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동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금일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성용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조동자연휴양림진입로토지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0-147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동자연휴양림조성사업에 따른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99년도 제83회 영동군의회 정기회에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 받았으나 2001년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편입용지의 분할측량 결과 일부 토지는 제외되고 일부 토지는 편입면적이 증가되거나 추가됨에 따라 증가 또는 추가된 면적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동자연휴양림 진입로개설에 따른 토지 추가매입이 되겠습니다. 추가매입토지 내용은 영동군 용화면 조동리 46번지외 12필지가 되겠습니다. 매입면적으로는 1,989㎡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재원확보로는 군비에서 필요한 소요사업비 500만원을 확정해 놨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의안번호 2000-152번이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구 건물에 대한 내용과 두 번째는 노인회관 신축문제가 되겠고 세 번째는 농업기술센터 신부지 내에 농업기술개발보급을 위해서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동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폐지 된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에 대한 별도의 활용계획이 없음에 따라 장기간 공가로 둘 경우 건물의 훼손은 물론 관리 유지에도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우선 매각을 추진하여 군 세입증대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늘어나는 독거노인 및 노년층에게 양질의 서비스제공과 기능훈련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진화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는 농업기술센터내에 농업연구시설을 증축하여 특색있는 농업기술을 개발 보급함으로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구 농업기술센터 매각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동읍 회동리 333번지이고 부지면적은 3,547㎡입니다. 건물은 본 건물을 포함하여 총 5종이 되겠고 2,204.3㎡입니다. 재산가액으로는 부지, 건물을 합해서 6억3,86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신축의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동읍 계산리 741-45번지외 2필지입니다. 현재 노인회관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필지에 1,399㎡입니다. 신축건물 면적으로는 1,043㎡입니다. 건물규모는 지상 2층, 지하 1층 총 3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로는 8억4,571만1,000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농업연구시설 증축내용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부용리 610번지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2,370㎡이고 증축면적은 462.8㎡로 평수는 14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1층으로서 총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6억원 중에는 국비가 3억원, 군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먼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련법 및 내용상 검토로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83회 정기회에서 의결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일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조동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따른 진입로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편입용지의 분할측량 결과 일부 토지는 제외되고 일부 토지는 편입면적이 증가됨에 따라서 추가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내용상 검토한 결과 변경의 근거와 취득대상 등 계획안의 제반내용이 지방재정법 77조, 동법 제84조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두 번째 절차상 검토로서 본 계획안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영동군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득 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적합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계획안은 내용 절차적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련법 및 내용상 검토로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1년도에 군이 취득 또는 매각하려는 주요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용도폐지 된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매각하고 독거노인 및 노년층을 위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연구시설을 증축하려는 것으로 이를 내용상 검토한 결과 계획안의 근거와 취지, 그리고 취득과 매각대상 등 계획안의 제반내용이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둘째 절차상 검토로서 본 계획안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영동군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득 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적합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계획안은 내용 절차적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이 없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위원장 손영달) 5.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위원장 손영달)

손영달 예결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예산안은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특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회기동안 건강관리에 유념하시어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제7차 본회의는 12월2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