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 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연설

최종철 의원입니다. 주차장증설과 교통난해소 대책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군정질문 당시에도 이 문제를 간곡히 말 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차량이 계속 불 어나 우리 군에 등록차량이 2000대를 육 박하고 있어 한정된 도로에 주차난이 심 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 량도 늘어나 사고가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가증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대책이 있 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 주차장 증설대책과 교통난 해소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의원 수고하셨 습니다. 다음은 이철우의원 나오셔서 질 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울 릉수협 유류수송 적자운영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울릉수 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조선 92 수협호 는 92년도에 어업인 지원사업을 위한 면세유 및 일반 과세유류 등을 수송하여 왔으나 매년 평균 1억9,900만원의 운영 에 따른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구조조정 차원에서는 매각처 리가 되어야 되나 이에 따른 자구노력으 로 승선원 감원, 출자금 적립，수송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운영 적자해소를 위해 99년도 500원씩의 어민 부담을 시켰으며 2000년에는 1，000 원씩의 어민부담을 시켰으며 대의원 총 회에서 의결사항으로 유가 인상을 시켰 습니다. 2,000년도에 도합 1,500원의 유 가를 인상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어업인 들의 어려움 및 운영에 따른 적자만회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적 여건 으로 육지와 유류 가격차이가 많이 발생 되어 고유가 시대에 어업인들의 어로 활 동에 따른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들 었습니다. 유조선을 계속 운영시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수송비 일부를 어업인 에게 드럼당 3,000원이 더 부담되어야 된 다고 볼 때 어업인에게 미칠 영향이 다 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의 재 정여건이 어려운 점은 이해가 되나 1차 산업인 어업이 무너지면 울릉군 경제가 지탱하기 곤란하므로 동해안 어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유조선 운 영 적자금액을 군비보조 또는 중앙재원 을 요청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했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소견을 묻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원 수고하셨습 니다. 다음 신봉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 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방법은 오늘 군 수님께 질문할 것은 사전에 해서 했습니까?

예 사전에 일괄 군수님 께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시고 각 실과는 다음 순서로

그러면 본의원은 안 나와있어도 그런 방식을 전화로라도 연락 해주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아침에 잠깐 저희들끼리 조인한 부분인데 미처 연락을 못드렸습 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만, 저는 기획실장님 께 질문을 안하고 군수님께 질문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사무과에서 기획실장님으 로 해놓았군요. 여기 일주도로 이 부분 은 저번에 담당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예 산시 한적이 있습니다. 그의 뜻이 행정 의 대표인 군수님에 대한 어떤 방향을 듣기 위해서 오늘 질문을 합니다. 일주 도로 완공을 앞두고 일주도로 보증금 청 구소송 승소금 39억원 일주도로 공사로 인한 보상금인 만큼 일주도로에 투자되 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승소금 은 반드시 사용계획을 세워 일반회계에 계상되어야 하는데 예산에 미계상된 사 유와 향후 사용계획 및 관리계획에 대하 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부분도 예산 심의를 할 때 건설과장님께 건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이것도 대표의 의지를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울 릉군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동 신 항만 건설 도시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저희들 도동지역이 제일먼저 울릉 개설이래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이 도시 계획이 잘못되어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 한 도시계획 실패작인 도동을 감안하여 앞으로 신항만 개발을 해야될 사동에 이 러한 다시 이런 몰골인 도시계획을 세워서 제가 작년도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된 부분 4억을 도시계획 에 쓰겠다 해서 구두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업비 3억은 없어지고 1억은 도동에 만 재정비한다고 계상이 된 줄 압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사동 신항에 돌 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곧 물양장을 하는 데 거기에 상당한 땅들이 있습니다. 지 금 우리 울릉군에는 땅이 없습니다. 어 떤 사업을 할 때 땅이 없어서 여러 가지 중하게 좋은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동항의 엄청난 땅을 생각도 안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지금 해수부에서 공 사 들어가서 완공되어버리면 그때는 늦 습니다. 지금 울릉군수님께서 주민들에 게 빠르면 3년 늦으면 5년이라고 했습니 다. 신항만을 항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해 수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을 지금 실시해도 2년 걸립니다. 그런데 이 런 엄청난 사동에 어떤 우리 재산에 대 한 소유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 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동에 재개 발하는 것이 우선인지，신항만 사동을 만 드는 것이 우선인지 그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도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선심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일체 배 제를 하여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사동 도시계획을 예 산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지금 선심성 예 산이 상당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선심성 쓰는 것은 군정 연 설에서도 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안 밝힌 그런 부분을 얼마든지 우선 사업으로 서 아까 말씀하신 우선 사업, 주민에 필 요한 사업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동항이 우선인데 왜 안했는지 그에 대 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리고 아까 이야기 한 군수님께서 말씀하 신 난개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2차 군 부대에서 말잔등 옆에다 다시금 군부대 를 유치한다하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 니다. 또 석포에 군부대가 다시 재개한 다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포와 내수전 간에 석포군부대를 우리 유치한다는 뜻에서 도로 개설에 인력과 장비를 지원해 주겠다하고 그 이후에는 군부대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안된다 해서 우리가 군부대에 사기 얹힌적이 있 습니다. 앞으로 석포 군부대 재개를 한 다거나 말잔등에 군부대 유치설이 나온 다 하면 군수님의 뜻은 어떤지 그에 대 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일 의원 수고 많았 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으로부터 의원님 네분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편한대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긴급 질의 있습니다. 방금 군수님 답변은 군정 우리가 시책질 문은 듣기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가장 한 해를 보내고 한해를 시작하는 중요한 것 을 군수님께 답변을 들었는데 그러면 그 답변에 대한 의구심을 우리가 물어봐야 되지 의장이 권한으로 그런식으로 마무 리하는 것이 어디있어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점심먹고 새로합시다.

그러면 군수님 네분이 질문하신 가운데에서 만족하실는지 불만 족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일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 니다.

