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헌 의원 5분자유발언
정헌
김정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승인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만선 의원 나오셔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61회 정례회 조례·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만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및 11월 3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2호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결과 2001년도 본 예산안 총액 748억 9,492만 6,000원은 일반회계 700억 6,486만 3,000원과 특별회계 48억 3,006만 3,000원으로 계상 편성하고 있으나,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일부 세입과 세출예산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토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10억원, 순세계잉여금 16억원, 시비보조금 10억원으로 총 36억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6억 323만 1,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차액 323만 1,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세부삭감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 5억 2,786만 7,000원, 사회개발비 13억 4,012만 4,000원, 경제개발비 17억 3,524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관리사업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54호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555호 부산광역시기장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계획승인안, 의안번호 제556호 부산광역시기장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승인안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만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등 3건의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2호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심의결과 총액 748억 9,492만 6,000원은 일반회계 700억 6,486만 3,000원과 특별회계 48억 3,006만 3,000원으로 계상 편성하고 있으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일반 세입예산은 총 36억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며,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6억 323만 1,000원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는 등 조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5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5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계획 승인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5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회제출)
10시 59분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정택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택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동안 군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및 5개 읍·면사무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심혈을 기울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의 보고는 생략하고 감사의 중점 내용과 전반적인 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첫째 2000년도 업무계획 추진사항, 둘째 민원사항 처리내용의 적법성, 셋째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현안사업 추진 및 해결방안, 넷째 예산 및 건전한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다섯째 복지시책 추진사항, 여섯째 도시기반시설의 관리사항, 일곱째 읍·면 행정업무 추진사항, 여덟째 기타 부서별 주요 추진업무 전반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사항은 총 52건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감사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민선 5주년을 맞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가고 있는 이때 대부분의 공무원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수행에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들은 업무연찬 없이 전례 답습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급변하는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서 민원을 더욱 야기 시킬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었으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 실과소장의 업무보고 시 대체로 상세한 보고와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등 진지한 수감 자세는 예년에 비하여 크게 향상되었으나, 일부 공무원은 여전히 소관 업무 미파악과 소신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였으며, 제출한 감사자료 중 내용 항목의 누락, 이중 작성, 계산착오 등 일부 자료가 불성실하게 작성되는 등 형식적인 수감태도를 보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2000년 11월 11일 허가민원과의 설치와 실·과별 업무조정으로 일부 사안에 대하여는 실·과장이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사전 준비의 미비점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으로 주요 사업의 추진 시 지역의 특성과 행정실태, 주민여론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여전히 공청회 등 주민의견 청취 절차 없이 시행하여 주민불편 초래와 예산낭비 요인이 되고 있어 향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감사 시에 지적된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후 개선, 보완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특위에서 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위원장께서 보고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정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27일간의 제61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