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일근입니다. 제3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다섯분입니다. 질문순서는 먼저 김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이어서 이병복 의원님, 강극중 의원님, 김용길 의원님 마지막으로 박민정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본회의 휴회의 건이 상정처리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오늘 다섯분이 시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4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해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분서주 하시는 박용일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 21세기 첫해의 마감에 즈음하여 마지막 정례회에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라는 구호아래 구조조정의 아픔을 견디며 우리 시민의 풍요로운 생활과 아름다운 김해, 살기좋은 김해를 가꾸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은복 시장님과 1천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과 설레임 기대감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풀게 했던 21세기 첫해도 이제는 10여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97년말의 IMF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인상이 우리경제에 악영향을 주면서 각종 대형금고 사고와 공기업 부실경영이 국가경제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뿐만 아니라 현대건설, 대우자동차 등의 대기업이 경영위기와 지방의 중견 건설업체들의 부도사태로 지역의 건설경기가 장기적인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지역경제를 더욱 위축시키면서 또 다시 IMF 악몽을 되살리게 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기업 구조조정, 금융 구조조정 등으로 내년에 100만 실업자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항상 시민복지 증진을 외쳐온 우리 시정은 과연 우리 시민들의 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생활의 불편함과 소외당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 집행부의 성의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시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시가지를 관통하는 국도에 대하여 중심부를 통과하는 혼잡한 교통량을 분산하므로써 시가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체의 물류 수송비 절감을 위하여 지난 99년 3월 주촌면 농소리에서 불암동간 4차선 개설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인식하고 있으나 무엇인가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토공 작업이 중단된 듯 합니다.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은 잘 되는지 아니면 우리 시가 부담할 시비 확보는 어려움이 없는지와 추진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 도로에 대한 개통 시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칠산 순환도로 개설공사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풍류와 화목, 이동, 명법동을 연결하는 칠산순환도로는 자연 취락마을과 접하고 있고 기존 도로폭이 5m로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특히 노면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도로 확포장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98년 12월 착공된 본 도로 사업의 완공시기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공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낙후지역을 달래기 위하여 공사를 하는 시늉만 내는 것인지에 대한 그 추진 일정과 예산확보 방안 및 개설완료 시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흥동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은 내외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전하지구 택지개발사업시 봉곡천 복개로 인하여 마을 전체가 도로보다 2m 이상 낮아 매년 우수기때 침수가 되어 주민이 살 수 없는 마을로 변했으며, 수차례 이주대책을 요구하여 99년 4월부터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동 4통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70%는 생활이 어려운 세입자로 지장물 보상비만 가지고 전세를 구할 수 없는 딱한 실정으로 하루속히 공사가 완공되어 새보금자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공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45세대중 2세대는 보상 가격이 적어 이주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문화재 발굴로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흥동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추진 경위 및 향후대책은 무엇인지와 미철거 2세대에 대한 보상 및 철거대책은 어떠한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규 의원의 질문내용을 요약해 보면 국도 14호선 대체 우회도로 추진현황과 칠산 순환도로 추진현황, 흥동지구 흥동4통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추진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김성규 의원의 첫번째 질문인 국도 14호선 현황과 두 번째 질문인 칠산 순환도로 추진현황에 대하여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안쾌수입니다. 김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시관내 국도 통과 차량들이 시외곽지로 우회하므로써 도심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기업체의 물류 수송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지난 98년 건설교통부에서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국도 14호선 분기시점에서 불암동 서낙동강을 연결하는 총 연장 19km 왕복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 기능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 계획 노선을 확장하였으며 도로관리청별로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읍면지역이 한림면 병동리에서 주촌면 농소리 구간 10.5㎞ 구간은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난 98년 3월에 착공하여 2003년 3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현 공정 33%로 추진중에 있으며 동지역 구간인 주촌면 농소리에서 불암동 구간 L=8.5㎞ 구간에 시행청인 부산시에서 지난 99년 착공하여 2005년 3월 준공계획으로 현공정 21%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해시 구간의 총 사업비는 총 2,128억으로써 그중 공사 및 감리비 사업비 포함된 금액은 1,942억원 전액 국비로 지원될 계획이며 보상비는 186억원으로써 김해시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사시점인 주촌면 농소에서 활천동 전산마을까지 L=5.5㎞구간에 대하여 연약지반 처리중에 있으며 잔여구간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계획공기내에 도로개통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은 전국에 약 20여개 지구에 사업지구가 있는데 그 사업지구에 한해 평균 투자되는 금액은 80억원이 투자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에 의하여 우리시는 2000년도에 약 65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001년에도 이같은 수준이 투자될 전망이오니 계속적인 의원님의 후원을 기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구간중 호계로와의 교차지점인 죽림IC에서 공항까지 부산시와 우리시간의 광역도로 추가 신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신설될 경우 우리 시에서 공항까지는 10분이내로 단축될 것이며 아울러 국도 14호선의 만성적인 체증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칠산순환도로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산순환도로 확포장 사업은 풍류 삼거리에서 화목, 이동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도로등급은 소1-51호선으로써 도로관리청이 김해시장입니다. 기존도로 폭이 5m정도 너무 협소하여 차량통행의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도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98년 12월에 착공하여 2002년 12월 준공 목표로 연차적으로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전체 구간 2.96㎞중 풍유 삼거리에서 화목 1통 구간 1.3㎞는 확포장이 완료되었으며 화목 1통 이후로는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150m 구간을 제외하고 300m는 확장공사중에 있으며 잔여지구 구간 1.36㎞는 2002년 12월 확포장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공정은 60%로써 투입된 사업비는 총 26억중 16억원이 투입 되었으며,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5억을 투입하여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산순환도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성규 의원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는 현재 통로박스가 19개, 수로박스는 33개, 횡배수로 즉, 용배수로가 26개소 부채도로 횡배수관 43개소 그렇습니다. 이런 도로는 백년대계인 만큼 이 박스들의 크기가 현재 보다도 더 확장해야 될 곳도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특히나 용배수로 문제가 보편적으로 1.5m 이상은 되어야 수초나 기타 오물질이 있어도 다소나마 지장이 있더라도 물 흐름이 잘 될 것이다 보고 통로박스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로박스에 관해서 아마 저희 지역구에서 전번에 주민민원으로 박스의 크기를 조금 넓게 해 달라고 즉 얘기를 하자면 현재 기존 부락의 좌우를 가르는 시부분에 대해서 4차선 이상 이렇게 넓게 해 달라는 주민의 민원도 있었고 건의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먼저 보충질문을 드리고 두번째는 국도14호 대체우회도로로 인해서 우리 칠산서부동, 강동 2통 마을이 가옥의 심한 균열의 파손우려가 실제로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도로 부분에 균열이 가고 있다 아마 주택도 실지로 지금 계측기를 달아놓고 계측을 하고 있는데 균열이 진행중에 있다 이렇게 봐지고 있고 강동 2통은 실제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여지껏 재산권의 행사에 많은 제재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니만큼 이 도로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만큼 이 답변만은 집행부에서 검토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식의 답변은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하겠다 안하겠다라는 식의 답변을 해주셔야지 향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은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나오면 그래서 국장님은 조금 더 우리 주민이 충분히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두가지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충질문 답변 되었습니까? 용배수 단면 박스크기 다음, 14호 우회도로쪽 박스쪽하고 4차선을 할 수 없느냐 하고 다음에 가옥의 균열에 관해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십시요.