먼저 의장님 회의 진행을 바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 주주의 역행입니다. 대통령이나 단체장 이나 의장이나 주민의 의사 주민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개인의 고집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민의의 역행입니다. 지금 민주주의에 의해서 여기에서 회의를 하 고 있는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중히 의원님들께 사과 드리겠습니다. 앞으 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일주도로 관계, 숭소금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 일주도로 승소금이 약 한40억 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우리 군이 주민이 필요하고 인구가 줄고 인구가 증가되는 시책사업 이라든지 또 헬기가 앞으로 군부대 문제 가 되면 헬기를 여기 구입해서 사용한다 는 쓴다든지 돈을 한 100억까지 늘려서 지역주민들에게 저리 자금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쓴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말씀 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확실 히 그 계획만 하지 확정이 없는데 제가 방법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은 행 이율이 지금 6.5%인가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이 40억을 군수님이 말씀하신대 로 이 40억을 은행에만 맡겨서 늘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중으로 생각하십시오. 여기 특별회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에게 바로 6%의 대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하 면 우리 이자수입도 안줄고 주민도 같이 편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석포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과히 어떤 이야 기를 하시고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군수님과 저하고 국방부에 방문한 기억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석포지 역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였고 군수님 은 석포지역을 유치하겠다. 단, 석포와 내수전간에 도로에 인력장비를 지원해달 라 해서 결과적으로 군수님 의지대로 장 비와 인력지원 그 다음 도를 통해서 해 주면 도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방향，그 래서 합의를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군인은 보험이 안된다. 산악지역 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완전 무용지물 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말잔등 난개발 문제가 있었습니 다. 아까 군수님께서 향후 석포문제는 어떤 이야기를 못할 그런 입장도 계시는 것 같고 확실한 답변이 없습니다. 또 어 떤 이야기도 저희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 다. 왜 믿을 수가 없냐 하면 의회와 항 시 석포문제를 협의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 잃고 외양간 고 치기 식의 협의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사례는 말잔등 개발할때 도 주민 공청회라고 제가 의장당시 갔었 습니다 갔는데 그 당시에 군에 물었습 니다. 수용령있느냐, 수용령 이 없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처음 군부대를 유치 하느냐, 안하느냐 이 판국에서 왜 수많은 나무를 베어놓고 여기서 공청회를 하느 냐, 무슨 소리를 하느냐 울릉군에 허가 절차를 받아서 했다. 그러면 이것 오늘 무슨 공청회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군부대도 역시 석포와 내수전 도로도 역시 그러한 기만을 당했고 말잔등도 역 시 그 이후에 난개발 이후에 군수님께서 매일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보면 어쩔 수 없는 압력을 받아서 했다. 이랬습니 다. 앞으로 저들은 군수님이 어떤 자세 로 나오실지, 앞으로 석포가 어떻게 전개 될지 미루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야기 하되 난개발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하고 울릉도가 군부대의 요새화됩니다. 도동 전경대, 그 다음에 전탐기지대, 태하동 전탐기지대, 나리동, 석포, 군요새가 됩 니 다. 앞으로 군이 많이 있으면 우리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 중앙부서에서 뭐 큰 것을 해주었는데요, 우리 헬기 한 대 가 문제입니까? 헬기 있으면 뭐합니까? 자연파괴 다하고 나면 헬기가 뭐 필요합 니까? 그리고 신항만 도시 계획 문제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과장께서 2000년도에 도동, 저동 완료한다 했습니 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다가 2001년도 사동지구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지요. 우선 사업에 계상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것 부분은 추가적 으로 내려오면 해야지 왜 약속을 안지킵 니까? 또 약속 안 지킨 이야기를 한번 할까요. 왜 의료원도 반상회 회보에 총 무과장이란 분이 얼마나 모르고 사기를 치는지 몰라도 왜 70억에 사업비 계상하 는데 41억을 내어놓았는지 그 사유가 뭡 니까? 그리고 남양, 태하터널도 개통한 다 했으면 개통해야되지 왜 개통을 안합 니까? 왜 이런 신빙성 없는 군정을 이끌어 나가십니까? 사동 같은 경우에도 해수부에서 돌제 사업만 해버리면 도시 계획이 늦다 하면 엄청난 땅을 우리가 뺏깁니다. 이런 것을 왜 우선으로 안챙 겨 주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군수님 그 이야기 받아 서 답변을 또 해주십시오.

그 건설과장 거짓말만 잘하는 사람，잘알면 뭐합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추경도 멀지 않은 날 있을테 고 아까 군수님이 발표하신 내용은 추경 에 의원님들하고 협의속에서 어떤 적절 한 강구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남겼으 니까 그때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토론을 마치고 다른 의원 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예，이중철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집행부 관계공무 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편성에 합리적 방안 강구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내 년도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여러 가지 문 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첫째，선심성, 행사성，낭비성 예산편성을 지양하라는 행정자치부 지침을 위배하면서 까지 과 다 편성된 부분이 있으며 두 번째 예산 편성 지침서에 의한 산출내역이 극히 미 흡했습니다. 세 번째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단체장의 선심성용으로 과 다 편성하여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미 보조금이 집행되어야 할 사항을 각 실과소 별로 분산 또는 과다 편성된 사 실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의 실무부서 책임자인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모든 예산편성에 낭비적 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켜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과소, 읍면에 서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실과소, 읍면 관 계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는 사전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 선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거 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불요불급한 예산 의 편성，집행을 억제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 여 주시고 다른 규정에 없는 한 반드시 예산 편성기본 지침에 따라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거듭 당부드립니다. 상부 기관에서는 내년 보수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울릉군 예산 편성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미래가 부 끄럽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 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철의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신봉석의원 님도 질문하실 내용이 있는데 한꺼번에 둘을 겸해서

실장님 우리 도비 보조 가 안 있습니까? 도비보조가 시달할 때 어느 사업장에 못을 박아서 하달이 됩니 까? 그렇지 않으면 그 조정을 예산심의 를 할 적에 기획실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이 도비 보조는 사업에 못을 박아서 줍니다. 여기와서 사업을 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그것이 분야별로 다른데 예 를 들면 도서낙도 개발사업비 같은 것은 한데 묶어가지고 20억이나 30억 내려오 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와서 분리하지만 그 외의 것은 거의 다 못을 박아서 내려 옵니다.

도서낙도개발사업비 이 외에 것은 실장께서 하시는 답변은 맞습 니다. 도서낙도개발사업비에 21억에 대 한 그 내시는 없지요.

예, 배분은 여기 와서 합니다.

여기서 하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 회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있습니다. 왜 그러 나 하면 도비 50%, 군비 50% 해서 사업 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안 있습니 까? 그렇지요.

도서낙도는 70% 30% 그렇지요.

70%，30%입니까?

그런 걸로 알 고 있습니다.

군비가 70%입니까?

아닙니다. 도 비가， 그러니까 국비가 70%，도비 15% 군비15% 이렇게 해서 100%로 알 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꾸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군비 70%에 도 비 30%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 편성 을 보면， 그래서 이 지침서를 이번 내년 도 2001년에 예산은 지침서에 의해서 지 금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2000년도에 는 어떻게 했나하면 집행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항상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거 든요.

예.

