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한무 의원 5분자유발언
민택
이민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군의회를 방문한 용주초등학교 정태화 교장선생님과 교사님, 학생 여러분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한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무
윤한무의원
윤한무의원입니다. 오늘 본 군의회에서 2001년도 합천군의 여러 가지 사업계획 중에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지를 물어보는 군정질문 회의장에 방청을 하기 위해 방청석에 나와 주신 용주초등학교 학생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지방자치의 한 부분을 직접 보고 들음으로써 좋은 교육과 경험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 출석해 주신 강석정군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소중한 꿈나무들이 동참한 자리인만큼 성의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군수께 묻겠습니다. 첫째 본 군의 교육발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군수께서는 그동안 본 군의 교육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오셨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거양치 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학유치사업도 답보상태이고 우수고교 육성사업도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금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교육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족시킨 점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나 토론의 과정에서 타군의 모 고교 교장으로 하여금 성공사례를 발표하게 하여 오히려 관내 중학생들이 사례발표를 했던 그 고등학교에 대거 진학하는 모순도 있었다고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군 관내 고등학교 중에 기대를 걸만한 학교가 아직은 없는 형편이고 보면 그것은 일시적 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본 의원은 그러한 현상이 수년간 지속될 수도 있는 매우 안타깝고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우리 군의 교육발전을 위해 향후 어떤 시책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지원계획을 밝혀 주시되 예산지원과 행정 및 인력지원계획을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수께서는 2001년부터 추진할 새로운 시책 50가지를 발굴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군수의 이러한 시책발굴을 크게 환영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이 새로운 시책 50가지 중에 예산 필요사업이 30개인데 그 중에 농축산농가를 위한 새로운 시책을 보면 초음파진단기를활용한 한우생체 육질분석사업에 1,250만원, 왕우렁이 쌀생산사업에 250만원, 벼담수표면삼파실적시범사업이 250만원, 돼지고기 브랜드 육성에 90만원, 매실시범단지조성사업에 2,805만원, 수출딸기 공동포터육묘장 설치사업에 7,000만원의 예산지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꽃길 시범거리조성사업에 3,000만원, 건설폐기물매립장 조성에 1억원, 합천호관광단지 체험놀이동산 조성에 9억원, 읍면리간 원격 방송망 시범운영에 1억원을 투자하는 등 시책을 접하면서 본 의원은 느낀 바가 매우 큽니다. 작금의 우리 농민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오늘을 살고 있으며 절망하고 싶은, 좌절하고 싶은, 그리고 농축산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큰 변화는 줄 수 없을지언정 우리 농민의 마음을 달래어 어루만져 위로하고 그리하여 희망을 놓지 않게 하는 시책발굴이 아쉽다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시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두가 다 군민들을 위한 시책임에는 틀림이 없겠습니다만 군수께서는 이러한 시책을 일부 수정해서라도 농축산농가를 위한 시책을 더 발굴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농축산시책에 비중 있는 예산을 편성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끝으로 미래 합천의 꿈을 담고 있는 2001년 국도비지원사업에 대하여 묻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진주고령간 국도확장은 2001년 완공까지는 1,688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했는데 2001년 확보된 국도비는 얼마인지, 그리고 합천대교건립비 443억원 등 14개 주요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각고의 노력을 해오신 것으로 압니다. 그간의 성과가 어떠했는지 사업별로 소상히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묻습니다. 첫째 2001년에 본군 관내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소개를 해주시되 환경유해기업과 친환경기업을 구분해 말씀을 해주시고 창업한 기업을 위해 본 군에서는 어떠한 지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2001년에 창업을 준비하는 기업인이 있는지 이 기회에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본군 관내 군내버스 노선증설계획 구간 16개 노선 중에 현재 몇 개로 확정되었으며 노선증설을 위해 진입로 등 도로정비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압니다. 2000년말 현재 버스운행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미시행구간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군의 공영버스는 몇 대나 확보하고 있으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나와 계시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용주초등학생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부디 뜻 있는 자리가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택
이민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윤한무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
한무
