하는고질체납자에게는강력한행정처분등으로단호하게대처하고,납부능력이어려운체납자에게는분납할수있도록유도하는등전행정력을동원하여체납세징수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성실한답변에우선감사를드리면서또한체납징수의노고에대해서이자리를빌어감사하게생각을하면서보충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에그간의체납액징수에있어693건에43억3,900만원의재산을압류,채권을확보하였다고하셨는데그중에2억8,800만원의징수를하였습니다.나머지595건의40억5,100만원에대한징수는언제징수완료할계획이있으신지복안이있으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나머지건수에대해서는지금압류한재산이다른사람이압류된그런물건이있습니다.그런건그쪽에서먼저압류의뢰해주면은우리가같이기다렸다가그게낙찰이됐을때우리가거기서그부분에대해서받는경우가있고요,또우리가그걸압류를했다가우리가의뢰해서받는경우가있기때문에이것은말미에서도답변을드렸습니다만계속추진되는사항으로기다려보면서계속받는수밖에는없습니다.

그러면장기간체납이되어야된다하는말씀이세요?

그런부분은시간이걸리게되겠습니다.

결손처분에대해서한말씀더보충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제30조3항및동법시행령제14조에보면은결손처분할수있는소멸기간이5년으로본의원은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래서작년과올해2년동안에지방세결손처분액이본의원이알기로는1억600만원을결손처분한것으로본의원의자료에분석을했습니다. 그렇다라고하면은’96년이전부터체납되어오면서2000년까지현재체납된총액이92억한5,000만원약수치는정확하지않습니다만92억5,000만원이5년소멸되는시간이되어서결손처분할수있는체납액이나올것아니겠습니까? 이것에대한분석을하셨다면체납액이얼마나되는지이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그래서현재’95년이전체납액이14억6,000만원이됩니다,지금현재.그래서이것이2001년이넘어서’95년분이소멸시효가되어서저게되는겁니다.그러니까.결손처분할수가있는겁니다.

그러면’98년도것은아직기간이안되는것이지요?

예.

그래서14억6,000만원을올해안으로결손처분해야된다는말씀이시죠?

아니죠,이건내년도분이되겠습니다.

내년도?

예.

그러니까2001년도에결손처분할수있는금액이.

예.

그러면금년말로는작년,올해결손한금액으로그냥끝나는겁니까?결손처분하는금액이작년,올해한것으로끝이나는거냐이말씀이지요.

아니그리고그중간에있는체납액이라도아까답변말씀에도있었습니다마는무재산이나또법인의파산이런걸갖다가됐을때전국적으로우리가재산조회를합니다.거기서무재산으로되고했을때에는결손처분이또가능한경우가있습니다.

본의원이보충질문드리는것이그발생되는결손처분액이얼마나되느냐파악하셨다면그액면만답변을해주십사하는말씀입니다.

지금정확하게파악된금액을제가여기서기억은못하고요,지금고액체납자가지금4명이있습니다.서우건설하고영아트개발,용암온천,백산스포션그래서총체납액이28억1,500만원이되고있습니다. 여기서서우건설은취득세비업무용과세가부과되었으나현재부도가되어서파업중에있기때문에파업이되어있고또한체납액보다채권액이과다해서후순위관계로징수가사실상어려운현실에있습니다. 또영아트개발이라고하는것은지제면에지금시내산개발이라고골프장을건설한업체입니다.그런데이게현재경매가진행중에있습니다.경매가진행중인데이것이장차경락이이루어진다면우리가거기압류된것에대해서일정부분은받을수있습니다마는그렇지않은경우에는계속이것도체납으로남게되겠습니다. 그리고용암온천개발과백산스포션도마찬가지로지금전국재산조회를실시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게무재산으로이게판명이될시에는체납결손처분을준비중에있습니다. 참고적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물론체납액에대해서징수의어려움은본의원도모르는바는아닙니다. 그러나우리군의열악한재정으로봤을때징수를원만히해야예산확보를한다는뜻에서질문드린사항입니다. 앞으로최선을다해서징수해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징수업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본회의장은주민의알권리를충족시키기위해서녹화방영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동료의원들간에는질문을간략히하자는,무슨뜻이냐하면은이광경을시청하시는주민들께지루함을느끼지말게하자는뜻으로그런합의를한적도있습니다. 그리고시쳇말로여기계신동료의원들께서나이롱뻥해서의원된것도아닙니다.처음부터의원에선출되어서무슨지식이많지않았겠지만벌써의원이되신지도2년이넘어갔고,그동안각종연수나또한개인활동을통해서지역의여론이나또지역에대한지식은어느정도다파악하신상태입니다. 답변자께서동료의원들을거의초등학생가르치시는정도의장황한답변이나이런주민들로서지루하게느껴질만한그런답변이이어질경우의장님께서는정확한통제를하여주시기를우선부탁을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의질문에대한보충질문입니다. 동료의원께서는체납액에대한결손처분을분명히물으신건데지금담당과장께서는결손한액수를정확히파악못했다는이런답변을하셨습니다. 도대체이게,그럼무엇을답변하려고발언대에나오신지도모르겠고,본의원의생각으로체납자에대한징수만이당연히하긴해야되겠지만요사이어려운경제환경으로인해서상당히난관에부딪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우리관내에도본의원이수년전파악한현황을볼적에지방세를최고아주고액납부자현황을한번보니까많이내는분들이물경2,000만원을넘어서는분들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중에거의10위권을양평에서계속거주했던주민이아니고근간에양평에이주해오신쉬운말로돈좀있으신분들로파악됐습니다. 그렇다면우리말로끼리끼리논다고이돈좀있으신분들재산세좀내실만한분들은그분들끼리상당히많이연관이되어있고한분이오면또한분올수있고이런상태가되어있습니다. 이고액납부자들을불러서우리담당과장이시든지부군수님이시든지이런분들이한번무슨같이협의차쉬운말로간담회라도한번가져주고“참양평와서이렇게지방세를많이내줘서고맙다”또그런표시로예를들면어떤예우차원으로양평우리무료주차권이라도차에한장붙여주고이런식의한번간담회가된다면그분들생각에“야,양평와서살면서세금낼만하다”이렇게한번느껴준다면그런분또한분오고또한분오고그런계기가되지않을까,한사람이2,000만원이상의지방세를낼정도라면은그것도순수한우리재원확보가아닌가이렇게생각이듭니다. 본의원의질문에대한과장님의견해를구합니다.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할체납액에대해서정확히제가파악을못했다는것에대해서는죄송스럽게생각하고제가아까말씀드린14억원이라는것은내년도에결손할액이라는것을갖다가참고적으로말씀을드립니다. 또어려운지금경제사정으로인해서많은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마는2,000만원이상고액납부자나성실히납부한분들께는제가1년에2,3명씩저걸선발을해서무료주차권을갖다가청년회의소하고협의해서지금주는이런저걸하고있습니다. 또한고액납부자나성실납부한분들한테는앞으로그분들을모시고간담회를개최한다든가하는것은참고해서우리가앞으로풀어나가도록이렇게조치해나가겠습니다.

