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옥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성규근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에 보면 축산폐수처리수입과 분뇨처리수입에 보면 당초에 축산폐수가 2,240만원, 분뇨처리가 672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출할 때 지난 남은 기간동안에 현재 축산폐수나 분뇨처리는 톤당 받는 가격은 2,500만원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가 70톤으로 보고 두당 128일 해서 잡은 것은 2,240만원, 분뇨는 1일 21톤으로 봐서 했던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계속 처리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물량자체가 40톤에서 50톤밖에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물량에 맞도록 금액을 줄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69페이지 환경시설사업 중에서 쓰레기위생처리장 경운기 1대와 거기에 따르는 동력분무기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전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둘러보시고 관리 측면에서도 안에서도 물건을 옮겨야 될 부분도 있고 각종 넓은 지대에 제초나 방제 등 필요한 기구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요구했습니다. 이상 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남기등입니다. 7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분야, 그리고 새마을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제3회 추가경저예산안 73페이지입니다. 농림과의 총 예산은 62억 6,963만 5,000원으로 농수산개발비가 34억 9,237만 2,000원, 산림자원개발비가 27억 7,72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3억 5,976만 8,000원보다 9,013만 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농정관리 농정기획중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 60만원은 집행사유가 미발생으로 감액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30만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55만원, 부서운영기본 급량비 7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 직급보조비 등 기타업무추진비와 농업인후계자 교육참석 수당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중앙교육 참석보상 50만원과 농업인의 날 도행사참석 보상 225만원, 농업인 정보화 중앙교육 참석보상 5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185명에 1억 2,643만 1,000원을 집행하고 7,852만 4,000원은 불용액으로 감액하였으며,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은 보조 50%, 자부담 50%로서 현재 1명이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관리 분야로 전통식품 유통수출관련 민간인교육 94만 3,000원, 농축산물 수출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 23만 2,000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했습니다.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2,000만원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물류비를 지원하여 이중 지원을 방지하여 미지원되어 감액했으며, 수출농단 난방용 유류대지원은 면세유인 경유가격이 리터당 361원에서 465원으로 인상되어 난방비 부담 증가로 경영에 애로가 있어 당초 2,250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액하여 5,25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수출촉진자금은 신선농산물 수출 저조로 1,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림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은 타시군에서 반납된 금액을 추가 확정하여 3,044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농산관리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7월 14일부터 7월 16일 기간중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 지원으로 대파대 및 농약대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가 전액 감액되어 군비로 전환하여 대파대 34만 1,000원, 농약대 41만 5,000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비는 당초 1개소 대상마을의 포기로 신청자가 없어 7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곡물건조기 구입비 지원입니다. 읍면당 3대정도 39대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1차 신청시 23대, 2차로 추가신청을 받았으나 1대만 신청해서 금년도 총 24대를 공급하고 나머지 15대분 2,3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양정관리 경상예산으로 수매보조요원 인건비 147만 1,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조림 및 육림중 경상예산입니다. 2000년도 푸른의령 가꾸기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55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으며, 꽃길, 꽃동산 나무심기 등에 읍면별 자체사업 추진사항 등을 8월달에 중간평가를 하고 12월중에 최종평가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78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유실수 조림 210만 7,000원은 도비로 현물 지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19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총 세입은 65억 7,77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5억 5,767만 4,000원보다 2,00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2,707만 5,000원으로 정기예탁 이자수입 1,042만 2,000원, 보통예금 이자수입 40만원, 융자금 체납에 따른 연체이자수입 1,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으뜸품목육성사업 융자금 이자는 76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융자금 원금회수수입은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소득금고사업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 100만원은 99년도 인쇄구입한 용지등을 활용하여서 집행사유가 미발생 하였으며, 운영수당 45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융자금 관리용 소프트웨어 구입 250만원은 군자체 엑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74개 마을 2,267농가에 대한 전산입력을 완료하여 관리하고 있어 감액조치 했습니다. 으뜸품목육성사업 융자 1억 5,450만원은 대상자 선정에 따른 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증가분과 세출분야에서 감액된 1억 7,850만원은 특별지원사업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수출단체 예냉 및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도 농수산물 수출실적 평가 결과 우리 군이 장려 노력상으로 수상하게 되어 상사업비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사업용도로는 수출유망품목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여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확정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 결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국비가 6,9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조정하면서 국비 7,000만원을 인건비에 돌리고 공공근로사업 재해보상금은 당초에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재해보상금 200만원이 삭감되고 공공근로사업 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밀질량계 구입비를 당초에 130만원 예산확보를 했는데 2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고 또 지난번에 할 때 별도로 용역을 주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 있어서 삭감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에 일반수용비중에서 중소기업 육성발전 감담회 등 자료인쇄, 중소기업육성 회의참석보상, 해외시장개척 참가업체 보상, 국제박람회 개최 참가업체 보상은 사업이 미집행 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83페이지 투자유치 입주업체 보조에 5,000만원인데 도비 4,000만원, 군비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역시 400만원인데 국비 200만원,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신청 업체가 없어서 삭감되었습니다. 