예산편성을 했다 했는 데， 올해는 이상하게도 바뀌어 있는게 의회 측면에서는 지침서에 의해서 할려 고 그러고 집행부에서는 지침에 의하지 않은게 더러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렇기 때문에 어쨋든간 예산 편성을 할 적에는 저희들도 이제는 지침서에 의해 서 할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할것인데 집행부에서는 그걸 지금 지켜주지를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가 질문을 했 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70%，바뀐

거기 한 건 있지요.

한 건이 아니고요. 그것은 한 건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한 건으로 전체를 규정짓는 것이 아 니고요. 저희들 도서낙도 개발사업 저희 들 가내시가 된 것이 21억입니다. 21억 전체를 맞추어서 하는 겁니다. 사업 단 건별로 비율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 고요. 21억에 대한 전체 국비보조가 70% 차지한 것이 있고 도비 15%，군비 15%인데 사업 단건 별로 보조를 다 맞추 어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사업 건수가 20건이면 20건 다 보조를 국비 70%짐넣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저희들 21억 전체를 집계 올라가면 맞아 들어갑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도비 보조를 내시를 했을 때 사업장을 못을 박아서 안내려오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은 안 내 려오지요.

도서낙도개발사업비 그 러면 여기 지금 현재 행정에서 여기서 조정을 다 해서 못을 박아서 예산을

사업선정은 저희들 이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불요 불급한 해서는 안될 그 사업장도 지금 눈에 띄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때는 협의해서 급하고 필 요하다 이래서

그래서 최고 책임자가 강성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 재 울릉군에 직원들이 아주 마이너스로 저하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성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맞지요. 안해도 될 것 을 예산편성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울릉군에서 했는 것 아닙니까? 그 렇지요.

안은 저희들이 만드 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다 보 니까 의회 예산 편성이 넘어와서 심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할 적에 사실 이것은 안해도 될 그런 과정인데 안 그렇습니 까? 사업을 안해도 될 것인데 이런 것 을 갖다가 4,000만원，5,000만원 갖다 넣 어서 사업 요구를 했더라 말이라요.

그런데 그것은 심의 과정에 저희들을 불러가지고 저희들에게 말씀만 해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선정 한 사유도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저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틀린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지금 현재 행정이나 의회에 우리 의원님들이요. 같은 눈으로 같이 보고 있고 같이 우리가 듣고 있고 또 우리가 같이 입을 가지고 설명을 하 는건데 사실 한가지 이야기를 드릴려고 해도 아직까지 예산이 아직까지 의결되 어 넘어가지를 안했기 때문에 대충 그렇 다 하는 것을 저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것이 사업장이 절대 필요없는 사업장인 데 우리 의원들이 봤을적에는 필요없는 사업장인데 그것을 예산을 4，000만원， 5,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걸 사업 을 하도록 내어놓았으니까 견해차가 상 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실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 관에 대해서 최종철 의원님 질문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의원입니다. 총 무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73 회 정기회시 본의원이 질문한 리통합문 제와 특히 도동 3리를 저동리로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군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군수님 답변이 가칭 행정구역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무 선에 긍정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회시가 없었습 니다. 이 질문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과 정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환입 니다. 최종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동3 리를 저동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73회때 저 회들이 질문을 받고 검토하는 걸로 저희 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동 안 저희들 검토를 일단을 1차적으로 했 습니다. 했는데 의회보고는 못드렸습니 다.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면 리의 명 칭과 구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 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법정 리 9개리는 1912년에 행정구역 확정된 이래 현재까지 법정리로 이르고 있습니 다. 울릉읍 도동 3리는 지역적으로 자연 부락이나 주민정서등 다방면으로 볼 때 행정구역을 저동으로 변경하는 것은 마 땅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 련 부서와 협의를 해보면 좀 많은 문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필 요성은 느낍니다만, 이 문제점들을 다음 에 열거를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만, 문제 점을 계속 추진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 적이라 하는 것은 조금 더 검토를 더해 서 보고를 드리는 그런 방법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변경에 따른 문제로 도동과 저동리의 경계선 결 정을 위해서 지적측량 및 도동, 저동리에 있는 4,617필지에 대해서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오 래 걸리는 걸로 지금 지적 부서에서 이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상의 도동1리 2리로 구분된 것이 아니고 도동 리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동리로 하게되 면 그 경계선에 대한 지적은 전부 경계 측량을 다해야 됩니다. 상당한 그런 문 제가 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도동, 저동이 지적도, 임야도， 일람도, 색인도 99매로 새로 작성해야된 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17필지에 해당하는 토지대장, 임야대 장，건축물대장에 지번 표시에 관한 사항 에 대해서 정리 및 지적전산망，건축물 전산망에 정리 수정이 이것은 필수적으 로 따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둥기소의 등기부상 위의 필지 에 대해서 등기촉탁을 전부 바꾸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네 번째는 행정구역 주소가 변경이 되겠지요. 그에 따른 토 지 건축물 소유주들의 주소변경에 따른 등기 일정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세금문제는 등록세 일부가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이 있습디다. 알아보니까, 세금 부서에 알아보니까，그래서 추가로 부담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 들에게 부담을 시키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기고 이것은 군이 부담을 해야되는 그 런 문제가 수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 섯 번째는 도동, 저동이 개인 주민등록표 하고 세대별 주민등록 호적부 정정이나 필수적으로 따르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에 여섯 번째로 지방세가 저희들 세목이 여덟개가 있습니다. 전산망 작업이 또 수정이 되어야 되고요. 이래서 의회에서 저희들이 제시한 문제점을 전체 해결을 할려고 하면 많은 예산도 필요합니다. 또 인력도 필요하고 시간적으로 이 상당 히 오래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 히 했을적에 물론 저희들 필요성은 분명 히 인정이 되고 느껴지는데 이것을 시행 을 해서 많은 인력을 들이고 시간을 들 이고 예산을 들여서 했을적에 효과가 가 히 현재 보다 났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 을 저도 현재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더 실무부서하고 관련부서하고 협 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해서 추후 의 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 중에 질 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문하아 주 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철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금 총무과장님 이 리통합 문제나 변경문제에 상당한 애 로점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즉 사실 행정의 어려 운 난점이 있는데 73회에 군정질문을 드 렸는데 지금 벌써 해가 1년이 되었습니 다. 1년 동안에 오늘 이 자료를 준비하 는 것은 저가 볼 때 3일전에 이 자료를 준비했을겁니다. 3일만 하면 이렇게 좋 은 답이 오는데 1년 365일동안 의회에 말이지 제출하겠다 해놓고 현재까지 안 하다가 재차 질문을 하겠다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 점이 우리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왜？ 주민들이 의원이 그 런 안을 내어놓았으면 행정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결과가 궁금하다 이겁니다. 그 러니 진작 의회에다가 이렇게 보고를 했 을 것 같으면 우리가 군민들에게 이러 이러한 애로점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구 검토가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것을 의회에서 설득을 시킬 수 있는데 1년동안 아무런 답변 없이 있다 가 이번에 질문한다 하니 갑자기 2，3일 동안 딱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하니까 우리 의회가 이해가 선뜻 안가니 까 행정이 앞으로 그렇게 앞으로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그 점에 대해 서는

그리고 동민들에게도 이 것 이렇게 설득을 시키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 문제 때문에 진정서를 받는다는 지금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하니까,

예 그 이야기를 들 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은 이런 문 제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지적하신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다른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도 동 3리 주민들이나 저동 주민들에 대해 서는 이 사실을 동민들하고 모아서 설명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이중철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에 본의 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옛날 행정이 사 실 그 지역에 이름을 바꾸는게 어려웠을 때 같으면 사실상 어렵다고 보지만 지금 현 재는 행자부에서 행정 동 명칭을 바꿀 수 있 다 하는 지침서도 본의원이 봤습니다.