더보충질문,최영식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동료의원보충질문에다시한번질문을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14억을결손처분하시겠다고하는말씀을하셨는데제가’97년도에체납에대한결손의관계로질문한바가있는데그당시에전과장님께서는말씀하시기를체납자에게주기별로다가통보를하면세법에의한시효기간을얼마든지넘길수가있다라고해서그당시에도5년이경과된체납액이무료한70～80억이됐기때문에본의원이질문한바가있습니다. 그당시에과장님께서는전자에말씀드린대로주기별로체납자에게통고를해주면법적시효를얼마든지넘길수있기때문에그렇다라고해서5년후에체납자에게결손처리를해준다그러면후자가그와같은나쁜습성을기를수가있다.세금을잘내는사람들은아까김의원도말씀하셨지만우대받는게없는데그렇다라고그러면세금을잘안내고기간5년동안만버티려고하다가결국결손처분을받으려고할것아니냐.그런나쁜세법에대한습성을남겨주지않기위해서더열심히공무원들을출장을내보내가지고세금을징수한다고하는그런얘기도한바가있고심지어직원이테러까지당한그당시에그런문제가발생된바가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무조건14억이적으면적고많으면많은돈인데무조건세법에의해서시효가됐다고그래서결손만하지마시고가급적이면그시효를넘길수있는기간에대한방법을찾으셔가지고가급적이면은체납세액을결손하지마시고거둬들일수있는데까지거둬들이시는쪽으로다가참신경써주시기를바래서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14억이라고말씀드린것을14억을전액을결손한다는게아니라거기서재산이없고낼수없는행방불명되고이런것만결손하고나머지는우리가또독촉장을보내서계속독촉을해서받고있습니다. 참고적으로말씀을드렸습니다.

예,예.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고다음관계관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복승규입니다. 이영호의원님께서’99년부터추진중인합병정화조교체사업추진실적과향후계획은어떠하며교체정화시설에서나오는악취로인해영업에지장을주고있는데대한대책,합병정화조에서나오는수질이배출기준에미치지못하고있는데대한대책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99년도에’98년합병정화조교체사업으로맑은물사랑최선봉을다짐하기위하여총국고지원사업중전국에서가장많은약37억원의사업비를확보하여133개업소를선정하여방류수수질기준을생물학적산소요구량인BOD와부유물질인SS를10ppm이하로처리할수있는시설을시공할수있는업체와교체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내년까지는56억원의사업비를투자하여187개소의교체사업을추진계획으로있음을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교체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방류수수질기준인BOD와SS10ppm이하로우수시공업체및우수처리공법을선정하기위하여’99년2월9일환경전문가를초빙하여오수처리시설관련업체16개소가참가한웍샾을개최하였고,그중5개업체를교체사업업체로선정을하게되었습니다. ’99년10월부터11월중에공사를계약착공하여금년3월에합병정화조설치를완료하여6개월간방류수수질기준인BOD와SS10ppm이하적정처리상태를확인하기위해시운전을실시하였으나5개업체중에서시공중인133개업소중43개를시공한2개업체가계약조건인방류수수질기준을충족시키지못하여사업추진에많은지장을초래하고있으며,방류수수질기준을충족시키지못하고있는2개업체에서시공중인합병정화조에대하여는공사계약조건인수질기준을충족시키지못하고있으므로계약해지및시설보완계획을마련하는등특단의조치방안을강구하여최종적으로는적합한시설이준공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질의하신합병정화조에서나오는악취발생에대하여는앞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방류수수질기준을10ppm이하로처리하지못하고있는상태에서발생하고있는폭기조내의미생물이활성화되지못한상태에서악취가발생되는것으로판단을하고있으며,오수유입구배관등이부적합하게연결되었을경우악취가발생될수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군에서교체설치한합병정화조중강상,강하,옥천,용문면일원일부업소에서악취가발생하는것으로파악하고있으며,좀더자세한실태를면밀히파악하여완벽한시설개선을통해서악취가발생되지않도록개선조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교체사업완료시에는현재설치업소의정상가동확인을받아대상업소에이관할계획이며교체한업소의민원사항이발생되지않도록업무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끝으로의원님께서말씀하신교체사업실시전과후의수질상태는교체전에는단독정화조업소들이었기때문에지금현재교체한합병정화조와의수질기준을비교하는것은좀의미가없기때문에현재저희가실시한업체중부적합한업소에서발생한몇가지수질기준만을보고드리겠습니다. 가장높게나온것은230ppm이나온업소가있고그리고대부분의업소는약20에서30ppm정도로초과되어서나오고있습니다. 이들업체에대해서는저희가아까답변말씀중에드린것처럼계약해지및개선방안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우선답변에감사를드리고의사진행에있어일문일답으로진행을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까설명하신바에의하면현재까지합병정화조추진실적이151개소,맞습니까?