윤한무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 군수님께서 소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답변 중에 본 의원이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발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모든 형편이 타시군보다 특별히 앞서가는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고등학교 교육문제는 그 어떤 문제보다 뒤떨어지고 낙후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교육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본군의 현 교육환경은 조금 노력한다고 해결될 정도가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교육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맡겨놓고 될 일이 아나라는데 있습니다. 장학회나 만들고 학부모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교육은 시험삼아 한번 키워보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육발전추진위원회 사업계획이 아무리 좋다한들 그 계획만 믿고 자녀를 맡길 부모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본 의원도 현재 열 살짜리 딸이 있습니다만 그리는 못할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에서 추진위원회의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나면 그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본 군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과감한 투자를 선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한 마음이 되어 투자하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 군민들은 믿지 않을 것이며, 또 말만 교육발전해야한다고 하고 말 것입니다.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따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군의 시책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단체에 그 사업의 완성을 위해서는 본 군의 예산을 어떤 형태로든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발전추진위원회의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즉시 본 군에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다시 한번 소신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제 몇 개 줄이고, 공원조성사업 좀 줄이고 관광개발사업 좀 줄이면 그 재원 20억 정도는 무난히 마련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의 댐주변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2001년에도 1억원 가까이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합천댐 관리단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서 언급했듯이 본 군의 농축산을 위해서 또 다른 시책을 발굴하고 차후 비중 있는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하면서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축산단체와는 대화를 자주 하면서 그들의 활동을 돕는데도 군정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새로운 농축산시책을 발굴하면 재원확보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도비지원 주요사업 진주-고령간 국도 4차선 확장 외 13건에 대해서는 2000년 예산 332억원보다 2001년에는 676억원 정도로 확보가 가능하다니까 그 안에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또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요구 중에 있는 722억원은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주시고 대병-차황간 도로 130억원, 야로-해인사간 도로 1,300억원, 합천-쌍백간 4차선도로 1,170억원은 2001년에 요구를 하지 않았는지,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언제부터 예산요구를 하실 계획인지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택
이민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윤한무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한무
윤한무의원
예. 의장! 답변을 아주 성의껏 해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려야 될 것 같고 앉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택
이민택의장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무
윤한무의원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녀교육을 다 시킨 사람과 현재 교육 중에 있는 사람의 생각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좋은 계획, 좋은 말보다 더 필요한 것은 실천일 것입니다. 황강직강공사처럼 대학유치처럼 화려한 말잔치는 그 뒷끝이 매우 무서울 것입니다. 오늘은 일을 하지만 평가는 훗날 우리 후손들이 해줄 것입니다. 군민을 위해 앞서 일하는 사람들이 인기에 영합하고 제 것부터 챙기면 군민은 그 사람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육성한다 했으면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해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을 얻어내고 자녀교육을 맡겨볼만 하다는, 그래서 교육문제로 우리 군민이 더 이상 도시로 이적해 가는 군민이 없게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얼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이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입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항상 살피고 보살펴 드려야 할 때라고 본 의원도 다짐을 하고 싶습니다. 군수님 성의 있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택
이민택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군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윤한무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신종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종순입니다.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이민택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윤한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00년도 본 군 관내에 창업한중소기업의 소개와 환경유해기업과 친환경기업의 구분 및 창업기업을 위한 본 군의 지원과 2001년 창업준비중인 기업소개와 둘째, 군내버스 노선 증설 확정구간 수 및 진입로 등 도로정비 완료 후 버스 운행실태 및 미시행 구간의 앞으로의 계획과 본 군의 공영버스 확보 대수 및 그 운영실태를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2000년에 창업한 중소기업과 환경유해기업 및 친환경기업의 구분, 창업기업을 위한 본 군의 지원, 그리고 2001년 창업준비 기업 소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에 창업한 중소기업의 현황은 (주)윈택코프레이션, 동광산업, (주)세경, (주)두채 등 친환경 중소기업을 유치하였으며 환경유해기업과 친환경기업의 구분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없거나 연간 1,000톤 