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락 의원 발언

기획실장 주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윤영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활기찬 의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9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면에서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체 4억 4,015만 9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조정계상 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중 변경된 사업을 증감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부 법정경비와 국도비 반환금을 부담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 및 농어촌도로 거화선 확·포장공사의 대규모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소규모사업 및 읍면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 조정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003억 7,460만 5천원으로서 기정예산 976억 6,089만 7천원보다 27억 1,370만 8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933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911억 3,400만원보다 22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0억 96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65억 2,689만 7천원보다 4억 8,270만 8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재원은 22억 3,100만원으로서, 세입내역으로 지방세 3억 1,157만 9천원을 증액조정하고 세외수입은 1억 2,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 3,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사업은 12억 5,584만 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내역으로 경상예산이 6억 7,087만 1천원을 감액조정하였고, 사업예산으로 국·도비보조사업 18억 281만 7천원을 증액조정하였으며, 자체사업은 7억 7,770만원을 증액편성 조정하였으며, 또한 국·도비 반환금으로 4,360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주요투자사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및 자녀학비 4,214만 6천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8억 4,000만원,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5억 3,557만원, 제12호 및 제14호 태풍피해복구 8,891만 2천원, 어항주변정비사업 8,000만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2억 683만 7천원,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마을 지원 1억 2,000만원, 친환경 가족농 조성사업 1억원, 영농자재 및 기자재 지원 7,150만원을 증액조정 하였고, 농어민 자녀 학자금지원 3,651만 4천원, 장애인 보호사업 5,413만 3천원, 여성복지관건립 2억 5,875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체투자사업으로 여성회관 및 식당집기구입 1억 4,500만원, 신안리 경로당 신축 5,000만원, 농어촌도로 거화선 확포장공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으로기타사업수입 2,05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시설비에 2,050만원을 조정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으로 전입금 4,625만원, 국고보조금 3억 7,000만원, 도비보조금 4,625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진료비 4억 6,250만원을 조정계상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및 한강수계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층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 292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84건에 135억 6,399만 4천원으로서 전체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82건에 133억 6,989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건에 1억 9,41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7건으로서 총 예산액이 468억 5,996만 4천원으로 '99년도까지 135억 7,952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44억 8,369만 8천원을 집행하고 90억 9,582만 2천원이 이월되었으며, 2000년도에는 102억 9,877만 9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억 271만 7천원을 집행하고 113억 8,726만 4천원이 이월되며 2001년 당해연도는 113억 660만 원을 계상하고 2002년 이후는 116억 7,506만 5천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적경비, 보조목적이 부여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과 예산서상 부기가 맞지 않는 사업을 조정하여 예산에 편성하였고, 시설비에 중점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는 주기창 기획실장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0년 12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639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예산의 심의·확정은 의회의결 사항이므로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976억 6,089만 7천원보다 27억1,370만 8천원이 증액된 1,003억 7,460만 5천원이며, 기정예산 보다 2.8% 정도가 신장되어 고성군 역사이래 1천억원을 돌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11억 3,400만원보다 22억 3,100만원이 증액된 933억 6,500만원으로 2.4%가 신장되었고, '99년도 최종예산액 782억 3,800만원보다 151억 2,700만원이 증액되어 19.3%가 신장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5억 2,689만 7천원 보다 4억 8,270만 8천원이 증액된 70억 960만 5천원으로 7.4%가 신장 되었고, '99년도 최종 예산액 61억 4,025만 5천원 보다 8억 6,935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구성비율은 일반회계 93%, 특별회계 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추가경정예산재원은 증액된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을 합한 22억 3,100만원과 기정예산을 삭감하고 절감한 9억 2,624만 5천원을 합하여 31억 5,72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의 지방세는 기정예산 66억 6,991만 3천원에서 보통세 2억 5,218만 5천원, 목적세와 과년도수입 5,939만 4천원을 합한 3억1,157만 9천원이 증액되어 69억 8,149만 2천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99억 8,392만 8천원에서 수수료,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잡수입에서 증액되어 1억 2,858만원이 증액된 101억 1,250만 8천원이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326억 5,000만원에서 5억 3,500만원이 증액 교부되어 331억 8,500만원으로 증액 편성 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비 8억 3,177만 7천원과 도비 4억 2,406만 4천원을 합한 12억 5,584만 1천원이 증액된 275억 1,05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의 기정예산의 재원활용은 9억 2,624만 5천원으로서, 인건비와 경상비 절감액, 국고대여 장학금 대여금, 화진포 역사안보전시관 입장료 징수교부금, 청간항개발용역비 등을 절감하였고, 법정 경비로 5개 부서에 월액여비 부족분등 753만 5천원을, '99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죽왕 어촌종합개발사업비와 '99 백수피해 학자금 지원금 4,360만 8천원을, 국비 보조사업으로는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친환경 농업실천 우수마을지원사업, 친환경가족농 조성사업 등 기정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 및 신규사업에 따른 국·도비와 군비부담금을 합하여 18억 7,944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은 여성복지회관 사업이 감액되고, 어항정비사업 등 신규사업을 비롯한 기정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와 군비를 합하여 7,663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자체사업중 경상사업비는 8,563만 9천원으로서 문화관광과의 2001년도 해맞이 축제, 여성회관 및 식당비품 구입 산불유급 감시원 등 기존경비의 부족분과 새로이 수요가 발생된 경상경비를 계상하였고, 투자적경비는 8억 3,970만원으로서, 여성회관 집기구입, 신안리 경노당, 농어촌 도로사업 기존사업에 대한 부족분과 당면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남북교류 진흥기금, 예비비, 전출금으로 3억 7,79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에 있어서는 세입재원은 기타사업 수입이 2,05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으로 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세입재원은 전입금 4,625만원, 국고보조금 3억 7,000만원, 도비보조금 4,625만원을 합한 4억 6,25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진료비로 전액 편성 하였으며, 나머지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이 총 84건에 135억 6,399만 4천원으로 전체예산의 13%를 차지하고, 계속비 사업은 7건 으로 총액 468억 5,996만 4천원에 집행잔액 113억 8,726만 4천원이 이월되어 총 이월금은 247억 5,11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27페이지 샤워탈의장이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샤워탈의장은 700여만원이 감이 됐는데요.금년도에 샤워탈의장의 입장료를 낮췄습니다.재작년도에 2,000원했다가 이번에 1,000원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입장료를 낮춰주는 관계로 임대를 싸게 줬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입장료가 낮아졌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료를 볼수 있습니까?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가 사용료 그렇게 됐을 것 같고,

상가사용료는 이번에 4동이 임대가 안됐습니다.

죽왕면거요.

죽왕면 오호리요.

야영장 임대료, 이것은 어디예요.

이것도 송지호입니다.

