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길승 의원 발언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533호 고창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 개정 이유는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차원에서 상수도 급수 공사에 따른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2항 같은 경우 급수대행업자 신청 지정 기준 대행업소의 제한 신고사항 지정취소등을 신설하고자함은 기안8조 4항 내지 9항, 제8조 2항 내지 3항은 이 규칙에 정해 있었습니다. 규칙을 조례로 올리는 저희 군이 행정규제 1등을 하자는 의욕이 앞서다보니까 전문직들이 지속을 했습니다마는 규칙을 놓아두어도 되는데 규칙을 조례로 올리는 그런 개정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조례가 주민들이 편하게 되었다 그런 인상 공청시도 같다는 것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했고 세 번째로 제11조 제2항에 미납 사유를 군수에게 제출한 자는 연기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하는 것은 연기할 수 있다고 여유 두는 그런 조항을 조례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비슷합니다마는 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던 것을 재해나 공익상 필요하다로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하던 것을 공익상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재해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대조문을 보시면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고 전문위원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6조 급수공사 신청시 설계 수수료를 선납토록한 것을 급수공사 승인후 10일이내 납부토록 하였으며, 제8조 급수공사 승인후 10일 이내 납부토록 하였으며, 제8조 급수공사 허가대상자자와 수수료 외에 대행업자 지정신청 지정기준 대행업소의 제한신고사항 지정취소등을 신설하고 제21조 제4항 수도사용자등은 그 가족 고용인 동거인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책임을 주는 조항과 제22조 2항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 한자는 취득 전에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 이를 승계 한다는 조항, 제32조의 2 가압류징수조항등은 행정규제 차원에서 삭제하여 조례를 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나 제11조 제2항 신설하고자 하는 단서 조항에 미납 사유를 군수에게 제출 한자는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막연한 미납 사유보다는 정당한 미납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제8조 제6항 신설 조항에 급수공사 대행업지정기준은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유자와 국가기술법에 의한 배관 기능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만이 해당하는 모순 있는바 재검토가 요망됨으로 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연기 사유가 있는데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지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막연하니까 다음에 정비해야 할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께서 정당한 사유가 막연하다고 하시었는데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우리 업무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급수공사하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조금 유예해 주십사 타작 후에 적금 만기 도래 후에 이런 식으로 하면 연장해 주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제 바램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기준 이것은 규칙에 다시 넘어 가는 것으로 하고 조례를 안올리고 이것만 규칙에 내리고 나머지 조항은 수정 또는 신설했기 때문에 수정 가결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급수공사안 제8조4항내지 9항, 제9조 2항내지 3항을 조례에서 폐지해 버리면 규칙들이 있는 사항입니다. 규칙에 다시 넘어 가버리는 사항입니다. 규칙은 그대로 살고 나머지 조례만이 이 사항들이 문구만 조금씩 수정하는 것이지 좀 부드럽게 그러고 저희 어차피 생산규제 전국에서 시범 군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하다보니까 자주 수정 많이 한 것입니다. 실제 불편 해소를 많이 시켰고요.

규칙 같은 것 전부 손대야 할 것 아니요.

규칙은 이 사항 하나만 당겼기 때문에 이것 빼 버리면 규칙 그대로 있습니다.

제8조 2항에 자격증이 두 가지 사항이란 말이요. 한가지만 넣어 주십시오. 두 가지 사항이 되어야지 한가지 사항만 들었으면 지금 모순이 있어요. 두 가지 사항을 넣어주어야지 지금 그것이 일시 해석이지 여기 조례라는 것은 하나에 그럴 것이다 막연하게 그렇게 하면 안되어요.

수용자가 선 납을 옛날에 한 것이지요.

예.

수도관을 마을 입구까지 빼줍니다. 가정으로 들어가서 내선 부엌으로 가고 장독으로 가고 방으로 가는 것은 대상지 내에는 돈을 내야 됩니다.

원간에 따오는 것을 거기에 따라서 받아요.

공사를 하려는데 본인이 선납을 했어요. 설계 후에 7일 이내에 내도록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사정이 있으니 연기해 달라 연기를 받아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계속 상수도 먹겠다면 신청하지요.

보통 20만원에서 30만원되어요. 많은 것은 120만원되고 보통 20에서 30만원되요. 심원은 여건상 50만원까지 가구 중에

안 내면은 공사 안치요.

영수증 붙여야 되니까요.

예.

수정 가결을 제가 희망한 것입니다.

그것은 규칙에 있거든요. 조례가 아니고 그 부분은 규칙을 수정을 해야 합니다. 자구가 실제로 자격증만 가지면 다해 주었는데 규칙에 그 자구가 안 들어 있어요.