미만의 사업장,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1일 폐수배출량이 없거나 200㎥미만의 사업장을 친환경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본 군에서는 공장 창업을 위한 사업부지는 대부분 준농림지역과 농공단지로서 농림지역은 5종까지 준도시지역은 4종까지 부지선정 및 입주를 제한하여 우리 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위한 본 군의 지원은 창업을 통한 공장건립에 대해서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하고 있으며 또한 농지 및 산림전용을 통해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 및 산림법에 의한 산림전용부담금 50%의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의한 상시종업원 50인 이하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이 500㎡미만의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 산림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전액을 면제해 주고 있으며 또한 창업시설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경상남도에 추천하여 8억원의 융자한도 내에서 연리 8% 이하,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의 조건으로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1년 창업을 준비 중인 기업은 묘산면 반포리에 창업을 할 계획인(주)명로생수로서 현재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조사 및 유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덧붙여 향후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업자에 대하여는 민원접수부터 처리까지 행정지원으로 본 군에서 기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조성은 물론, 각종 시책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특히 경영여건개선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효율적인 지원과 함께 부담금, 세제감면 혜택과 도로를 비롯한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감으로써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가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농공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가의 창업상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앞으로 각종 홍보망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견실하고 유망한 업체가 우리 고장에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내버스 노선증설 확정구간의 수 및 현재 버스 운행실태와 미시행 구간이 있다면 앞으로의 계획과 본군의 공영버스 확보 수 및 그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본 군의 농어촌버스 운행 현황을 보면 기존 57개 노선에서 2000년 4월 벽지 2개 노선 증설(합천〜갑산, 묘산〜사리)로 총 59개 노선에 현재 23대의 버스가 합천군, 거창군 전 노선을 순번제로 배차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1일 1회 노선당 16〜17개 정류소를 거쳐 평균 4〜5명의 승객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군은 벽지마을 비수익 노선에 대한 농어촌버스 운행 실태 조사를 하여 노선개설 및 증차운행 등을 통한 벽지마을 주민 교통편의를 도모코자 99년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6일간 농어촌 버스 미운행으로 교통불편을 겪고 있던 44개 벽지마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진입도로 폭이 협소하고 주차장이 미확보된 28개 마을은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기존 도로로서 차량운행이 가능한 8개 마을과 도로 일부 확포장 및 교통장애물 제거 등 도로정비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운행이 가능한 8개 마을을 포함한 16개 마을을 군민의 편의를 위해 노선을 증설, 정기버스 운행을 회사측과 협의 추진한 결과 차량운행이 가능한 청덕면 가현·대부마을, 쌍백면 월계·어파마을, 삼가면 상판·하판마을, 용주면 고품3구·월평2구 4개 면, 8개 마을은 99년 7월 2일부터 시장일 2회 운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로 일부 정비시 운행이 가능한 야로면 묵촌마을 외 7개 마을에 대해서는 도로정비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하여 야로면 묵촌, 쌍백면 건태·매호, 적중면 황정·두방·승림, 용주면 노리·팔산마을 도로정비사업을 추진 2000년 4월 22일 완료하였습니다. 도로정비사업을 한 야로면을 비롯한 4개 면 8개 구간의 버스 운행 실태를 살펴보면 적중면(황정, 두방, 승림)은 시장일 1일 2회 운행하고 있으며 쌍책면 건태〜매호 구간은 일부 구간의 도로침하 지역에 대한 도로개선사업을 했으나 또 다른 구간의 도로침하로 버스운행시 안전에 우려가 있으며 건태〜매호간 약 200m 일부 구간은 도로폭이 협소하고 건태 마을 입구 교량의 협소로 차량의 회전운행에 어려움이 있어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야로면 묵촌리는 진입로 소하천정비와 주차장 입구의 급경사 부분에 대하여 도로보수사업을 했으나 운행일, 경유지 등 운행상 문제가 있고 도로의 굴곡이 심하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들이 운행을 기피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교통 불편해소를 위하여 버스업체와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용주면 노리〜팔산 구간도 일반적 도로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마을 안길 진입도로변에 접한 위치에 가옥 1동이 있어 그 부분은 약 30m 굴곡도로로 폭이 협소하여 현재 도로의 폭으로는 버스가 운행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운전기사들이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군내버스 운행을 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는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도로상태 및 폭 등을 한번 더 검토 보완하여 업체 및 버스노조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기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 현재 공영버스 배당 대수 및 운영형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지·도서지역 주민 교통편의를 위한 공영버스 지원계획에 의거 현재 합천군이 배정받은 버스 대수는 99년 2대, 2000년 2대로 총 4대입니다. 99년도 2대를 배정받아 국비지원 3,600만원, 업체부담 4,647만1,000원으로 99년 10월 5일 조달구입하여 사업주관 기관인 합천군수가 사업운영 주체로 지정한 기존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주)서흥여객과 공영버스의 성실한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영버스운영 협약서" 및 "양여계약서"를 체결하여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합천군수는 본 재산에 3,600만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서흥여객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 농어촌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2대는 국비 지원 3,600만원과 당초 업체가 부담하기로 한 5,613만8,000원으로 차량을 구입하려 했으나 금년 7월 31일 이후부터는 출고차량에 대하여 환경오염방지용 인터쿨러엔진장치를 의무적으로 탑재한 차량만 출고가 가능하여 부족한 1,280만원 추가 재원을 2000년 결산추경시 예산을 편성하여 금년도 말까지 조달구입하여 농어촌버스의 제기능을 다하도록 공영버스 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군민의 교통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한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택
