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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정행규 의원 발언

제94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2000-12-21

정행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행규

정행규위원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밤의 길이가 제일 길다는 동지로서 오늘과 내일 양일간 결산추경안 심사가 끝나면 이번 정례회도 거의 마지막이 되고 경진년 한해도 거의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결산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10시 03분

2000년결산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은 간단하지만 오늘 각 실과별 제안설명을 듣고 예비심사까지 마쳐야 하므로 회의진행을 신속하게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0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저희 예산안 심사에 많은 배려를 해주시는 정행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3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군정백서 발간에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격년제로 발간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발간을 안해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령홍보 리플렛 제작은 이번에 저희가 관광열차를 5일동안 타고 다니면서 손님들에게 나눠주면서 홍보를 했는데 지금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부 나눠주고 하기 때문에 2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운영수당은 C.I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감 50만원을 하고, 군가 상징노래, 군민헌장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감 10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감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급보조비 등 기타 업무 추진비는 338만원이 삭감되고, 군가 상징 노래, 군민헌장 당선자 시상금은 1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최우수작이 그때 당시에 없어서 집행을 못했고, 패러글라이딩 전국챔피온 리그전 경비지원에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감사관리에 일반수용비에 감사사례집 유인에 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서 공직자 윤리위원회회의 참석 수당은 40만원이 감 되었고, 대형공사장 시민감시관 회의참석 수당은 8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특별사정 활동 및 민원 부조리 조사여비는 18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의령예술촌 화장실 배수로 설치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배수로가 없고, 약 250m의 배수관이 있어야 되는데 당초 산출할 때는 1,000만원으로 하겠다 해서 계상을 했는데 1,500만원으로 하겠다 해서 계상을 했는데 1,500만원은 있어야 배수로하고, 앞에 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추경에 올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비비에서는 6,623만 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은 16페이지 관광등산로 정비 안내표지판 외 4종에 도비 10만 3,000원, 군비 19만 7,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보조 변경내시가 19일날 내려왔습니다. 3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전정

전정전정위원

위원입니다. 의령홍보 리플렛 제작이 지금 연초에는 제작을 안했습니까?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2000년도 연초에는 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제작을 했는데 지금 지난번에 산청것을 모델로 본 것은 너무 비싸서 지금 2장으로 접어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평가를 하면 안되지만 학생들이나 군을 찾는 손니에게 에산 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홍보

의령홍보전정위원

리플렛이 2001년도 예산에는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2001년도에는 예산에 안들어 있습니다.
전정

전정위원

알겠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08분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00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문권입니다. 자치행정과 제3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1페이지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국비가 25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삭감되었습니다. 민방위 경보기 유지관리비가 36만원 이것도 국비 입니다.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석자 보상금이 27만원, 민방위 장비구입에 90만 3,000원, 병사비 교부금은 총 1억 8,765만 9,000원이었는데 1억 504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99년도 9월부터 구조조정에 의해서 읍면의 병무계가 없어지고 인원 조정에 의해서 병무관리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따라 병사비 교부금이 사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시도비 보조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1만 1,000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민방위 경보기 유지관리비는 25만 2,000원,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석자 보상금은 18만 9,000원, 민방위 장비구입에 63만 3,000원의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는 행정서비스헌장 책자발간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 금년도 들어 행정서비스 헌장을 10개를 제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도에 했는데 전 공무원이나 이장, 지도자 등에게 홍보용 책자를 1,000부를 발간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00만원인데 전부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부담금으로서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1일까지 2001년 7월 31일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관리에 자체사업으로서 행정교환실 이동설치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종합민원실이 설치됨에 따라서 의령군 금고인 농협 출장소가 조암민원실안에 들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정보통신실하고 통신실하고 2중으로 2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금고가 앞으로 나오다 보니까 확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지원에 도덕성 회복 강연회 경비 지원에 200만원입니다. 연말로 인해서 도덕성회복 강연회를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의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연말이고 해서 못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건전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해 가지고 이것을 의령고등학교의 협조를 얻어서 강사수당이 없으니까 우리군에 있는 김성곤 박사님을 강사로 초빙해 가지고 오늘 강연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도덕성 회복 강연회 개최지원 경비는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2000년도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데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수 없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하면 도나 중앙에서 예산지원을 못하겠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여말에 지금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 의식교육으로 대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민방위 관리 보조사업으로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는 86만원인데 국비가 25만 8,000원, 도비가 18만 1,000원, 군비가 42만 1,000원 해 가지고 총 86만원인데 삭감되는 것입니다. 민방위 경보기 유지관리비는 120만원이 삭감되고,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석자 보상금은 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방금