이것도 같이 자료좀 부탁합니다.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화관광과 세입이 상가사용료하고 샤워탈의장, 야영장 임대료 문화관광과에서 세입이 3개항목외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2000년도에 해수욕장에다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한 2억정도 돼요.그런데 세입은 약 3개세입의 항목에 2,000만원밖에 안되요. 샤워장 보수, 각종 해수욕장에다가 우리가 기존 시설물에 시설물 보완, 수리에 대해서 2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시설물을 2000년도에 하나 증액안하고 그렇다라고 보면은 2억을 투자해서 물론 지역의 주민들의 간접적인 소득도 있죠. 우리 주민들의 관광사업을 위한 간접적인 소득도 있겠지만 고성군에서 기존건물에 보수유지 관리를 위해서 2억이상씩 투자를 해서 2,000만원 세입을 올린다는 것은 경영상 기업원리에 도저히 안맞는다 이거예요.따라서 지난번에 세입때 물어보니까 임대료는 기존 건물이 연도수가 넘어서 감가상각비가 자꾸 내려온다, 따라서 임대료가 내려온다 이거예요.그러면은 거기에 임대맡은 사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장원리에 의해서 간성시내 시가지에 목조건물에 옛날에는 20년전에는 1,000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데 이게 연도수가 있다고 해서 자꾸 임대료가 내려온다고 하면은 잘못된거지 그러니까 여름철에 해수욕은 2000년도에 풀로 차가지고 어떤 단체에서는 몫에 문제가 있고, 사업의 어떤 장소가 문제가 있고, 업종에 문제가 있는거지 연도수에 의해서 임대료가 내려와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올 여름에 대행업을 했던 단체들은 결산을 보고 8,000만원을 벌었니, 1억을 벌었니 하는 판에 고성군에서는 주민들의 직·간접소득으로서 가서 김밥을 팔았니, 감자를 팔았니 민박을 해서 팔은 것 외에 고성군 시설물로 인해서 결산을 보고 8,000만원을 벌었니, 1억을 벌었니 하는 판에 고성군에서 2억을 투자해서 2,000만원을 벌었다는 것은 세원발굴에 문제가 있는거지, 그리고 재무과에서 세금이 세는지 안세는지를 통계를 잡아서 관리를 해야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자기가 했다고 해서 세입에 대해서 총계를 안잡았다면은 고성군에 밤낮 시설투자해주고 밤낮 세원이 세는 판인데 이런 세원발굴에 통계하는 기구가 있어야지, 몫이 중요한거고 그 업종이 중요 한거지 시내에다가 집을 짓어놓고 임대료를 10년, 20년하는데 건물이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내려온다고 하면은 나중에 집건물짓는 주인은 하나도 임대료를 못받게, 외각지에 가서 10억을 들인 건물에 1,000만원 받는거나 시장안에 좋은 건물에 1,000만원 짓어놓고 임대료를 1,000만원 받는거나 장소와 업종에 따라서 몫에 따라서 임대료가 달라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의 기본 원리인 감가상각비에 의해서만 이게 내려온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다르지.

이것은 지방세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법을 위배해 가면서 할수 없는일 아닙니까, 그것을 해주는것도 우리가 탈루세원이.....

제가 무슨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왜 해수욕장에 샤워실을 내리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명분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목적은 예전에 2,000원을 받았더니 지금 인근시군에도 가격을 전부 낮췄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유독 비싸게 받을수는 없고 그래서 형평성 유지 때문에 낮춘겁니다.

해수욕장을 들어와서 공공단체, 대행 임대 업체는 결산을 봐가지고 8,000만원을 넘겼니 1억을 넘겼니 하는 판인데 고성군에서 겨우 2,000만원을 벌고 해수욕사업이라고 이걸 투자를 합니까? 금년도 2001년도 예산을 따져봐요.시설비에 얼마나 들어갔는가.

이게 경영수익사업으로 그전부터 했는데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이제는 주민을 위한 소득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어렵다고 봐야죠.

고성군에서 관광사업을 하는데 우리군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어야지 관광사업에 지금까지 고성군에서 백도해수욕장, 송지호, 화진포 여기 해수욕장에다가 쏟아부은 돈이 얼마예요.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지금 입장료를 안받으니까 어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화진포도 적정수준에 인원을 감축해서 대비를 분석해야 될거 아닙니까? 작년도에 풀로 놨을 때 해수욕장 들어간 사람, 양보다는 질로 우리는 가야되는데 그럼 화진포에 몇 명을 하루에 수용을 할것이며, 현내 번영회와 거진 번영회 집에 들어가서 주차공간, 하루 수용인원수 이걸 감안을 해서 입장료를 받아야되겠다, 받지 말아야되겠다.....

위원님 알겠습니다.2001년도부터는 면밀히 분석을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아는 것은 샤워비를 '99년도는 2,000원을 받고, 2000년도에는 1,000원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내가 그때 주장하던것도 목욕탕비를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 현내면서부터 1,000원을 받는다고 해서 받았다고, 그러면 1,000원을 받는데 임대료가 비싸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서 됐다는 얘기를 설명을 해줘야지, 관광을 왔다가 샤워장 한번 들어가 씻을려고 2,000원씩 주고 누가 들어가냐 이거예요.목욕비를 다줘야되는데, 그래서 내린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지 맞는 얘기가 되는거지.

예.알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대중의 복지시설로 고성군민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우리가 민간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이해가 갑니다.그런데 우리가 외지 관광 경영사업에 대한 목적도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순수하게 고성군민을 위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또 시설을 위해서 그 결과에 10%만 우리가 성공을 했다고 하면은 나머지 90%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투자할수도 있어요.다만, 우리가 관광사업에 세외수입을 목적으로 한 투자도 거기에 곁들여져 있다 이거예요.관광객을 위한, 그러면은 기업경영 원리에 의해서 경영기법에 의해서 우리가 앞으로 행정은 기업원리에 의한 예산편성, 기업경영을 위한 행정운영을 도입을 하겠다고 하는 이마당에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분석을해서 앞으로는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기존 예산에 우리가 다 정리해가지고 여기는 추가하고 감액된것만 나와 있죠.

예.계상이 되어가지고 정리가 된겁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61쪽에 수당에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2,000만원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명예퇴직자가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겁니다.

위원장!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남아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69페이지 재경고성군민회 창립총회 보조금 군수님이 300만원갖다가 창립총회하던날 내놓던데 저는 군수님걸로 가지고 왔는지 알았는데 이렇게 예산서까지 올라오면서 민간보조로 들어갔네요.

현찰로 전달한게 아니구요. 종이로해서 명세만해서 전달을 했구요.이것은 보조금 결정이 되면은 고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지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보조금 지급 결정을 안해주면은 봉투만 갖다가 엿장사가 됐네.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먼저 양해말씀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70쪽에 시설비로 주민생활민원 소규모 사업 이것은 뭘 하려다가 안한거예요.

이것은 현장 민원처리를 하면서 50만원이하 단위 사업을 현장에서 즉석처리하는걸로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 집행을 할려고 보니까 회계절차상 즉석처리가 곤란했습니다.그러니까 현금을 전도해가지고 즉석처리하기전에는 예산집행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자체를 안하고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절차를 모르고 당초에 예산을 세웠어요.