이민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무
윤한무의원
발언대에 나가서 과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앉아서 몇 마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민택
이민택의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무
윤한무의원
예.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본 의원 질문에 소상히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내버스노선 증설 16개 노선은 서흥여객과 충분히 협의해서 선정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확장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버스가 전 구간에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독려를 해주시고 공영버스가 지금 현재 네 대 있다고 하셨는데 서흥여객에 위탁이라는 형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서흥여객은 버스를 구입하는데 군비를 보조해 준 그런 정도로 알고 있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은 본군 관내 군내버스 운행실태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고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서 결행 후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등 지난 99년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그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하시느라 수고 했습니다. 벽지노선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신을 다져 주시기 바라며 창업한 기업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과장이 답변하셨는데 또 한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농공단지 입주상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합천에 와서 기업하면 기업하기가 참 좋다! 합천에 와서 기업하면 망할 리가 없다! 하는 인식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께서는 창업을 하는 기업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현재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도 늘 보살펴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 혼자 손 들고 "합천에 모여" 한다고 해서 모이는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먹을 것, 일거리가 있어야 우리 합천에 사람이 모이고 또 인구가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역할이 어떤가에 따라서 합천 인구증가 시책의 성패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지시고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택
이민택의장
윤한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 중식시간이 좀 이릅니다. 그러나 오후의 방청객 관계도 있고 또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계속 해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본회의장에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군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야로면 노인회 유해귀 회장님과 전 해인중학교 교장을 역임하시고 또한 전 합천향교 전교를 지내신 하병우님을 비롯한 야로면 주민여러분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조용한 속에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종구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배종구의원
야로면 배종구의원입니다. 오늘은 경진년 동지날이고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따뜻하고 화창한 날씨가 오늘 본회의를 한층 빛나게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 군정질문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친애하는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군수를 위시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방청하시는 군민여러분! 바쁘신 일손을 멈추시고 자치단체의 군정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금의 농촌 현실은 참으로 비통함을 느끼게 합니다. WTO, IMF, 돼지 구제역 파동 등으로 농산물 수출이 일부 중단되고 덧붙여 무분별하게 수입됨으로써 가격경쟁에 밀려 생산비 조차도 건지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아울러 비닐하우스 시설채소 재배농민은 하우스병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 하지만 자식과 같이 가꾸는 채소류를 기름을 구하지 못해 동사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로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농업이 흔들거리기 시작했고 농토를 지키고 가축을 돌보아야 할 농민 100여만명이 전국 고속도로에서 대란을 일으켰으며 급기야 12월 7일에는 전국에서 일제히 자식과 같이 사랑하는 농기계를 농협에 빚 갚겠다고 각 군청으로 반납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옛조상 대대로 생명을 이어온 오곡인 쌀, 보리, 수수, 조, 콩 중 밀, 조, 수수 등 3곡은 뿌리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대자연의 공기를 거부하면 숨을 못쉬고 저 세상에 가게 되는 것이며 오행법에서 오곡 중에 한 종류라도 거부한다면 운행 질서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군수께 몇가지 묻겠으니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사라져 가는 밀, 조, 수수는 우리 조상 대대로 이어온 필수적 작물입니다. 