예,맞습니다.

이중2000년계획에133개소의이예산은’98년도12월에명시이월된예산이죠?

예,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사업을’99년2월19일총16개업체가참여해서아까답변하신대로5개업체를선정을해가지고그중5개업체가바투에서30개소,한스가39개소,청우가21개소,백제가21개소,승원이22개소도합133개소의공사를줬습니다. 거기에예산은34억9,853만원.맞습니까,소요되는예산이?

예.

그럼이중문제점으로나타난아까답변에서말씀하신대로지금133개소에서77개는준공가능한데43개소는준공불가능한시설이죠?

90개소가가능한것이고요,43개소,

90개소가가능하고그럼43개소가지금배출기준이20에서30ppm이상으로배출이된다이말씀이죠?

저희들이수질기준을10ppm으로잡고있습니다.

그래서설명을제가드리는데이43개소의공사를하는데대해서배출기준이BOD가20ppm에서30ppm으로배출이되기때문에한강수계청에서수시로지도·단속하신내용을알고계십니까?

예,알고있습니다.

그렇다그러면이근린시설에서영업을하는이근린시설이이한강수계청에서수시점검으로인해서그영업에엄청난손실을지금끼치고있어서주민들의불만이아주상존되어있어요.이말씀아까답변에서도답변하신바와같이맞는말씀이죠?

지금저희가교체사업한이업체는아직환경관리청에서점검은안하고있습니다. 준공처리가되지않았기때문에점검대상에서는일단제외되어있는상태입니다.

그건과장님께서지금잘모르시고계시는사항인데저희관내를말씀을드려서죄송합니다마는저희관내업체에지금3개업소가지금그러한한강수계청에서세번이상의점검을받았습니다. 그래서이사람들이엄포를놓기를영업정지를시킨다.폐업을뭘한다이런유언비어식으로지금나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문제를제가말씀드리는사항이바로이렇게2,700만원씩국고전액으로실시해주는이러한공사가일부하청을맡은업체에서이기준치를배출기준치를미달해서이렇게시공을해줬다는데대해서는이게집행부에서책임을져야되는일이아닌가하는생각입니다. 지금개인한테서다시업체를선정해서시공을하려고보니까무려예산이4,000에서5,000만원이이렇게소요된다는이러한얘기가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은지금집행부에서본의원이알기로는2,700만원중50%는지금공사대금을지불하셨지요?

예,50%는지불했습니다.

그렇다고하면은지금아까답변하신대로계약서대로행정조치를하는데계약해지를해서뭐이것을문제가해결되는것으로과장님께서는답변하시는것같은데이러한문제는계약당시에철저하게계약서에명시를해서하자가BOD배출이10ppm이하로배출될수있는공사가완벽한공사를해줘야되지않느냐,지금와서행정조치를해서다른업체를선정한다그렇다하면다른업체에서지금1,350만원가지고시설을한다고보십니까?절대1,350만원가지고시설할수없지않습니까?본의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현재50%를시설설치는완비가되어있는상태입니다.시설설비는다되어있는상태고단지지금문제가되고있는부분은수질기준을못맞추고있는상태입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들이판단할때에는아직몇개공식적으로저희들이알아보지는않았지만일부업체들한테개선할수있는부분을알아본결과지금현재50%를지금저희가돈을지급을안하고있는상태거든요.그상태에서는비용개선계약업체와해지를하고나머지돈주지않은50%그금액을가지고는시설개선이가능한걸로판단을하고있는겁니다.