당초에는 현장에서 즉석 처리하는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막상 집행을 할려고 보니까 회계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고 대신 재료를 더 구입을 해가지고 생활민원처리하는데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일반 재료구입비로 대체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각 실과에 문의를 하겠는데요. 왜 이렇게 부기경정이 많습니까? 물론 추경이다 보니까 또 수정안이다 보니까 물론 부기경정이 많으리라고 봅니다.이해는 가나 당초에서부터 예산편성할 때 또는 각 실과에서 업무를 사업보고를 예산계에다가 할 때에 정확히 부기에 시설비인지 취득인지 민간이전인지 이런걸 정확히 판단해서 항목몇개 안되요.그런데 맨 부기 경정이예요. 이거 왜 이렇게.....

그런데 부득이하게 하는게 사업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건 이해를 해주십시오.

사업이 변경되는것도 없어요. 단지 바꿔져서 돌아가는 것 뿐이지.

우리나라 예산제도가 총괄예산이 아니고 부기 이런 세부사항으로 나누는 예산제도이기 때문에 제도사항이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82쪽에 승용차 교체 중형 1,800만원이건 지금 무슨차입니까?

부군수님 차량확보할려고 추경에 세웠습니다.2001년도 당초예산에서 1,500만원을 깎고 세웠습니다.

추경에 꼭 사야돼요.

부군수님이 20일경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그래서 차가 시급하기 때문에 금년내로 구입을 해야지만 되겠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차종은 무슨차를 사는 거예요.

1.8이니까 아무래도 소나타 정도,

위원장!

2001년도 당초예산을 보면은 2대에 그런데 심의할 때 1대는 아주 연도수가 금년에 마지막 5년차 연도가 가고 해서 1대를 더 쓰라고 했더니 당초예산에 지적해서 1년정도 더 타시오.꼭 관차가 5년마다 한 대씩 갈아야할 이유가 있소, 아직 세거니까 하니까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수정예산에 보면은 한 대를 깎았어요.그리고 2000년 3회추경안에 살짝 올라왔어요.

제가 말씀드리지요.예산심사할때에 군수님차를 왜 바꿔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한게 있습니다. 그게 서울로 출장하고 했을 때 몇번 고장이 나서.....

그래도 사용하라고 얘기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검토를 하겠다라고 한 상태에서 그럼 당초에 2000년도가 한달남아 있는데 그냥 본 예산에다 놔두지 왜 꼭 길어야 일주일 남았는데 당초예산 승인해주면은 1월달에 계약을 해도 충분히 올수도 있는데 이걸 왜 추경에다가 넣어가지고 기법을 살짝 바꿔놨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봐요.당초예산에 2대를 올렸다가 지적을 하니까 수정예산에다 깎았다가 그다음에 3회추경에 살짝 올려놓은 이유가 뭐예요.아직도 일주일만 있으면 1월달에 금방가서 계약해가지고 2월달이면 나오는데 부군수님이 오셨어요.안오셨어요.

20일날 내려올겁니다.

내려오셔가지고 출근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우상.....

그런정보없이 무슨 병문안을 가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얘기했어요.3회추경에 내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예산으로 올라온다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 께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는걸 가지고 뭐라그러는게 아니예요.당초예산에 2대를 산다고 했으면은 그걸로 우기고 나가서 1월달에 사면 되는거지 그걸 수정예산에다 살짝 한 대를 깎아놓고.....

수정예산에 한 대 깎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88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예산이 감액됐는데 이게 왜 지금 감액이 돼야 합니까?

이것은 재원이 89쪽 상단에 보시면은 전부 국비, 도비입니다.우리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지회장이 원래 자격증 소지자라야지만 법단에 보조금을 신청할수 있는데 저희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자격증소지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93쪽에 신안리 경로당 신축 5,000만원 이걸 정리추경에 사업비를 예산을 세워야 합니까?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건설도시과에 133쪽을 보시면은 이건 도비를 5,000만원을 더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안리 마을회관쪽으로는 도에서 돈을 안줍니다.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5,000만원을 김원기 의원님께서 5,000만원을 특별히 최흥기 의원님이 부탁을 하시니까 그것을 간성 신안리 도시계획도로로 5,000만원을 가지고와서 그리로 5,000만원을 주고 그 돈에서 5,000만원을 신안리 마을회관으로 신축하는걸로 도비가 왔기 때문에 이걸 그리로 돌려주는 겁니다.

도비가 왔는데 도로에 도비에 관한 군비부담을 안하고 마을회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전부다 전용해서 쓰지뭐, 도비만 따 오면은 예를들어서 그 사업이 1억짜리라고 하면은 전액 1억가져오고 1억 군비 붙이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그지역에 다른 사업할테니까,

아닙니다.포괄사업비적 성격은 저희들이 군비를 부담안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이월을 시켜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은 위원장님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부터 명시이월에 대한 것을 검토하면서 넘어가는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기서 편성이 되어야지 명시이월을 시키지 편성안된걸 어떻게 명시이월 시킵니까?그러니까 이건 재원대체라고 그래가지고 도비가 이리로 들어가고 하는데 이걸 세워야지만 명시이월 시킨다 이겁니다.

건설도시과 사업은 끝났어요.

총 예산은 변동이 없구요.

먼저번에도 동호리 도로에 대한 것 가지고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 사항에 3회추경에 확보하고서 이월시키는 것 아니예요.그러니까 이월액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84건에 전체 240억정도 이월이 되는거 아니예요.

이걸 처리안하면은 도비는 그냥 떠버리는데 이걸 잡아가지고 계산해놓고 이월을 시켜야만 되는겁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은 도비가 내려온 목적대로 편성을 해서 군비는 거기다 붙여가지고 이월을 시키던지 하지 이쪽으로 별도로 떼어서 이월시킬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그런식으로 지금 사업이 되지도 않는 것을 추경에 세워가지고 그걸 한다고 하면은, 그밑에 여성회관 식당 비품 1,300만원 이것은 지금어디다 쓸 예산이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지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사업비가 금년도 사업이 도비 2억, 군비 3억해서 5억가지고 집행액이 1억 7,900만원, 연내 집행예산액이 6,200만원, 집행잔액이 2억 5,875만원입니다.이게 과목을 보시면은 문화예술 이 집행잔액을 목을 변경해가지고 6,200만원이것은 금년도 년내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에 편성했고, 나머지는 부기를 경정해가지고 우리 여성복지에다가 풀었습니다.풀어가지고 명시이월시킬 그런 계획입니다.간단히 말씀드리면 집행잔액은 문화예술에서 삭감해가지고 문화예술 6,000만원만 여기다 넣고 나머지는 여성복지 쪽에다가 예산과목을 다시 풀었다 그런 얘깁니다.

예.있습니다.그건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비품별로 해서 전체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3회추경에 여성회관 식당신축해가지고 2,075만원 올라온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 그 과목집행잔액을 우리 여성복지로 과목을 경정하면서 내년도에 식당 신축에 이것도 명시이월해가지고 포함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식당예산이 올라온것하고 모자른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식당을 이걸로 시작할려고 하는거예요.