이는 전통작물로서 명맥을 잇도록 특별히 재배 관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두 번째 금년에는 무, 배추가 팔려고 해도 수송비가 되지 않습니다. 부득이 우리 이웃에서 소비하지 않으면 밭에서 썩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채소 재배 농민을 위하여 군청관내 전 공무원에 배추 1포기 더 사먹기 운동을 펼칠 의향은 없는지요? 세 번째 우리 나라 기름값은 선진국에 비하여 3배가 비쌉니다. 최근 경기 악화로 기름 난방을 사용하는 가정이 나무연료로 온돌방으로 개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를 장려하는 의미에서 약간의 군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은 농축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작년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축산농가는 소, 돼지 수출이 감소됨으로써 농가소득과 외화 획득에 큰 손실을 가져 왔습니다. 이에 구제역에 대하여 재발생 방지대책으로 예산은 얼마나 투입되었으며 홍보 등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다음은 유통지원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군이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직판장은 몇 개이며, 판매되는 주 농산물은 어떤 종류이며, 판매실적과 수입 지출은 얼마이며, 축산물을 같이 병행해서 판매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2001년도에는 농산물 직판장 활성화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군 예산은 열악한 재정이나마 농산물판매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통지원과장의 의지가 있어야 하겠으니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하신 군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마운 생각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 자리를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 건강하시고 군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이웃으로부터 축복받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택
이민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배종구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자리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배종구의원
우리 군수께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연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질문한 가운데 조, 수수, 콩과 배추 한 포기 더 사먹기운동의 답변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 마지막 그 질문에 대해서는 군수의 의견과 본 의원이 질문한 의견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점을 장단점을 정리해서 지금 잠깐 다시 한번 더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방금 군수님께서는 유가가 어느 정도 하락이 되어서 다소 안정되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세계 여러나라를 가봐도 우리나라같이 기름값이 비싼 나라가 없고, 또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 등에 보면 출퇴근할 때 보면 학생들, 근로자, 직장인들, 공무원들은 거의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이와같이, 기름 한방울 안나면서 의식개혁이 안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름값이 비싸니까 농촌의 수입은 적지. 큰일났다! 전부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농촌에서 가장 1년에 지출이 많은 것이 우리 난방의 기름값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집이 개량되어 가지고 현대적으로 집을 벽돌로 짓고 이런 집은 나무를 땔 수 있도록 난방을 개량하는 것은 금액이 많이 들고 상당히 어렵고, 또 새 집인 관계로 그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합니다. 그 외에 아직도 우리는 10년 그대로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전의 일을 한 번 돌이켜 봅시다. 10년 전은 우리 합천군에 쓰레기장이라는 게 이름조차 우리는 몰랐습니다. 근래에 와서 쓰레기장 관계로 해가지고 국가나 군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환경과에서 가장 골치아픈 거리가 이 쓰레기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를 때는 난방부엌으로 개조한다 그러면 그 난방연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떻게 있느냐? 도회지에서 목재 폐기물, 종이 폐기류, 우리 농촌에도 각종 포장상자 등 전부 다 그것을 이용하면 우리 농촌 농가 전 부락은 다 안되지만 몇 농가는 충분히 그것 가지고 연료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농촌에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1월말쯤 해서 매상이 끝나면 12월, 1월, 2월, 3월, 4월까지는 그대로, 가축 먹이는 사람 해봤자 한번 돌봐주고 그대로, 논다 하면 뭐 하지만 아주 한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하기는 안되었지만 고스톱을 치게 되고 일부 사치도 하게 되고 낭비를 하게 되요. 그래서 이런 난방연료를 개조하면 첫째로 내 가정적으로 농촌수입에 비해서 경비지출이 많이 절약됩니다. 또 외국에 수입하는 달러를 주는데 많이 절약될 것입니다. 엄청나죠! 또 우리가 가장 골치거리인 쓰레기, 나무폐기물, 종이폐기류, 섬유류, 아이들 옷가지류 전부 부엌에 다 들어가면 연료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다면 내 난방 나무온돌로 바꾼 내 자신도 엄청난 절약이지만 군 전체적으로도 엄청난 도움이 갑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기름값 장만하기 어려운 가정에는 우리 합천군에 지금 상당히 나무를 때는 온돌방을 개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고 싶은 농가라도 구들 놓고 또 구조가 틀릴 때는 보일러를 개조할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것은 우리 합천군만 장려할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시책을 펼만 합니다. 우선 우리 합천군의 군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앞의 설명과 같이 이만한 우리 군에도 이익이 되고 우리 농가에도 이익이 되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택
이민택의장
배종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배종구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의원 보충질문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종구
배종구의원
간단히 앉아서 말씀해도 안되겠습니까?
민택
이민택의장
건의입니까?
종구
배종구의원
답변까지는 요구 안해도.