건설국장 안쾌수입니다. 김성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로 인해 현재 통과시설, 통과배수 시설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통과박스에 대해서는 통과배수 시설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주민들과 수차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주민들께서는 현재 성토중에 있으므로 박스시설을 하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겠다 우리가 계속 약속을 드렸지만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 약속은 지금 현재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가 원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성토부터 먼저 가압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민들과 약속한 것은 우리가 통과시설하고 박스는 설계 변경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을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칠산서부동 동주민 1천여세대가 주민들이 통행하는 기존 지방도 1022호 폐쇄회로로 신설되는 4차선 지방도상 용지위에 사고위험에 대해서 이에 대한 대책은 먼저 본도로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고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남해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가지고 풍류 IC램프를 설치하여 현재 신설중인 지방도 1020호선과 평면교차 및 고가 차도화하여 서김해IC와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지방도 폐쇄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현재 본 도로가 40m 이격하여야 경남도에서 도로 신설중에 있습니다. 도로개설이 완료되면 폭 20m 시지역 중심도로로써 주민들 대부분이 본도로로 이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칠산지역에 있는 풍류측의 농경지 진출입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기존 지방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로박스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의 건의가 있었지만 검토결과 도로 기학구조나 교통체증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박스설치는 불가능한 실정이나 그 대신 사고예방을 위해서 농기계등이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부채도로와 통로박스를 설치하여 기존 중앙농로와 연결하여 농경지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덧붙여서 통로박스는 장래 개발계획 등을 개발해서 4차선 이상을 확보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도 대체우회도로 공사구간중에 강동 2통 가옥 분열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 2통 마을 사항을 살펴보면 총 21가구 거주인원에 76명으로써 도로계획 노선과 이격거리는 16m에서 약100m 기존 취락지 지반보다 도로계획 높이는 8m 높이 설치되며 연약지반 개량을 위한 성토와 기존 지반의 지중관로 급수 배수로 인해 인접 가옥 균열이 예상되어서 착공전부터 기존 주택의 균열상태를 촬영하고 침하 계측기를 설치하여 가옥의 균열 여부를 관측해 왔으나 기존 가옥의 건축년도 10내지 50년 이전에 건축된 노후건축물로서 연약지반위에 취락지역이 형성되어 있어 공사 이전에 이미 건물 곳곳에 균열이 발생된 상태였으나 도로개설로 인해서 가옥의 추가 균열이 발생하였다는 일부 민원이 발생되어 확인 결과 현재까지는 도로개설로 인한 도로 건물균열이 추가 사항은 없으나 지속적인 성토와 연약지반 개량시 점차적으로 균열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상세한 계측을 위하여 금이 간 건물 곳곳에 클렛 게이지를 설치하고 감리단, 시공자, 주민대표들이 10일 간격으로 금일 현재까지 총 5회 확인 하였으나 현재까지는 계측 결과 침하 초기단계이므로 연약지반 개량으로 인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아마 성토 높이가 높아 갈수록 균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계측을 통하여 연약 지반 개량으로 인한 가옥 균열이 발생될 경우에는 보상 대책을 강구해서 도로개설로 인한 주민들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우회도로 개설사업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우리 김성규 의원님 답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의원의 마지막 질문인 흥동지구 흥동4통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박정수입니다.

소장님 잠깐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방송실 기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자가 잠깐 와서 10분간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박정수입니다. 김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흥동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추진경위 및 향후 대책, 미철거 2세대에 대한 보상 및 철거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흥동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추진경위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흥동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우리시가 전하지구 택지개발 사업시 봉곡천 복개로 인하여 흥동 4통 마을이 도로보다 낮아 우수기때 침수가 예상되어 주민들이 이주대책 일환으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흥동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흥동 1번지 일원에 6,220평 부지에 31억원을 투자하여 99년 4월부터 보상을 착수하여 지장물을 철거하던중 지석묘로 추정되는 암석군 20여기가 발견되어 문화재청에 시굴 및 발굴허가를 받아 동의대 박물관에서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11일까지 발굴 조사하였으며 11월 16일 부지조성공사 업체를 선정하여 입찰 공고를 거쳐서 11월 24일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부지정지 작업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6월말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확정측량을 실시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철거 2세대에 대한 보상 및 철거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대상 45세대중에 43세대는 보상이 완료되어 기히 철거가 완료되었으며 미보상 2세대는 연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조속 지장물을 철거하여 기간내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환지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지를 원칙으로 해서 환지가 확정 될 것으로 제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하고의간에 상당하게, 첨예하게 여러 가지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봐지고 지구내에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 부분이 이번에 철거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주민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회관 부지나 경로당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논해 봐주시면 좋겠고 다음은 우리 공사하는데 공기가 늦어지는 사유중의 하나가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6, 7개월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재를 반드시 발굴해야 되고 보존해야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정말 아쉬웠던 부분을 한 말씀드리고자 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흥동 4통의 문화재 시굴비가 4,426만원 시굴용역비가, 발굴용역비가 7,750만원입니다. 문화재 시굴과 발굴에서 약 1억2,176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발굴결과가 자료에 의하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지금 지석묘로 추정되는 대성 10기가 지석묘가 아님을 확인, 청동기 시대 주거지 1동 및 소형 구덩이 1개 발굴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발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집행과정이나 집행하는 감독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사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발굴을 하는데 밑에 일 하시는 분들이 발굴하러 오면 노는 것 반, 일하는 것 반입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저한테 물어오는지 정말 황당할 정도입니다. 반드시 문화재는 발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돈이 쓰여지면서 이것이 조금 낭비성이 심하다,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우리시 사업부서에서 각종 사업을 하다 보면 문화재 발굴의 용역비가 상당히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서에서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집행되어 가는 과정, 작업하는 과정을 좀더 철저하게 감시감독 하셔서 우리 예산낭비가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을 충분히 안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좀더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답변은 국장님 안하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님 김성규 의원님 말씀 충분히 감지를 하셔서 좀더 효율적인 예산의 쓰임새가 되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두 번째 질문자이신 이병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병복 의원입니다. 어제 오늘 의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시고 인사 말씀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본 의원의 질문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김해전문대학의 유치건입니다. 전문대학 유치에 대해서는 어제 질문 의원님과 집행부에서 많은 좋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 전문대학에 대해서 저의 철학이랄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대때 전문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자전문대학이었습니다. 그때 사장은 강병윤 사장이었습니다. 명함까지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이 돈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학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연 교육에 대한 헌신적 노력을 평소에 자기 사업한 것을 환원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 자만이 대학 설립의 이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왜 인가를 받아놓고도 무산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보십시오. 삼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김해시민의, 34만 시민이 얼마 안있으면 70만이 됩니다. 이 대학은 절대 부족합니다. 시장님 계시지만 저는 상당히 시장님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설립자가 잘 없습니다. 우리 김해대학이 흥동이면 어떠며, 칠산이면 어떠며, 삼방, 삼계면 어떻습니까? 빨리 유치되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어저께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이 대학이 과연 삼방에 유치된다고 어저께 표결로도 기립을 했지만 과연 될 것이냐 의구심을 가집니다. 왜, 몇 번 속아왔기 때문에, 이 점을 시장님께서 유의하시고 꼭 실천되는 제도적 방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조기에 전문대학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인 시장님의 답변을 한 번 더 바라겠고 사실은 삼방동의 이 대학 부지가 그야말로 전문대학이 들어올 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시장님도 공약하셨지만 거기에는 우리 5만 가까운 동민이 있는데 공간이 없습니다. 시민체육공원을 거기에다가 공약을 했던 자리입니다. 어느날 그 시민체육공원은 삼계로 날아가 버리고 삼계에 있는 대학은 이리로 와버리고 제가 어느날 황당했습니다만 아무튼 좋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대학이 된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데 분명히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 전문대학이 조기에 어떻게 될 것인지 확고한 집행부의 그런 제도적 방침을 밝혀주시고 이 전문대학이 됨으로써 사전에 약속한 시민체육공원을 전문대학과 병행해서 같이 사업자에 부담시켜서 꼭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저는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민체육공원 유치입니다. 동부지역은 그야말로 토지개발공사가 개발하고 민간조합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자연공간이 그렇게 없습니다. 자연공간이 있는 것도 다시 부지매입하는 이런 판국에 의원 한 사람으로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동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앞으로는 편의시설입니다. 문화공간이 많아야 됩니다. 