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반갑습니다. 유창식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11월 21일 남해군수로 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1회 수정예산안이 12월 13일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 12월 6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 소관별 심사를 한 다음 2000년 12월 16일 제9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인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식.정보화 기반을 구축,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주도하는 자치행정의 실현과 사랑과 정이 넘치는 복지사회 구현, 그리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환경, 생태도시 조성 및 특색있는 관광기반 구축과 향토문화 창달에 중점을 둔 예산안 편성으로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73억1,308만4,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967억6,523만1,000원보다 105억4,785만3,000원으로 10.9% 늘어난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988억4,602만7,000원으로서 지방세수입 59억5,499만9,000원, 세외수입 94억3,744만5,000원이며 나머지는 지방교부세, 양여금, 조정교부금, 국.도비등의 의존재원이 834억5,358만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예산액으로는 일반행정비 204억2,102만2,000원, 사회개발비 416억6,351만1,000원, 경제개발비 338억5,549만4,000원, 민방위비 3억1,751만원, 지원및기타경비 25억8,849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다음 세세항별 예산액은 경상예산 256억6,928만3,000원, 사업예산 703억322만4,000원, 채무상환 5억7,020만원, 예비비등 23억33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4억6,705만7,000원으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4억5,750만3,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9억2,509만2,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9억7,002만5,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8억5,01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6,43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다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세번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경제성장률이 8%대로 예측되어 IMF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최근 심각해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01년 경제사정은 그리 밝지 않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하지만 2001년도 당초예산은 총1,040억3,224만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7.5% 증액 편성되어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적인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01년도에 예상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미부담액이 일반회계의 4.46%인 42억7,020만원으로서 전년도의 61억9,100만원에 비하면 감소한 액수이나 여전히 적지않은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폐지해야 할 사업은 폐지해서 필요한 사업에 우선 재원이 배분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내다 보았습니다. 다음 세입면에 있어서는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956억7,269만7,000원으로서 2000년에 비해 56억4,291만원 증가한 규모로서 이중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의 증가가 225.6%로 최고증가치를 보이고 있으며 그다음이 지방양여금으로서 35.2%, 세외수입이 35.1%, 지방교부세가 4.9%, 지방세수입이 0.4% 순으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세원은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2000년 예산에 비해 8.2%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2001년 지방세수입에 있어서는 전년도 59억3,281만4,000원보다 2,218만5,000원이 증액된 59억5,499만9,000원이며 특히 99년도 결산액 대비 2001년의 자동차세가 3억2,500만원으로 25% 감소된 9억8,200만원이며 주행세는 2000년 당초예산 3억2,600만원에 비해 2억2,700만원이 증액된 4억5,3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세와 주행세의 이같은 변화는 관계세법개정에 기인하는데 자동차세의 경우 차령(차령)에 의한 차등조세 부과에 의해 전체 세입의 규모가 감소한 반면 주행세의 경우 세율의 증가에 의해 주행세 규모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세입중 특징적인 사항은 수수료수입이 99년도 결산대비 5억9,900만원이 증가된 15억5,300만원이라는 점과 징수교부금이 7억100만원에서 9,200만원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수수료 수입이 63%나 증가한 것은 그동안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보건지소의 환자 진료비 7억3,100만원이 새로이 세입으로 산정된 것이 그 원인이었으며, 징수교부금이 격감한 것은 기존의 30%이던 도비징수교부금이 3%로 조정된 결과로서 이로 인하여 부족해진 군재정수입은 도의 재정보전금의 명목으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면에 있어 중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의 경우 2000년도 예산보다 10.7%에 해당하는 24억9,791만5,000원이 증액된 257억7,274만원이고 사업예산의 경우 8.0%인 54억7,733만7,000원이 증액된 742억9,843만3,000원 입니다. 