민택
이민택의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배종구의원
예. 군수님께서 저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님의 답변과 같이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관계든지 시행해 준다니 감사합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이것을 하면 우리 군 전체적으로든지 농가들에게 상당히 좋은 혜택이다 또 우리 북부같은 데에는 쓰레기매립장이 확정을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이런 것이 대두됨으로 해서 매립장이 더 쉬워질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마 군수님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택
이민택의장
배종구의원님 발언은 쓰레기를 줄이는데 일조를 하자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군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배종구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문재학입니다. 배종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초 구제역발생으로 인하여 축산농가는 소, 돼지 수출이 감소됨으로써 농가소득과 외화획득에 큰 손실을 가져 왔고 이 구제역에 대하여 재발생 방지 대책으로 예산은 얼마나 투입되었으며 홍보 등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평소 축산부분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군의 주요가축 사육현황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한우는 7,073농가에서 34,299두를 사육해서 사육규모로는 경남에서 제1위이며 돼지는 402농가에서 122,602두를 사육해서 김해 다음으로 제2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타 가축은 젖소 외 9종에 401,977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사육농가는 8,740여 호에 달합니다. 특히 소와 돼지는 사육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항상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양(사양)관리지도 및 방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구제역 발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6일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젖소 사육농가에서 처음으로 소 수포성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보도 이후에 총 신고 77건 중 62건은 음성으로 판정되었고 이 중에 15건은 구제역으로 판정되었습니다.발생된 지역 182농가에서 사육하던 가축 2,223두, 그러니까 한우, 젖소, 돼지, 염소, 사슴 등을 전부 도살해서 처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발생되기는 1934년 북한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에 66년만에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3월 26일 처음 소 수포성질병발생 보도 이후 민·관·군 합동 긴급방역협의회를 개최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종합상황실을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고 전 읍면에도 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상황을 유지하는 한편 민·관·군 합동으로 도 경계 및 시군경계 또는 주요국도 및 지방도 진입로 14개소에 구제역 차단방역 검색소를 설치하고 지난 4월 4일부터 6월 7일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군 예비비 1억4,500만원을 포함해서 2억3,000여만원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중 1억3,800만원을 투입 연 인원 7,257명을 동원하였고 고압동력살분무기 등을 동원 1일 3교대로 24시간 방역 차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방역기간동안 소독약은 올비? 알씨 외 4종 32,272ℓ와 생석회 19,316포를 검색소와 양축농가에 적기공급하여 구제역 방역에 최선을 다한 결과 우리 군 관내에서는 단 한건의 구제역도 발생되지 않아 지난 6월 7일부터 상부의 지시에 의거 검색소 운영을 종료하고 사육농가별로 재발방지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파동으로 돼지의 경우 돈육 주 수출국인 일본정부의 한국산 돈육 수입중단 조치로 우리 군에서는 매년 200여억원에 달하는 수출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3월까지 5억5,600만원을 수출하고 나서는 그 이후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판정받을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제역청정지역 고시는 국제수의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철저한 방역이 안이루어지면 청정지역으로 고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출이 중단된 상태에서 한정된 국내시장으로는 양돈농가의 안정된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구제역이 언제 또다시 재발생할지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여서 구제역 및 가축질병 예방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양축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질병없는 가축사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재발생이 우려되는 금년 9월부터는 국비 2억2,300만원과 지방비 추경확보된 6,000만원을 포함 2억8,300만원 예산으로 1차로 9,700만원을 들여 휴대용 소독장비 분무기가 됩니다. 463대를 구입해서 법정 리동별로 1대씩 366대를 공급하고 생산자 단체인 전국한우협회 합천지부에 46대와 대한양돈협회 합천지부에 51대 등 97대를 지원했습니다.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마을별, 농가별, 공동방역에 활용토록 지원하여 매월 넷째주 금요일 "일제소독의 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1회씩 전 축산농가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약제를 2차로 10월초 4,500만원을 들여서 올비? 알씨를 16,333ℓ를 구입해서 구제역 대상가축 사육농가에 배정하였습니다. 이 달에도 매월 넷째주 금요일입니다 즉 내일이 되겠습니다만 22일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차로 군 예비비 약 8,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도비를 포함해서 6,28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 2001년 상반기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용할 소독약 7,050ℓ를 12월 19일 입찰을 보았습니다.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구제역 방역을 위하여 지원된 예산은 총 3억4,300만원이 됩니다. 한편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하여 매월 넷째주 금요일을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 군 산하 전공무원을 읍면 담당마을별로 출장시켜 소독 실시 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구제역 발생 대상 가축사육 농가 8,053호에 대하여는 소독실시 기록부 8,053매를 제작 배부했습니다. 이것은 자율적으로 해 놓으면 비치를 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치를 안해도 과태료 100만원을 매깁니다. 