예, 안되는 것은 아 님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보다는 상당히 쉽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행정이 어렵다 하는 지금 총 무과장의 답변 내용은 행정이 어렵다 하 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행정은 주민의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해야됩니까? 주민이 불이익을 봤을때는 행정이 주민 들의 편에서 항상 노력을 해야되는게 저 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 다면 우리 저동 주민들이 도동 3동 주민 들이 사실상 불이익을 보고 있는 것은 엄청나게 있습니다. 개개인이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제가 절대로 불가하다는 말씀은 드린 것은 아 니고요. 앞으로라도 관련 부서하고 저희 총무과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세정부 서, 지적부서 여러 부서가 지금 통합을 해서 같이 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가히 1912년도에 법정동으로서 지정이 되어서 이제까지 나왔습니다. 한 70몇년，78년 동안 나왔는데 이제까지 상당히 불편한 것이 있었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새로 이 많은 시 간과 인력, 예산을 들여서 했을적에 과연 어느정도 실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 토를 해서 의회에 말씀을 드리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 도동 3리 실효성 이 없을 때 못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그때 한번 더 다시한번 검토를 의회에서 검토를 한 번 해주시면 좋지요. 본 의원이 생각은 사실 상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을 지금 바꿨잖 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시민연대에서 주민 등록의 표기가 아세톤으로 밀면다 지워 지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또 다른 시책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지금 우리 4천만，5천만 안됩니까? 주민등록 도 재발급을 하기위해서 하고 있는데 4 천필지에 지적도를 하기 어렵다 행정에 서 하기가 어렵다. 등기소에 뭐 하는 것 이 어렵다 이런식으로 한다 그러면 사 실상 우리 도동 3리라 하는 지역 명칭은 천년이 가도 못 바꿉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그것을 어렵다 다른 뜻에서 어떤 실효성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주민등록 갱신 관계는 이것이 지워지고 하면 다음에 국 가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 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고요.

이것 자체도 문제가 안 생겨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체국도 저동우체국입니까? 도동우체국입니 까? 저동 우체국이지요?

예，저동우체국입니다.

여기 도동3리에 안 있습 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체 국이 안 없어지지요. 그 다음 파출소도 봅시다. 파출소는 도동 파출소입니다.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폐쇄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 렇지요?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 니까? 울릉군에서，저동이지요.

저동 파출소가 없어 진 것은 그것은 아닌 걸로 아는데요.

없어진거나 별 다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동에 파출 소가 있기 때문에 도동 3리에 있는 파출 소 두 개를 가질 수가 없다 하는

저동파출소는 저파 아닙니까?

저파가 아니라요.

전에 있을 적에 저 파 아닙니까?

전에는 저파라 했는데 도동 3동에 지금 그 조치를 하고 있으니 까 도동에 있고 도동에 또 있을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없어진 것은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주민들의 사실상 불 이익을 보고있는 그런 과정이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 수도가 어디입니까? 서울 이지요. 아까도 저희들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동 주민들이 참 마음이 좋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음이 좋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나 그것을 과 감하게 한번 해 주는 것이 우리 주민들 의 바램이고 소망입니다.

예，이 문제는 저 동 주민들을 일단 한번 이런 어려운 문 제도 있고 한데 꼭 해야 되느냐 다시 한 번 저가 그걸 하겠습니다.

소포도 말입니다. 저가 말씀드릴께요. 소포도 도동리 해서 해놓 으면 도동와서 찾아가야 돼요. 저동우체 국에 안 넘어옵니다. 도동리 해놓으면 도동3리가 붙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동이라 해놓아야 되고，그 만한 불이익 을 보고 있잖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성과급 제도라는 것도 안 있습니까? 그 런 일을 한번 해 보세요. 딱 그렇게 해 서 나도 이 만큼 일을 했으니까 성과급 을 주시오 하면 한번 해보라고요.

그것은 하여튼 도동 3리 주민들하고 일단 협의를 자리를 한 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제오늘이 아니고 이 벌써 10년이란 긴 세월을 두고 갈망 하고 있는게 저동 주민들의 소원입니다. 행정집행부에서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연 구를 검토를 해서 예산은 이것 말고도 다른 예산을 보면 못할자리, 한집 사는 가구에 개만 키우는데도 5,000만원，6,000 만원 들여서 하는데 그것은 우리 얼마입 니까? 인구가 울릉도 인구의 최고로 많은 저동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쓰는데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도 기획감사실과 같이 질문하실 의원이 있으나 질문하실 의원님이 잠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최 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 랍니다.

