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송운석입니다. 제9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안, 고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고성군립 간성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고성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고성군수제출) 3. 고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고성군수제출)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철균입니다. 먼저 고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 복지」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등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99년 9월 7일 제정되어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던 생활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함을 안 제3조,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동법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안 제4조,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 안 제5조,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이와 관련해서 기존에 있던 다른 조례의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고성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안 제3조를 개정하고, 고성군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안 제5조를 개정하고, 고성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안 제2조를 개정할까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이 2000년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하고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내용은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 명칭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바꾸면서 고성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안에 대한 개정은 과거에는 신청인외에 재정보증서를 첨부 했었습니다. 재정보증인을 1명내지 2명을 세웠었는데 재산세 5,000원 이상은 1명, 5,000원이 안될 경우 두사람 합해서 1인 했는데 재정보증인에 대한 재정보증서를 폐지하는 대신에 읍면 인감증명 담당자하고 지방세 과세담당자 확인으로 재정보증서에 확인하면 가름하게 간소화하게 되었습니다.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현황은 1,157가구 2,164명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가 1,025가구 1,944명중에서 금번에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42가구에 22명이 증가된 추세입니다. 금년도에 저소득 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전체 37가구에 3억 6,800만원이 지원됐고, 특별회계 현재 12억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안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여, 종합적 자립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구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에 관한 관리, 운용사항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조성 방법을 정함 안 제2조, 사업의 범위를 정함 안 제3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기금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정함 안 제4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및 제9조, 참고사항으로는 2000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주요내용 마번에 자활공동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공동체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이와 생활이 유사한 자가 상호 협력해서 자활공동체를 조직을 하는데 공동체는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에 2인이상의 사업자로 설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내용으로는 자활대상자 사업자 융자금이라든지, 국공유지 우선 임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이라든지 또 조달구매시 공동체 상당품의 구매라든지,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이 되겠으며, 자활공동체는 그 구성원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3분의1이상인 때에만 자활공동체로 조직을 위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활공동체 사업지원은 사업계획 신청서, 사업계획서, 어떤 기술영향지도등 지원요청서와 정관 또는 규약을 첨부해서 신청을 해서 심의해서 지원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과 기존에 고성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 가구 생활안정기금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거기에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조례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기금은 순수하게 기초생활수급자를 위주로 조직을 구성해서 자활공동체를 설립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 반면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성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은 주민소득지원 자금에 대해서는 융자대상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는 마을과 부담능력이 있는 가구에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 소득자금 지원으로 기반을 구축할수 있다는 마을과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을 한번 자금받아가지고 소득기반사업을 하기 위한 이런 가구나 마을이 되겠으며, 지원 마을은 1,000만원이상 1억원 범위가 되어야 되고, 총사업비 70%를 초과할수 없고, 가구당은 융자한도액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해서 이건 가구당만 지원됩니다.1가구에 대해서 1,000만원이하로 지원이 되는데 자금을 융자받아가지고 영세 상회를 하는 자금이라든지 또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생계유지비라든지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입주보증금,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런 사업자금에 한정해서 이것은 1가구당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번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공동체를 설립해서 아까도 설명을 올렸지만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에 2인이상의 사업자로 선정해서 지원의 폭을 한정해서 앞으로 지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안과 고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고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철균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2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629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 의결사항이므로 적법 절차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 2000년 7월 27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위원회의 기능은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법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사항,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사항,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를 한바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제정 통보하여 강원도에서 2000년 9월 8일 이첩 시달하여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문은 없었으며, 이와 관련한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와 고성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본조례와 관련되는 조문을 정리하였고, 고성군에서 2000년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므로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철균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2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630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수 있다.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35조 제1항 제1호와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와 "기금의 설치·운용"은 의회 의결사항이므로 적법 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조례 준칙안을 제정하여 강원도에서 2000년 9월 22일 이첩 시달한 내용에 의하여 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문은 없었으며, 고성군에서 2000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므로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기금 운용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기금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용할수 있다.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재 고성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제1조에 의하여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설치목적이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바 99회계년도 결산시 14억 1,864만 8천원에서 당해연도에 8,800만원을 집행하고 13억 3,064만 8천원이 2000회계년도로 이월되는등 기금운용이 저조한 실정이고, 두 조례가 같은 목적의 기금이므로 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방안, 기존 기금을 폐지하여 자금을 이관하는 방안과 기금의 재원을 선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기금에 이관하는 방안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측면에서 함께 검토 심의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된 고성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경도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이경도 의원입니다. 방금 검토의견에서도 지적한것과 같이 통합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어떤 것이 더 좋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이철균입니다. 이경도 의원님께서 통합운영 방안에 관한 말씀이 있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두가지 통합방안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검토해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안을 우선 먼저 통과하고 다음에 통합할 것인지,

이번 제출된 고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통과해 주시고 후에 통합운영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분석해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정부에서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정부단위안에서, 도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결과 이것도 자활공동체를 구성을 해서 보장기금을 설치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 조례도 설치를 하고 추후에 통합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이종민입니다. 고성군립 간성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고성군립 간성도서관의 신축으로 장애자열람실, 아동열람실, 정보열람실등이 증설됨에 따라 도서관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상과 독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서 향토문화를 널리 보급할수 있도록 그 기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 도서관의 필요한 정원을 둘수 있도록 함, 자료복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도서 또는 시설의 분실 또는 훼손시 변상하도록 함,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0년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고성군립간성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학술연구와 학력증진 및 문화향상에 기여하고 향토문화를 소개 보급하기 위하여 고성군립 간성도서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도서관은 고성군 간성읍 상리 210-1번지 내에 둔다. 제3조(업무) 도서관은 도서류, 기록, 기타 자료의 수집, 보존과 열람, 이용 및 향토문화의 소개, 보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4조(공무원) 관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고성군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료) 군수는 도서관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의 자료복사료를 징수할수 있다. 제6조(변상조치) 군수는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 및 도서관 시설을 더럽히거나 찢거나 깨뜨려 못쓰게 한때 또는 이를 잃어버린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동일도서 또는 당해싯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게 할수 있다. 제7조 ①열람인이 도서열람에 관한 규정과 관내에 게시한 주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도서관 관리담당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즉시 퇴장을 명하고 기간을 정하여 도서의 열람을 거절할수 있다. ②대출열람인으로서 대출도서의 반환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제1항의 해당행위가 있을때에는 입장 및 대출을 거절할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고성문화관 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다음 별표의 자료 복사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고성군립 간성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종민 문화관광과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2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632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수 있다.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 사항이므로 적법 절차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과 함께 개관하게 되는 고성군립 도서관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기존 고성문화관에서 운영하던 도서실은 폐지하여 이에 따른 고성군 문화관 운영관리 조례중 도서실 관련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2000년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므로 사용료도 타시군과 같은 수준이어서 사용료가 적정 수준이라면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립 간성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