밑에 중소기업 1사 1기술 개발사업 지원 902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식집약형 산업육성계획에 있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승우금속이 되겠고, 전체 사업비 중에서 군비에 해당하는 902만 8,000원은 군에서 바로 지원을 하고 국비 9,028만 5,000원과 도비 902만 9,000원은 도에서 바로...... 교통행정관리에 2000년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 전액 도비로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보조원 지원을 위한 교통량 조사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농공단지관련 소송수행 변호료를 400만원 했는데 소송이 없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농공단지 토지감정 수수료가 기정 4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00만원 삭감을 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전체 1,200만원 중에서 500만원만 했기 때문에 7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공단지 미보상 토지매입비 전체 예산에서 3,000만원 확보했으나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농공단지 공업용수개발 시설부대비는 32만 4,000원 삭감하고, 예비비는 4,432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큰 공장에 철판 떨어지는 소리는 군에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분야에서 공해관계를 담당하는데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많이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근도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경제개발비 기정예산이 330억 4,4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33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수해복구를 위해서 기동배치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외수당 부족분이 150만원, 국유재산 용도폐지 측량수수료가 당초 449만원 되었는데 국비가 내려와서 249만원이 깎였습니다. 다음 지하수 폐공 공당 100만원 잡아서 34만원 자았는데 실지 해보니까 61만원이 되어서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깎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기반조성에 당초 기정예산액이 101억 1,200만원이었는데 1억 6,600만원이 증액되어서 102억 7,900만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송산지구 농토정비사업 도비 5,000만원 내려와서 복토 2ha 했습니다. 다음 수리계 지역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국비가 1,400만원 내려오고 군비가 956만원 해서 2,451만원입니다. 덕실지구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사업에 도비가 추가로 9,244만원 내려와서 총 합쳐서 1억 6,6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문재화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상하수도사업 보조사업에 하수종말처리시설 기채이자가 2,459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정비 기채이자가 8,837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당초에 산정이 잘못되어서 바로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부림 공설운동장 조성공사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7,000만원으로 2000년도에 8억, 2001년도에 5억, 2002년도에 4억 7,000만원 해서 1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정권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토양분석 수수료가 812만 5,000원에서 기정 540만원보다 272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벼병해충 예찰답 수확물 매각수입이 당초 49만 5,000원에서 58만 1,000원으로 8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맨 하단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수입이 기장 10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국비로서 병해충 종합진단실 자재 및 시약구입에 150만원 삭감하고 병해충 종합진단실 설치 장비구입에서 15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은 마치고 세출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5억 6,930만원으로서 41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업무용 승요앛량 대체구입에 있어서 당초 1,400만원에서 985만 8,000원이 되어서 414만 2,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10억 8,615만 3,000원에서 10억 8,615만 3,000원으로 예산 증감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항목별로 보시면 병해충 종합진단실 자재 및 시약구입에 있어서 기정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3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같은 병해충 종합진단실 설치장비 구입 노트북을 살 계획으로 3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기정예산액 1억 6,3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1억 7,300만원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작업로 아스콘 덧씌우기 989만 3,000원 하고 작업로 정비 시설부대비 10만 7,000원해서 도합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저희들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콘크리트로 포장할려고 했습니다만, 콘크리트로 포장을 했을 대 다른 곳에서 견학도 많이 오는데 보기 좋지 않을 것 아닌가 해서 좀 깨끗한 환경으로 견학환경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군수님의 특별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좀 들긴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환경정비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젖소 산유능력 향상사업 우량정액구입비 56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체는 오히려 280만원 삭감을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당초 젖소 한 마리당에 정액부을 두 마리 분을 지원하던 것을 도에서 지원하는 정액분은 일괄 자기들이 구입해서 물량을 시군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도비는 280만원 삭감을 하고 군비 280만원 가지고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시술보상 250만원 감되고, 수출돼지고기 품질개선비가 1,664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돼지를 지난 출하기간이 1월 1일부터 3월 28일까지 출하된 돼지에 한해서 A등급에 한해서 두당 5,000원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도비입니다. 총 금액이 1,664만 5,000원입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0페이지 새기술실증 시험포 작업로 아스콘 덧씌우기 기존 포장사업이 진행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변경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당초는 콘크리트로서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콘크리트 위에다가 아스콘을