내외동은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 동 잘 되어야 됩니다만 우리 동부지역에는 옛날의 그러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른데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활의 공간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삼방동의 천불사 가는 쪽이나 활천동 뒤에 있는 그러한 자연공간을 이용해서 지금은 정부시책에 의해서도 그린벨트도 공원이 가능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올해는 지났지만 내년에 예산을 수립해서 앞으로 우리 동부지역의 주민들이 그야말로 시민 편의적으로 즐길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여성권익신장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역대 조상들을 보면 남존여비의 사상이 많았습니다. 여성권익신장은 그야말로 우리 여성과가 신설되었지만 시장님께서 여성권익에 대한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서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만 과연 돈만 있어 가지고 여성권익신장이 되느냐 저는 아니올시다, 내 자신부터 밝아져야 되고 여성이든 남성이든간에 정신세계가 밝아지면 그 분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권익신장이든 남성 권익신장이든 돈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모아서 그야말로 유답 유가 뭡니까, 영어로 YOU 답입니다. 당신안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 당신안에 답이 있는 유답 훈련을 시장님께서는 우리 공무원 이하 전 시민이 많이 해서 그야말로 내 스스로 자아발견이 되었을 때 남성 권익신장이요, 여성 권익신장이 보장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바라겠고 네 번째 질문은 중소기업육성 방안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된 동기는 보름전에 시장님과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 사장님하고 저하고 김영립 의원하고 시장개척단이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 불과 중국 대련시는 비행기로 1시간 반밖에 안되었습니다.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합니다. 시장님도 보고는 야 중국이 공룡과 같다, 우리는 공룡 발바닥이다 앞으로의 시장개방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 우리 시의 중요한 간부들도 그런 변화하는 중국을 갔다 와야 됩니다.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자원도 부족하지요, 인력부족, 자본 부족입니다. 중국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노조가 없습니다. 전부다 땅도 공산국가로서 만민들이 다 합니다. 인건비 우리 나라 돈으로 5만원만 하면 중국인민도 부려 먹습니다. 우리가 뭐로 감당하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의 활성화 방안은 탁상공론만, 기업만 할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도 지도적으로 교육을 보내더라도 사전 교육을 시켜서 기업가들이 과연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주는 것을 고맙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수출계약을 열심히 해야 되고 중국을 파고 들면 들수록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경제를 안이하게 앉아서 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방안 대책으로 본 의원이 연구방안 검토 몇 가지는 자동차 기계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특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그 다음 문제는 산업의 육성과 생물건강산업, 기반조성을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첨단 벤처산업으로의 재편 촉진 등을 해야 되는 세가지의 건을 제시하면서 정확한 우리 시장님 방안을 집행부의 답변을 바라면서 제가 연설중에 조금 미숙한 것은 이해를 해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김해전문대학 유치 등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병복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김해전문대학 유치와 두 번째 질문인 시민체육공원 유치에 대하여 우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이병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대학에 관한 사항과 시민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에 대한 질문은 확실히 조기에 어떤 방법으로 설립할 것인지 또 대학을 설립하면서 체육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설립을 계획대로 꼭 할 것인지 우려하시는 질문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은 앞서서 삼계동 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던 정산학원이 사업포기를 함으로써 다시 어떤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 학교라는 것은 사업이라고 평가한다면 옛날에는 돈벌이가 된 사업인데 앞으로는 돈벌이가 되는 사업은 결코 아닙니다. 본인이 사재를 털어서 학원을 설립해가지고 영원히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뜻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침 영해학원 이사장은 정말 백년대계를 위해서 전 재산을 여기에 환원하겠다는 큰 뜻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병복 의원님과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걱정을 하느냐 하면 자기는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이렇게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우리 시민단체나 학교 입지를 반대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하루 아침에 사업을 포기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분은 일부 단체의 반대에 굴하지 않고 꼭 그 뜻을 실천에 옮기도록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도와 주어야 하고 우리 시민전체가 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1년도 고등학교 졸업생이 약 4,000여명 됩니다. 이중에서 30%에 해당하는 천이삼백명이 전문대학을 진학하는데 그 학생들의 교육불편,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불편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야 될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꼭 설립을 하도록 우리시가 앞장서서 도와주면서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은 우리가 협약을 통해서 생활체육시설을 해서 삼안동, 활천동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신 시민생활체육공원 설치 관계는 지금 삼계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는 생활체육공원이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20억원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문광부의 계획이 국비 10억원, 자치단체 지방비 부담이 10억원 이렇게 해서 2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설계를 준비하다 보니까 약 40억원 가량 듭니다.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도 그렇습니다. 토지는 전부 매입할 토지가 없고 우리 시유지와 성창기업 땅을 일부 시유지로 교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매입비는 지출이 안되도록,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사유지를 매입하는 생활체육공원 시설은 한 번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시청을 중심으로 동, 서부로 나누어 본다면 서부지역보다는 동부지역이 확실히 체육시설이 열악합니다. 인구별로 보면 서부지역이 약 12만, 동부지역이 약 10만 가까이 됩니다. 인구 차이는 그렇게 없습니다만 체육시설은 대신 서부지역의 절반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서부지역 체육시설이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만 동부지역이 열악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생활체육공원 조성같은 사업도 그린벨트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안 동부지역쪽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볼 때 천불사 입구에 적당한 부지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전부 사유지다 보니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공원 뿐이 아니고 다른 소규모 이런 체육시설도 동부지역쪽에 중심을 두어서 더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복 의원님 답변 이해가 되십니까?

예.

다음은 우리 이병복 의원의 세 번째 질문인 여성권익신장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장효열입니다. 이병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권익신장에 대한 우리시 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인구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21세기는 특히 여성의 감수성과 잠재력이 필요한 여성의 세계라고도 하여 더욱더 여성의 사회참여와 여성의 권익 향상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여성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여성의 권익신장 등 여성정책개발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일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한 조직개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권익향상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첫째는 여성발전기금 조성입니다. 여성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정중에 있으며 이 조례안이 이번 정례회에서 승인되어 앞으로 기금이 조성되면 전문적인 교육, 여성단체의 재정지원, 저소득 여성지원 등을 통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활동분야 그리고 여성복지증진 사업을 더욱 확대 장기적이고 획기적인 여성발전의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둘째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비율 확대입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비율이 현재 31%를 35%까지 확대해 여성정책 결정과정에 여성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다양한 여성정책 발굴을 하도록 하고 전문분야 자격증 소지 여성, 특수기능 보유자 등 여성전문인력을 확대 발굴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여성관련 분야 연구, 자문, 사회, 교육, 강사 등 시정 전 분야에 여성전문 인력을 참여케 함으로써 시정참여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여성 주간행사 내실화입니다.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 행사에 김해여성대회, 여성가요제, 어머니 클럽 체육대회, 어머니 동화구연대회, 가족사랑 편지쓰기 공모 발표 등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사로 사회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각종 사회교육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전문기술교육, 건강교실, 자기계발에 감동을 주는 정신의식교육, 순회취미교실, 여성노인 취미교실 등 4,270명 정보화 교육에 20,270명을 대상으로 확대해 전문능력 배양과 600여명을 대상으로 여성지도자 워크샵을 연 2회 운영하여 토론문화의 활성화를 기하고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는 여성의 지적 욕구충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여성 사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섯째로 저소득 여성 건전육성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에 생활자립기금 지원, 직업훈련, 복지자금대여, 여름캠프, 합동 결혼식 거행 등으로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적극 육성하고 특히 요보호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번을 원스톱 상담 서비스등 기능을 강화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예방활동을 위해 상담운영과 시청각 자료보급, 소녀 도움의 집 15개소를 지정 운영 1일 숙식 무료제공 및 귀가조치로 청소년들의 보호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로 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여성단체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14개 단체의 사업비 보조와 자원봉사활동에 지원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겠습니다. 앞으로 여성이 우리 사회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가족문화 등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이러한 사회참여 시책을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복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복 의원님 사회환경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해갑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복 의원의 마지막 질문인 중소기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 이병천입니다. 