우리 내년도에 식당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다소 조금 부족한 면을 이걸 가지고 명시이월시켜서 포함해서 최현대식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쉽게 쓸수있도록.....

예산들을 이상하게 한게 뭐냐면은 2001년 당초예산을 세울적에 사업비 전체를 가지고 산출해서 세우지 않고 지금 2001년도 예산에 모자르는 것을 이쪽에다 세운 것 같애요.

그건 아니고, 당초에 예술문화쪽에 있었던 예산을 실제로 마무리 단계에서 여성복지쪽으로 사실대로.....

3회추경이 먼저예요.2001년도 예산이 먼저예요.

3회추경이.....

이걸 전부 보면은 여기 도서비도 그렇고 전부 2001년도 당초예산이 많고 추경예산이 적은건 뭐예요.아예 안세우고 2001년도 당초예산에다 다 세워버리던지, 어차피 못할거, 예산을 전부다 다 짜집기 해서 그래요.

여성회관이 결국은 건물을 짓다 보니까 도서관하고 여성회관 건물을 짓다보니까 사업예산이 많이 남았어요.109쪽에 보시면은 2억 4,500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것을 원칙대로 하자면은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도로 남겨놔야 됩니다.신축사업비로 그러니까 여성회관하고 저쪽 건물짓는 것을 남겨놔야 되는데 이미 사업목적은 달성이 되어 있고 돈은 2억 4,000만원이 남았고,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시키게 되면은 내년도에 그 안에 들어가는 식당집기라든가 기타 집기라든가 랜설치한다든가 하는 것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요.부기별로 나눠놓지 않으면은 그래서 2억 4,500만원 감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겁니다.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예산편성을 이런식으로 하는게 어디 있어요.원칙이 없다는 얘기지, 원칙적으로 해야지 전부 짜집기 하듯이 해가지고,

위원장!

지금 추경이 먼저인데 이게 예산이 앞서가고 있다고 지금 당초예산에 여성회관 식당 냉장고 구입, 통신망해서 250, 600하고 했는데 그다음에 여성회관 부지신축해서 4억 1,900만원이 섰는데 수정예산에 이걸 깎았어요.그리고 추경에다 갖다가 했는데 여성회관 식당 냉장고 구입 깎아서 추경에다 넣고, 간이교환실 같은 것은 여성회관이 들어오니까 되는데 식당을 아직 예산이 2001년도 예산에 세우니 마니 해서 섰다 이거예요.어떻게 식당세우지도 않았는데 집기부터 사오냐 이거예요.그러니까 추경에 예산이 설지 안설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성회관 식당 집기구입해서 1억 4,500만원이 들어왔다 이거예요.그러면 회관을 2001년도 예산을 세워줬어 그럼 이게 안맞는거지, 애도 안나서 포데기 장만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예산을 잘못짠거지, 2001년도 당초예산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수정예산에 보면은 다 삭감을 했어, 그리고 3회추경때는 다 올라와 있어요.집기고 뭐고 다 여기 올라와 있단 말이예요.그러니까 이것은 차라리 2001년도 3회추경때 들어왔다고 하면은 이게 이해가 가는데 2001년도 회관 식당 짓지도 않았는데 이게 예산이 들어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거지.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성회관하고 도서관하고 완전히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되니까 그 사업비 2억 4,500만원 남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가만히 놔두면은 돈이 사장이 되요.반납해야돼요.그러니까 사업비로만 명시이월을 시키게되면은 이미 사업목적은 달성이 됐는데 도비를 어차피 반납해야될거면 이것을 그 안에 있는 식당집기라든가 전부다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명시이월을 합니다.그러니까 식당을 내년도에 짓으면서 내년도중으로 예산을 소화를 시킨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부기를 국도비로 부기를 달아주면은 지금 예산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다 군비예요. 군비를 어디다 반납해야할 이유도 없고 어디 해야할 일도 없고 부기가 지금 안맞는거지, 국도비라면은 이월을 그런 조건을 달아서는 안되지만 의회에서 봤을 때 이월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하면은 전제조건이라고 하는 예산편성이라면은 비공식적이지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만 이것은 전부다 군비다 이거예요. 당초예산에 그렇지 않아도 말썽있었던건데 여성회관 식당 예산 안세워줬으면은.....

아까 예산계장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당초에 전체 문화예술 시설비에 2억 4,3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지금 여성회관이 준공이 다 됐습니다.그러면은 이것을 명시이월을 안시키면은 도비, 군비부담분을.....

과장님, 20억에 대한 국비, 도비는 이미 본건물에 다 투자가되서 다 끝났어요. 20억가지고 국도비 신축해가지고 있는데 얼마 내려왔어요.도서관 사업하고 그다음에 본건물 여성회관 짓는데 얼마내려왔어요.

도비 6억, 군비 7억입니다.

본건물에 벌써 다 썼잖아요.다 본건물에 썼는데 무슨 집기 구입하는데 국비가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것은 본건물만 썼고 여기 여성복지로 돌린 것은 재료비,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이걸로 부기를 돌린겁니다.

돌렸다고해서 말씀드린건 아니고, 여성회관 식당이 아직 신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기구입이 어떻게 추경에 먼저 들어가서 그 많은 1억 4,500만원을 사다가 어디다 놓겠다는 거예요.

이건 명시이월해가지고 식당예산은 내년도에 구입할 겁니다.

순서가 바뀐게 왜 바꿨냐 하면은 식당을 예를들어 만에하나 식당신축에 대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추경에다 넣었냐고,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지금 2,075만원은 국도비에 대한 부담금이 아니라구요.여성회관 본건물에 대한 국도비 지원액인데 여성회관 식당에 대한 것은 우리 자체내에서 예산세워가지고 할려고 하는건데 무슨.....

제가 직접소관은 아닌데, 시설비 자체가 5억입니다.도비2억하고 군비 3억해서 5억이 목적사업인데 목적사업을 금년도 집행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니까 이게 집행을 안하면은 실제 반납을 해야됩니다.반납을 해야되니까 그것을 여성회관 시설 물품구입비로 재원을 대체해서 쓰겠다는거니까 목적사업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이게 순수한 군비다 이렇게 따지기 보다 도비 2억, 군비 3억 총 5억가지고 여성회관 신축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모르고도 지적할수 있고, 알고도 지적할수 있는 부분이 이해를 하라면 다합니다.우리 과장님 모셔놓고 예산심의를 하는데 우리가 선이 어딘지를 알고 넘어가야 우리도 예산심의하면서 저희들도 배우는건데 무조건 우리가 음성을 높인다고해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잘못됐던 부분은 잘못됐다고 그러고 이해를 하라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습니다 하고 가면은 해결이 빨리 되는데 이 논리를 자꾸 돌려가면서 답변을 할려고 하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가죠.이 4억, 도비 7억 해서 11억에 대해서는 어차피 국비 보조 본건물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그리고 예산기법에 편성에 보면은 식당신축은 아직 당초예산에 서지도 않았는데 집기구입이 추경에 올라왔다고 하면은 집기를 사서 어디다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이월을 시키기 위한것이지, 차라리 그건 잘못됐는데 신축이 될걸로 알고 우리 예산편성에 시책사업으로 문화회관도 짓고 여성회관도 짓고 식당신축이 예상치가 되니까 겨울철에 잉여금도 남고 하니까 이월을 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하고 차라리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하신다음에 사회복지과의 이월사업에 대해서 과장님들 심사하시고 나가시는 과장님들 계시니까 나가신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볼수 없으니까 이월사업에 대해서 집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예를들어 장갑공장인데 거기에 따르는 자격이 별도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장갑을 생산하는데 자격증 소지자가 없습니다.그래서 자격증 소지를 해야지만.....