사회환경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로 도 비가 7억 9,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 되었는데 이 순수한 도비로 건립이 불가 능하다고 생각되며 추가 군비부담은 어 느 정도 소요예상하며 사업 규모 및 향 후 운영계획과 아울러 청소년수련관 건 립 부지는 입지 여건이 양호하고 교통이 편리하여 청소년이 심신 단련과 호연지 기를 키울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여 추 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건 립장소는 잠정적으로 정한 곳이 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입니다. 최종철의원님 질문에 대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 관은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 니다. 사업 규모는 저희들이 계획한 것 은 부지 면적을 한 800평정도, 그 다음에 건축 연면적을 한 700평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요 시설은 공연장 체육실， 음악실, 독서실，전시실，취미교실, 컴퓨터 실등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 고 있고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3년까지 한 3개년 동안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있 고 사업비는 총 사업비를 40억원으로 잡 습니다. 잡고 이중에서 지방 양여금을 이게 도에 오면 도비가 됩니다. 지방양 여금이 70%인 28억원이 됩니다. 28억원 이되고 지방비가 30%인 12억원이 됩니 다. 연도별 지방비 부담계획은 내년도에 는 3억 그다음 2002년에는 6억，2003년 은 3억을 해서 전체 12억을 계획합니다. 내년에는 지방비 3억 중에서 도비를 9,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2억1,000만원이 부담 지시되었습 니다. 되었는데 이거는 내년도 당초 예 산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비 를 부담할 사항은 전체 40억중에서 지방 비 12억 중에서 도비를 얻을 수 있는 최 대한 얻어오면 군비 부담은 줄어집니다. 최대한 부담해야 될 것이 군비 한 11억 정도，그 중에서 도비를 얻어 오면 군비 부담은 줄어집니다. 시설 부지는 저희들 이 잠정적으로 결정한 것은 도동 2리 구 도축장하고 그 다음에 군수님이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청에서 관리하 는 학생체육관이 있습니다. 학생 체육관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다른 장소를 물색하는 방법 이 세가지 안을 가지고 부지를 선정할려고 합니다. 시설 방법은 청소년 수련관을 단독으로 짓거 나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종합문화스포 츠센타가 12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줄 압 니다. 이것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 법，또 한가지 방법은 수련관하고 주차시 설, 스포츠센타하고 세 개를 종합해서 하 는 방법, 이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전체시설을 관리 운영 할 때 인력은 정원이 증원이 되어야 합 니다.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 련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있 는 사람이 2급，3급해가지고 두사람 이상 은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기존 인력 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병행해서 최대 한 인력은 적게 소요가 되도록 인사부서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별로 운영방법은 위탁 가능한 것은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데도 있습니다. 저 회들 견학도 하고 해서 위탁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견학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최소한 적 게 들고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시설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과장 답변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최종철 의원님 질문하십 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할려면 첫째는 예 산 문제고，둘째는 장소지정 문제인데,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고 또 앞으 로 집행부에서 잘 해나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장소 문제를 가지고 말하는 데 군수님은 연초에 학생체육관을 병용 한다 하는데 현재 있는 저 학생 체육관 으로서는 청소년 수련관은 도저히 만들 수도 없고 이용도 안됩니다. 청소년 수 련관 안다녀봤습니까, 그 덩그런 집에, 그것은 다각도로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 도축장이라하는데， 구도축장은 어떻게 되어있나 하면 건설 과에서 내년도에 군청직원 주차장을 하 겠다 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건설과 에는 그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사회환 경과에서 청소년수련관도 거기에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과 마다 지금 그렇고 이렇게 볼 때 장소문 제는 우리 의원들하고도 수의가 되었으 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울릉 도에 참 좋은 장소가 있어요. 구암에 서 면 남양, 초등학교부지 넓고, 조용하고 터 좋고 그런 곳이라도 설정을 해서 그 리고 또 가격도 상당히 싸리라고 생각합 니다. 그런 문제를 잘 착안을 해주시고 지금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학생 체육관 이나 구 도축장 이거는 청소년 수련관으 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장소라고 생각합 니다. 그 점 잘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그런데 잠 시만 말씀을 드리면요. 수련 시설이 생 활권 수련시설이 있고，자연권 수련시설 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청소년 수련관 은 생활권 수련시설이 됩니다. 되어가지 고 생활 주변에서 수시로 활용할 수 있 도록 하는 게 이 시설 목적입니다. 조금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수시로 방과후나 그 다음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운영이 가능한지 그런 것하고 위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위탁한다고 볼 때 사업성이 있는 지 그런 것을 전체 종합해서 장소는 물 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체육관은 저희들이 거론하는 문제는 학생체육관이 지금 비도 조금 세고 그렇습니다. 학생 체육관을 뜯으면서 밑에 주차시설하고 위에 체육관하고 옆에 관광과에서 추진 하는 문화스포츠센타하고 같이 하는 것 그것을 그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보면은 어떻겠나 싶어서 그것을 검토는 하고는 있습니다. 예，생활주변이라고 그 러는데 도동에서 구암까지 몇km입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이중철의원님 질문하시 기 바랍니다.

우리 최종철의원 청소년 수련관 관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포항시에 청소년 수련관이 구룡포에서 한 30리 넘게 들어가야 된다 하는것도 저희들이 연수를 갔다 왔습니 다. 청소년 수련관의 목적은 뭡니까?

청소년 수련관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 요. 그러면 울릉군 전체 학생들만 그 이 용을 하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전국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수련관이냐 이 말이 라요.

울릉군민입니다.

포항은 포항 것 밖에 못 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청소년 수련관은 시군 별로 하 나씩 짓고 국가에서나 시도에서는 이용 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울릉군 자체 에서 하나 만들어라 해서 지금 나온 것 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항도

이용할 수 는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학생 들이 이용을 할 수는 있잖습니까? 그 렇지요.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도 축장이다 여기에 체육관이다 왜 도동에 만 자꾸 지금 현재 밀집한 장소에만 자 꾸 집어 넣을라하나 이 말입니다. 왜 이 것을 주로 보면 청소년 수련관도 울릉군 에는 사실상 여름철 관광시즌에만 올 것 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습 니다.

그렇지 않는 것이 아니 라, 지금 우리 교통을 보더라도 우리 울 릉군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를 봤 을 적에 우리 의회 의원들도 연수를 받 으러 갔다 왔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의회 연수를 울릉 군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만한 수입 이 올라 올것인데，왜 하필이면 도축장이 나 체육관에다가만 자꾸 목적을 두고 이 야기를 하시는지 답답하다 이 말씀입니 까?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청소년 수련 관은 꼭 있어야 될 국비사업이지요. 그 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방양여금 사 업입니다.

양여금 사업 아닙니까? 그것은 꼭 해야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장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내가 비교를 한번 해볼께요. 재향군인회 건립비와 임업협동조합 건립비가 우선입니 까? 청소년 수련관을 우선으로 해야됩니 까?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다른 부서 일 이고 해서 제가 대답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보는 관점은 이것보다 는 청소년 수련관이 사실상 우선이라고 봅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 군비 지 금 2001년도에 예산 편성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답답하다 이야기 입니다.

그 부분은 이 제 3개년으로 추진을 하거든요.

3개년을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우선을 우리 군비 부담을 어느것을 우선으로 해주어야 되 느냐 이 말이라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최수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종철의원 말씀대 로 도동에 지금 못 들어옵니다. 여기 모 든 이용할 수 있는 인구는 밀집되어 있 으나 교통대책으로 봤을 때 도로도 협소 하지요. 주차장도 없는데 자꾸 여기에 넣 어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그리고 또 청소년 수련관은 조금 멀리 내다 봐야 됩니다. 이제는 좀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부지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부지는 우리 죽도 산림 청 대부 받아서 시설하고 있잖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산림청것이다 해서 하는 게 우리 잘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 구암 이 좀 멀다하면 사동초등학교 대부 받아 서 시설해도 안됩니까?