의안번호 534호입니다. 개정 제안 이유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차원에서 현실성이 없는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지금까지는 공공하수입니다. 사용하는 경우 하수도 사용료는 허가신청시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만료시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점용 허가를 취소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견진술 기회 등을 부여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권리 의무의 승계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조례를 보았는데요. 제15조 보면는요. 설계해 가지고 돈을 나중에 받으니까 나중에 환불이나 추징이 필요없거든요. 수정해서 조례 개정해서 의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정확히 짚었습니다. 저희가 문구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것 상정 후에 면밀히 꼼꼼히 챙겨 본 결과 그 부분이 꼭 문구 삭제해야 된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0-58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의해 주차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99년 2월 8일 법률 제5920호 및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 99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6428호로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노외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군수에게 신고 하도록 하여 왔으나 규제개혁차원에서 앞으로는 신고제를 폐지하고 통보제로 완화하고자합니다. 상위법에 안 제7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가항을 개정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나항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 의무 조항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설치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을 적용하여 공설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주차 대수를 2% 명시시켰습니다. 2%이상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안 제14조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항중 주차장 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안 제15조, 18조 3항, 20조에 상위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의안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은 기 시행된 시설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시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규정하여야 함에도 위임된 사항 즉 노상주차장폐지 및 금지 조항, 노상 및 노외주차장 관리책임, 노외주차장설치 제한구역 지정 및 설치 제안 등이 누락되어 있고 주차장법에 노외주차장설치 또는 폐지를 통보토록 되어 있는데도 7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과 노상주차장 이용을 제한 시 공고 또는 게시하도록 한 7일전에 개시하도록 하는 조항과 제4조에 주차거부등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는 조항이 있는바 조례 개정은 상위법을 신중히 검토 일괄 개정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본 개정 조례안은 부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렸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차장 조례에 개정 사유가 있다고 하여 이번에 개정 의뢰한 본 건 전문위원께서 고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에 대하여 개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같이 개정하여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조례 개정하고 있으며, 우리 고창군 지금까지 활용시 아무런 문제점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개정 사항이 있다면 다음 회기시 검토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개정 사유가 있다고 하여 이번에 개정 의뢰한 본건 주차장 조례 개정을 부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개정 조례이기 때문에 본건 단일 안에 대해서만 검토해서 하자가 없으시다면 원안 통과 바랍니다. 조금 말씀드리자면 전체 건수를 말씀하시었는데 우선 상위법에 의해서 이 법 내용이 개정될 때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사항인데 전에 것을 안 했다 해서 이것 같이 몰아서 부결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으로 위원님들한테 협조 말씀드립니다. 이건 만으로 보아서 가능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명도 맞습니다. 그때 사항에 가서 건별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건은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은 많은 주민 혜택이 바로 돌아오는데 다른 건을 할 때 같이 하자는 것은 중복 피해가 온다 여기다 그 내용을 삽입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개인 집은 건축법에서 면적당 몇 대를 확보하는 것이 나옵니다.

도로 아닌데요.

예.

선운사에 집단시설 지구 주차장 이 내용은 전문위원이 폭넓게 검토하시었어요. 그런데 이 건을 가지고는 건교부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 개정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타당하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일 이내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통보토록만 되었었지 7이라는 것도 규제라는 말입니다. 7일 이내도 없어야 되고요.

저희 관내에 장애인 2,000여명 되어요. 이 사람은 이 조례를 해 주어야 아까 말한 2%라는 결정이 되기 때문에 혜택이 돌아가요.

장애인은 전에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정확히 명시가 안되었어요.

있는데 못 박은 것은 없었어요.

아니요. 상위법이 개정되었어요.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어요. 그전에는 하시오. 독려요. 이제는 그 면적은 해야한다.

다 여기에 들어 있지요. 전문위원님 검토한 내용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에 말해서 이해를 못해요. 이것만 가지고 검토한 내용이 이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한 것이어요.

법이 개정되었는데 건축법에 따라서 개정해야지요.

별도 사안을 보시어 봐요. 제일 뒷장 보시면요.

그러기 전에 과장님 잘 아시는 바 예식장에 차를 대 놓으면 딱지 때서 물어준 것만도 40만원 물었어요. 오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어야지 건물 주인은 혜택보고 주차했다 40만원 물어주었는데 주차장 관계는 서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안 해야지요.

그 내용이어요. 개정하자는게 그 내용이어요. 별도 4안을 보면은 현행 개정안 있지 안아요. 그 전에 보면은 관람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할 때 산출기준 면적 100㎡ 주차시설 설치의무 연면적의 하한선 500㎡ 이것 설치 기준에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건물도 그렇고 아까 그런 건물들 때문에 두리 벙벙해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설치 기준이 면적당 100이면 1대 그리고 그전에 호텔 막 그렇게 했는데 1, 2, 3, 4, 5, 6, 7개 쪼개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주차도 면적 대수가 딱 못 박아 가지고 제대로 하자는 것을 상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 내용이어요. 그래서 중요하니까 저희가 7월달 빨리 시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어요.

