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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석기 의원 발언

제90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21

최석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석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90회 정례회의 휴회중 예산결산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 1항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한 조서가 있습니다. 조서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하나 삭감 조서에 대해서 설명해주신 다음에 우리 부군수님 말씀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지요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제일 먼저 두 번째 장에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세입 분야 42억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62억으로 해 가지고 20억 증액 요구한 내용입니다. 조정 사유는 9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후에 86억이 나왔고 98년도 88억 2000년도 110억입니다. 그래서 3년치를 더 해 가지고 평균을 내면 91억원입니다. 91억의 3분의2는 잡아주시어야 할 것 아니느냐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62억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최석기위원장

이것은 결산 추경입니다.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두 번째 국ㆍ도비 미 내시 내용입니다. 어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로 정비 사업 국비 18억 미 내시 되었고 도비에서 도깨비 도로 2억. 그 다음 지석묘군 정비 사업 385,704천원, 공설운동장 건설 사업에 20억, 선운산 하수처리장 도 양여금 43,500만원 이것이 미 내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개발 사업 이것은 삭감 결과에 따라서 2001년도 50억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중에 삭감 액입니다. 전체 삭감 액 10,203,337천원 실과 소별 내역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시면 이것은 특별 회계에 삭감한 내역입니다. 특별 회계에서 제일 먼저 원전 주변 지역 사업 특별 회계에 34,000만원이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생겼다 청소년 수련관에 쓰겠다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금년도 34억 원전 특별 사업 비중에 잔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해서 전용해야 한다 해서 삭감했고 그 다음에 염해지역…

최석기위원장

34,000만원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서 34억 의회 34억해서 68억 예산을 쪼개 가지고 잔액인데 34,000만원을 이것을 집행부에서 쓰고 숙원 사업으로 위원님들 방향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야 할 사항이다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정기표위원 염해지역 상수도 사업 수질오염이 심각한데 생각해주시라고 한 것 이런 것은 다시 조정하고 예산 사정에 따라 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 장 기획 감사실 소관입니다. 5건에 10,9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기획 관리 국외 여비에서 고인돌 관련 국감 자료 수립으로 2,500만원이 산정 되었는데 500만원 만두고 2,0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 98페이지에 기획 관리 지방자치 국제화 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 계상 되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운영 임의 단체 보조금으로 17,300만원인데 작년도에도 본 예산에 1억이 섰었습니다. 1억은 세우고 7,300만원을 삭감했고 그 다음에 법무통계관리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중에 자료를 다룬 결과 100만원 이상 내년도 예산 추가 된 데는 위원님들이 50%삭감을 해라 그래서 변호사 수임료 등 일반수용비에 1,050만원을 삭감했으며 법무통계관리 재산 취득비에서 행정자료 구입비 200만원 요구했는데 100만원만 세우고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입니다. 전체 14건에 34,085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 아까 이야기 한대로 증액된 부분에서 50% 118만원 삭감했고 신지식인 발굴 포상액도 90만원 삭감했습니다. 의정 동우회 보조 이것은 예산 성립이 안되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편성하라고 해서 2,0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 선행 군민 포상 이것은 550만원 필요없는 돈이다 선심성 예산이다 해서 삭감했습니다. 인사관리 일반 수용 이것도 50%삭감 53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관리 일반수용비 이것도 증액된 부분 50% 375만원 삭감했으며 전산 관리 정품 소프트웨어 3,600만원 이것도 불필요하다 삭감했고 전자 결재 시스템 운영용 프로그램 이것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전자 결재 시스템 구축 그룹웨어 운영용 서버 구입비 8,000만원 삭감했으며 전자 결재 시스템 운영용 노후 컴퓨터 586급 41대, 486급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했고 586급 41대 54,120천원 삭감했습니다. 군 정보화 촉진 경진 대회 군 최우수 부서 단체 표창용 1대 삭감했고

최석기위원장

이것은 해줍시다. 읍ㆍ면 행정 요원들 것이니까
설명

설명위원

전부 듣고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그 밑에 방독면 구입

최석기위원장

이것도 해줍시다 이것은 상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읍ㆍ면에 다 간다고 하더만요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다음에 재정과 입니다. 6건에 25,379만원입니다. 탈루, 은닉, 누락 세원 발굴 유공 공무원 포상 50만원 그 다음 고창 담배인삼공사 부지 매입비 2억인데 1억 삭감했습니다. 흥덕 면사무소 신축비 21,550만원인데 25,000만원 했습니다. 관사 세탁기 구입100만원인데 50만원 삭감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아까 이야기 한데로 50%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입니다. 전체28건에 6,228,828천원입니다. 문화재 관리 시설비에서…