이병복 의원님 중소기업육성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각종 SOC 인프라가 잘 구비가 되어 있고 또 전문인력 수급도 용이하고 또 대도시와의 근접성등 입지적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기계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3천여개 기업체가 우리 관내에 입주해서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을 뿐 아니라 대기업과의 보완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또 다양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전문화 특성화가 가능한 이런 등 대단히 중소기업육성이 중요한 과제라는데 대해서 의원님과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지역중소기업의 육성에 대한 기본방향으로써 자동차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또 생물건강사업기반을 강화할 뿐 아니라 첨단지식산업으로의 재편을 촉진하는 등 크게 세가지 정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자금과 정보, 기술, 인력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그 기업의 수요에 따라서 대상별로 시기별로 내용별로 필요한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중소기업을 위해서 추진한 실적들은 먼저 기업입지 조성사업을 통해서 농공단지 4개소와 산업단지 1개소 그리고 공업지역 7개 지역을 조성해서 산업의 기반을 일단 확충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자금지원을 위해서 우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100억원을 105개업체에 지원하였고 지금 경상남도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관내 기업체에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가지고 경영안정자금 도 전체에 64%인 437억원, 창업자금은 도 전체의 54%에 해당하는 1,075억원을 지원 받도록 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시장 개척 활동은 3번에 걸쳐서 38개 업체가 5개 나라 8도시에서 총 7천여만불에 달하는 수출 계약실적을 거행했고 특히 해외 바이어와 종합무역상사 등을 초청해서 수출상담회라든지 또 수출전문가 초빙 설명회도 개최해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에도 18개업체, 경영기술지도 사업은 40개 업체,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과 ISO 해외인증획득 사업에는 34개 업체 그리고 중소기업산업 정보네트워크 연결사업은 20개 업체에 대해서 각각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대기업의 기업정보라든지 무역, 금융, 환율, 고용 등 이런 최신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입수해가지고 우리시가 매주 1회 주간 기업 정보를 제작해서 2,500개 기업 등에 제공해서 기업들로부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외도 기업체에 대한 읍면순회 간담회라든지 또 창업보육센터 설치운영이라든지 인터넷 무역센터설치라든지 이런 중소기업지원 시책을 하고 있고 특히 산업재해 업무를 지금까지 양산노동보험센터에서 처리해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우리시에 노동보험 제2센터를 유치해서 우리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불편이 덜어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시책을 더욱 내실화하고 지원규모는 더욱 확대하는 노력을 해서 산업구조 재편이라든지 공장 집단화라든지 환경피해방지 등 지역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그야말로 중소기업 대표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복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이병복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국장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세 번째 질문자이신 강극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극중 의원입니다. 시간절약을 위해 인사는 생략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사회전반에 걸친 최악의 경기불황으로 특히 농촌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농업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동학농민운동 이후 최대의 농민시위이며 농민운동역사에 한 획을 긋는 농민 총궐기대회가 경부고속도로와 국도를 점거하는 농성에 이어서 지난 12월 7일 전국 각 지자체별로 농기계 반납시위로 번져 나갔습니다. 우리는 왜 흙밖에 모르는 순박한 농민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이처럼 거리로 쏟아져 나올 수 밖에 없는지 절박한 농촌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번 농민들의 시위를 단순한 집단이기주의로 치부한다면 우리 농업, 농촌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고 농촌은 더욱 멍들어 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국내에서 빠르게 일고 있는 농업경시 풍조의 만연입니다. 최근 한중 마늘분쟁을 보면 위정자들은 국제화 시대의 한 추세라면서 공산품을 팔기 위해 농산물 수입은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우리 농업을 그야말로 천덕꾸러기로 몰아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정부와 언론은 소탐대실 운운하며 굴욕적인 통상교섭으로 결국 중국에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농업이 왕따 당하고 이젠 설자리마저 잃어가구나 하는 생각에 속이 부글부글 끓고 분통이 터지는 기분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비교우위를 잣대로 그대로 들이대면 우리나라에 살아 남을 것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동안 정부의 보호와 육성정책이 없었다면 제조업 등이 이 만큼 수출할 정도로 발전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정부의 경제 관료나 통상교섭 본부장, 대다수의 학자들 국책연구기관들 틈만나면 비교우위와 경쟁력을 들이대며 농업을 국민경제에 부담만 지우는 미운 오리새끼 취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농업 경시풍조는 농업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몰지각과 대통령께서도 천명한 미래 산업으로써의 농업의 가치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선진국치고 농업을 경시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선진국들이 자국의 농업을 지키기 위해 안간 힘을 쏟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가치는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농촌을 절박한 위기로 몰아온 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농업을 열등산업으로 보아 비교우위론에 따른 정책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생명산업이자 우리 모두의 고향인 농업과 농촌은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잘못된 비교우위론적 시각은 생명산업, 환경산업, 미래산업으로써의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교정되어야 합니다. 모처럼 농림부가 추진한 논농사 직불제가 예산을 핑계삼는 세력들의 반발로 도입 취지가 왜곡된채 명분상의 제도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렇듯 정부안에서도 농림부의 주장이 먹혀 들지 않는 요인이 농업 경시 세력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농민들의 부채 탕감요구는 당연한 것입니다. 정부는 방만한 경영으로 문을 닫게 된 재벌기업과 관치금융으로 또는 정경유착의 고리역할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은행을 살리는데 국민의 혈세로 천문학적 숫자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하물며 정책실패로 짊어진 빚이라면 이는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농민들의 노도와 같은 분노에 정부에서 부채 경감대책 등을 내놓았지만 부채 그 자체만 촛점을 맞춘 대책만으로는 얼마 후 또 다시 한계에 이를 수 밖에 없습니다. 울어야 젖을 물려주는 식의 지원은 환자에게 치료대신 마취제를 놓아주는 것과 똑 같습니다. 물론 당장 버텨내기 힘든 농촌부채에 대한 대책도 절실하지만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소득대책이 함께 마련되지 않는 한 악순환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농민들은 앞으로 농촌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데 더욱 큰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농업여건이 좋은 미국에서도 농민들 대부분이 보조금과 보험제도가 없으면 파산이 불가피하다고 실토할 정도로 지원의 종류와 금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 농업을 위협하는 그 힘도 농지 등의 무상공유함은 물론 마늘분쟁에서 보듯 농산물의 판로까지 책임져주는 정부의 비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밖으로는 이들 나라와 안으로는 비교우위론을 주장하는 경제관료 등으로 시장 경제논리와 싸워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석상에서 이렇게 정부의 농업정책 문제점에 대해 장황하게 늘어 놓는 이유는 우리시가 농업을 보는 시각이나 농정시책이나 정부의 농정정책을 속 빼닮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농정시책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농업 부분도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데는 의견이 없으리라 봅니다. 우리 시가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 시행하고 있는 해외시장 개척단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기업인들로부터 상당한 혹평을 받고 있는 줄 압니다. 12억 인구중 농민이 70%인 농업대국 세계 최대 농산물 생산국인 중국의 WTO 가입은 우리 농업에 부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아 집니다. 갈수록 품질이 향샹되고 있는 중국산과의 경쟁이 너무 힘겨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나가다간 우리 농산물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본시장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중국은 관세인하와 시장접근 기회 확대를 계기로 고품질의 농산물 수출시장이 무한히 열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시장개척과 유망품종개발등 우리 농업의 강점을 살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 위해 또 한편 농산물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본시장 외 수출선의 다변화를 위해 농축산물 수출 해외 개척단을 파견하여 위기에 처한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민들은 농가부채나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농산물 값 하락으로 자식처럼 키워온 배추밭 등을 갈아 엎는 심정보다 여러분의 무관심과 소외감에 더욱 가슴 아파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행정전문가이신 시장님 도농통합시의 특성을 살려 도시행정전문가만 되시지 마시고 도농통합형 행정전문가로 발돋움하여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낙동강 하천 개수공사는 부산시 강서구 지역의 상습피해 해소를 위한 제방축조사업으로 도면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잘 보이십니까? 이 부분이 지금 서낙동강입니다.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서낙동강 강서구 일원의 제방축조 사업으로써 총 연장이 22.8㎞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대동면 구간으로 3.1㎞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원양수장, 청곡양수장해서 8개의 양배수장이 우리 서구 지역쪽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홍수시에서는 강제 펌핑을 해서 서낙동강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녹산 수문은 굳게 닫혀 있는 상태니까 현재도 서낙동강은 하상이 높아져서 특히 상류지역인 대동면 인근 지역에는 강 아닌 하천 개천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여지껏도 이 외수에 의한 침수피해는 미미한 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 이 서낙동강 자체가 배수가 안되기 때문에 침수 피해가 늘어났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관리청에서는 이렇게 침수피해 예방차원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제방축조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문제가 국토관리청에서 용역 의뢰를 하면서 내수배제에 대한 부분은 전혀 용역에 포함 시키지 않았습니다. 외수 피해만 외수에 대한 부분만 용역을 의뢰했다는 겁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녹산 수문은 닫혀 있고 우리 서부지역에서 강제로 펌핑해서 수위에 영향주고 자연스럽게 유수지 역할을 하는 이곳에 제방 축조하고 이 내수는 어디로 빠지라는 얘기입니까? 이해 되십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본 의원이 지난해 정기회 시정질문시 보충질문을 통하여 대동면 지역 농경지는 홍수시 내수배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 배수펌프장 설치 및 배수로 정비 확충의 시급함을 건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장께서는 배수시설을 위한 배수장 설치는 되어야 하며 세부적으로 기술검토 농림부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1년이 경과한 지금 기술검토 및 농림부와 협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의 행정협의 내용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내수배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유통업은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삼성홈플러스 입점으로 인하여 새로운 유통환경 속에서 자생력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상가 및 재래시장은 환경변화에 적응치 못해 심각한 영향을 받아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침체와 위축은 영세상인의 생계문제와 우리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 유통매장의 취급품목은 2만여가지가 넘어 인근지역내 전업종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중소 상가 및 재례시장의 경영악화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은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내외동 상가번영회, 중앙 상가번영회, 동상동 재래시장번영회 대표 및 일부 상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삼성홈플러스 입점으로 20내지 30%의 매출이 감소하였고 일부 업종은 그 피해가 더욱 크다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우리 시를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몹시 찹찹했습니다. 