본의원의자료에도제가말씀을드린바와같이50%지불했다는것도말씀을드렸고,50%가지고공사를할수있느냐하는것도왜말씀을드리느냐하면은그냥뭐탱크만묻어서그냥콘크리트만쳐놓으면되는걸로이렇게지금이해를하시는데사실을겉껍데기가문제가아닙니다.BOD를10ppm이하로정화를시킬수있는그기계자체가문제가되기때문에그지금불만을하는업소에서타기관그런지금백제나승원같은이런전업을하는업체에다가문의를하니까그시설을하려고하면아까질문드린바와같이4,000에서5,000만원이소요된다는답변을그업체에서드렸다는겁니다. 그렇다라고하면은우리군자체에서국고보조를2,700만원씩지원됐던금액이1,350만원에4,000만원플러스시킨다그러면5,350만원이라는돈이더증액되어서공사를해야된다는결론인데이렇게공사계약을해지하고행정조치로만끝이나서는아니되지않느냐본의원질문은바로이겁니다. 그러면이것에대한배출기준을10ppm이하로떨궈서배출할수있는대안이있다면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4,000,5,000이들어간다는그부분은지금현재묻어있는기계를시설을뜯어내고다시새로운시설을아마그업체에서는제가지금의원님질문하시는것을알기로는용량자체를더크게해서아마시설을시공하려고아마그러는얘기를했을때그렇게아마4,000만원이나5,000만원얘기가나왔을것으로저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그용량을가지고거기다다시그렇게설치를한다그러면신설했을때외에는그렇게들어가지를않습니다.

아까도제가질문을드렸고담당과장께서답변하시기를20ppm,30ppm,10ppm까지배출되는업소가있다분명히답변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지금제가말씀드리는기준은60인용입니다,60인용.60인용.그래서60인용더큰것을증설하려고하는의도가아니고60인용인데60인용을제가서두에질문드린대로그런이런승원이나백제같은회사에관계하는그런관계부처에문의를하니까그걸교체안하고속내용만교체한다하더라도그러한예산이소요된다하는것을분명히답을받았다고저한테얘기를했습니다. 그래서제가현지를가봤습니다.그렇다라고하면지금말씀드린대로그건좋다이런말씀이에요.그렇다라고그러면지금1,350만원가지고남은잔액1,350만원남은것가지고이것을10ppm이하로배출할수있는기준이거기에대한대안이있다면그것에대한대안을말씀해달라이런얘기입니다.

저희들이시설개선을해가지고요,10ppm이하로나오도록하는공사를개선공사를했을때10ppm이하로만들겠습니다.만드는데거기에추가로소요되는비용은시공회사한테부담청구를저희들이할겁니다.

예,그렇게해주시고요,아까도답변하신바와같이’99년도,2000년도치가187개가앞으로더합병정화조가증설이됩니다. 앞으로계약당시에이러한문제점이다시는도출되지않도록담당과장께서최선을다해서계약하셔주시고앞으로이러한문제로인해서우리주민이피해가절대가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워크샆을한이유도당시까지는작년까지만하더라도이수질기준10ppm을맞출수있는업체를환경부에서선정을해주십사하고저희들이부탁을했었습니다.공문도건의를하고우리능력으로는10ppm을맞출수있는업체를우리가선정을할수가없기때문에중앙부처라든가도에서이선정을해서시·군에서일을할수있도록해달라고건의를했었는데자체적으로판단해서하라는그런공문답변이왔기때문에저희들은사업을시행하는일선부서공무원으로서지방자치단체로서가장어떤설득력있는전문가를초빙해서워크샾을개최하게됐던것입니다. 앞으로는의원님께서지적하신것처럼계약당시부터철저하고면밀하게해서이런일이다시는발생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최영식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식입니다. 보충질문잠깐드리겠습니다. 60인용에대한공사비2,700만원이라는단가가그게과연어디에서나온것이며근거가,과연2,700만원가지고60인용을예를들어서하루에20,30톤양을배출할수있는그10ppm이하로다가방류시킬수있는그러한노하우적인측면에서할수있다라고하는견적이그게어디에서나온겁니까?그것한번간단히말씀해주세요.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업체별로처리시스템별로가격이다릅니다.다른데저희가말씀드린것처럼5개업체가제일처음에선정을했을때는자기들말로는10ppm을다충족시킨다고했었습니다. 그렇지만그것을믿을수있는것은어떤전문가들의판단에따를수밖에없었습니다.단가문제는일단업체전문가들이선정한그업체의납품을저희들이받아가지고저희자체적으로통합설계단같은데를통해서한것입니다.