예.

체육관도 역시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조금 넓은 안목으로 보고 그랬으면 하는 뜻입니다.

예， 부지선정 할때는 잠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협 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이철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도 충분하게 들었고요. 여러 의원님들 보충질문도 제 가 실감있게 들었습니다만，그러나 과장 님 청소년 수련관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목적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해야돼요. 해 야되는데 저희들도 청소년 수련관에도 사실 세미나도 갔다 왔지만, 그런데 과장 님 답변이 조금 어불성설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읍지역에 하고 자꾸 가까 운 사람만，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 기는 울릉군에 3개 읍면이 있는 애들만 가까이 가고 서，북면 애들은 배제한 것 입니까? 도동, 저동에 있는 애들은 가까 이 있으면 가면 되고 그 다음에 구암쪽 에는 머니까 안된다. 그러면 서면, 북 면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여기까지 거리 가 얼마나 됩니까? 그렇지요. 문제점 있지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염려를 하는 것은 집을 지으놓고 평소에 수시로 학생들이 드나 들면서 이용을 하는게 그런 부분이 도동이나 저동쪽 보다는 구암쪽에 있으면 그 런게 활용빈도가 적어지면 걱정스럽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촌부에 있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 지 올려고 하면 거리상 얼마입니까? 이 것 앞으로 부지선정 문제나 계획안이 마 련되면 의회하고 충분히 심의를 하고 절 충을 하고 난 다음에 장소 결정을 하도 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사회환경과 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최 수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 랍니다.

최수일의원입니다. 문 화관광과 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울릉도 에 군화, 울릉도를 배경으로 했던 노래 등 이런 것을 울릉개발 개릭터를 개발하 여 관광객유치 및 울릉도 홍보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 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입니다. 최수일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울릉군화나 노래등을 이용해 울릉 도 캐릭터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을 상징하는 캐릭터는 울릉도리아를 운영하고 계시는 최태동씨가 1999년도에 자기가 자체적으로 일단 만들어서 울릉군에 기 증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군에서 그 부 분을 인수해서 기획감사실에서 2000년도 당초예산에 울릉도 심벌마크 캐릭터 개 발용역비를 예산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 으나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사실 일부 시군에서 캐릭 터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캐릭터 를 이용해서 관광상품개발이나 농수산물 포장지등으로 활용하면 지역에 대한 홍 보효과나 상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사실 최수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캐릭터 개발 문제는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 서 이 업무를 추진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중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수일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울릉캐릭터 문제는 다음 으로 내가 질문할 사항이 있는데 캐릭터 이것은 본 의원의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저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했던 점을 압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 울릉군에 군화가 뭡니까?

군화가 동백입 니다.

동백입니까? 군목은요?

군목은 후박나 무입니다.

후박입니까? 군조는요?

흑비둘기입니다. 흑비둘기 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 울릉도를 배경으로 한 노래 도 있지요. 이 시스터즈인가 하는 오징 어가 풍년이면 나도 시집가요. 나를 데 려가세요. 타시군 보면 일부러 지역적인 노래가 만들어서도 이런 행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매년 우리 문화제 행사를 합니 다. 답습하는 이런 문화제 행사를 하기 보다는 이런 노래 비를 만들어서 건립해 놓고 또 이런 가수를 초정을 해서 대외 적인 홍보 또 하나의 관광명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측면, 도동에는 개척비 가 있다 하면 저동에는 어항지니까 오징 어 노래비를 한번 만든다든지 뭔가 하나 의 볼거리와 홍보할 수 있는 이색적인 어떤 그런 사업이 눈에 보입니다. 보이 고 작년도에 보니까 우리 죽도에다가 유채꽃 했지요. 유채꽃은 제주가 먼저 판매를 했고 상당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군화라 하면서 동백 군락하나 없 잖습니까? 동백군락 있습니까?