물론 대형유통 매장의 입점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우리시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시가 부지 매각에 급급한 나머지 대형 유통매장의 유치로 중소상가 및 제래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고 그 실예로 삼성 홈플러스 셔틀버스 운행방지와 대중교통 운송업자 보호차원에서 11월 2일부터 시행한 시내버스 노선조정 운행계획은 영세상인들로부터 우리 시가 삼성홈플러스와 대중교통운송업자만 보호하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습니다. 셔틀버스 운행 방지와 대중교통운송 보호 차원에서 조정한 버스노선을 또 다시 한달여만에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는 내년 1월중 노선 폐지를 하겠다는 방침은 일관성 없는 우리시의 행정이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비쳐질지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특히 동상동 재래시장의 경우 시내버스 노선이 1개 노선밖에 없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보아집니다. 재래시장의 특성을 살려 읍면지역에서 운행되는 대중교통의 노선 조정을 적극 검토하셔야 된다고 보며 접근이 용이하도록 횡단보도 설치, 정류소 설치 등 행정적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적극 검토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시의 중소상가 및 재래시장의 보호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시장연설시 삼성홈플러스 입점으로 피해를 보는 편에 있는 시민들을 위하여 우리 시가 팔을 걷고 나서겠다고 약속한만큼 중소상가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연 무엇을 도와 줄 수 있는지 애정을 가지고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당장 위기에 처한 영세상인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1일 판매사원으로 봉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또한 중소상가 및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상인 여러분들께도 소비자의 다양한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피나는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며 행정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따라야 하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를 포함한 각 사회단체, 시민단체 모두 김해지역 중소상가 및 재래시장 살리기를 범시민운동으로 펼칠 것을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극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시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농정정책과 해외농정에 관한 것까지 많은 연구분석해서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강극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우리시의 농정시책 방향과 농축산물 해외수출개척단 파견 농경지 침수피해 예상지역에 대한 대책과 지역중소상인 보호대책 등 4가지로 요약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극중 의원 첫번째 질문인 우리 시의 농정시책 방향과 두 번째 질문인 농축산물 해외수출개척단 파견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입니다. 강극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농정시책 방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60년대에는 식량의 절대적 부족기로써 미국의 원조농산물로 식량부족을 충당하였고 70년대에는 공업화 위주의 고도성장으로 경지면적감소와 노동력의 도시 이동으로 농업기반이 침하되기 시작하였으며 80년대에는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심화 되었고 농업기반 침하의 가속화와 식품의 소비패턴도 다양화 되었습니다. 90년대에는 소득증대에 따른 농산물의 안정성 요구 및 고품질 농산물의 수요가 증대된 시기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2000년대에는 농산물의 시장개방에 따른 시장경쟁력이 더욱 심하되고 농업분야의 종합 산업화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문제점으로는 일부 경제 작물중심 작부체계와 지역간 작목간 경쟁이 심화되어 농업시장의 불안정과 경영체 작물의 선별 육성과 규모확대를 통한 전업농 육성은 상하층 농가규모의 격차가 크지 않아 실질적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농축산물 수입의 급증한 증가로 농가경쟁력 회복기의 상실로 농업 수익률이 저하되어 농가부채 급증을 초래 하였으며 농업투융자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으로 농가의 필요를 충족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유리온실 농축산 시설등 경영능력 이상의 과투자로 인해 높은 지원 비율에도 불구하고 농가부채는 계속 급증하고 있어 농업의 대규모화 및 자본시설 의존형 농업에 문제가 초래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농업문제점은 우리 시 농업의 문제점과 같은 맥락으로써 농업소득의 기반이 되고 있는 벼농사는 기상여건이 흉.풍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시설채소인 토마토, 가지, 딸기, 참외 등은 전국적인 경쟁 작목으로 가격의 불안정이 상존하고 있으며 노지 채소인 부추, 당근, 양배추, 김장채소 등도 풍.흉작에 따라 가격 등락이 심화되고 화훼류는 국내수요가 안정되지 않아 가격이 불안정하며 단감도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증가되고 있으나 수효는 증가되지 않아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양돈은 금년도 3월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이 중단되고 국내 사육두수 증가로 인해 상당 기간 가격이 불안정하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농업소득 저하로 농가 부채가 급증하고 농업소득으로 농가부채를 상환하기에는 매우 힘든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농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고 우리시도 정부의 농업시책과 병행하여 최종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품질의 안정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기반조성과 다양한 농업기술에 중점을 두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농업정보화를 통한 농업경영기법을 도입하여 농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한편 시장 개방화에 대응한 수출농업의 강화와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산물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품목의 다양화와 고급화로 인한 생산구조 조정에 힘써 나가고 각종 농업시책은 농업인의 참여와 이해가 뒷받침되고 농업 현실에 적합하게 수립하여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농축산물 해외수출 개척단 파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97년부터 본격적으로 농산물 수출을 추진하여 당해연도 27억2,700만원을 기점으로 2000년 12월 현재 130억7,500만원을 수출하여 약 5배의 수출을 신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수출 농단 11개소를 조성하여 생산기반을 다져왔고 각종 시설 투자 및 재배기술향상으로 수출품의 품질 향상과 규격품 생산에 우리 수출농가와 우리 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하여 농산물 유통공사와 코트라 등을 통한 해외 시장의 농산물 수출 정보를 습득하였고 우수한 바이어를 확보하여 직접 상장 수출도 추진하였고 지난 98년도부터 농산물 수출액의 15%의 수출촉진 간접비 24억6,000만원을 농가 10%, 수출업체 5%를 지원하므로써 수출 농가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우수한 수출업체를 확보하므로서 수출을 활성화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WTO출범이후 외국은 물론 국내 농산물 수출경쟁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농산물의 해외시장개척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97년도부터 매년 수출농가와 생산자단체인 농협 우리 시 관계공무원 등이 일본, 러시아, 싱가폴, 호주, 태국 등의 시장조사와 재배기술 생산 동향, 도매시장의 실태, 바이어와 현지상담 등의 활동으로 수출확대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수출농가의 상품성 향상과 수출마인드 제고를 위한 해외시장 방문과 병행하여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한 해외시장 개척단을 구성, 수출대상국의 수입업체와 직접 상담하는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지역 농축산물이 세계 여러 시장에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극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강극중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발언대로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현재 논리를 접목시켜서는 안될 교육당국마저 우리 농촌의 학생수가 적다는 이유로 경제논리에 입각한 효율성을 내세워서 학교 문을 닫게 한다는 것은 돌아오는 농촌이 아닌 이농현상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농촌학교에 보내는 부모가 교육환경이 더 좋은 큰 학교에 보내기 싫어서 안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수십년간 이 나라를 이끌어온 위정자들은 경제의 효율성을 몰라서 저 외딴섬 낙도분교 정책을 편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교육당국마저 농촌 농업 경시풍조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에 그저 허탈할 뿐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이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교수는 농촌 농업발전 없이는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될 수 없다는 말은 우리가 꼭 음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농촌이 살아야 도시가 삽니다. 농업에 대한 잘못된 비교우위론적 사고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강극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극중 의원의 세 번째 질문인 농경지 침수피해 예상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안쾌수입니다. 강극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낙동강 하천개수 공사에 따른 상류지역 농경지 침수피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낙동강 대동면 일원에 대한 농경지 침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수농경지는 과거에 수도작 할 때는 하절기 강우시에 농경지가 담수역할을 하여 침수피해가 적었으나 근년에 와서는 화훼 및 고등채소를 경작함으로써 비닐하우스를 설치함에 따라 강우시 일시에 우수가 배수로에 유입되어 배수로 단면이 부족 범람하여 농경지 침수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 배수로이지만 시비를 일부 지원하여 집중적으로 배수로 풀베기 작업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수산부에서 배수개선 사업을 하여 배수장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서낙동강 하천 개수공사 시행과 병행하여 부산청에서 배수장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낙동강 하천 개수공사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산시 강서구 서낙동강변에 제방 전용도로 건설과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서낙동강 하천 개수사업을 건의하여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하천 개수공사 계획을 검토한 바 우리시측 대동 수문에서 신안나루까지 제외구역에도 제방을 축조하고 내수배제를 위한 배수장 설치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 이를 부산국토관리청에 방문 출장 및 공문서 건의 등으로 요청한 바 제방 추가 시행은 적극 검토하겠으나 농경지 보호를 위한 배수장 설치는 농수산부에서 배수개선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부산청에서 설치할 수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동수문에서 신안나루까지 제외된 구간의 제방축조는 부산국토관리청과 지속적인 협의로 제방이 축조되도록 하겠으며 배수장 설치는 농경지 침수방지를 위하여 꼭 설치되어야 함으로 농림부와 협의하여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극중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설국장 답변에 강극중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배수 단면이 적다는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허나 근본적인 문제는 서낙동강이었습니다. 