그렇다라고그러면그견적받은업체가있으면요,확실하게책임을지고그책임질수있는회사가이시설물을확실히해놓은다음에관계과장께서결정이났을때에대금도지불을하고책임을앞으로는맡기도록그런대책을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고다음관계관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김정기입니다. 이영호의원님께서는교통체증이심각한군민회관사거리앞양근교확장공사에대한건의사항을현재담당과장이알고있는지와동사업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근교는국도37호선도로상의교량으로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관리하는시설물로동교량확장건의에대하여는이미알고있는사안입니다. 동시설은’98년4월10일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건의한바있으며’99년1월28일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가능한한조기에예산을반영하여시행할예정이라고회신한바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99년10월27일과’99년11월27일에도양근교확장을건의한바있으며,현재구체적인사업계획이확정되지않은상태에있음을확인한바있습니다. 그러나중앙정부의주변교통개선움직임을말씀드리면가남～옥천간고속도로계획이2003년에서2008년까지연장29.3㎞폭4차선으로개설계획으로있고현재실시설계용역중에있으며,아울러국지도88호선광주퇴촌～양동삼산리간도로입니다.88호선은현재2차선에서4차선으로확장계획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따라서주변도로가연계하여종합검토처리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동도로의1일교통량증가추세는’96년5,792대에서’99년도9,388대로증가되고있는실정으로앞으로우리군의건의사항이반영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답변에진심으로감사를드리고양평교라고하는것은옛날에군수님께서말씀하시기를오목교라고했습니다.그래서들어오는1레인나가는것1레인이래서10억예산을해서담당과장께서지금좋은답변을해주셨는데정말로지속적으로빠른시일내에이교통체증이원활히풀릴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고다음관계관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이전형입니다. 이영호의원님께서홍역등의질병으로부터군민의건강을보호하기위한종합질병대책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경기도를비롯한전국일원에서2군법정전염병인홍역환자가전국적으로1만9,820명의의사환자가보고되었고우리군에서도2000년9월초부터12월9일까지102명의환자가발생하였습니다. 올해는예년보다홍역환자발생이급증함에따라보건소에서는홍역환자발생에따른관리대책을수립하여각읍·면보건지소장과보건관련담당자그리고관내학교보건교사등을대상으로보건교육을실시하여환자발생시에신속하게신고토록하였으며,관내의각병·의원에일일모니터링을실시하여환자현황을파악하고있습니다. 또한홍역환자발생시에방역기동반을편성하여역학조사를실시하고있으며,전파방지를위하여환자와접촉이잦은가족과같은반급우들을대상으로1,082명에게면역글로브린을무료접종하였습니다. 현재홍역환자는10세전후의홍역예방재접종을받지아니한감수성자중에서주로발생되고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어,우리군에서는11월초에홍역백신2,600명분을추가로긴급구입하여홍역환자가발생되지않은관내의초·중학교14개교와보건소내소자들에게무료접종을하여홍역예방에만전을기하였습니다. 현재기본접종이필요한생후12개월에서15개월의영·유아와추가접종대상인4～6세의소아에게는보건소에서계속하여무료접종중에있습니다. 홍역유행을근원적으로방지하기위해서기존의환자발생감소정책에서홍역근절정책으로전환할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국립보건원은유행의전대상연령은7세이상의학생에게대한재접종을현재94개보건소에서진행중인전국홍역면역도조사결과에따라전국적인예방접종실시계획수립에있고,생후4세～6세의재접종을95％이상유지하기위하여내년부터학교입학시에재접종하지않은학생에게는반드시재접종을실시하도록관계부처와협의예정에있습니다. 군민의건강을보호하기위한종합질병예방대책으로는환자의인권과권리를보장하는전염병의관리,시대에적합한전염병유행재정리,신종전염병에대한신속한대응체제의마련,능동적인관리체계의구성,전염병발생신고율향상에두고,매년5월초부터10월말까지분무및연막소독을실시하고방역의날에는방역소독을실시하여전염병매개체박멸에주력을다하겠습니다 또한급성전염병발생시에방역기동반을편성하여전파방지와환자관리를다하겠으며또한전염병신고감시체계를강화하여양평군민의전염병예방및관리에최선을다할것을말씀드리며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향후군민의건강과생명을보호하는데정말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문을마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서종면선거구박선배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서종면출신의원박선배입니다. 맑은물사랑의최선봉과친환경농업의적극적인실천으로양평군의발전을위해불철주야애쓰시는군수님이하650여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우리군은자타가인정하고있듯이몇년전과비교해보았을때상전벽해의무한한변화를느끼고있습니다. 여러가지로타지역에비해매우불리한조건임에도불구하고민병채군수님을위시한8만2,000여군민이한몸이되어새로운21세기맞아그어느곳과도비교되지못할꿈과희망의고장양평건설에한걸음한걸음다가가고있음은매우뜻깊은일이라아니할수없습니다. 특히,맑은물사랑이나친환경농업은우리인류가지속적인발전을할수있는필수적과제이기에이시책에대해서는군민의한사람으로서본의원은크게환영하는바입니다. 그러나본의원이군수님께건의하고싶은것은현재환경농업-21은8개년계획으로차질없이진행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맑은물사랑에대해서는구체적인계획이나그효과가어느정도인지,다시말해서수치적으로얼마만큼물이맑아지고있는것인지전혀가늠할수가없기에맑은물사랑에대한우리군의노력과성과에대해서구체적인말씀을해주시기바라며,다른한가지는맑은물사랑을위한본의원의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양평군은’99년도한강법개정에따라2003년부터오염총량제실시를희망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염총량제실시희망은군수님께서물을깨끗이하겠다는확실한자신감의표현이지만,다른한편으로는우리군민에게많은부담을줄수있는짐일수도있는것입니다. 