그러니까 죽도같은데 죽 도에 개발한 자체 처음부터 우리가 군화 가 동백인데 전체 소나무를 다 심어놨습 니다. 다 심어놨고 그 이후에도 유채꽃 이라든지 우리 군화하는 그러면 우리군화를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됩 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한희섭 군수님 계실 때 우리가 군목은 후박나무 를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 에 역시 후박을 군목으로 했다고 봐집니 다. 이것이 우리 군화로 되어있는 동백 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도 좀하고 그 연 구해서 다양한 어떤 동백을 우리도 소지 할 수도 있고 이러한 군락을 좀 만들어 가지고 아， 울릉도는 동백이다. 전부다 우리 군민의 노래도 동백꽃 붉게 피는 이런 노래가 나와 있는데 동백 군락 하 나 없이 타의 것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한 다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에 문제가 안 있 겠나 하는 두가지 때문에 아까 하신 것 보 다 더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최수일의원 보 충 질문하신 울릉도 노래에 대한 비라든 지 이런 부분하고 비를 건립해서 어떤 행사，홍보방법하고 죽도라든지 어떤 특 정지역에 동백꽃 단지를 조성하는 부분 두가지로 지금 알아들었습니다. 우선 울 릉도 노래를 이용해서 어떤 홍보라든지 행사를 할 필요성은 저 본인 자신도 느 끼고 있습니다. 현재 각 일부 시군에서 는 보면 노래비를 제막을 해서 축제를 하는 시군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 회들도 지금 현재 가시화는 안시켰습니 다만, 저희들 부서 나름대로는 아까 말 씀하신 울릉도 트위스트가 우리 울릉도 노래로서 대표적인 노래로 전국민이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상은 한번 해보기로는 그런 부분을 구암하고, 학포하고 일주도로가 개통되면 그 어떤 공간 부지에 그런 비를 제막을 해가지고 관광 객이 일주를 하면서 거기서 체재를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을 하는 것 도 필요하다 하는 판단을 하고 구상을 한번 해본，자체적으로는 구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반영은 저희 들이 못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 로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 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죽도 동 백꽃을 말씀하시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북면에 자생조직에서 재배한 동백나무 묘목을 한 3,000주를 기증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동백나무 묘목이 아직까지 어 리기 때문에 그리고 동백나무 숲을 조성 하는 부분이 동백나무가 장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10년 이내에 숲이 울 창하게 우거진다 하는 보장은 없기 때문 에 일단 이 3,000주를 죽도에 지금 가이 식을해가지고 내년 봄에 정식을 좀 해가 지고 육묘를 시켜서 어느 정도 일정하게 키웠을 때 그 부분 가지고 조성할 계획 으로 현재 죽도에 약 한 동백나무 3,000 주를 가이식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이 내년도에 추진이 되면 죽도에 동백나무 숲도 조성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사동묘포장에 가보 면 한5cm쯤 컸는 나무가 꽃이 다 피어 있거든요. 꽃이, 이걸 군락을 한다해서 고목을 키우기보다는 작은나무 꽃피는 나무를 군락을 형성해 놓으면 아주 꽃을 보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갖다 놓은게 어떤지 몰라도 묘포장에 5，6 cm 되는게 꽃 피는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런 것을 좀，큰 거목보다는 작은 나무라 도 꽃필 수 있는 그런 군락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울릉도에 래방하는 관광객 들에게 울릉도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과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개 발의 어떤 그런 점과 또 느낀 점 설문지 를 직접 받아봤다든지 다른데 용역의뢰 를 했다는지 그것을 받아가지고 예산 반 영이라든지 어떤 정책에 반영해 본 사실 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지 도대체 관광객들은 무슨 뜻을 가 지고 있는지 어떤게 좋고 어떤게 나쁜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다하는 것은 예산상 상당히 문제가 있 다고 봅니다. 그리고 흔하디 흔한 관광 불편신고서 하나 없습니다. 여객선 터미 널이라든지 이런 신고서 하나 없고 그냥 일방적인 울릉군에서 보는 것 그대로，생 각하는 그대로，그렇게 해나가는데 이것 뭐 좀 체계적이고 근거 있는 관광예산이 되고 관광개발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지 금 그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담당과 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다수의 관광객은 아닙니다만, 일부의 관광객이 불편한 점 들이나 울릉도의 어떤 관광의 장래적인 관광개발에 어떤 방향을 가끔 이야기 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시설을 보강 할 때 그런 관광객들의 어떤 다수의 의 견을 조사를 해서 한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사실 그 다수의 의견을 공무원들이 조사하는 부분도 방법은 어떤 설문지를 배부해서 답변을 받는 방법도 있겠고 여 러 가지 방법은 있겠습니다만，사실적으 로 그 분들이 관광을 오셔가지고 불편을 느꼈던 분들은 그런 쪽에 응해 주실 것 으로 봅니다. 사실상 대다수가 그런 질 문지를 던졌을 때 그런 응답을 하는 비 율이 상당히 적고 해서 그런 부분도 저 회들이 시도를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하 셨듯이 어떤 단체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관광객들의 어떤 여론을 수집을 하는 그 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했 을때는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해야되는 그 런 문제도 있고 해서 못했습니다. 못했 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나은 관광 시설이라든지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서는 관광객들의 어떤 성향 분석도 필요 하다고 느낌니다. 느끼고 그런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울릉도에 대한 이미지라 든지 개선해야될 점이라든지 일부분은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능력으로서 도저히 그것을 못했기 때문 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 니다. 그리고 그 불편 신고센타는 저희들이 관광안내소로서 대행을 하고 있습 니다만 사실상 관광안내소가 제기능을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 소가 저희들이 어떤 정상화를 시키기 위 해서는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시설 을 갖추어야 되는데 시설을 갖추기 위해 서 상당하게 터미널에 어떤 지역적인 문 제도 있고 인력확충에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정상적으로 못하고 위탁해서 운영 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불편사항들은 저 회들 과에서 직접 접수를 하고 있는 실 정입니다. 앞으로 관광안내소 운영방안 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실지 모르 겠습니다만，우리가 울릉군민을 만명으로 봤을 때 우리군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90명

가까이 있는 포항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인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포항시는 우리 보다 분 포가 더 넓다고 봅니다. 더 넓다고 보는 데 인력을 탓하면 안됩니다. 타시군 보 다 우리는 인력이 더 많습니다. 인구 비 례하면 공무원 한사람당 군민이 편성을 해보면 우리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이 없어서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발언 같고요. 그 다음 에 죽도, 봉래폭포, 울릉약수터 이 3곳은 내년에 관리를 어떻게 하실겁니까? 올해 같이 역시 공공근로 또 일용직 이렇 게 해서 그런 것을 갖다가 올려가지고 그렇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다른 어떤 방향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 관광세수 가 엄청나게 누수가 되는데 이 방법은 신년도에는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지 그것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지, 저희들 5개 관광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입장료를 징수하는 관광지는 도동 하고，봉래하고 죽도에 관광지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과에 인 력은 타시군 보다 많다 이랬는데 저희들 과를 국한해서 저희들 과 업무를 총무과 나 기획실에서 와가지고 일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들과에 인원가지고 저희 들과를 추진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는 저희들과를 기준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현재 저희들 3개소에 기능직 2 명하고 일용직 5명하고 그 다음에 공익 요원들이 한 3명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 니다. 거기에 관광객입장료 수입이 누수 된다 하는 부분은 저로서는 아직까지 확 인을 못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어떤 조치를 하든지 보강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과 인력을 가지고는 더 이상의 어떤 개선대책이 뚜렷이 없습니다. 이상 입니다.

기획실장님, 기획감사 부분을 맡고 계시는데 지금 일용직과 공 공근로가 매표 업무를 하면 법상 어떻게 됩니까?

(마이크 미사용 으로 해독불가)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님이 앉아서 탁상공론 하지 마시고 현지 봄 가보세요. 현지를 실시 가보시면 이 러한 말씀은 안 하실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기만 답변밖에 안됩니다. 사실 공공근로하고 일용직들이 거의 그 업무 를 담당하고 있습디다. 저도 몇번을 봤 는데 신년도에는 우리가 국도비 관리 잘 하고 관광객관리외 세수사업 할 것이 없 습니다. 헬기 사업 안됩니다. 호텔사업 안됩니다. 뭐 할게 없습니다. 아까 군 수님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는데 이것 외 에 더 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 좀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사실 이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닌데 관광 설문지 이야기 하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 더하겠습니다. 과장님 듣고만 계십시오. 지금 울릉도에는 물이 좋다고 그럽니다. 우리 여기 크로칼키를 탑니다. 크로칼키를 타면 물을 틀면 부 였습니다. 크로칼키를 많이 타면 마약입 니다. 약입니다. 사약입니다. 그러면 물 좋고 공기 좋다 하는 이 울릉군이 환 경문제가 매스컴에도 대두된 적이 있습 니다. 오존층이 울릉도가 상당이 높다고 게재되어있습니다. 매스컴에 물 좋고 공기가 좋다는데 오존 주의보가 내릴 정 도로 어떤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 물도 한번 보세요. 관광객들 오면 왜 부였나 수압이 세다. 이렇게 거짓말을 자꾸 하는데 언제까지 거짓말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행할 수 있는 용역 조사 이런 것은 왜 안 하느냐， 제 가 알기로는 활성화 탄소와 수소만 연결 하면 이 부분이 해결될 것 같습디다. 기 획실장님 이 부분을 환경과장님하고 같 이 해서 이걸 해서 크로칼키 이 성분을 없앨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알아보시고 그 방향이 있다 하면 용역을 주세요. 주 어서 이 우리가 부연 이런， 실지 우리도 좋잖습니까? 그것만 해결되면 우리가 인체에 전혀 무해하잖습니까? 그래서 크로칼키를 해소해서 내어줄 수 있는 방 향, 활성화 탄소 수소시설만 하면 그 자 체를 해소해서 맑은 물 100% 나올 수 있 는 그런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 까? 예，이중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 니다.

