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제8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낙기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을 하시겠으며, 이어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김진백 군수의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이 있겠으며, 마지막으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한 휴회의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낙기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11일 제85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 13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12월1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은 본의원이, 간사는 조정한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13일부터 12월16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2000년12월1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2000년12월18일부터 12월20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 있는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가졌으며,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전 위원이 신중하고 세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1,377억6,338만4천원과 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46억5,588만원으로 총 1,424억1,926만4천원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 6,000만원, 사회개발비 4,070만8천원, 경제개발비 7,300만원 등 총 1억7,370만8천원이 불요불급한 경비 및 사업비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하고 삭감된 예산안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예산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계수조정된 심사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보조사업, 자체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1,466억1,811만5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257억2,911만5천원, 특별회계가 208억8,900만원,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총 예산의 3%인 43억9,854만5천원이며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73억3,800만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37억1,08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기정예산액 보다 12.5% 증가한 1,466억1,800만원이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1% 증가한 1,257억2,900만원, 특별회계는 3.5% 증가한 208억8,900만원으로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127억2,8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1,0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3억3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6억8,9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5,0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2억4,300만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 37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지방세는 6억2,000만원 증가한 122억3,200만원, 세외수입은 2억400만원 증가한 153억7,200만원, 지방교부세는 37억5,200만원 증가한 435억2,400만원, 지방양여금은 106억9,7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억원 증가한 27억6,200만원, 국고보조금은 96억3,700만원 증가한 259억4,700만원, 도비보조금은 8억3,700만원 증가한 140억2,300만원, 지방채는 11억7,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55억2,900만원 증가한 1,257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는 주민세가 3억8,000만원 증가한 18억3,000만원, 도축세는 1억2,000만원 증가한 8억2,000만원, 사업소세는 1억2,000만원 증가한 3억6,000만원 등 기정예산 보다 6억2,000만원 증가한 12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1,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산매각수입, 잡수입, 과년도수입 증가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2,000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보다 2억400만원 증가한 153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세항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2,000만원이 감소한 299억2,900만원으로서 인건비 144억7,700만원, 경상적 경비 154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등 의존재원의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145억9,700만원이 증가한 890억4,900만원으로 보조사업 651억원, 자체사업 239억4,900만원이며 채무상환은 5억1,600만원, 예비비등 19억7,200만원 증가된 62억3,500만원입니다. 9페이지 기능별 세출 예산과 10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서 기정예산보다 3억4,300만원 증가한 127억2,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과 예금이자수입 4,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대구광역상수도시설비 3억원과 영업비용에 생산재료비가 5억1,000만원 증가한 반면 수선교체비는 78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2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400만원 증가한 1억1,1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주택융자금 회수 수입과 융자금 납기경과 가산금수입등으로 1,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해 국민주택융자금 상환 1,000만원과 예비비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6,000만원 증가한 36억8,700만원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국도비보조금이 증가되어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8,100만원 증가한 37억6,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골재매각수입 1억9,600만원이 증가된 반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골재채취수수료 1억4,300만원과 예비비 4,400만원 증가한 반면 곡척 구학간 도로포장 시설부대비는 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국고보조금 114억5,000만원, 도비보조금 2억200만원 등 총 116억5,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70건 기정예산보다 114억5,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국비 96억1,900만원과 도비 11억1,700만원 지원에 군비부담 7억1,3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인 2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 33건에 기정예산보다 2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는 2억8,000만원 감소한 반면 군비부담 4억8,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용인 2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연말 지방교부세 추가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현 보건소 옆에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부지에 5억원, 남지읍 시가지 도로정비사업 3억5,000만원, 송현사거리～만옥정간 도시계획확포장사업에 9억8,900만원, 남지제 제방축조에 따른 이주단지조성사업에 10억원 등 총 29억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