인정 하십니까? 99년 3월 25일 서낙동강 하천 개수공사 실시 용역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부산시, 경상남도, 김해농지개량조합 등 해서 회의를 가졌었는데 당시에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우리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도는 아주 정확하게 판단을 했어요. 도에서 건의한 사항을 제가 참고적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토관리청에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해서 이 자료를 수집한 것입니다. 김해시 대동면은 우량 농경지로서 제방축조시 내수배제가 곤란하여 영농에 차질이 예상됨으로 배수장 설치 요망 이렇게 도에는 오히려 정확하게 판단을 했어요. 근데 우리시는 일관되게 제방축조만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과는 좀 거리감이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서낙동강 강서구 지역에 제방축조가 된다면 대동면 지역에 제방축조 보강도 반드시 되어야 되겠죠. 거기에 따른 배수장 펌프가 없다고 하면 침수피해는 날로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침수피해가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인재입니다. 그렇잖아도 우리 대동면 주민들은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얼마전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보냈습니다만 일관되게 국토관리청에만 전부 미루고 있습니다. 99년 3월 25일 회의 개최한 내용을 주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 내용을 1년이 훨씬 넘도록까지 주민에게 전혀 홍보를 안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행정에서 처리를 못할 판이면 주민의 힘이라도 빌리셔야죠. 또한 주민의 집단반발 움직임에 12월 9일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12월 9일 서낙동강 하천 개수공사 초정제 추가 시행 건의해가지고 이렇게 국토관리청에 공문을 보냈어요. 제가 볼때는 이 공문은 민원해소를 위한 면피용 공문밖에 안됩니다. 더 이상 국장님 답변을 들어본들 속이 시원할 정도의 답변은 나오시지 않을 것 같고 차제에 시장님 나오셔서 이 부분에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강극중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님 답변은 마지막 부분에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의 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극중 의원의 마지막 질문인 지역 중소상인 보호대책에 대하여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 이병천입니다. 강극중 의원님이 삼성 홈플러스 개점과 관련해서 지역의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지적을 하시고 그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96년부터 유통시장을 개방해서 외국 유통업체가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고 새로운 형태의 대형 판매시설과 할인점이 도시마다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우리 김해에도 삼성 홈플러스가 외국 자본을 유치해 설립한 한영 합작회사로서 지난 11월 2일 개점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매출동향을 잠시 보면 개점 당일에는 시민의 호기심이라든지 홍보로 인해서 11억원 정도 매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주말에는 4억5,000만원 정도, 평일에는 2억2,000만원 정도 매출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기존 상권은 개장초기에 매출이 급격히 위축이 되었다가 현재는 대개 8, 90% 정도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인접한 내외동이 상당히 아직 부진한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김해의 상권을 보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몇 가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매장이 이미 개설이 된 경기도 안산시와 용인시라든지 대구의 북구와 달서구, 부산광역시의 사하구 등을 견학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실상과 사례를 살펴봤는데 이들 지역에서도 기존 상권에 대한 특별한 보호대책은 정말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실정이고 용인시의 경우에는 상가간의 협의에 의해서 경쟁력 확보 등 자구노력을 통해서 기존 상권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로 해서 재래시장 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우선 입지여건이나 규모상으로 또 상가형성 상태라든지 역사라든지 영업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동상동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우선 한 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첫째 동상동 도시계획도로의 조기개설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옥수탕에서 삼익가구 도로가 180m 개설 계획이 되어있던 것을 70m를 더 연장을 해가지고 동상동 재래시장까지 연결 시켜서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 4억원을 지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통로 지붕공사를 내년도에 시행을 하고자 해서 도비 1억원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내년에 시비 1억원을 1회추경에 확보해서 총 2억원의 사업비로서 밝고 깨끗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촌과 장유 그리고 한림, 생림 면지역 버스노선을 유치하고 시내버스를 증회 운영한다든지 버스 승강장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센터도 지난 6월에 유치해서 자금이라든지 기술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시에서는 삼성 홈플러스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요구해가지고 관철 시켜오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홈플러스 종업원 1,200여명중에서 약 85% 1,050여명을 우리시 거주자 가운데 채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결원이 발생할때에는 전부 김해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을 우선 충원하도록 그런 조치를 해가지고 시민의 취업기회를 조금이라도 넓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생산되고 있는 가공식품이라든지 신선식품 구매협상을 벌여 놓았습니다. 그 결과 상품의 품질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가격, 납품하는 시기, 이러한 조건이 딱 맞는 것이 많지 않아서 현재 만족할 만큼 구매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쌀이라든지 단감이라든지 혹은 가공식품, 공산품 등의 품목은 우리 지역에서 상당량이 구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채소와 과일, 화훼 등 농산물은 내년 생산시기에 맞추어서 홈플러스에 공급도 할 수 있도록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곧 구매협상을 전문 바이어들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셔틀버스 미운행을 비롯해서 소년소녀 가장세대 돕기, 불우시설 지원 등 사회 환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홈플러스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단순하게 상품만을 거래하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시민의 정서와 애환이 깃들고 각종 문화와 정보가 교류되는 그야말로 살아 움직이는 지역사회의 공동의 장이다라는 그런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로서는 홈플러스라는 대형매장이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는 살리면서 지역 상권의 침체 등 부정적 효과를 극소화 하기 위해서 기존 상가 영업권이 보장되고 활력을 되찾을수 있도록 선진사례 벤치마킹이라든지 필요한 예산확보라든지 상가와 이런 시민 의견을 전부 수렴해가지고 중소상인과 상가 보호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극중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에 강극중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농축산물의 시장개방을 앞두고 특히 우리 삼성 홈플러스같은 외국 유통업체들은 수입 농산물의 산지 직수입으로 값싼 농산물을 대폭 늘릴 것이 뻔합니다. 지난 7월 당시 홈플러스 건립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 집단민원 발생시 우리시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농축산물 직거래로 농가소득 증대 이렇게 자료를 내어 놓았습니다만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는 농산품 납품하는 곳이 한림미곡농산에서 쌀밖에 없어요. 가격경쟁이나 품질면에서 조금전 뒤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품종이 그렇는지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제가 직접 삼성 홈플러스에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농산물이나 기타 타지방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품질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고용효과 문제도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오히려 악성 실업자 양상할 수도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다는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리겠고 이웃 일본에서도 어떤 대형유통매장의 문제점이 상당히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입지 규제법안을 입법화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저런 도심지내 대형 유통매장은 입지가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시에서 노선조정을 하면서 셔틀버스 운행금지라는 부분하고 또 운송업자 보호차원에서 노선조정을 했다는 차원은 상당히 삼성 홈플러스측에 좀 당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상당히 해봅니다. 지금 셔틀버스 운행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예요.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쭉 되어 왔고 시민단체등에서 오래전부터 셔틀버스 운행은 막아야 된다,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제기해 왔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대기업들의 정보 입수능력은 우리 국가 정부 보다 앞선다는 것은 흔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정도의 정보 입수능력 같으면 충분하게 삼성 홈플러스는 사전에 셔틀버스 운행방지에 대한 법개정은 있을 거라고,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철저히 노선조정을 하고 1월달에 노선폐지를 하고 하는 이런 행정력 낭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 서낙동강 하천 개수공사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농외소득을 52% 정도 보고 있습니다. 평균, 그런데 가까운 일본은 85%, 대만은 70% 정도 농외소득이 있죠. 그러나 전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대동지역에는 농외소득이라는 소득공간이 있을수가 없어요. 오로지 농업에만 목을 매달아야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경지 피해과정의 답변은 마지막에 우리 시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우리 경제교통국장님 답변 준비되셨으면 나와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 이병천입니다. 조금전에 강극중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홈플러스 농산물 우리 지역에서 직거래 혹은 직접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에 대한 품질의 문제가 질이 낮다든지 수량이 적다든지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농산물에 대한 구매는 전적으로 거래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품질의 문제는 전혀 아니고 거래상의 가격이나 시기나 이러한 조건들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딱 맞아 떨어지지 못했다 요구하는 거기에 서로 일치하지 못했다 그런 거래상의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삼성 홈플러스 이런 전국적인 중앙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는 그것도 우리에게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이 가급적 우리 지역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 부분은 정말 우리시가 삼성의 그런 정보라든지 농간에 절대 흔들린 것이 아니고 셔틀버스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형매장에 우리 시민들이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혹은 버스를 이용해서 가지만 그렇지 않고 상당한 우리 시민은 노선버스를 이용할 것이다 지금 대충 통계 1일 1,000여명 정도가 버스를 이용해서 홈플러스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접근성을 보호한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 앞으로 이 부분이 시민들이 정말 필요없다는 여론도 있고 괜찮다는 분도 별로 말을 안합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신뢰성 차원에서 즉시 넣었다 빼고 하는 것 보다는 시민들 의견이라든지 정말 없어도 불편이 없는지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셔틀버스 이 부분은 우리시가 정말로 우리 시민의 접근성 보호차원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강의원 답변 이해되십니까?