, 그게 됩니까? 애초부터 아스콘을 하든지 해야죠. 콘크리트 위에다 아스콘을 씌우는 공법이 어디 있어요! 건설하시는 분 두분 계시지만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애초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아스콘을 해야 맞는 것이지.

없는 것인지, 보기 좋아라고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누가봐도 하우스 안에 아스콘을 한다고 하면 열도 많이 나고 오히려 못하죠. 군수가 하라고 해서 되는 사업입니까. 그것이. 아스콘보다는 손님이 오면 물을 가져가서 붓고 하면 더 낫죠. 여러분들 아스콘 한번 겪어 보십시오. 여름 되면 열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데. 아스콘 위에 계란 삶아 먹어도 됩니다.

다른 곳 시설된 곳도 많이 가봅니다만, 아스콘 시설된 곳도 있습니다. 당초 아스콘 하는 것보다는 콘크리트 위에 아스콘 하는 것이 더 낫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두께는 몇 cm입니까?

두께는 5cm.

5cm같으면 밀릴 것인데요.

우리 행정은 한치앞을 못 내려다 본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중지출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당초부터 이런 부분은 안할 것이라 생각해서 콘크리트 예산만 들인 것이고 콘크리트 안들이고 아스콘만 하면 오히려 예산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술시험포는 시공업체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반이 문제가 많이 있어서 밑에 보조지층을 깔았습니다. 왜냐하면 연약지반이 되어서 보조지층을 깔고 그위에 시멘트 포장을 하고해서 지난번에 얘기를 할 때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생각해서 군수님도 오시고 해서 기술시험포 이것은 타시군에서 견학도 많이 오니까 안에 입구에 농로쪽으로해서 사람들이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차선을 그어서 해놓으면...... 이렇게 해야 안되겠나 식으로 했는데. 시멘트 포장을 하려고 하면 밑에 지반이 문제가 있고 지반이 자갈로 보조기층을 깔았는데 로울러로 다졌는데도 밑에 지반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밑에 모래가 이만큼 깔려 있거든요. 연약지반 깔고 모래깔고 했는데 지금 모래 다 들어내고 해놓았는데 큰 대형차는 안다니겠지만, 공사는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사실상.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만약에 아스콘에다가 누구한테라도 물어보십시오. 차 댄다고 환경이 조금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데 타이어에 흙이 묻었을 때는 아스콘은 아무리 잘해놓아도 빠꼼하게 있거든요. 흙이 묻어서 아무리 씻어도 씻겨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럽다 말입니다. 시멘트는 비가 오면 자연히 씻기지만, 아스콘은 안씻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