지회장하고 사무장이 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가기술자격증이기 때문에 필기하고 실기가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어차피 우리가 시설비로 자산취득비라든가 물품구입비로 명시이월시켜가지고 내년도에 어차피.....

위원장!

102쪽,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을 어디다 설치할 계획이예요.

총 사업비가 12억이 드는데요. 먼저 3억 6,000만원밖에 예산이 안섰습니다.3억 6,000만원중에 국비가 1억 800만원, 도비가 7,600만원 이렇게 섰는데 그걸 환경부에 올라가서 고성군의 어려운 사정을 얘기를 한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12억에 대한 30% 36억을 이번에 몽땅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할 계획이예요.

이건 쓰레기 종합처리장안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월사업 돼야겠네.

이건 131억 그안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108쪽에 군비가 여성회관 건립에서 2억 4,000만원이 깎였는데 그게 이렇게 깎여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도비가 2억에 군비가 당초에 3억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2억 4,393만 7천원이 남았는데 이걸 도비를 제로로 만들지 못했습니다.부기상, 그러니까 2억대 3억대 비율로 해가지고 도비가 얼마남고, 군비가 얼마 남고 그래서 그 남은걸 가지고 이미 시설에 대한 건립시설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완료가 됐습니다.

표기를 잘못했네요.

그렇습니다.그 표기를 아까 사회복지과에 여성회관 신축한다는것도 도비, 군비가 분명히 표기가 되어야 된다.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114쪽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맞이 축제지원금 2,200만원 이것은 어떻게 행사를 할려고 하는데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하는거예요.

2001년도 해맞이 축제를 두군데서 합니다.통일전망대에서 본행사를 7시부터 시작을 해서 1시간반동안 하고, 부대행사로 화진포 해맞이 축제를 동시에 같은시간부터 10시까지 하는데 2,200만원에 대해서는 시낭송이라든가 성악가도 오고, 그다음에 민속줄타기도 오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행사 지원비인데 이것을 군에서 집행을 하기 힘들어서 문화원으로 보조를 해줘서 지출이 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겁니다.그래서 명칭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7시부터 해맞이 축제를 하게되면은 지역주민은 어떤 홍보로서 지역주민이 모이며, 외래인들은 얼마나 모이는데 거기서 시낭송, 성악가를 부르고, 민속줄타기를 하고, 민속줄타기는 벌써 주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그런데 이정도 가지고 우리 고성군을 널리 알리는 일도 그렇고 또 이걸로해가지고 우리 고성군에 관광객을 유치한다는것도 어정쩡하고 행사자체가 너무 낭비성 아닙니까, 2000년도 해맞이 축제해가지고 우리 고성군에 크게득된게 뭐예요.

이게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통일전망대는 KBS 중계방송이 들어옵니다.그래서 전국으로 나가기 때문에 고성을 알리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요.여기 찾아오는 관광객도 통일전망대 2,000명, 화진포 해맞이 3,000명인데 군민도 우리가 전부 홍보를 해서 많이 와서 참석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줄타기 관계는 우리 고성군민들은 많이 보신 분들이 있지만은 외지에서 온 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관계 때문에 홍보한게 있어요.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벌써 신문에 홍보하고 방송에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에 여러번 신문에 냈습니다. 설악신문에도 내고, 그다음에 인터넷에 계속 띄워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프랑카드도 게첨을해서 홍보를 하고 있구요.포스터도 곳 옴니다.오면은 포스터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물론 하긴해야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고 우리 고성군 지방자치단체가 따라가는식 또는 흉내내기식 이런식의 행사는 사실 우리 군민들한테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거예요. 2000년도 새해 밀레니엄이니 뭐니 해가지고 떠들석하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참석했어요.외지인도 마찬가지고, 할려면은 크게해서 전국적으로 크게해서 큰 행사를 하던가.

저희가 작년인가 처음 해맞이 축제를 함에 있어서 각 읍면별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가야할 곳을 잃어버렸어요.어느 행사장으로 가야되느냐, 군단위 행사쪽으로 가야되느냐, 읍면단위 행사쪽으로 가야되느냐, 저희는 읍면단위로 갔습니다만 우리가 해맞이 축제를 분산해서 할게 아니라 군단위 2,200만원정도 들일정도면은 인터넷이라든가 각종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를 하는 마당에 한 행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결과를 우리 목적대로 취지대로 행사를 한쪽으로 집약해서 행사를 할수 있도록 예산이 더 들더라도 지역에 관심있는 주민들이라도 사실 우리 모든 행사는 과연 그 행사장에 평가를 얼마만큼 많은 인원이 왔느냐에 따라서도 평가를 우리가 할수도 있어요.그러고 보면은 지금 통일전망대에는 통일을 염원하는 기념적인 종이라도 몇번 친다든가 또는 신년을 알리는 잠깐 한 30분간 요식행사도 하고 2부행사는 화진포에서 전체적으로 하던가 선정이 됐으니까, 그리고 읍면행사는 군수님이 가시면은 읍면장들도 당연히 그쪽으로 오셔야 되는걸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그래서 읍면별 분산해서 하는 그런 행사는 가급적 통제를 하고 마을별로 관광지에 주민들이 나가서 먼길 못오니까 앞동산에 가서 축광에 가서 보시는건 항포구별로 개별적인 방법이고 군에서 행사하는 것은 한쪽으로 집약해서 행사하시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주셨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산불예방활동 운영지원이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이전으로 과목경정된 이유가 뭐예요.

이게 당초에는 자치단체 지원보조로 해가지고 이걸 이번에 민간활동지원비로 해가지고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런데 일반보상금에 있다가 민간이전으로 한 이유가 뭐냐구요.

민간자본이 아니고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리장들 산불감시하는데 돈주는거 있지 않습니까, 도비 지원이 되어가지고 보상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상금으로 세웠는데 왜 과목이 경정된 이유가 뭐냐구요.

05로 세웠던 것을 05는 지출하기가 부적합하다 그래서 09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지출하는게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그리로 옮겨주는 겁니다.

이게 지출된거예요.

지출 아직 안됐습니다.