이해는 안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경제교통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용길 의원과 박민정 의원 두분 의원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박민정 의원입니다. 형식적이고 지극히 가식적인 나라 걱정이나 우리시 걱정은 시간관계상 본 의원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차나무를 들고 나오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 여기서 장군차가 어떤 것이냐라고 가려 내보려는듯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장군차 묘목을 구해온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나중에 질문 내용중에 보면 쓰일때가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장군차 보급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는 김해에서 자생하는 장군차를 널리 홍보하고 관광 상품화하여 이를 통해 외자와 일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큰 구상을 가지고 지난 99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차나무를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 알고 있습니다. 1주당 200원씩 계산하여 99년에 15만주, 2000년에 25만주를 공급했고 내년에 25만주, 2002년에 35만주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중인 장군차 보급사업이 근본부터 잘못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여 바람직한 장군차 보급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장군차는 옮겨 심기가 지극히 까다로운 작목으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나치게 얕은 벼 이양기용 묘판에서 발아 시킨후 뿌리째 뽑아 이식하는 것은 차나무의 생육과 관리과정이 지극히 엉터리로서 지금까지 보급한 묘목의 상당수가 고사한 것으로 본 의원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생존율은 얼마나 되며, 고사의 원인과 그에 따른 대책은 세우고 계시는지 우선 먼저 하나의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근본이 되는 장군차가 어떤 수목이며, 문화적 또는 경제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부터 정확히 평가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했을 것인데 그런 저런 검토도 없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장군차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김해읍지 불우조의 “금강사”에 관한 부분과 토산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금강곡에서 황차가 나니 일명 장군차”라는 두 부분입니다. 특히 금강사 관련 기록에는 “하륜이 불훼루기에 이르기를 고려 충렬왕이 금강사의 삼다수를 보고 장군차라는 이름을 내리니 부로들이 서로 전하여 미담으로 여겼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나 학자들은 뒤이어 나오는 기록으로 미루어 충렬왕이 이름을 내린 것은 차나무가 아니라 동백나무라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륜이 소년시절 객이 되었더니 “때가 바야흐로 중춘이라 산다가 무성히 피어 머물러 한나절 완상하여”라는 내용을 분석하면 “중춘”은 음력 2월의 다른 말로써 “산다”는 차나무가 아닌 동백나무를 일컫는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차나무는 음력 9월 이후에 개화함으로 음력 2월에 무성히 꽃이 피었다면 그것은 동백나무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는 이같은 내용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헌에 대한 정확한 고찰이나 연구도 없이 사업부터 벌였다가 외부에서 문제점이 거론된다면 장군차는 김해의 관광 특산물은 커녕 웃음거리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구나 현재 보급하고 있는 차나무의 묘목은 상동면 감노의 야생 차나무 300여그루를 채취해 발아시켜 보급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차나무의 발견 과정부터 정확히 검증되지 않은데다가 어떤 문헌에도 상동면에 대규모 차나무 군락이 있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근래에 와서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금강곡의 장군차와 동일한 품종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입증한 바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령 두 지역의 차나무가 동일 품종이라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올해만 해도 시는 장군차 묘목 25만주를 공급했습니다. 차나무의 특성은 종자 열매 하나의 씨앗은 넉넉잡아 1개내지 3개 정도가 고작일 것입니다. 차나무 한 그루에 종자 열매 100여개씩 열리고 씨앗이 3개씩 들었다고 가정할 때 최대한 늘려 잡아도 다 자란 차나무가 수천그루가 있어야 씨앗 25만개를 채취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것도 100% 발아하여 단 한포기도 죽지 않고 살아야 가능한 숫자일 것입니다. 25만주라는 엄청난 양의 씨앗은 그리고 묘목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며 25만주 모두가 진짜 장군차의 묘목이 맞는지 혹시 어디서 나온 씨앗이든 김해에서 키워서 장군차라고 부르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회현동의 봉황대에는 우리시가 하동에서 구해다 옮겨심은 차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지역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동상동 차밭골이나 장유면 무계리의 차나무 군락이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모조리 훼손되도록 방치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유일하게 남은 금강곡 여기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금강곡은 서재골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금강곡과 백운대 차나무들도 마구 뽑혀나가고 그 자리가 밭으로 개간 또는 훼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진짜 차나무의 훼손은 강건너 불보듯 하면서 하동의 차나무를 옮겨 뒷북 행정은 아닌지 그리고 정체 불명의 차나무 묘목을 장군차의 후손이라고 보급하고 있는 입양 행정의 진모습은 아닌지 이것이 시가 현재 펴고 있는 사업의 실체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시는 현재 차나무가 자생하고 있는 금강곡 일대에 대해 정확한 분포도 조사라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몇 그루 정도가 어느 지역까지 분포해 있으며 생육상태 그리고 외형적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그래서 장군차의 보급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장군차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함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본 의원이 가지고 나온 이 차나무는 금강곡에서 채취한 차 씨앗으로 재배한 5년내지 8년생 차나무들의 가지들입니다. 그런데 한 종류는 잎이 상당히 넓고 둥근 모양의 이렇게 촘촘하게 잎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동이나 보성, 선암사 계곡의 차나무밭에서 나오는 차나무하고 유사한 아주 폭이 좁은 차나무입니다. 또 한가지는 둥근 모양과 넓은 모양의 중간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이것 세가지 중에 어느 것이 진정 장군차라고 가려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문헌적 고증이 취약하다면 현재 자생하고 있는 차나무라도 연구 보존하여 장군차의 참 가치를 찾아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학의 연구실이나 전문기관 등에 현재 자생하고 있는 금강곡 차나무의 특성과 성분을 분석하여 다른 지역의 차나무와 어떻게 다른지 등 구체적인 연구를 의뢰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금처럼 앞뒤가 뒤바뀐채로 조급하게 추진해 간다면 장군차 사업은 주춧돌도 놓지 않은 기둥부터 세우는 부실사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지하수 오염실태와 관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98년 정기회시 시정질문 기회를 통해 우리시의 심각한 지하수 오염 실상을 지적하고 행정에 제대로 관리 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의 행정은 뒷짐지고 수수방관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98년 관내 지하수의 오염이 전체 지하수의 18.5%로서 일반세균, 대장균은 차치하고라도 질산성 질소, 염소이온 그리고 아연이나 망간, 중금속이 검출되었고 상동면, 장유면 등지에서는 발암물질인 트리클로에틸렌이 검출되고 있다며 경각심을 가지고 시민의 삶을 책임 진 행정이 후손들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제대로 관리해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지난날 오염된 지하수를 제외하고라도 2000년 올 한해 1∼10월까지의 관내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중 98년도 오염된 지하수를 제외하고도 14.8%의 지하수에서 음용 부적 판정으로 수질검사 결과가 나와 본 의원을 비롯한 시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질검사의 결과에서 말해주듯 이제 시전역의 지하수로 오염이 확산되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의 경우 진영읍의 질산성 질소, 아연, 상동면의 황산이온, 증발잔류물, 한림면의 아연, 망간, 장유면 염소이온, 주촌면 과망간산, 칼륨 소비량 등이 음용수 수질기준치를 몇 배 초과하여 검출되고 있으며, 동지역에서는 봉황동에 질산성 질소, 삼정동 증발잔류물, 황산이온, 부원동 안동 염소이온, 구산동 어방동 일반세균과 증발잔류물, 알루미늄, 내외동 트리클로에틸렌 등 시 전역으로 확산하여 일반세균, 대장균은 물론 화학물질 중금속 등이 대량 검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많은 주민들이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내의 지하수까지 오염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모른채 주민들이 이런 지하수를 생수로 음용하고 있으며 우리 미래의 동량인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초.