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백 의원 발언

)'>1.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과 12월 18일에 예천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당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차에 걸친 회의에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등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천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소득증대사업, 정보화 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시책사업개발, 환경보전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군비 과다 부담 지시사업은 부담을 유보하는 운용방향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편성된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규모는 1천2백1억2천6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천1백2십7억6천5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십3억 6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세출예산은 총 규모 9억9천3백5십7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국가경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각 분야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시책 개발사업 등에 대한 타당성과 효율성, 시기성을 감안한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최만수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3페이지 예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예천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조례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불합리한 내용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면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신설사항입니다. 벤처기업의 보호육성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이전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농업기반공사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시설물 및 종업원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정사항 입니다. 감면대상을 축소하기 위하여 전용면적 85㎡를 서민주택의 감면취지에 맞도록 60㎡이하로 축소하였으며, 단서조항중 도시계획세도 추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관련법 개정 및 조례의 명확화를 위한 조문정리를 보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중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변경되었으며, 단서규정의 명확화를 위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신설되어 조문정리를 하였으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에서는 농어촌특별발전조치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으로 통합되어 삭제하였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는 감면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세대 이상"을 "국내의 2세대이상"으로 하였습니다. 2001년도 지방세법에서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정리를 하였으며, 기타 감면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안 제10·12·14·17· 21·24·25조에서 최초 과세기준일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삭제된 사항입니다.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이 지방세법에 반영되어 삭제하였으며,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은 적용시한이 만료되어 삭제하였습니다. 개정근거로는 2000년 11월 13일, 11월 24일, 11월 27일 시달된 시 군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 5일 의원님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