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용기
정용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수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회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
장 장수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수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0년 11월 21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2000년 12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0년 12월 8일 제1차 회의에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12월 14일까지 실과소별 예산설명과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로 예산안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2000년 12월 15일 200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거쳐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진천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699억 3,469만 2,000원, 특별회계 114억 7,513만 2,000원, 총규모 814억 98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협의로 작성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세출예산중 일반회계 요구액 699억 3,469만 2,000원 중 일반행정비 생거진천홍보책자외 12건 3억 8,158만 9,000원, 사회개발비 재활용품수집 우수 마을 단체 시상외 12건 9,333만 2,000원, 경제개발비 유실수 및 조경 수식재외 8건 1억 8,032만원, 민방위비 을지연습훈련 과학화에 따른 장비구입비 550만원 등 총 36건 6억 6,074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 114억 7,513만 2,000원 중 상수도사업 사회개발비 TV구입비 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장수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새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군수께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예산을 의결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1년도 새해 예산안은 1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주요사업투자 현지 방문,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원 상호간의 의견조정으로 삭감예산을 편성한 것이니 만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0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진천군수제출)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미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진천군 민간협력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진천군수제출) 4. 진천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민간협력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원오입니다. 진천군 민간협력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진천군 민간협력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진천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지난 12월 13일 진천군수가 제출한 진천군 민간협력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3월 27일자 훈령 제237호로 진천군 민간협력 서울사무소 운영규정을 제정, 현재까지 시행중에 있으나, 운영규정 내용중 사무소의 관리, 운영비 지원과 서울 사무소내 소장 및 사무원에 대한 활동비 지급과 관련한 명문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급 근거규정을 둔다하여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상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조례로 제정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지난 3월 27일 제정한 운영규정과 대동소이하나 사무소 운영관리비 지원과 소장 및 사무원에 대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사무관리 규정이 1999년 8월 7일 대통령령 제16521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일부 개정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진천군 공인조례중 일부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일부 문구 내용중 공인의 교부, 재교부를 등록, 재등록으로 개정하고 공인의 규격을 기관의 장 및 회계 관계직인을 직위에 따라 한변의 길이를 현행 2.4cm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며 군수 및 소속 행정기관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 기관장의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 관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전자관인은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의원
송은섭 의원입니다. 별지 서식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별지 서식 2호 서식에 보면 공인 대장에 새긴 사람이 있고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은섭
송은섭의원
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는, 양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새긴 사람하고 새긴 곳, 이렇게 돼있거든요. 새긴 곳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래서 새긴 사람에 새긴 곳이 명기가 돼있는데 8페이지에 새긴 사람만 돼있거든요, 여기서 새긴 곳이 빠져도 되는 거냐, 이런 얘기죠.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긴 사람인데 주소가 새긴 곳이 나오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은섭 의원 새긴 사람의 주소하고 새긴 곳의 주소는 다르다, 이런 얘기죠. 같을 수는 없죠. 양식의 차이가 있다.
공인대장의 새긴 사람이 함께 밑에 괄호하고 새긴 곳을 명기를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렇게 보완하시겠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새긴 곳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또 10페이지요, 별지 4호서식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10페이지요?
은섭
송은섭의원
10페이지 4호서식 하고요, 11페이지 5호 서식과 12페이지 6호서식요, 이것은 조례안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별지가 이렇게 조례안에 첨부있다 하면 제안하신데 이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조례안에는 나오지 않은 것이 별지로다가 돼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별지 4호서식에는 12조 3항 관련해가지고
은섭
송은섭의원
그러니까 12조 3항이 개정조례안에 명기가 돼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본 위원은 이것이 12조 3항이 관련돼있다면 12조 3항이 조례안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 얘기죠. 그래야지만 그것이 뭐를 하기 위해서 별지 4호서식으로 하느냐,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하신 건데
용기
정용기의장
과장님 답변은 어렵습니까?
은섭
송은섭의원
과장께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겠는데 이것은 일부 개정이 되고 서식만 16조의 하단에 있는 거, 이렇게 이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다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별지 1호 내지 제6호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러니까 서식만 바뀌고요, 본문는 12조 3항이나 제14조 이런 것은 바뀐 것이 없다, 이런 얘기죠?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그렇지만 첨부 서류에는 그렇게 해서 심의하는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것이 첨부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조례를 제정하는데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예, 됐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민간협력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군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군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완식입니다. 진천군 군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지난 12월 13일 진천군수가 제출한 진천군 군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1997년 12월 17일 조례 제1575호로 제정된 군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만료와 동시 자동 폐지되게 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적용시한을 연장하되 지방세법에 감면내용이 반영된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는 등 조례를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진천군 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동 개정안은 지난 11월 21일자 행정자치부 세제 13400-1943호 및 11월 25일자 충청북도 재무 13400-2846호로 시군세감면조례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적용시한은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장별 감면 내용에 주요 골자로는 관계관의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보고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조례의 장별 내용으로는 제 2장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등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제3장에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 4장은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5장에는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장은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송은섭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3조 2항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이렇게 돼있는데요, 본 조례는 진천군 군수가 시행하는 조례입니다. 그랬을 적에 시장이 왜 필요하냐 이 얘기죠. 시장은, 이것이 하나의 중추가 되어서 내려오는 것을 집행부에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삭제를 하시고서 제안하셔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알은 것이 아니고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또 15페이지의 부칙에 제3조에 일반적인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해야 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본 조례는 진천군세 감면 조례입니다. 그런데 왜 지방세가 들어가느냐 이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 사항도 감면해야 할 군세에 대한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과장께서 답변하시죠.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송은섭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군수의 시장은 삭제를 해서 수정 저기를 하겠습니다, 보완.
은섭
송은섭의원
계속 답변하세요.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15페이지의 일반적인 경과조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지방세를 군세로 해야 된다로 질의하셨죠?
은섭
송은섭의원
예, 그렇죠.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저희가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방세로다가
은섭
송은섭의원
본 의원도 압니다. 아는데요, 분명히 본 조례는 군세감면 조례입니다. 지방세는 도세하고 군세로다가 분류가 되는데요.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저희가 도세도 대행을 하기 때문에 지방세로 포괄적으로 군세만 저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은섭
송은섭의원
본 의원도 인정한다 이거죠, 그렇지만 본 조례는 진천군 군세감면조례기 때문에 부칙에도 지방세는 군세로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명확한 것이 아니겠느냐, 효력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지금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본 의원이 수용을 합니다, 부칙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3조 2항 문제는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차후 조례 개정시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집행부측에 한시적인 조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1년도 1월 1일부터 이 조례가 시행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시장·군수 건은 한시적인 감면 조례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에 시장, 문구를 삭제를 해서 개정을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렇게 하는 것 보다 기록을 그렇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진천군 군세감면 조례가 개정할 사유가 있을 때는 본 조례에 대해서 수정을 해 주시도록 이렇게 하시고 한시적인 시행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런 조건으로다가 심의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과장께서 동의를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용기
정용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군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진천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완식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12월 20일 진천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제9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진천읍 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청사신축재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기금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신축사업비를 구 광혜원 청사 매각 외 4건 등 재산을 매각하여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 얻었으나 재산의 매각 부진 등으로 재원 마련이 매우 지난하여 총사업비 25억 4,900만원중 일부 재원을 일반 재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일반재원인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을 사업비로 확보하고자 진천읍 청사 신축재원으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간담회시 충분히 협의되었기 때문에 질의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5분
은섭
송은섭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12월 22일 1일간 휴회하고자 본의장이 제의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에 개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위원회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