그러나어떠한경우이든우리양평이살아남기위해서는물을깨끗이하지않고서는다른그어떤방법도없다는현실속에서본의원은물을깨끗이하기위한방안을말씀드릴까합니다. ’99년부터군에서는수변구역이나특별대책지역내의근린생활시설에대해10ppm이하의방류를위해업소당약2,700만원의국고를들여정화시설을정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나개인주택의노후화된정화조나재래식정화조에대해서는그어떤조치도없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마디로말해오·폐수를많이방류하는소수의업소에대해서는정화조교체사업을하였고,대다수소규모일반농가에대한정화조에는아직까지아무런대책이없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본의원은2001년도에는하수처리외지역인6,024가구중일반주택에대해군비나물이용부담금을이용하여약1억8,000여만원에해당되는예산을투입하면일반주택정화조에대한대대적인교체나정화수거사업을할수있다고판단되기에군민모두가고르게수혜를입을수있도록조치해야함을건의드리고싶습니다. 이러한사소한일들까지빈틈없이처리될때비로소양평군이명실상부한맑은물사랑의최선봉이되고또한2003년부터실시하는오염총량제에대해적극적으로대처할수있는첩경이라고본의원은굳게믿고있습니다. 또한맑은물사랑은어느한구석이나어느한지점에서만깨끗해져야만되는것이아니라우리양평군모든곳에서깨끗해져야만맑은물사랑의최선봉임을자부할수있다는것을본의원은강하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맑은물사랑에대한군수님의소신있는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군청부지의효율적인이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주민편의를위해그동안많이노력해왔고,금년에도많은예산을들여청내울타리제거,생활관철거,주민쉼터제공등나름대로주민편의와청사부지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심혈을기울여왔다고는판단되나,노력에비해그결과는매우미진하다고생각합니다. 오히려군금고신축과서고신축등으로예전보다더답답해지고,주차공간역시부족해진것으로여겨지고있습니다. 또한청사내주차공간의부족으로군청공무원들은주민편의를위한주차공간확보를위해도보와대중교통을이용하는등수고를아끼지않고있으며,일부는청사주변골목이나빈공간을이용,주차를하고있으며,출장시에도차량부족으로불편을초래하는것을보면안쓰럽기도하고,한편으로는창피하기도합니다. 따라서본의원이군수님께건의드리고싶은것은지금보다더효율적으로청사부지를이용하여민원인의편의와직원들의불편해소를위한주차공간확보대책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아울러관용차보관창고와재활용및물품관리창고그리고새로지은서고등을주차장으로활용하고,새로운4～5층의건물을신축하여식당,휴게소,서고등다목적공간을확보해준다면청사미관이나직원들의후생복지에도많은도움이되리라고생각되며,관외출신의공무원들에게도숙식을해결할수있는생활관등을제공하여생활고를해결해줄수있다면직원사기진작에도큰도움이되리라판단되는데이점에대해서도군수님의소신있는답변을부탁드립니다. 다음은지방세체납액일소방안에대하여부군수님께질문을하겠습니다. 현재집행부에서는우리의회에제출한내년도우리군예산규모는총1,329억원이며,이중지방세는144억원으로재정자립도는불과27.7%입니다. 그런데2000년11월현재우리군지방세체납액은과년도이월액을포함하여무려92억5,000만원으로내년도지방세액의64%에달하고있습니다.이는구조조정으로읍·면의세무계를없앤지난’98년보다무려52억4,000만원이증가한것입니다. 본의원이알기로는현재9급공무원초임연봉이연1,500만원에훨씬못미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12개읍·면에1명씩인원을더배치한다고하더라도연간인건비가2억원이못들어간다고할수있는데,인력감축에따른인원배정문제라어쩔수없다고하지만체납액의누증과비교해볼때인력수급상의문제는적절했다고판단되는지답변해주시기바라며,우리군의재정상지역발전의큰저해요인인체납액의일소를위하여어떠한대안을가지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일례로금번행정사무감사시지적한바에의하면체납세징수에따른포상금을지급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는양평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근거하는바이조례를근거로지방세체납액징수를전담하는임시직을채용하여체납액의징수실적에따른실적급을지급하는것을전제로지방세체납액을해소할의향은없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현재양서～서종간지방도확·포장에따른후속계획입니다. 현재양서～서종간지방도가우여곡절끝에2001년도5월말준공을눈앞에두고있습니다. 이제이도로가준공되면후속조치로신경써야할것몇가지가있기에지금부터라도준비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 그첫번째는주위공간조성입니다. 서종면에서는지난’99년부터지역경관과수도권근교의쾌적한마을을만들기위해서4,500여면민모두가혼신의노력을다하여약5,000여주의벚나무를도로변및골짜기마다식재하였습니다.아마몇년후면서종면전체가이벚나무꽃으로환하게단장하여수도권의명소로서크게알려질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그러나정작서종면을들어오는입구는지금아무런준비가없어황량한느낌마저들고있습니다.예전에는그나마수양버들의가로수가운치를돋구어,지역경관에큰보탬이되었는데지금은공사로인하여몇그루남지않고다베어져있습니다 물론군에서는이도로공간을이용하여조각공원을조성한다,혹은소규모공원을조성한다고하지만아직까지도청사진이제시되지않아지역주민은물론본의원도전혀알지못하고있습니다. 따라서군에서는이도로에대하여어떠한구체적인계획을가지고있는지담당과장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라며,두번째는이도로가완공되면현재양수리시가지에서확·포장된진입로까지병목현상이유발되어교통불편을초래할것이라예상됩니다. 현재양수리시가지에는2차선도로가되어있기는하나항상무절제한주·정차로차로가혼잡해있으며더욱이철길횡단도로는그위험성이매우높은곳입니다. 이곳에대한군에서의대책은수립되어있는지,아니면상부기관에이문제에대해서건의한적이있는지이점에대해서소상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대한답변은정회후듣도록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15분간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정운상의장,박정철부의장과사회교대)

