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유봉 의원 발언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생산적인 활동을 위하여 2001년도 본군이 필요한 재산의 취득과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잡종재산중 보존부적합 재산을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처분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어 찬성하며 단, 온정수질환경사업소에 방류수 2차 치르기 위한 갈대숲 조성을 위하여 온정면 소태리 400-2번지 등 9필지 만천68㎡에 토지취득은 본 사업의 예산투자에 따른 성공적 판단 여부등을 충분히 재검토 한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찬성토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광진 의원입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국제통화기금 체제가 3년이 경과되었음에도 극복을 확신하지 못하고 또 다른 위기를 맞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주민의 심증을 헤아려 각종 경상 경비와 자체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지역균형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확보와 함께 지역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느 해보다 심사숙고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업의 효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여 시급성등을 충분히 고려 일반회계 증액예산 20억4천2백만원 요구 중 1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정수질환경사업소 방류수 2차시설 설계용역비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중 원전특별지원사업비 5백1십억7천2백만원이 미착금으로 관련사업비를 감액조치하는등 특별회계는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5백3억6천만원이 감소된 151억3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외 제2회 일반회계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및 양여금 변경내시 및 태풍피해 복구마무리 사업의 예산, 공무원연가보상비 부족분, 기초생활 생계보호비, 음식물찌꺼기 자원화 시설 설치비등 편성안이 있었으므로 특별한 조성요인이 없어 요구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천5백2십4억2천8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천2백6십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백6십억2천8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으로서는 일반회계가 306건으로서, 374억1천8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이 8건에 192억7천3백만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이 25건에 179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심사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고 향후 군정 수행시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의 예산계상에 있어 지역의 균형개발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기울려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주시고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재정적 여건변화 내용을 매년 수정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2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국‧도비 및 양여금과 특별교부세 등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의회와 사전 충분한 협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각종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지역의 특성을 국내외에 홍보와 관련한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개선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특히 지역의 특산물 등을 소재로 시행되는 대게축제, 송이축제, 백암온천제 행사를 제외한 단오제 행사는 문화행사로 문화원에서 군단위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고 군민체전, 성류문화제 경로주관 행사등은 군민의 날이 지정되면 이를 통합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회계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중 특별지원사업비는 빠른 시일내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건에 대하여는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총예산 규모는 2천1백1십8억6천7백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천3백2십1억5천만원인데, 이는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380억6천7백만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797억1천7백만원인데 이는 당초예산보다 111억1천7백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래서 총예산 규모를 보면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380억6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6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41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 60억원이 증가되고 지방양여금은 55억3천만원이 증가되었고, 국도비의 보조금은 46억4천2백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세입부분에서는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으므로 요구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인 인건비, 경상적경비는 총예산 규모의 26%를 차지하고, 사업예산과 예비비는 74%가 되도록 편성되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분석됩니다. 또한 특별회계 부분을 살펴보면, 각 회계별로 특수사업의 목적에 상응되도록 편성되었으나,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중 특별지원금 647억원은 사업선정의 적정성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전액 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또한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시설비중 구획정리 지구내 시설물 보수비 2억9백6십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구획정리 지구내 시설보수비에 5천만원을 계상하고 1억5천9백6십만원은 예비비로 전환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시책에 동참하기 위하여 경상적 경비와 자체사업 일부를 삭감하여 긴축운영 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행사비, 교육비, 국외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학술용역비, 민간 및 단체 보조금등 경상사업비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그 결과 삭감액은 2십4억3천4백3십6만4천원을 삭감한 예산액을 예비비로 전환함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 주민 숙원사업비 및 지역현안 사업 등으로 전환하고 일부는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유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여,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균형개발과 국난 극복에 동참하기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심사보고한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고, 『2000년도 제2회추가경졍예산(안)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 동안 예산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집행부의 모든 분들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