연말 다가와가지고 지출하기가 곤란하니까 이쪽으로 넘긴거 아니예요.

그래서 그 과목이 부적합하다 그래가지고 이 과목을 변경시킨 다음에 아무래도 연말까지는 이게 집행이 되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과목경정해가지고 벌써 했어야 하는 것을 정리추경에 와가지고 이걸 지출도 안하고 있는 상태내에서 연말에 지출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돌려놓은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산불예방활동 운영 지원금이 각 마을리장님들한테 나간다고 그랬죠.

예.산불감시 활동비입니다.

이게 실지 산불감시요원으로 리장님들한테 나가게 되면은 리장님들이 실지 산불감시 활동을 해야되거든요.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리장님들이 산불감시를 하고 있는 리장님들이 몇분이나 되겠어요. 또, 우리 고성군은 농촌지역에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리장님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촌쪽이나 상업쪽으로는 산림보호하고는 사실 마음속으로는 있지만은 거리가 멀다 이거예요.그런데 리장님들한테 산불감시 요원 명목으로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맞지 않는거 아니예요. 차라리 이걸가지고 유급감시원을 더해가지고 유급감시원한테 더 지원되는게 났지, 돈은 돈대로 지출되면서 산불예방은 예방대로 되지도 않고, 농림경제과장님 답변좀 해주세요.

이분들은 저희들이 9월말부터 12월 20일까지 산불강조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은 이분들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종 군에서 시행하는 산불시달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의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1년에 1회씩 보상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127개마을 리장님들 전체다 대상이 되잖아요.그러면 127개 마을 리장.....

1인당 10만원씩 해가지고.....

10만원 그거 주머니다 넣고 나면은 그만이지 그거가지고 실효성이 있어요. 이건 앞으로 실질적으로 산불예방감시를 할려면은 이돈을 가지고 유급감시원을 더 증원을 시켜가지고 그쪽으로 해야지만 산불감시가 되는거지,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는 리장들이 몇입니까, 또 장사하는 리장들이 몇이예요.무슨 산불감시가 돼요.이왕 할려면은 운영방법을 달리 세워야지, 물론 리장님들한테 그냥 주는 것은 좋아요.여러 가지 고생하니까 그러나 부기 자체가 좀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맞지 않는다구요.앞으로 산불감시를 위해서 다른 쪽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건설도시과 넘어가기 전에 문화관광과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3쪽에 보면은 기정에 1억 4,000만원이고 경정에 1억 3,000만원이거든요. 화진포 역사안보전시관 입장료 징수교부금 100분의 50, 그러니까 우리가 2억 6,000만원을 벌어서 지금 1억 3,000만원은 도로 내주는거죠.입장료 수입을 50대 50으로 보는거 아닙니까?

이건 지금 들어온 12월까지 입장료가 1억 3,000만원을 보기 때문에 교부금을 1억 4,000만원으로 잡아났습니다.그래서 과다히 잡아서 감하는 겁니다.

2억 6,000만원을 받아서 2억 8,000만원을 받을려고 했던 것을 지금 2억 6,000만원밖에 안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50대 50으로해서 1,000만원깎고, 수입에 2,000만원깎고 그런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2억 6,000만원이 들어와서 50대 50이니까 교부금을 공단에다 주던 어디다 주던 1억 3,000만원을 이쪽에다 주는거 아닙니까,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금년에 결산을 하기를 1억 3,000만원을 12월 30일부로 왔는데 내년에 2000년도 결산할때도 이수치가 거의들어가는건데, 물론 이 자료내놓기전에 며칠간은 남았으니까 다소 몇십만원의 증가감은 있겠지, 회계는 2월달이라고 하더라도 마감은 12월 30일로 끊으니까 증가감은 있을수 있다 이거죠.그런데 물론 예산편성의 기법이라고 하는데 금년도에 처음 이렇게 해가지고 1억 3,000만원 수입 정도면은 내년도의 수입도 1억 3,000만원이상은 잡아줘야될게 아니예요.더는 못잡드라도, 금년도 한해를 잡아봤으니까 1억 3,000만원은 최소한 가야된다, 예산이니까 더 적게 잡았다가 더 많이 오면은 수입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할 얘기 없는거지, 다만 세입에서도 1억 3,000만원정도는 잡아줘야되는데 1억 밖에 안잡아준 이유는 뭐예요.

그게 50%기 때문에 금년도 예상을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금년도 예상 잡았으면 1억 3,000만원이 나와야지 어떻게 1억만 잡아주느냐구요.가상치니까 더 들어올수 있다 덜 들어올수 있다 얘기하시면은 할 얘기는 없어요.그렇지만은 우리가 세원발굴에서 탈루 현상의 세수가 세어나가는 부분도 있다 이거예요.이걸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도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우수마을 지원은 마을별로 배당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금년도 강원도 친환경 우수마을 도 심사에서 흘1리가 도에서 우수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그래서 거기에 친환경농산물 생산 영농으로 농자재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사업비입니다.

또 5개읍면에 1개마을씩 상받은 것은 뭐예요.

금년도 그건 5억이아니고 2억입니다. 도에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5,000만원 받은게 왜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이뒤에 146쪽에 나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영농자재 및 기자재 지원이라는 것이 7,100만원이 5,000만원이 상사업비인데 이게 금년도 쌀생산대책 추진 우수시군으로 선정이되서 5,000만원 상사업비로 나온겁니다.이것은 쌀 식량작물 지침에의해서 쌀생산 관련에 관한 영농기자재로 5개읍면에 지원을 하게되겠습니다.

한 개부락씩요.

읍면으로 지원을 하면은 읍면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게 1,000만원 지원됩니까?

7,150만원이니까 5개읍면 고루 나가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거기와 관련해서 우수4-H시상금 상사업 지원비에 2,000만원이 도비가 지원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군비부담들은 없어요.

예.없습니다. 2,000만원가지고 지금 4-H회원들이 송아지를 사가지고 송아지 사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건소에 처우개선비가 왜 1,100만원이나 감액이 됐죠.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니까 남아서 한겁니다.

집행을 다 못한거예요.

집행을 다 못한게 아니구요. 하반기에 올해 처우개선비를 6%를 올려줄려고 했습니다.상반기에 3%올려줬고, 하반기에 3%올려줄려고 한 것을 보류가 되는 바람에 지출을 못한겁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처우개선비 감액이 발생이 안됐는데 보건소만 발생되는 겁니까?

다른실과는 기획실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저는 페이지수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어제도 본예산때도 그렇고 수정도 그렇고 담당과장님들이 이 내용을 지적을해서 지적받은 사항인데 내용을 숙지를 안한겁니다.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산계장님이 설명한 그 내용이상으로 설명이 되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설명못하는 부분은 시정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건소는 계획이 경상비에서 인건비 여기에서 처우개선비에서 전부 삭감된 부분인데 저희는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전부다 삭감되서 보건소장님이 여성 소장님이다 보니까 살림살이를 잘해서 상을 줘야되겠다 이렇게 보니까 몇%를 절약했는지 상을 줘야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보건소장님 앞으로 살림살이를 더 잘해주셔가지고 내년에는 더 많은 감액이 될 수 있도록 힘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152쪽에 시간외 수당 풀, 이것은 왜 1,000만원정도 남았어요.