군수님이자세히답변을해주셨는데두가지만다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첫째는아까개인주택의정화조수거문제지금은본의원이알기로는근린시설은자기가돈을투자를해서자기가그래도영업을해서돈을벌려는장소로지금우리는인식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런데는2,700만원씩국가에서무상으로보조를해서설치를해주고우리농협에빚을지고농촌에서허덕이는우리농가들의정화조는이때까지1원한푼의어떤국가에서같은1권역에서있으면서도보상을못받고또어떤면에서혜택을못받는다는데대해서는저는불만을가지고있습니다. 이점에대해서는지금근린시설이2,700만원씩들이면열집에해당되는2억7,000만원만가져도양평군거의수거에임하지않겠느냐,지금합병정화조하고접때연락을해보니까4인가족기준에1년에한번씩정화조를수거해가는데얼마나들겠느냐물어봤더니3만원이면된다고그럽디다. 그러면우리1만가구라도해도약1년에3억원만투자를하면근린시설열집만투자를하면1년에한번씩깨끗이수거를해서맑은물이나올수있는저게되지않겠느냐이렇게해서이문제는우리재정상어렵다고해도다른데조금덜쓰더라도군수님께서아주확고한이것은해야되겠다이렇게해서확고한대답을해주시기부탁드리며,또한가지군청부지의말씀을하셨는데거기에서한가지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지금현재울타리제거를하고또공원을만들고해서울타리가있을적보다는양평군민이다좋아하고그것참잘했다고칭찬을아끼지않습니다. 그러나나머지민간가옥을뜯은공지그앞에가로놓여있는화단이것도정비를해서주차장으로활용할수있는것을만들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내년도예산에도한푼도계상이안되어있습니다. 또한아까군수님이차고또재활용창고그런데본의원이생각하기로는다정비공장을뜯고그다음에서고도새로신축하는데도올리고그다음에재활용창고에다지하에도주차장을만들고아래층에다정비공장을만든다면약지금180대가대는것에지하까지주차장을만든다면거의100대이상의주차공간이생기지않겠느냐이래서약한300여대면나름대로지금현실에우리군민의수에비해서는넉넉히활용을하지않겠느냐이렇게지금아까군수님이말씀하신대로3,000만원에용역을주셨다고그러니까다행입니다만좀더먼장래를비교해서아주몇년안에는뜯어고치지않고활성화되도록이렇게해서폭넓게계획을세워서시행해주셨으면하는게제의견입니다. 이점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현재용문에는2만2,000여평을고수하고있는방공포대군사시설이있습니다. 용문면사무소앞전역을차지하고있기때문에앞으로전철화사업등등의교통망이확충되고또한삶의질이향상되면서우리양평이사람살기좋은곳으로변모함에따라서상당한광역도시계획을해야되는데이방공포대가2만2,000여평을정가운데서차지하고있기때문에광역화도시계획을할때엄청난차질을분명히빚을것으로생각이들어서일전1차정례회때군수님께기채를발행하든가아니면물이용부담금을이용하든가해서부대이전을해야될것이아니냐,다행히국방위원회에서의부대이전에관한회신은입지조건즉,도로나부지부대시설을충족시켜줄때는이전하겠다는확실한통보가있었으므로상당히가능한일이어서질문을한결과당시군수께서는기채까지발행한다는것은지금현실상에문제가있다.단지물이용부담금으로하겠다는상당히좋은아이템으로받아들이겠다는말씀을하셨습니다. 내년에물이용부담금이편성될때그이후에나군정질문시간이될것같아서차제에아직도그대답이그당시의답변이유효한가하는말씀을드리고또하나는동료의원의본질문과는약간틀립니다마는다른동료의원의질문중에조금미진하지않았나하는생각이들어서보충질문합니다. 동료의원께서우리공무원의결원을보충하라하는질문을하시면서결원을보충할방법을제시하라했을때담당주무과장께서는제한경쟁채용이라는방안을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조건이될는지제시안이될는지몰라도지역연고나이런등등의제한경쟁채용을하겠다.그렇다면거기에플러스로서현재단순무슨행정직보다는기술직도제한경쟁에넣어야되지않겠느냐이런생각이드는데그에대한경쟁채용에대한안은어떤걸가지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답변하신부군수님은행정적으로또어떤세무회계법에의해서는답변을잘하셨다고봅니다. 그런데이문제를바꿔서본개인끼리의부채가이런부채가있다면그개인끼리의부채상환에대해서는어떻게했겠느냐하는생각을저는가끔씩해봅니다. 지금현재군에서지시를내려서읍·면사무소에서세금받는데적은공무원들이혈안이되어서최선을다하고있는걸로본의원은알고있습니다. 심지어전화를아침에하고저녁에하고심지어는쫓아까지가서이래서아마잡다한10만원짜리,5만원짜리는상당부분걷은걸로알고있습니다. 본의원이이런말씀을드리는것은어떤세무회계과에25명이줄었다고그랬는데면사무소의회계세무직원이.다만어느과에서차출을하더라도5명이고10명이고“너는밥먹고나면군에출근해서이체납자고액체납자한테날마다가서하루에두번이고세번이고독려를해라”이렇게1년12달최선을다한다면아마거의2/3이상아주고질적인체납건은모르지마는엄청난세금이감소되지않겠느냐,뭐맨날세금하면“자동차세안내는것번호판을10개를떼어왔습니다.오늘20개를떼어왔습니다”이런답변보다는실질적으로징수의질을높이는또감소가되는이런방향으로아주부군수님이아주반장이되어서관리를하면서이런전담부서를만들어가지고1년을운영을한다면지금의92억이라는세금의거의2/3는없어지지않겠느냐이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앞으로2001년도부터부군수님이그런계획을전담반을구성해서그렇게해보실의향은없으신지답변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아까세무회계과장님도말씀을했는데지금법적으로차압을한다,또경매를부친다그런데해봐야소용없습니다.