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주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회입니다.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0년 12월19일 제96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일곱분의 위원이 선임 되었습니다. 우리구 위원회조례 제8조2항에 의거 최연장자이신 조정길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최연장자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조정길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선임될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강길주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부돌위원이 추천한 강길주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길주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길주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사회교대)

김부돌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위원장님을 보좌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수행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직원 강세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12월20일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병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길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부돌 간사입니다. 세무과장님 지방 교부세 6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 주세요.

김부돌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 교부세 6억은 지금 저희들이 수영강 하수 사업을 하면서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호안정비 공사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부산시를 경유해서 6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용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채무상환 8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재정융자금 특별회계에서 공제회에서 청사정비 명목으로 빌려 가지고 상환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매년 상환하는 돈이 원금과 이자가 들어갑니다. 그 돈이 금년에도 8100만원 정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당초 시기 도래하고 마지막 우리 채무 상환 완료되는 일짜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채는 두 건이 있습니다.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선동 장전1동 청사 정비 두 건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전부가 2건 합쳐서 6억9784만원입니다. 지금현재 그런데 지금 상환한 것이 전부 2000년도에 8298만3천원이 있고 2001년도에 7936만6천원이 지난번 2000년도 예산에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1년까지 하고 나면 청사정비 그러니까 선동 장전1동 청사 정비는 상환이 완료가 되고 앞으로 남게 되는 것은 약 원금 1억5480만원하고 이자 1527만9천원이 2002년이후에는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만 남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3년간에 걸쳐서 더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2건중에 한 건은 2001년도에 끝이 나고 한 건은 2003년까지 상환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2건 이외에 채무 상환이 없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그럼 시작이 2000년도부터지요. 상환시작이

아닙니다. 상환시작이 89년 7월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상환 금액하고 이자하고 그 사업별 해 가지고 마지막 상환 연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성해서 안위원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정산 북문 간이화장실 설치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비가 5100만원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 명시된 내용과 같이 이렇게 어떤 화장실 시설을 이렇게 정해서 내려왔습니까? 지하 매설 발효 탱크하고 이런 것이

안용수 위원님 시에서 북문 간이화장실 설치를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어떤 형태까지 지정을 해 가지고 내려왔습니까?

형태라기 보다 부산시 공중화장실 컨설팅 팀이라고 해 가지고 그 팀이 협조 또는 컨설팅을 해 주는 팀이 있습니다. 이런 모형을 했으면 좋을 것이다. 해 가지고 조언을 해 주는 팀이 있습니다. 그런 공문 형태로 내려옵니다.

권장 모형이 별도로 그렇게 있었다.

권장사항 모형

이번에 예산이 나타난 20기는 교체하던데 이동화장실을 그 숫자하고는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내년 것은 하고 북문간이화장실 2기 신설을 합니다.

지금현재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있고

예.

별도 그 장소를 달리 합니까?

장소를 달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전부 국시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별로 다룰 문제가 없었습니다.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온천천 하상 정비 공사 이것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다.

우리 자체비입니까?

자체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연연히 이래 우기때 보면 많은 비로 인해 가지고 어떤 시설물이나 나무나 심어놓으면은 그것이 전부다 �육� 내려가버리는데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예,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온천천에 보면은 구서동 복개주차장 바로 그 연결부에 금정교가 있습니다. 간선도로에. 그 금정교 윗쪽으로 부터 해가지고 장전교까지 지금 세굴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건설종사원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세굴된 부분에 흙을 성토를 하고 해봤습니다만 계속 세굴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저희들이 블록을 짜가지고 그자체 사각부분에는 잔디를 보식을 하고 다음에 돌망태를 저희들이 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친화적인 형태로 하되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탈피를 하고 잔디 블록이라든지 돌망태로 저희들이 하상 세굴부분을 시공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잔디를 심으면 잔디가 자랄 수 있는 필요량의 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비가 오면 �육保痴�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상에는 잔디블럭이 다른 지방에도 많이 해가지고 제일 보기가 미관상도 좋고 잔디블럭이 죽는 예는 거의 없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지난번에는 나무를 심었잖습니까?

예, 그 나무는 옛날에 시에서 하수과에서 차집관로 공사를 하면서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는 비가 오면은 여러 가지 오물이 걸리고 좀 흉물로 된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잔디가 많은 우량에 따라서 �육丙≠� 않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만 지금은 어떤 자연적인 어떤 하상정비가 아니고 인공적으로 우리가 하상정비를 마쳐놨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잔디가 실제적으로 생육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지금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른 지방에도 설치가 많이 되어 있고

이와 같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혹시 어디에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까? 잔디를 하상에 심어 가지고 잘 자라는 곳이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충청도쪽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보지는 못하고 어느 지방에 그런 얘기만 제가 들었습니다.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딥니까 거기가?

구체적으로 어느 현장인지 물어보지는 못하고 그 지방이 주로 청주 이런 지방에 많이 하고 있고 또 많이 되어 있답니다.