방금전정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46페이지 도덕성 회복 국민 강연회 개최경비는 편성하게 된 사유가 충분히 이야기가 있었고, 이해가 가는데 꼭 필요하다만 1차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개최해야 되는데 사실 금년도가 10일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산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강연회 개최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삭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지금 사실상 계상을 하더라도 집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대체로 돈이 안드는 교육을 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20분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0년 결산추경 예산액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한우상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우상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인건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부족분 110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계상이 잘못되어 부족합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기타에 집행잔액 반납이 99만 6,000원인데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계상이 잘못되어 99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방전 위원님.
방전

허방전허방전위원

위원입니다. 계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상

한우상재무과장

예산부서에서 당초 작성할 때에 계수가 착오가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방전

허방전위원

알겠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전정 위원님.
전정

전정위원

과장님 설명을 안하셨는데 세입부분에 19페이지 세외수입에 상설장옥 사용료 해 가지고 2,668만 7,000원이 삭감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상

한우상재무과장

이것은 사용료 수입은 지역경제과에서 집행하고 계수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만

계수만전정위원

하더라도 무론 재무과에서는 예산을 취합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생기는데
우상

한우상재무과장

이 내용은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문의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정

전정위원

알겠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25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0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정원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원조입니다. 2000년 제3회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00만원의 절감입니다 내역은 공설운동장 건물유지비, 분뇨수거 및 정화조 유지비, 운동장 건물 도색 등에 600만원이며, 공설운동장 화단정비 인부임에 86만 7,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선수 보상에 195만원이 절감되었으며, 궁도선수 육성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절개지 낙석방지용 휀스설치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에 일반수용비는 2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현충일 행사 용품구입에 50만원, 호국보훈의 달 홍보물 제작구입에 20만원, 장묘문화 개선 홍보물 제작구입에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260만원이며, 연료비는 80만원이 절감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는 94만 9,000원, 면복지회관 시설관리 인부임 151만 2,000원이 절감되었으며, 충혼탑 주변정리 인부임은 11만 5,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호국보훈의 달 국가 유공자 시상품 구입에 2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소규모 묘지공원 조성사업에 538만 4,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일반수용비에 8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저소득 특별취로사업 인부임은 증감없이 국비가 삭감되고 도비로 교체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거택보호비는 13억 193만 3,000원이며, 자활보호 생계비는 8억 3,814만 3,000원, 한시적 생계보호비는 1억 3,794만 5,000원을 감하여 당초 수급자 생계지급비에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는 부족분 1,5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행여사망자 장제비에 50만원, 행여귀향자 보상에 60만원, 수시발생 영세민 구호양곡 구입에 135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세미나 참석보상에 70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시설종사자 도비보조 수다은 75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시설수용자 월동용 김장비 6만원 편성하였으며, 시설보호비는 4억 2,366만 6,000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보호 일반수용비는 69만원, 흰지팡이의 날 도행사 참석보상에 20만원, 모범장애인 부부 중앙 초청대회 참석보상에 3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장애인 등록진단비 부족분 151만 4,000원,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에 179만 4,000원, 장애인 자녀 학비 감 51만 3,000원, 장애인 생활 시설 운영비 지원에 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임차료는 60만원이 감 되었으며, 노인교통 수당 4,075만 8,000원, 경노당 식비지원은 286만 2,000원, 도 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참석보상에 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로연금은 1,139만 3,000원이 감 되었고, 경로당 운영비는 감 500만원, 탁노소 설치에 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에 운영수당은 123만원이 감 되었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참석 보상에 20만원이 감 되었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참석 보상에 80만원 감 되었으며, 어린이날 행사 참석보상에 55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에 156만원,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에 감 390만원, 아동위원 활동비에 감 1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감 1,04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는 481만 4,000원이며, 결식아동 중식비 보조에 감 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2억 1,585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항목으로는 진료비, 입원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인부임은 국비 1,000원을 감하고, 도비는 8,525만원, 군비 1,580만 7,000원을 감하여 합계 1억 105만 8,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열 위원님.
종열

한종열한종열위원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도 노인회장기 게이트볼 대회참가보상에 100만원인데 그때 참석을 왜 못했습니까?
원조

정원조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참가할려고 했는데 의령군 노인회 게이트볼 협회에서 자기들이 이번에는 참가를 안하고 다음번에 참가를 한다고 해서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종열위원