여기 야로에서 축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기록부를 비치를 안했다고 해서 100만원 벌금을 매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이야기해서 곤란할 것 같아서 우리 군에서 일괄 제작해서 농가별로 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록도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허위기록을 해도 과태료를 100만원 부과를 합니다.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단도 이런 여러 가지 소독을 안하면 안된다는 내용과 벌칙 관계를 두차례에 걸쳐서 전 농가에 17,000매를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한 소독실시 공고문도 전 부락에 제작해서 게시한 바 있습니다. 그외 황가람소식지, 지역홍보지, 민원실 전광판, 현수막 게첩(게첩) 등으로 구제역 재발방지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축산농가가 농장 출입구에 출입차량 및 사람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과 매월 1회 이상 꼭 소독을 해야 한다는 것과 소독실시기록부에 소독결과를 반드시 기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내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에 주력하는 것은 수출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에 구제역 예방소독을 소홀히 했다 해서 과태료가 100만원이나 200만원이 부과되어서는 안되겠고 또 한 농가라도 구제역이 발생되면 축산물 수출이 계속하여 중단되는 전국적인 문제로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력하게 이 벌칙사항을 넣어서 거의 강제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에 대한 홍보는 앞으로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소독약품을 내년에도 지원해 가지고 마을별 공동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구제역 재발방제와 돼지 콜레라 근절 시책 추진에 집중하여 본 군에서는 구제역 발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종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택
이민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은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장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장께서는 배종구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이태환입니다. 배종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직판장 운영과 관련하여 직판장 개소수, 판매되는 주 농산물 종류, 판매실적 및 축산물도 병행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2001년도 농산물 직판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직판장은 부산, 창원, 합천 직판장과 88고속도로 상행선 거창휴게소의 으뜸산품판매장을 포함하여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직판장에서 판매되는 주요 농산물은 합천쌀을 비롯한 곡류와 합천배, 사과, 단감 등 과실류, 감자, 마늘, 양파 등 채소류이며 합천우리식품에서 생산되는 지장, 막장, 고추장, 메주 등과 합천의 가공특산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일부 생활 필수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판장 운영 실태는 대도시를 비롯한 군단위에도 초대형 할인마트의 난립으로 인한 가격파괴 바람과 소비자의 원스톱 쇼핑 형태의 소비구도 변화로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직판장 운영자의 자구노력으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판매실적은 2000년 11월말 현재 10억4,917만2,000원이며 운영비용은 제품원가와 운영경비를 포함 9억8,543만2,000원으로 6,374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산물 직판장에서의 축산물 취급문제에 있어서는 부산 직판장의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를 필하여 취급할 수 있으며 개장원년인 94년부터 98년까지 쇠고기, 돼지고기를 비롯한 축산물을 취급하였으나 인건비 등 지출액이 많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는 취급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며 2001년부터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마트의 고객유치를 위한 차량운행 제재조치가 취해질 경우 유통환경이 변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다시 축산물을 취급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창원, 합천 직판장에도 소비여건을 면밀히 조사 분석함과 동시에 축산물 취급에 따른 손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축산물을 취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농산물 직판장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직판장 운영자들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운영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군 재정 형편상 군비로 추가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경남도의 농어촌진흥기금, 연리 5%로 2년 후에 일시 상환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직판장은 합천군 농업경영인회 단체가 운영자이며 후계농업인 중에서 운영권을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는 만큼 합천군 농업경영인회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합천의 농특산물 중 가공품 종류는 생산업체의 공장도 가격으로 직판장에 직접 납품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지원할 것이며 신선농산물의 경우는 농업경영인회 회원들이 생산하는 우수 농특산물을 직접 납품 받을수 있도록 하여 상품 차별화는 물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무엇보다 운영자들이 선진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종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택
이민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의원
종구
배종구의원
간단히 앉아서 하겠습니다.
민택
이민택의장
예.
종구
배종구의원
유통지원과장 답변을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날 우리 현실의 농촌은 생산만 했지만 판로가 일부 막혀 있고 또 판다해도 가격면에서 떨어져서 이로 인한 농민들이 상당히 빚을 못갚고 가산을 탕진하고 이 사회가 어수선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유통과장은 지금 시대 농촌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직책이고 책임이 막중합니다. 유통과장으로서는 열악한 군예산이지만 할애를 받아 가지고 우리 합천군이 농산물을 보다 더 외지에 많이 팔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택
이민택의장
배종구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유통지원과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군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