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균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1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의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에 1회 추경까지 예산액이 10억1,473만7,000원인데 본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800만6,000원이 감되서 9억9,67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에 기본급이 880만원이 감되고 경상적경비에 복리후생비가 380만원 감됩니다. 포상금입니다. 540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의회는 증액이 전혀 없는 감액만 세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9억9,673만1,000원으로 기정 예산 10억1,473만7,000원에 비하여 1,980만6,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 내용을 보면 의사운영에 인건비 880만원과 경상적경비의 성과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920만6,000원이 감액되었을 뿐 전반적으로 계획적이고 건전하게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종규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지방의회 운영에 봉급하고 상여금하고 특히 복리후생비하고 또 전체 성과급여가 종합적으로 6억8,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책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성과급여까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급은 본청에도 2000년도에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 의회만 할 수도 없고 본청, 읍면,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해 전부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복리후생비는요?

복리후생비는 기준액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공무원들의 호봉수라든가 이런 것이 기준에 미흡될 때는 남게 되겠습니다.

직급별로 미달이 되어서 환입이 되었고, 또 봉급하고 상여금이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대로 예산을 세웠는데 의회 공무원들이 기준 호봉에 못 미치면 예산이 남게됩니다.

봉급은 그렇다고 하지만 상여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봉급이 차이가 나면 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김 과장님, 복리후생비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군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추경에 보면 거의다가 감되었습니다.

행자부 지침입니까?

지침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 편성하는 기본 호봉이 있습니다. 5급 같으면. 20호봉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것이 안 될 때는 예산이 자연적으로 남게됩니다.

남게되면 삭감하는 것입니까?

예.

권종규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성과상여금 말입니다. 우리 군 전체가 삭감이 된다고 그랬지요? 행자부 지침입니까?

행자부 지침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성과금은 시행을 해서 공무원 상호간에 서로 불신감만 있고 이래서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