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동수정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효상입니다. 구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종 안건처리에 바쁘신 가운데도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의결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성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 5일 추가예산안 제출 이후에 발생된 국·시비 보조금 최종 내시액 정리와 세출예산 부족분을 추가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예산규모는 기 제출한 45억 5,400만원보다도 4억 9,100만원이 늘어난 874억 1,3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 제출한 22억 8,900만원보다도 4억 9,100만원이 늘어난 768억 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국고보조금 3억 9,300만원과 시비보조금 9,8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증액조치를 하였으며 세출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에 국비 8,000만원, 거택보호자 구호비 등에 국·시비 3억 2,3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등에 국·시비 2억 3,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입영장정 의무자 여비 등에 국·시비 1억 4,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만덕3동에 대한 구민생활불편 해소대책비 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부담분 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금회 추경 이후에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하여 주시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여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0년 12월 19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60호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강효상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와 세입세출에 대한 수정내역은 배부된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제4회 추경예산안에 변경을 기하기 위하여 제출된 수정예산안으로써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과 예비비 및 입영장정 의무자 여비 등 기존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0년 하반기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반영, 거택보호자 구호비, 보육시설 운영비 등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후 국·시비 보조금 최종 내시액 정리 및 부족분을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써 수정예산안 내용중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무원께서는 답변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편성책자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순으로 하고 세입부분을 마친 후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동 소관, 총무국 소관, 주민복지국 소관, 도시국 소관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편성책자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희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방금 윤희오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0년 4회 추경 수정예산안 수정내역에 보면 조금 전에 질의한 바와 같이 4억 9,100만원, 여기서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이 있는데 내역을 보면 공공근로사업비, 거택보호자 구호비, 보육시설 운영비 등 전체를 합해서 입영장정 의무자 여비 등을 빼니까 4억 9,300만원이 나오거든요. 조금 전에 윤희오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200만원이라는 갭 부분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또 자체사업하고 예비비를 빼니까 4억 9,100만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이동발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52페이지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국·시비가 부담이 되면 구비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고서에 있듯이 200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시비가 사회복지 분야에 배정이 되면 구비 부담률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5십 몇 페이지입니까?

51페이지 중간에 보면 우리 구비가 2,741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우리 전체적인 플러스, 마이너스를 포함하면 우리 구비가 200만원이 추가가 더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우리 구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글쎄, 내용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나중에 검토해 보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세입부분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출부분에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지금 2000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결정됐거든요. 관계공무원이 앉아 있는 가운데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을 미리 보내고 난 뒤에 회의를 하는데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12월 18일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내용과 오늘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토대로 신중한 검토를 위해 계수조정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작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