사업예산의 증가는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수행을 위한 재정적 토대가 확대 되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의 경우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라기 보다는 예산편성자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서 5,000원에서 10만원 이상까지 산출기초를 적용하고 있는바 이는 앞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강사료 지불의 경우에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특별강사, 일반강사, 기타강사에 따라 강사료의 차이가 있으며 시간이 증가할 때 마다 강사료의 증감분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영이 없이 산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에 있어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2,500만원, 재활용품 수거경진대회에 400만원, 폐비닐수집 보상금에 1,200만원을 배정한 것은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의미 외에도 그동안 방치되고 있는 폐기물을 정리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이에 대해 보상을 한다는 점에서 환경시범지자체로서 적절한 사업추진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네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여섯번째 수정안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의 지방의회 운영에서 620만원 삭감 그리고 기획감사 정책홍보 1,588만6,000원, 예산경영 2,000만원, 국제교류 1,750만원, 자치행정 1,4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사회개발비에서 문화재관리 5,000만원 삭감, 체육진흥 1억4,000만원, 환경관리 2,000만원, 자원회수 600만원, 청소년 복지에 300만원, 공설묘지 1억5,000만원, 조경관리 9,309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경제개발비의 수산시설 200만원 삭감, 관광기획 1억1,000만원, 관광개발 5,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일반회계 총 6억9,767만6,000원을 삭감하게 되었고 삭감된 전액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1,073억1,308만4,000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967억6,523만1,000원 보다 11%가 증액된 것으로서 주민의 복지향상과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관광남해를 건설하고 최근 불어닥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발전의 물적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견지에서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재정운용을 유도하여야 한다는 방향성 아래, 일부 과다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택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재원으로 허용하게 되었으며 심사결과 일반회계에서 6억9,767만6,000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해군정 인쇄 및 발송과 관련한 비용은 적정수준 이상으로 편성되어 그 횟수를 6회로 제한하면서 1,588만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인터넷의 발달로 인쇄물에 의한 홍보는 군정홍보의 신속성, 편리성의 측면에서 그 비중이 줄어든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기관공통여비 2,000만원은 다른 부분에서 이미 많은 여비를 계상하고 있으므로 해서 당초예산의 과다한 편성이라 판단되어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단체 임의보조 역시 구체적인 사업을 정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다는 취지에서 이를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천연잔디구장 조성,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스포츠파크 관리인부임, 승용식 3갱릴모아 구입, 예술승강장 건립의 경우 과다편성된 요인이 있어 이를 삭감하였고 특히 가천암수바위 주변정비의 경우 암수바위가 가진 옛그대로의 정취를 최대한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전자공무원증 발급, 보호야생동식물 서식분포 조사, 소각로 개선비용, 가족휴양촌의 숙박동 재진단 보수, 마을 공동묘지 재개발 시범사업은 당장 불요불급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태주택 지원금의 경우에는 지체된 사업을 빨리 완수한다는 의지로 판단되나 지원금을 당초예산에 2억9,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예산의 조기편성이라 판단되어 1억원 삭감하였으며 항공.해양스포츠 행사 유치의 경우는 그 규모로 볼때 과다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어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총6억9,760만6,000원을 삭감하여 이를 전액 예비비로 편성함으로서 우리군이 내년중 불가피한 사업 추진에 효율적으로 재정 지원이 이루어 질 수있도록 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회안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식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창식 의원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입니다. 연일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삼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해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해군 공인날인에 일부 불합리한 것을 보완코자 하는 내용으로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공인 날인시에는 공인 날인부에 등재한후 공인을 날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미결재 서류에 대한 공인의 도용을 방지하고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중 제3항에 문서등록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공인 날인시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인날인부에 등재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공인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현실에 맞게 부분 개정코자 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입니다. 평소 쾌적한 환경보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삼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남해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행정규제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중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시설개선 명령 등 제반사항을 개선하여 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고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설치기준 공중화장실의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한다를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 기준에 의한 설치기준에 의한다로 하고 제1호에서 제7호까지 내용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 내용과 이중으로 되어 있어 삭제코자 합니다. 4페이지 제10조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은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를 공중화장실은 이용자가 쾌적한 분위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청결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또한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호에서 제3호의 내용은 행정규제사항으로 삭제코자 합니다. 