금융기관에서1권,2권을다차지하고우리군에서하는건맨나중에3번,4번,5번정도로밖에차압을못합니다.그래서그것팔아가지고1번,2번,3번이가져가면우리군에는들어올게1원짜리하나없습니다. 우리650여공무원을거느리고있는대양평군청이다른몇명을안데리고있는금융기관에비해서는막강한인력을가지고있는데도불구하고1순위,2순위를차지못하고4순위,5순위끝번호를차지한다는것은그만큼세금을거둬들이는데에성의가없다고본의원은생각을합니다. 이점에대해서앞으로위에서할일이면벌써1년만세금을안낸다면저사람의성분파악을해서이것낼거냐안낼거냐즉시때를놓치지말고1순위로차압을해서경매를해서받을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합니다.이점에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개발과장정현대입니다. 박선배의원님께서양서～서종간지방도확·포장공사구간내에조각공원이나소규모공원등을조성하여주변경관의운치를제고시킬수있는방안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우리군의가로수식재는산벚나무외3종의1만1,300여본을7개면에서지역주민의자율적인참여하에지역실정에맞도록계획보다많은가로수를식재하여우리군의맑은물사랑자연경관조성사업을적극추진한바있습니다. 앞으로도계속추진할계획이며특히현재추진중에있는양서～서종간도로확·포장공사지는지방도로인363호선으로서경기도에서시행하고있는우리군의주요도로입니다. 이도로는양서-서종간을잇는도로기능만이아니라많은관광객이왕래하고있는북한강변의수려한자연경관을자랑하는도로로서2001년도에는공사가완료되는대로시범가로로본도로에가로수를식재할예정으로경기도와예산확보를위한협의중에있으며,또한도로변자투리토지에대하여는유휴공간활용및가로환경조성을위하여우리꽃길조성사업비7,000만원의예산을확보하여맑은물과주변산림이어우러진아름답고쾌적한도로경관을조성하여현도로의기능을차량통행의기능만이아닌남한강과북한강,자연휴양림등을연결하는관광루트로활용하여지역의새로운관광명소를조성토록하겠으며,특히본지역을경기도시범가로지정사업및우리꽃길조성사업과연계추진하여지역홍보에효율성을제고토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도로에아까말씀하신대로차질이안생기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김정기입니다. 박선배의원님께서는양수～서종간도로확·포장공사가준공되면양수리시가지진입도로의병목현상에대한해소대책은수립되어있는지와상부기관에건의한적이있는지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363호선인양수～문호간도로확·포장공사는양수리지역의교통체증을해소할목적으로경기도건설본부에서추진하는사업으로현재추진공정은71%를보이고있습니다. 지방도363호선시점인남양주덕소에서종점인가평군동면까지총97㎞중우리군관내를경유하는연장은13㎞이며이중양수시가지통과구간은1㎞정도의도시계획도로2류5호선으로동구간사업시행시병목현상은해소될것으로판단되며동문제점을해소하기위한대책은아직까지수립되지않은것으로확인되었으며,’99년양수～문호간도로기본계획수립시에경기도와철도청이협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참고로자전거전용도로는설계에반영되어추진중에있으며,앞으로가로등설치는설계에반영되도록하고도시계획도로개설은필요성을인식시켜양여금이나도비가지원되어이러한문제를해소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지금과장님께서도잘아시겠습니다마는지금서종간도로포장이철둑넘어서부터시작이되고있습니다. 나머지는양수리우리양평군의그러니까도시계획도로죠.도시계획도로로되어있기때문에그부분은우리군이해야할부분입니다.양여금을받든,도비를받든,우리군에서해야되는데,지금현재거기서해서나머지구간이지금도로가완전히개통이되면거기와서지금움츠리고뛸수도없는처지가되어있습니다.이문제는우리군에서제1호사업으로책정을해서빠른시일내에병목현상을해소해야되리라고봅니다. 우리양평군의사업은순위가있지않습니까?1번,2번,3번.이렇게해서어떤사업보다도구간은짧습니다마는이문제를빠른시일내에해소되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여기에대해서과장님이앞으로최선을다해서빠른시일내에민원이발생안하고완전히완결되도록최선을다해줄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기능의발휘를위해서는도시계획도로하고현재지방도되어있는사항이같은체계로확·포장되는것이바람직합니다.또필요하다고인정을하고있습니다,저개인적으로도. 다만그주변이도시계획도로로장기적으로계획되어놓은사항이기때문에개설하는데불가피하게민원이수반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그러나그런민원때문에도시계획도로를개설할수없다고하는사항은아닙니다.반드시필요성에대해서는도에서충분히인식시킬수있는그런한도내에서인식을시켜서제가전에보고를드린것처럼어차피도비나양여금을지원받아서해야될사항입니다. 그래서그러한비용을받아서해소가되도록이렇게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