이것도 저희들이 15시간 정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주고 저희들이 30시간을 줍니다.전체 75시간을 줄수 있는데 30시간을 저희들이 주는데 15시간은 풀로 묶어놓고 15시간은 기존예산에다 묶어났는데 결국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다 못줬다고 봐야됩니다.

그러면 보건소는 당초예산 세울적에 시간외 수당을 책정해서 결론적으로 보건소에서 1,000만원정도 시간외 수당을 했다면 일을 안했다는거죠.

그러니까 1인당 30시간씩을 타야되는데 그건 어떻게 지출이 안됐다고 봐야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30시간을 하고 15시간 그것은 저희들이 못썼는데 풀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건 과외로 해놓은 거예요.그래서 저희들은 30시간만 쓰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을 2월말에 할 것을 미리 한거예요.

다른실과에서 시간외수당 삭감되는게 금액이 많지 않은데 보건소가 많은 이유는 시간외.....

보건소가 풀이 3,639만 9천원입니다. 3,600만원중에서 나머지 이천몇백만원은 지출을 하고 900만원은 결국은 못썼다고 봐야됩니다.

이게 어떻게 인원수에다가 맞췄냐 이거예요.정원이 51명이죠.

51명에다 맞춰가지고 했는데, 저희들 900만원은 남는 분입니다.

남는 부분은 어차피 남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거진읍에 침출수 모터구입이 150만원이 몇대입니까, 2001년도에 쓰레기장 매립모터 2대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거예요.

그것은 2대는 쓰레기장에 들어가 있는2대구요.이것은 어디냐면은 소각장 기계실이 있습니다.거기서 물을 펌핑해내는 모터구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가 몰라서 그런데 173쪽에 간성읍에 상리 농로포장 부기경정 3,000만원이 감액됐고, 그다음에 마을안길포장 2,400만원이 새로 섰고, 이것을 3,400만원을 깎아가지고 1,400만원어치 아스콘 포장을 덧씌우기를 해주겠다는 얘깁니까?

이것은 읍면장 포괄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사업비가지고 나름대로 전부다 조정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감액을 해서 위에 부분들을 감액된 부분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기경정을 했잖아요.했는데 이것을 나머지 해상1리 마을안길 아스콘포장을 1,400만원 들여서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예.그렇습니다.

거진읍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봉평리 마을안길포장, 송죽도로.....

산북리 마을안길포장 680만원을 들여서 이걸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송강리 휀스설치공사, 봉평리 마을안길공사 이런걸 쭈욱 풀어서 다시 해주겠다고 한거란 말이예요.그러면 각 읍면마다 다 똑같은 내용이죠.

예.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92쪽에 의료보호비가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의료보호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된 부분을 우리 군비로 조정해가지고 이것은 1년에 몇번씩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국고보조금이 변경됐습니다.

국비가 얼마나 의료보호비가 작년에.....

국비가 풀 이율이 80%, 도비 10%, 군비 10%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액내시된게 있습니까?

예.

그럼 증액된 내시도 부기달아줄 때 같이 달아줬으면은 당초내시보다 지금 연말에 도비, 국비가 얼만큼 증액된지를 거기에 대한 부담율을 여기에 같이 넣어줘야지, 여기다 4,625만원만 집어넣으면은 전부 군비로 증액되는걸로 알지.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명시이월에서 사회복지과가 7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간이교환기 설치외에 6건인데 한건한건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과별 설명에서도 언급을 한 사항입니다만 별표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문화예술 전체 집행잔액 2억 5,800만원가지고 예술문화 도서관에 6,000만원을 풀고, 나머지 여성회관 식당집기 구입, 식당 간이교환기 설치, 여성회관 식당 집기구입비로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이렇게 목별로 풀은 것을 가지고 명시이월을 남겨놓은 겁니다.그 세부내역은 여성회관 관계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신안리 노인회관도 아까 5,000만원 관계도 도비관계가 그렇게 되서 아까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완공예정일이 1월 10일이라는건 뭐에요.그쪽에 가서 준공을 하겠다.

예.

간이교환기 설치관계는 왜 못했습니까?

이건 건물이 준공이 안되어가지고 준공된다음에.....

여성회관 거예요.

준공이 된다음에 하기위해서 명시이월되는 겁니다.

광산2리 노인회관 신축은.....

이것은 2회추경예산에 반영되는데 사업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해가지고 내년도에 발주하겠습니다.

위원장!

왕곡마을 정비사업에서 설계심사의 지연시달과 학술용역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년내공사가 완공불가라고 했는데 지연되는 사유가 뭡니까?

문화재 보수사업은 문화재청에 전부 설계심사를 받아야 됩니다.이 사업비는 보통 보면은 3월내지는 4월달에 지시가 떨어져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서 올려보내면은 문화재청에서 설계심사를 해야만 이게 사업이 착공되는데 문화재청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양을 받다 보니까 설계심사가 늦어집니다.늦어져서 보통 10월달, 또 늦으면 11월달 이렇게되서 내려옵니다.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산은 기 편성이 됐드라도 이렇게 시간적으로 지연이되서 당해연도에 완공이 불가해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심사가 안내려왔어요.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이게 왕곡마을 같은 경우에는 벌써 몇 년전부터 사업을 하던 사업인데.....

그래서 지금 '99년도는 다됐습니다. 이게 금년도 사업이거든요.이것은 내년도 가서는.....

그러니까 '99년도에 사업 용역실시 설계비나 2000년도나 똑같은 사업인데.....

순귀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저희들도 촉구를 합니다만 문화재청에서 워낙 많은 심사량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209쪽에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이게 4단계사업이예요.

예.4단계 사업비가 12월중순에 내려왔습니다.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했는데 예산편성에 돈이 왔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에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업입니다.

4단계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4단계사업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12월말까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계획기간에 이걸다할수 없어가지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부득이 내년도 이월시켜가지고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중에 끝나면은 집행은 다 됩니까?

집행이 다 안돼죠.남은금액을 이월을 시킵니다.

이게 남은 부분이예요.

예.

이게 사업이 끝나면은 빨리 집행할수 있겠금, 이게 3월까지 갈게 뭐있어요. 1,2월중에 집행하도록 해야지.

사업을 미쳐 계획대로 수행을 못하다보니까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할수 없고 해가지고 부득이 이것을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태풍 사오마이 어망 복구사업 해가지고 이게 집행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태풍이 저희들이 11월달 세워났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도에 집행이 없습니다.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킨겁니다.

그위에 반암항은요.

반암항 이것은 지사님 시책사업비로 이것도 1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 214쪽에 공현진 옹벽공사가 어느 부분이예요.