협회에서 참가를 못한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전정 위원님.
전정

전정위원

63페이지 노인 교통수당 4,075만 8,000원이 삭감되는데 삭감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원조

정원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노인수당을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연금

경로연금전정위원

대상자는 월 6,000원, 일반 노인은 월 3,000원씩 계상을 했는데 남았다, 알겠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허방전 위원님.
방전

허방전허방전위원

위원입니다. 경로당 식비지원에 286만 2,0000원이 남았는데 경로당에는 주면 줄수록 좋다고 할 것인데 어떻게 남았습니까?
원조

정원조사회복지과장

당초에 27개의 경로당을 신설할려고 했는데 허가가 19개소만 허가가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에 더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경로당마다 라면 3박스, 4박스였던 것이 5박스, 4박스, 3박스를 고정적으로 줍니다.
산을

예산을허방전위원

절감하는 것은 좋지만 그분들은 주면 줄수록 좋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37분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0년결산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00년 결산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서 의료보험 외래환자 진료 및 청구비가 4,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의료보험 외래환자 진료비 및 청구비 한방 진료실이 1,000만원이 삭감되고, 간염접종비는 2,000만원이 감되고, 유행성 독감 접종비는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국고보조금에서 전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에 1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28페이지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10만 1,000원, 군청 민원실 자동혈압측정기 구입에 15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전염병 환자 격리수용자 치료비가 90만원 감되었고, 홀로사는 거동불능 입원환자 간병인 보상에 감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진료환자 의약품은 2,000만원이 감해졌고, 한방진료 환자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475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부리면 통합보건지소 검사시약 등 소모품 구입에 200만원이 감 되었고, 일본 뇌염 예방접종 약품에 525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96페이지 B형간염 예방접종 약품이 200만원이 감되었고, 유행성 도감 예방 접종약품은 1,000만원이 감 되었고,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약품 무료분이 6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가 20만 4,000원이며, 군청 민원실 자동혈압 측정기 구입에서 도비과 군비가 각각 150만원해서 3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건소 소관 결산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열 위원님.
종열

한종열한종열위원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유행성 독감 인플루엔자 접종비가 2,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1,000만원이 남았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약품 구입비만 받고 군민들에게 접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세입이 3,500만원정도 잡았는데 올해 약값이 굉장히 싸졌습니다. 싸게 구입을 하게 됨으로 해서 세입이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값이

약값이한종열위원

지난해보다도 금년이 약값이 다운되었다는 말입니까? 얼마나 다운되었는데 이렇게나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올해 저희가 구입한 것이 3,500원이고 한사람당 1,500원이고, 지난해에는 3,9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한종열위원

물가는 다 오르는데 약값이 이렇게 싸집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것은 입찰하는 시기도 관계가 있고, 물량이 많을 때 사고자하는 사람이 적으면 조금 싸게 구입할 수 있고, 저희는 조금 조정을 한 것이 물량이 적으니까 조금 물량이 많을 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입찰시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장님

소장님한종열위원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기정 3,500만원인데 약값이 다운되어서 이 정도면 약을 더 많이 사면 이렇게 세입이 줄어 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관내 접종 희망자는 다 접종을 했습니다.
자가

희망자가한종열위원

다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희망하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한종열위원

우리 군민이 다 희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희망하면 다 놓아드려야 합니다.
이런

이런한종열위원

것은 우리가 볼 때는 홍보부족이나 돈이 1,000만원 정도가 수수료가 안 들어온다는 것은 기정예산대로 해 가지고약을 더 구입해 가지고 더 놓아 줬으면 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대비해서 9,000명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9,000명분 물량은 확보를 했는데 막판에 매스컴에서 독감예방 접종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는 바람에 마지막에 약이 부족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품이 부족했습니다.
약이

약이한종열위원

없어서 다 못 샀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마지막에 조금 못산 부분도 있습니다.
종열

한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95페이지 일반 진료환자 의약품에 보면 기정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절반밖에 약을 못샀는데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어느 때보다도 의약분업이 발생함으로 해서 보건소에 외래환자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2,000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저희가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됨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투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일부 주사를 제외하고는 투약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환자 약품비가 남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종열위원

당초에 금년 기정예산 짤때에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항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예산을 의약분업이 실시됨으로 해서 약품이 안 나가니까 그때 당시에 예산을 바로 짜야 되는데 그때는 정상적으로 왜 이렇게 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2000년도 대비해 가지고 7월달에 증가할 수도 있고 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분을 두고 예산을 짰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전정 위원님.
방금