위치별로 수량이 적고 이런곳은 가능한지 몰라도 상당한 비가 적게 와서 뿌리가 잘 내릴 수 있으면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리기 전에 큰 물이 지면 계속 새로 또 해야 되거든요. 연연이 똑같은 이런 것을 반복해서 해야 될텐데 도리어 뭡니까. 돌망태 같은 것을 그냥 놔두면은 흙이 고였다가 자연적으로 풀이 자라면 풀을 베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시행시기가 금년도 봄에 완료되기 때문에 우수기 전에 완료되기 때문에 그전에 아마 잔디가 뿌리가 다 내려가지고 별다른 피해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2000년도 지금 추경인데 금년에 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명시이월 사업으로 해가지고 1월달에 지금 발주를 할 겁니다. 1월초에. 그러면 사업 집행은 착공은 2월경으로 해가지고 4월경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오늘 날짜가 21일인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한 10일정도밖에 없는데 추경에 올려서 통과가 되더라도 금년에 실시를 안할 것을 그러면 뻔히 다 알면서 그러면 추경때 10일밖에 없는 기간동안 예산통과 시켜가지고 명시이월 하겠다면 본 사업에 명시가 되어야할 사업을 지금은 자금여력이 조금 있다고 제가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선정이 심도있게 분석이 안된 것 같고 자금여력을 보고 그때그때 올리는 감이 조금 있는데 답변해주실 사항이 있습니까?

안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를 계상한 이유는 이것을 해가지고 명년초에 이것을 공사를 들어갑니다. 공사가 들어감으로 해서 비갈수기인 이런 시기에 이런 가로 세로 40㎝, 40㎝ 두께 10㎝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원형으로 10㎝씩 된 구멍이 파져있습니다. 그 구멍속으로 잔디를 심으면은 흙을 채워가지고 심으면 갈수기때 뿌리가 활착이 됩니다.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우수기때 심으면 혹시 세굴이 될까 싶어서 일부러 이런 시기적으로 그에 맞춘 것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이렇게 되면 이것이 환경친화적으로 좀 좋답니다. 지금 우리 실무선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콘크리트 확 덮어버리고 싶은데 지금 매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만 오면 또 세굴되고 세굴되고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또 대전 엑스포하는데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저도 안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면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고 시기적으로는 갈수기때 택한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중에 명년도 사업 같으면은 명년도에 기이 예산서에 올라갔으면은 더욱 좋겠는데 연말에 지금 설명하는 내용에 그 사업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만약 착근만 되어 가지고 뿌리가 자라면 둥근형태로 넣는다고 하니까 잘 떠내려가지 않는 방지책인 것 같은데 그러나 사업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사실 자체는 그렇게 쉽게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조기발주나 모든 그런 공사에 순위가 밀리다 보면은 이것은 오히려 우수기에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천공사는 가능한 갈수기때를 택해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점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보충 있습니다. 백한기 과장님 이 7000만원 예산을 여기 외에는 다른데는 쓸 수 있는 곳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장소 정비할 위치 말씀입니까?

예, 다른데 지출될 수 있는 장소가 어떤어떤 곳에 활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일 심한 부분이 금정교 바로 하류측에 제일 심하고 그 다음에는 부산일보 뒤쪽에 교량 건너는 부분에 좀 심하고 그 부분이 좀 심합니다. 세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 장소에는 우리가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현재 일단 나무라도 심어져 있고 또 그렇게 흉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 꼭 주민이 필요한 장소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 다른 곳에 할 수 있으면 이것을 정말 지금이라도 정말 예산책정이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이 필요한 곳에 정말 7000만원 이 어려울 때 이럴 때 주민들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공사장소가. 그 시기를 연말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임박해가지고 올리는 이것은 적어도 한번쯤은 우리 위원들과 어떤 의논을 했더라면은 이런 예산집행은 안될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신다면은 금년도초부터 본예산부터 2000년 본예산부터 저희들이 온천천 하상정비를 할려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여건상 2000년도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되고 1회 추경에도 반영이 안됐고 그래서 그러면 갈수기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해가지고 우수기전에 마쳐야만 잔디도 살고 보기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가용재원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이 사업 외에도 우리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데는 많습니다마는 구 재정여건이 그러니까 우리 김부돌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어떤 주민들이 어디 해달라는 그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보면 정말 시급한 그런 정비할 장소가 많은데 아쉽기 짝이 없는데 정말 이런 곳에는 이런 예산을 투자하기에는 누가 여기에 이 공사를 하고 나서 안전하다고 장담할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이거든요. 뒤에 어떤 우수기가 왔을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떠내려간 후에도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 이렇게 날짜 임박하게 예산 잡았다는게 아쉽기 짝이 없는데 일단 2001년도는 정말 우리 주민이 원하는 곳을 먼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부돌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66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중 기타 퇴직 예산액 1억9700만원중 1억1000만원을 삭감하여 87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한건 1억1000만원을 삭감 확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