그런 것도 있고, 이런 내용으로 세분화되었지 않아요. 그전에는 이쪽에 1, 2, 3, 4로 했는데 현행에 1, 2, 3, 4, 5간으로 나누어 졌지 않아요. 건축법 몇조 해 가지고 무슨 건축물 했는데 오른쪽에 개정안을 보면 유락시설 1번, 2번에 무엇, 무엇 3번 무엇, 4번 단독주택 딱 매겨서 가지고 딱 찍어졌어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시설 면적 130㎡초과시 200㎡이하의 경우에 1대 설치해야 한다.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 이제는 두리범법을 못하게 단독주택도 이렇게 해서 이것을 확보해야만이 준공 검사를 하고 허가가 나아간다. 그런 이야기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했던 것을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쪽을 많이 이용을 했어요. 이제는 그렇게 못하게 목 박은 것이지요. 하루라도 일찍해야 건축 허가는 들어오고 지금부터라도 잡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개인집 짓는데도 주차장 만들어야 한다면 통과해야지요.

고창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을 설 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로법 개정 99년 2월 8일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 99년 6월 6일에 따른 도로법 제54조의 6 제3항 군도에 연결되는 진출입의 설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고창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군도에 다른 통로 기타 시설의 연결 허가를 신청할 때 연결 계획서 설계도면 및 도로점용허가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관리청이 연결 허가 할 때 타인과의 공동사용에 관한 조건을 부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의 시각장애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교통체증 유발 및 교통안전시설의 기능장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터널전 후구간 지하차도 가차도등 특수시설과 접속 구간의 교차로 주변 곡선 변경이 280m미만 4차선 기준의 도로 버스정차대등이 있는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 허가를 배제토록 규정합니다. 도로에 시설진출입도를 연결함으로 인한 본선 주행차량의 운행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별로 최소한 60m에서 120m의 가속 차선과 30m에서 60m의 감속 차선 4차선 기준한 것입니다. 확보하도록 하는 연결 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차량의 좌회전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교통흐름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결로에 분리대를 설치토록 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참조로 평면도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고창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차원에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등에 대하여는 지금까지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하여왔으나 법령에 위임한 근거가 없음으로 이를 삭제하여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창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도로 복구원인자 부담금을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징수를 면한 자에게 면한 금액 3배 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한다는 조항은 상위법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 99년 2월 8일에 따른 조례내용중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물의 종류와 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 에 대하여 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개정에 의한 허가받을 수 있는 도로점용물의 종류에 광고탑, 광고판, 가로판매대, 구두 수선대, 버스카드 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등을 추가 신설하고자하는 내용이고 안은 제23조 제2항입니다. 도로법 제44조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5와 중복된 도로점용감면조항을 삭제하고자 하고 도로법 개정에 따라 점용료의 반환대상에 점용 면적이 줄어든 경우를 추가하고 반환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로법 제80조의 2와 중복되는 부당이득금의 징수조항을 삭제하고자 하고 도로법 시행령에 제26의 2 제1항 개정에 따라 제3조 및 제4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별표 1 점용물종류 전주, 공중전화등 지상시설물 그래가지고 옆간 전주 가로등이 이와 유사한 것.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 단자함, 발신 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 메타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재설용구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물의 종류 해 가지고 수도관 전력구등 지하매설물등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어스앙카, 암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그래서 그전에 명시가 안된 내용이 요새는 시골 단위로 수도관이 개설되고 농로 구간도 매설되고 전에는 점용물 종류에 안 나왔던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것 그렇지만 점용물 명시를 별표 점용물 종류 제1호 제2호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제7조에서 나옵니다.

고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2조 점용료부과 대상을 광고탑, 광고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 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등을 추가 신설하고 제6조 도로점용료감면 과제 10조 부당이득금의 징수조항은 상위법인 도로법 동법시행령에서 적용 운영되고 있음으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며, 제7조 점용 허가를 취소 또는 점용기간 및 면적이 축소 될 때 기징수한 점용료를 반환하되 연8%이자를 가산 반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6조는 99년 1월 20일 삭제되어 없는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바 부결 처리하고 일괄 검토하여 차후 조례 개정함 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전문위원 검토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릴까요.

지금 제일 말미에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26조는 99년 1월 20일 삭제되었다는 다른 조문을 검토했는데 이것은 고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1조에 보면 목적이 농어촌정비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법이 없다고 검토하시었는데 저희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조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