최석기위원장

재정과 교환 부지 2억을 삭감했는가
인규

최인규위원

2억에서1억삭감

최석기위원장

2억에서 1억 이것 체크해놓아요 나중에 설명하게 넘어가요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고창 지석묘군 토지 매입비는 국비 179,500만원이고 도비38,400만원인데 미내시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군비도 따라서 삭감해 가지고 256,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고창 지석묘군 시설부대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100만원 이상 초과시 50%씩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 사업에서 공설운동장 건립 사업에 도비 20억 예산 내시가 안되어서 일단 삭감하고 토지 매입비를 포함해서 계속비 사업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은 국비가 당초에는 4억원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삭감이 되고 4억원을 군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에 있는 인테넷 전자 신문 홈페이지 게재 홍보비 1,000만원 삭감했고 군정 주요 시책 사업 홍보비는 7,100만원인데 2,100만원하고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미당시문학관 계상된 1,500만원 이것 삭감했고 고창군 농악보존회 보존 220만원 전액 삭감되었고 판소리 박물관 전시품 확보 지원 확보하는데 2,000만원 지원해주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ㆍ면 농악단지원 사업비 5,600만원인데 절반 삭감했습니다, 전라북도 문예 진흥 기금 출연금 1억 요구했는데 1억 삭감했습니다. 고인돌 자동 음성 안내기 프로그램 제작 1,775만원인데 두 가지다 삭감되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 고인돌 고창 유적 홍보물 제작 900만원 요구했는데 절반 삭감 했습니다. 세계 고인돌 문화 축제 지원 2억 요구를 했는데 2억 삭감했습니다. 문화재 수호인 보상 이것인 전체 1,512만원이 섰는데 지방문화재이고 해서 삭감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인돌 유적 잔디밭 제초기 구입 고인돌 자동 음성 안내기 기계 구입 2,100만원 들어 왔는데 1,85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도민의 날 행사 15,000만원 요구인데 1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15,000만원인데 도비 400만원 군비11,000만원인데 군비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건설에서 도민 체전 정비 사업으로 성화대 조명탑 부대 시설 전액 살렸습니다. 고창군 체육 진흥 기금에서 1억인데 7,000만원 삭감했고 청소련 수련관 농구장 건설 4억인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깨비 도로 개발 사업 도비 2억, 군비 5억 해서 7억 예산인데 도비가 미내시 되어 도ㆍ군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과 10건에87,782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장묘개선 세미나 초청 토론 발표 보상 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선행 노인 및 어린이 장한 어버이 선정 포상 100만원 노인 학교 운영비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고창군 노인회 운영비 240만원 예산 편성 지침 위배입니다. 정액 단체인데 정액 단체는 정액 보조 외에 지급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창군 노인 복지 기금 조성 4,000만원인데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목욕 차량 운영 따른 목욕 보조 일시 사역 인부임 262만 원인데 262만원 전액 삭감했고 중식 대는 216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대로 서있습니다. 고창군 여성 발전 조성 기금이 4,000만원 요구했는데 2,000만원 삭감되었고 복지 회관 예식장 건립 사업이 전체적으로 2,485만원인데 전부 삭감이 되었어요 그 다음 일반수용비 50% 삭감했습니다. 복지시설 관리 수용비 이것도 50%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2건에 2,133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전불취입보설치 5,000만원 요구인데 3,000만원 놓아두고 2,000만원 삭감했고 일반수용비는 100만원 이상 추가된 내용만 삭감했습니다. 산업 경제과 소관입니다. 5건에 5억 6십8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농업 경영인 대회 지원 이것이 2,000만원인데 내용별로는 3가지입니다. 2,000만원 삭감이 되었고 농업 발전 계획 수립 용역으로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2,000만원 삭감이 되었어요 군 역점 시책 평가 인센티브 지원 42,000만원인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과수 방풍 방조망 시설 사업비 4,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농산관리 일반수용비도 50%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회계에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 전 출금 원전 지원 사업에서 34,000만원 이것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 축산과 소관입니다. 2건에 110,795천원 입니다. 내용별로 도립공원 선운산 야생화 자료 조사에서 500만원 이것은 중복 편성되어 가지고 삭감한 것입니다. 도민 체전 대비 환경 조성 사업 꽃탑 설치해서 105,795천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양 수산과 4건에 9,060만원 감되었습니다. 김 품종 개량 용역 사업 1,000만원, 송어 양식 시설 보조 3,000만원, 그 다음 갯벌 풍천장어 직판장 시설 보조 5,000만원 삭감되었고 일반수용비는 추가 증 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입니다. 8건에 1,091,243천원이 삭감되었는데 2001년도 봄 완료 경지 정리 사업 이것은 삭감 액이 아니라 군비가 적게 되어 가지고 부실 공사 사업이 초래한다 군비 증액 요구하나 요구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경지 정리 유지 관리 보수비 1억이 서있는데 이것 증액해서해라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소류지 준설 및 그라우팅 이것은 예산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고려해서 5억 정도 추가예산을 계상해라 농업용수 부족 지역 대형 관정 시설 사업 이것도 예산 확보해라 농로 사리부설 사업이 현재 없으니 3억 정도 예산 요구해라 그 밑에 고창천 환경 정비 사업 분수대 돌보 10,511만원입니다. 전액 삭감되었고 부안상포 위험 방파제 축조 공사 1억 삭감되었고 지하수 영향 조사 용역 수수료 3,647천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 9건에 2,986,23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새마을 공원에서 경찰서간 도로 개설 신규사업 25,000만원인데 삭감되었고 대풍산 진입도로 개설 1억이 편성되었는데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성두에서 새마을 공원 4차선 공사 20억인데 2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선운산 관리 사무소 민간 위탁 환경 용역비 1,000만원인데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집단 시설 지구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으로 6,682만원 삭감되었고 선운산 하수종말처리장 양여금이 45,500만원 되어있는데 그것이 미내시 되어서 삭감했고 따라서 군비도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특별 회계 이것도 의회 요구 사항입니다. 삭감해서 5억 정도 염해지역 수질 오염 지역에 대한 사업을 좋겠다 우리가 장소를 정할 수 없고