공현진 도로가는데서 우리 정주권 개발사업을 한데가 있어요.거기 도로에 다리가 유실이 되어가지고 옹벽공사하는 겁니다. 쓰레기장 포장한곳, 탱크저지선 있는데서 공설묘원 지나온 산쪽으로 올라가는 거기에 도로를 해놨는데 이번비에 도로비탈이 유실이 된 부분입니다. 도로 보강해주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께 물어보겠는데 217쪽에 지방2급 하천정비기본계획 설계하고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설계용역비 30개소 해서 2급하천은 3개천 남천, 오호, 천진천, 소하천은 30개소인데 5개읍면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각각 2억씩 세웠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서있단 말이예요. 2000년도 당초예산에, 그러면 기본계획을 어차피 용역을 줘야되는데 이런 기본계획 같은 것은 이월사업을 안시켜도 되는 사업인데 이게 납품일자를 언제까지 받아서 이게 절대공기부족이라고 그랬단 말이예요.그러면 이게 사유가 과업지시서를 줄 때 계약은 언제했으며, 최소한도 2001년도 5월 30일까지 납품예정일 이렇게 했으면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절대공기부족인데 당초예산에 이걸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지방비 2억씩 주고, 지방2급 하천 하나는 도비, 군비를 세워서 2억을 세우고, 소하천정비공사 30군데는 군비를 들여서 2억을 세워줘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게 늦게되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걸 해줌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 빠른 민원을 해소가 될뿐만아니라 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2억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공기가 늦은데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뚜렷한 사유가 있겠습니까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공기가 계약기간이 1년되는데 저희들이 발주를 자료수집하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꼭 필요하고 급하다고 해서 2억을 세워드렸어요.두군데 4억을 세워서 하나는 도방침에 의해서 중요계획 시책사업으로해서 주고, 또 그렇게 가야되고 하는데 이게 최소한도는 여기 보고 올라올때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000년도 7월달에 검토를 해서 용역을 줘서 계약이 되고 2001년 3월달에 납품받을 예정입니다.완료될 예정입니다 하면 되는데 아직도 지금 서류상에 보면은 하나도 시행이 안된걸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절대공기부족으로 계약도 안하고 검토도 안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계약은 다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데로 이게 측량하고 조사를 하고 용역기간이 1년걸려요.1년걸리는데 당초예산에 섰는데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입찰과정이 있고, 또 공고하는게 1개월내지 2개월걸립니다.

그럼 절차상에 실과장님들 자료를 가지고 있을런지는 몰라도 위에가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하니까 다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때는 이 자료에 의하면은 질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사유가 언제 검토를 해서 언제계약을 했고, 내년 3월달에 용역을 받을 예정입니다 하고 사유를 딱써서 물을 필요도 없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지금 위에 절대공기부족해놓고 밑으로 똑같이 해놓으면은 우리가 봤을때는 시행을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완공예정일이 있지 않습니까? 완공예정일은 내년 6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하천 기본계획은 8월 15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데로 이게 사실은 빨리 발주를 해서 연내에 우리가 마무리 해야되는데 그런 절차가 있다보니까.....

위에것은 하천제방공사 준공예정일입니다.북천교 개수공사에 준공예정일이 2001년 6월 30일이고 그것은 어디서 잘못됐냐 이거예요.그것은 준공예정일이지 납품예정일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되서 제가 묻는거예요.

제가 계약을.....

계약은 됐습니까?

계약은 다됐습니다.

앞으로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과에 자세하게 받아서 정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동대 진입로 편입용지 보상비에 4,700만원 이게 남은 잔액이예요.

남은 잔액이 아니고 거기 보상줄돈이 2억 5,000만원정도가 아직 모자라는데 일단 이것을 명년도에 사실은 예산반영해가지고.....

경동대쪽은 보상이 완료되어가지고 다줬고, 이쪽에 공공기관쪽으로 못줬는데, 그럼 그 예산이 경동대는 보상완료가 됐으니까 그쪽에는 보상비에서 완료되고 남은 금액이 4,7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예요.

예.

그러면 공공기관에 보상해줄돈이 2억 5,000만원정도 되면은 2억정도 모자른다는 얘기네요.

그것까지 다해서 남은것하고 총 우리 예상규모가 6억정도니까 4억얼마섰는데 총 2억 5,000만원정도 보상.....

그럼 앞으로 보상비는 얼마고, 사업비는 얼마정도 돼요.

다합해서 철도부지하고 두개 노선해서 8억정도 소요되고 그래서 보상비는 2억 5,000만원정도 한 10억정도가 소요됩니다.

위원장!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된겁니까?

지금 인허가 처리가 다 완료가 되고 630평정도 되는 땅관계를 매입을 못하고 연말까지 계약이 되면은 내년 해빙과 동시에 실행이 될겁니다.주민이 당초에는 그 땅을 팔려고 생각을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다보니까 내가 그땅을 팔면은 나만 동의하는게 아니냐 하는 주민들간에 뭐가 있어서 함명영이라고 그걸 아직 땅을 못샀어요.그걸 앞으로 협의가 될겁니다.

그럼 지역주민들하고는 어느정도.....

지역주민들하고 어느정도 합의가 됐는데 그중에는 반대하는사람들이 아직도 몇사람이 있습니다.얼마전에 향목리 리장한테 선진시설 견학제의를 받았습니다. 다수주민이 그렇게 동의하는 것 보니까 크게 주민반대는 앞으로는 없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종중묘가 있다는 것.....

다시 현지가서 확인을 했는데요.종중묘쪽으로는 안들어가는걸로 다 조치가 됐습니다.

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노력에 대해서는 다 인정이 가는데 아직까지도 3년, 4년동안에 지역에 주차장이니 마을회관이니, 기타 북천공사 또는 농업용수 진입로 몇억씩 부대비로 세워들이면서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안됐다고 보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전체적으로 봅니다. 무슨 얘기냐하면은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서 조건없이 주민들한테 무작정 끌려간다는 것은 이건 행정에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막대한 예산을 줄때에는 끊고 맺고 한계를 분명히 짓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가야지, 무조건 선진지 견학을 몇번을 갔다구요.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해결이 안됐다는건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그 노력에 대해서는 밤잠을 안자고 뛰어다니시는거 알아요.아는데 우선 결론을 짓고 해주던가 해줘야지 무작정 끌려간다고 보면은 어디까지 끌려갈거에요.앞으로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주민등록상으로 나갑니다. 장인, 장모도 주민등록상 되어 있으면 그것도 가족수당이 지급됩니다.

예.주민등록상만 같이 표기가 되어 있으면은 지출이, 호적등본도 가능합니다.

실제 부양을 해야지만 나갑니다.

같이 안살아도 주민등록이나 호적에 의해서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금년에 6월달에 발주가 됐습니다. 공고기간이 빠져있습니다만 1개월이상이 걸려요.그다음에 하게되면은 적격심사를 맞는지 안맞는지 하고, 이건 절차상에 시간을 잡아먹고 아까 말씀드린데로 당초예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