방금전정위원

한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유행성 독감 인플루엔자 접종비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가격이 400원 다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계획 세울 때 보다는 인원이 차이가 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접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예방접종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보면 의료보호 외래환자 진료비 청구비가 계획된 4,000만원이 작게 수입이 되고, 외래보호도 작게 수입이 되는 상태인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보건소에 오는 환자가 줄어서 이런 결론이 생긴 것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정위원

지금 현재 작년도에는 진료비 수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잡을 때에는 1억 7,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올해 보니까 약 1억 1,00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전정

전정위원

6,0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결과적으로 보건소 환자가 줄은 것입니까? 다른 요건이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투약을 안하다 보니까 환자도 줄었습니다.
전정

전정위원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보건소는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네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리고 위원님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은 9,000명 계획을 잡았습니다. 8,903명을 접종을 마쳤습니다.
전정

전정위원

9,000명 계획을 잡았으면 1인당 3,500원 계산했으면 계산이 잘못된 것인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65세 이상은 본인 부담금을 감해 주는 것을 해 주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계산을 맞춰줄 수는 없지만
전정

전정위원

9,000명 계획을 했는데 8,903명을 했는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65세 이상 노인은 본인 부담은 2,000원씩하고, 군비로 1,500원을 했는데 무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허방전 위원님.
방전

허방전허방전위원

위원입니다. 95페이지 부림면 통합보건지소 검사시약 등 소모품 구입에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200만원 전부다 삭감되었는데 소모품 지출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부림면 통합보건지소 검사시약 등 소모품 구입에 2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통합보건소 오픈할 때 조금 많이 미리 사두었습니다. 통합보건지소에 검사실이 저희 예상보다는 검사하는 환자가 적어 가지고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방전

허방전위원

결과적으로 볼때는 의약이나 약값이 아니고 소모품인데 예전에 얼마나 사뒀는지 모르지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소모품은 검사실에서 썼기 때문에 환자들이 와서 소모품이 소모되는데 검사하는 환자분들이 예상보다 적어서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허방전위원

일본 뇌염예방 접종 무료분 이것이 홍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무료라고 하면 각 지역에서 매년 찾아오는 손님인데 그렇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도비하고 보조금을 일부 받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무료분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무료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그 무료대상자는 접종을 다 했습니다.
물론

물론허방전위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각 지역에 홍보가 잘 안됐기 때문에 약값이 당초 525만원을 얹어 가지고 삭감된 것까지는 좋은데 보건소에서 홍보가 적게 된 것이 아니냐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무료대상자는 개인별로 예방접종 수첩이 있습니다.
일본

일본허방전위원

뇌염에 대해서도 수업이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연령대별로 정기 예방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연령대의 아이들은 챙겨서 다하고 있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신태영 위원님.
태영

신태영신태영위원

위원입니다. 96페이지 허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약품에 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저희가 당초 계획에서는 무료 대상자를 1,200명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65세 노인중에서 의료보호 대상자하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가 무료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65세 이상 노인중에서 의료보호 대상자가 줄어들었고, 복지시설 수용자 등이 줄어서 921명만 접종을 했습니다.
래는

원래는신태영위원

숫자계획이 안됐습니까? 대충 연중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1,200명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921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65세 이상 의료보호 대상자가 숫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자가

숫자가신태영위원

줄었다는 것은 사망을 한 것입니까?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무료대상자는 저희가 잘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태영

신태영위원

300여명 줄은 원인이 뭡니까? 원래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당초 계획할 대에는 의료보호 1종, 2종 이런 식으로 계획을 같이 잡았는데 2000년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바뀌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태영위원

그사람들은 무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알겠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한종열 위원님.
종열

한종열위원

95페이지 일반진료 환자 의약품이 내년 2001년 본예산에 얼마나 얹어났습니까?
진서

구진서보건행정담당주사

2,000만원 정도 얹어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종열위원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약품을 조제를 할 수가 없는데 2,000만원은 왜 얹었습니까?
진서

구진서보건행정담당주사

현장순회 진료가 있습니다. 무료로 취약지나 폐소지역을 다니면서 무료진료도 하고, 투약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다음한종열위원

96페이지 군정 민원실 자동 혈압측정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올해 못 샀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것은 도에서 도비 자체가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군비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비를 15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삭감되었습니다.
진서

구진서보건행정담당주사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도에서하는 특수시책으로 전시군에 50% 보조를 해서 계획을 했는데 올해 2000년 7월 8일경에 도에서 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다.
비가

도비가한종열위원

취소되는 바람에 군비가 없어서 못 샀다. 알겠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