사실상 공중화장실 소유자가 본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에서 지도는 가능하지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제4장 시설개선 명령을 시설점검 및 행정지도로 내용을 수정하고 제14조 개선명령을 행정지도로 별지2호 서식의 개선명령등에 의하여 시설의 개선청결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를 그 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15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는 제14조의 개선명령을 행정지도로 내용을 수정했기 때문에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16조 제3항 유료화장실의 사용료는 군수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를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인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6장 과태료 부과징수 제18조 과태료의부과징수 별표1에 별지2호에서 별지7호의 서식은 제15조의 개선명령 이행기간 등과 연계된 내용으로 그 내용 이 삭제 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서식도 삭제코자 합니다. 6페이지부터 10페이지 까지 각종 서식은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해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법령에 규정되어야 됨에 따라서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조례상의 인용조문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관련 조례가 따로 있는 규정과 법령을 일탈한 행정 규제사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조 법제1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7조는 모법이 18조 제2항및 시행규칙 제36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변경코자 합니다. 제6조도 마찬가지로 법제19조제1항의 모법이 제18조제1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7조제1항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4조와 시행규칙 제19조는 상위법이 시행규칙 제15조 및 21조와 시행규칙제30조로 그다음 제2항중에서 제28조는 제14조의 2로 모법이 조문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조례의 조문을 변경시켰습니다. 4페이지 제8조 공중변소의 설치관리는 남해군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와 내용이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코자 합니다. 제9조 법제19조제6항은 모법이 제18조제4항으로 제10조에 보시면 제2항에 제8조는 모법이 제9조로 변경 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수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제14조 제2항에 시행규칙 제25조는 제80조로 모법이 변경 되었습니다. 제3항을 보시면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규제 사항으로 내용을 삭제코자 합니다. 제16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17조 과태료 처분통지 등 6페이지 제18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는 상위법률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는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공중화장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수고많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군정질문을 할 때 조례규칙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에게 불편할 수 있는 사항을 강화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규제를 완화시켜야될 사항이 있다. 남해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 보면 남해군에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수준이 높아서 관광객이 300만명 이상이 오는데 도회지에 보면 화장실이 좋습니다. 남해군은 화장실 청소를 한다고 하지만 도회지 화장실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완화를 시켜서 청소기간도 단축시키고 이런 부분은 강화를 시켜야 될 부분인데 전부 삭제를 다했다는 것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다음에 오수·분뇨처리조례를 보면상위법에 의해서 삭제를 한다. 이것도 삭제할 부분도 있고 규제를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현실과 부합되지 않고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현실에 입각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데 왜 완화를 시키느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군내에는 공중화장실이 60개소가 있습니다. 군에서 설치한 화장실이 23개소가 있고 그다음 국립공원에서 설치한 곳이 11곳, 개인이나 주유소 등이 2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이나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것은 지도나 직접관리를 하면 됩니다. 문제는 개인 공중화장실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법에는 개선명령을 하고 상위법이 개정 되었기 때문에 법상으로 조례를 가지고 제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행정지도로 공중화장실을 청소해달라는 지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현실에 맞추어서 개정된 것이고 그다음에 오수·분뇨처리에 관한내용은 전적으로 모법의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조례상 조문내용이 다릅니다. 상위법에 맞추어서 조문을 변경하는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을 하면 상위법이 이러니까 할수 없이 따른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상위법에 근거를 두되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조례를 할 수 없습니까? 이러면 지방의회가 필요 없는거 아니요.

강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법에서 강제이행을 하거나 할 수 없도록 했는데 남해군 조례에서 강제이행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제이행은 안되지만 행정지도로서 행정에서 감독을 하고 설득을 해서 청결히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규제를 강화시켜도 말을 안 듣는데 이런 것은 상당하게 규제를 강화시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제3항 남해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