관광과장님 인력이 좀 부족하다 했지요? 관광과에, 인력이 부 족하면 방법은 있습니다. 죽도 저기 안 있습니까? 저기 민간위탁관리 하도록 해버리면 거기 안 들어갈려고 하는 인력 넣을 필요도 없고 또 그 왕복하는 도선 요금 수입하고 지출하고 이것을 계산을 놓으면 상당히 아마 문제가 있는 걸로 알 고 있고 지금 현재 일용잡급을 쓰고 있습 니까? 공공근로사업을 쓰고 있습니까?

현재 죽도에는 일용잡급 한사람하고 기능직 전기직이 수시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수시로 들어가지 같이 들어가지는 않죠?

예 매일은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최 수일의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일용잡급 이나 공공근로사업 하는 분들이 매표를 하고 있다.

공공근로는 저 회들이 매표, 관광지관리소에 없습니다.

하다보면 화장실에 간다 하는데 좀 봐줄라하면 좀 봐주는거지 그 때 딱 걸린다고 걸리면은, 안그래요? 죽 도는 본의원이 생각할적에는 민간위탁관 리하는 것이 오히려 편하지 않을까 인력 도 부족하다면，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죽도 민간위탁 관계는 금번 뿐아니고 전에도 이런 부분 들이 이야기가 있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리를 민간위탁 을 했을 때 시설물에 대한 전체 입장료 만 관리를 하는것이라 하면 문제가 없습 니다. 시설물에 대한 전체관리를 그 사 람에게 위탁을 했을 때 시설물이 저희들 이 관리했는 것 보다 보존 상태가 나빠 진다 했을 때 그런 책임한계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했을 때 10년 갈 것이 그 분들에게 맡겨서 5년 간다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염려스럽고 이래서 이 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우리 일용직이나 민간위탁을 했을 때 민간위탁이 시설 물 관리를 더 잘한다면 바꾸어야 되겠죠.

민간위탁을 했 을 때 저희들이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시설물 관리에 어떤 효율성이 높다고 보 면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 죽도 같 은 경우에는 입장료 수입이 인건비를 제 하고 운영비를 제하고 나면 적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반 군비로 위탁을 시키고 지원을 해주는 방안까지 검토가 되어야 그런 것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했을적 에 지출, 또 우리가 군에서 관리를 했을 적에 지출，그것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사실 저기 죽도에는 문제가 상당 히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그리고 정상에 지금 무슨 지붕 그 싱글매트라 합니까?

예，적산목입니다.

그것 다 날라갔는데 보 완이 되었습니까?

저번 폭풍경보 시에 산정 2층 지붕에 한면 전체가 바람 에 훼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회사에 아직까지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재무과를 통해서 하자보수 통보가 나간 걸로 알고 있고 현장소장이 현장을 확인하고 하자보수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저번에 우리가 사 고가 나가지고 이것 하지마라 지적을 한 번 해주었습니다. 절대 괜찮다 해서 다 시 재시공했거든요. 또 날라가버렸습니 다. 저번에 이것 하지마라 했거든요. 산 정에 상당히 바람이 세고 하니까 이것 또 날라 갈 우려가 있다. 여기 집행부에 서 절대 팬찮다. 절대 팬찮다 해놓고 또 날라 갔잖습니까? 하자보수에 대해서 그걸 또 하자보수 시키면 되겠지만 늘 보수기간 지나고 날라가면 또 새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관심을 좀 가졌 으면

안그래도 저희 들이 이번에 복구하는 방법을 저것을 했 을 때 앞으로 산정바람이 40cm，50cm라는 바람이 일어날 수 있는데 장래적으로 안 전하다 하는 장담은 저희들 부서에서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고 이래서 그걸 딴 대안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 것을 콘크리트를 가지고 마감을 하는 방 법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하자보수기 때문에 그 업체에다가 하자보수를 요청 을 할 때는 타 방법으로 시공이 안된다 는 그런 회계부서의 검토가 나와서 어쨋 든 하자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원상복구 를 하는쪽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 신봉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원장 이중철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6일 예결특위가 구성되어 어제까지 2001년도 본예산과 2000년도 3회 추경예산을 심 의하였습니다. 심의에 적극 참여해주신 특별위원회 최 종철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 며 아울러 원할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 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당초예산 을 심사한 후 수정예산을 심사하고자 하 였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내 년도 예산에 대한 의결이 늦어진 관계로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을 제출받지 못하 였습니다. 지방양여금，지방교부세, 국 도비 둥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 회 추경예산에 편성, 제출되리라 생각합 니다.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안 심사 의 기준을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용적인 예산집행 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 니다. 이번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심 사하면서 느낀 점 몇가지를 말씀드리겠 습니다. 선심성,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는 앞으로도 과감히 삭제토록하여 낭비 요인이 많은 예산을 철저히 배제함으로 써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건전재정 운영 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 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금에 대한 예산은 어떠한 경우라도 임의보조금에서 지급토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백서 발간비, 향토사 책자인쇄 등 꼭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번 심 의에서 제외되었습니다만, 차후 알찬 사 업계획서를 작성, 의회와 협의가 이루어 진다면 언제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신규 대형사업이 상당히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께 특별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초기 계획단계에서 부터 공사진행과정, 그리고 준공될 때까지 한치의 착오도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해 주실 것 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세 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 다. 세입부문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 그 대로 심의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요구액 418억8,100만원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9억92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 였습니다. 예비비는 요구액 3억9,293만 2,000원에서 삭감액을 추가하여 13억219 만2,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 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 그대로 심의하였 고 세출부문은 예산요구액 455억700만원 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300만원을 삭감하 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요구액 17억2기만6,000원에서 삭감액을 추가하여 17억571만6,000원이 되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항목별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찹조해 주시기 바라며 군 민의 세금이 한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 록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며 계수조정 과정에서 많은 고충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그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결특위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두가지 안건은 우리 의원 전원이 예결특위 위원이 되어 활동한 결과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찬성하 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참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참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 5차 본회의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