최석기위원장

우리 예결위원들이 안 했는데
길승

유길승위원

염해지역 있지 않아요

최석기위원장

염해지역 나는 모르는 사항이네 부의장이 이야기했어 상하 염해지역에서 이야기했어
만우

이만우위원

해리도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나는 이야기 한 적은 없고 어디서 이야기 나왔느냐 그 이야기여

최석기위원장

예결위원장 몰라
춘식

전춘식위원

군정 질문때 한 것이요
만우

이만우위원

알았어요 다음 설명 들어봅시다.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다음은 보건소 3건에 3,600만원인데 노인 무료 독감 예방 접종 약품 구입 27,336천원인데 증액시켜서 구입 요구 한 사항입니다. 다음 공음 진료소 증축비 이것은 평당 260만원인데 200만원으로 하고 60만원 삭감한 내용입니다.

최석기위원장

이것은 도저히 못 짓는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있다가 이야기하게요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6건에 35,435천원 인데 포장재 제작 1,100만원 삭감했고 복분자 가공 제품 상표 디자인 개발 용역 1,000만원 삭감했고 읍ㆍ면 상담소 건물 누수 방지 공사 이것은 예산이 15,576천원 삭감되고 연꽃 단지 조성 조경 사업 1,077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읍ㆍ면 상담소 컴퓨터 구입 7개소에 계상 했는데 전 읍ㆍ면에 해달라 편성 요구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위원님들 설명 잘 들으셔서 체크다 해놓으셨을 것이고 다음은 행정에 대한 다는 못 들어 주지만은 우리 부군수님 말씀을 들어봅시다 부군수님 하실 말씀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싸인한 것 갔다달라니까 안 갖다 주니까 삭감되지요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산운산 하수처리장 문제는 우리 부군수님께서 분명히 책임을 지울 수 있지요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그만 두어요
부군수 무시할 수도 없고 업소 며칠 간한 것 부군수님 체면 무시한 것 같고
인규

최인규위원

부군수님께서 내용을 설명하실 것이 아니라 주요한 넘버만 적어주고 끝내는 것으로 합시다
맹근

이맹근위원

문화체육과만 말씀해주십시오
인규

최인규위원

이것은 안 되요
459쪽 이것이나 부탁해보십시오
예 소류지 준설 농업용수 부족 지 농로 사리부설 이것좀 부탁 하시어야지요
길승

유길승위원

그런데요 분수대를 하천 안에다 한다는 것이어요
하천 안에 다요
옹벽에서 나아가는 것은 나중이고 하천 안에다 하려고 했는데 산업건설위에서 하천도 좁은데 무슨 분수대를 하천 속에다 만드냐 해 가지고 막은 것이어요 그런데 나중에 관련 부서에서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으니까 그러면 양쪽 도로변에서 중심을 향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나온 것이지 원래는 분수를 하천 속에다 만든다고 그러했어요

최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끼리 부군수님 말씀하시었고 우리 위원님들이 체크한 것 있고 해서 일단 상의를 해서 마지막 방망이를 치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자리 비켜주시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55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5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19

오전에 의해서 수정안 부군수님 몇 가지 말씀하신 것을 거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몇 가지 체크를 했습니다. 저도 의장을 해보았지만 의장이라고 또 부탁도 들어오는 것이고 부탁보다도 의장은 여러 가지 채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서야한다 안서야 한다 잘 알고 계시어요 그러니까 의장님이 말씀한 것은 넘어가면서 이야기할께요 몇 가지 안됩니다.
계수

계수위원

조정

최석기위원장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 14:40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 심사의 건

속개 16:20

의사일정 제2항인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에대한수정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고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세입 세출 예산안에 있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있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고자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22

자리 정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7:10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 내력을 말씀드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중 먼저 계속 사업비는 2건으로 공설운동장 건립 사업은 도비 20억원이 도비의 예산 내시 없이 편성 내역 불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은 당초 군비 4억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42억원을 62억으로 20억원 증액 편성토록 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91건에 7,687,075천원을 삭감하였고 특별 회계는 원전 주변 지역 사업 특별 회계 1건 34,000만원 삭감하고 나머지 사안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2001년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삭감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 요구한 사항은 반영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고 수정안이 제출되면 추가 심사하겠습니다. 그 동안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 90회 제 1차 정례회 제7차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22일 오후 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18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