중.고.대학의 지하수가 오염의 몸살을 앓고 있음에도 지하수를 생수로 마시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염된 사실을 몇 가지 들겠습니다. 장유면의 유하초등학교의 경우 일반세균 1,700㎎, 일반세균의 경우 음용수 수질기준치는 ℓ당 100㎎입니다. 170배를 초과합니다. 탁도가 3.05, 아연이 6,345㎎, 알루미늄이 0.60㎎ 이것이 장유 유하초등학교에 검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산동의 구봉초등학교 일반세균 기준치를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생림면 이작초등학교 철 0.83, 탁도 4.36, 진례면 대진초등학교 일반세균이 5,300㎎입니다. 530배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53배입니까? 어방동 어방초등학교 불소 1.7㎎, 일반세균 4,800, 내동의 가야초등학교에서는 불검출되어야 할 대장균군이 검출되고 있으며, 김해 유일의 종합대학인 인제대학교에서는 교내 A동에서는 알루미늄이 0.38㎎, E동의 경우 알루미늄 0.37㎎, 도서관의 경우 0.36㎎의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의 집단 주거지인 아파트 단지의 경우도 봉황동의 백조아파트 질산성 질소 17.6㎎, 외동의 동아그린아파트의 경우 발암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 0.17㎎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의 수질 음용기준치는 0.001㎎이 기준치입니다. 이러함에도 양질의 생수라며 참, 기가 찹니다. 외동 지금 동아그린아파트의 경우 김해경찰서에서 물 좋다고 말통 가지고 가서 물 떠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목격도 했습니다.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98년 수질검사 결과에서는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이 장유면 부곡리, 상동면, 진영읍 등지에서 다량 검출되었고 올해 검사결과 한림면 병동리에서 음용수 수질기준치 0.03의 61배 초과한 1.830㎎의 트리클로로에틸렌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내외동의 동아그린아파트의 경우 트리클로로에틸렌 보다 농도가 강한 발암물질로 수질기준도 0.01㎎인 테트라트리클로로에틸렌이 검출되고 있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지하수의 오염이 시전역에 걸쳐 확산되고 있음에도 행정이 뒷짐지고 있음은 시민의 삶을 구렁텅이로 몰아 넣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은 우수한 탈취성으로 인하여 철, 스텐레스, 알루미늄 등 금속의 전처리 IC기판, 브라운관 마스크의 세정, 유지류 의약품 등의 추출제, 도료의 용제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써 실험용 쥐에 투여한 결과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고 간장해, 영양실조증, 독혈증, 신장장해를 일으켰으며 간세포암, 간종양을 일으키는 발암성 뿐 아니라 지용성 때문에 체내에 축적되어 태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어 선진국에서는 트리클로로에틸렌에 의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우리 관내의 여러 지역에서 시민들이 마시는 지하수에서 독금물이 검출되고 있다는 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이를데가 없습니다. 정부의 지하수정책이 주먹구구인 것 본 의원이 모르는 바 아닙니다. 전국의 지하수망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신고만 하고 마구잡이로 뽑아 쓰는 지하수에 대해서도 거의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도 본 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국내 지하수법이 처음 발효된 것은 1994년 8월 그 이전에는 지하수를 관리하는 법령조차 없었습니다. 현행 지하수 관련법은 건설교통부가 관장하는 지하수 법을 비롯하여 행정자치부의 온천법 환경부의 먹는 물 관리법, 농수산부의 농어촌 특별관리법 조치법으로 난립해 있으며 일괄적으로 책임지는 부서가 없고 지하수 난개발로 인한 폐공처리나 오염대책 지하수 사용규제를 담당하는 법령이나 부서도 모호한 현실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오늘날 지방정부가 날로 심각해 져가는 우리의 지하수를 나 몰라라 한다면 과연 시민은 누구를 믿고 생활해야 합니까? 현실이 이러함에도 우리시의 지하수 관리실태를 살펴 보면 관내에 신고한 지하수 3,586개소의 지하수를 건설과 하수계 최철환 주사 한 사람만이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니 지하수 관리가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지하수과나 계를 신설하여 지하수 관리를 제대로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내외동을 비롯한 삼안동, 어방동 지역 신도시지역의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83년 11월 착공한 내동지구택지개발 지난 83년도에 개발한 지역입니다. 232,320평 또 2차로 91년 6월에 59,521평이 신도시로 건설되었습니다. 삼방지구는 84년 7월에 착공한 106,782평 어방지구의 경우 토지공사에서 시행한 178,777평 이렇게 우리 관내에는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신도시내에 보행자 전용도로라는 이름으로 강탄보도 블럭이 깔려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전에 열거한 이런 도시들의 불필요한 주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면서 보행자 전용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는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체 자료를 본 의원이 수집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외동 지구에 몇 가지 예를 들면서 본의원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정책결정권자시니까 제가 여러 차례 건설국에 건의드렸고 함에도 여지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님께 제가 간곡히 이 부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사진 촬영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아마 내동초등학교 전방 지역이 될 것입니다. 이 위쪽에 150여m 아래쪽이 245m정도 될겁니다. 이 지역에는 3층 건물에서 빌라 등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 주택지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가 거의 집이 들어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진입은 전혀 할 수가 없는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전문용어로 볼라드라 합니까? 대리석 말뚝, 이것을 곳곳에 다 박아둔 실정이고 옆에 보면 5m 도로가 있습니다. 사이드에서 들어가는 이 도로들도 볼라드를 2, 3개씩 박아 두었습니다. 이 분들은 우리가 건축법에 보면 단독주택건립시에 주차공간을 얼마나 확보하고라는 그런 건축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분들이 건축할 시에는 그런 공간들도 확보 했겠죠. 한데 우리 행정이 여기에 전부 볼라드를 박아서 아예 차량진입은 하지도 못하도록 해 주었는데 우리 주민들이 참 재주는 좋아요. 어떻게 들어 갔는지 사진촬영하는데 보면 승용차, 트럭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쭉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만 이게 옆에서 들어가는 5m의 간선도로입니다. 여기도 박아 두었어요. 8m 보행자 전용도로에는 말할 나위도 없고 옆에서 진입하도록 되어 있는 505m에 소방도로 성격이겠죠. 거기에도 볼라드를 전체 다 박아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난 번 도시건설국장 김성옥 국장님께 몇 차례 건의를 드려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사석에서는 여러차례 답을 들었습니다만 필히 정비해야 될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이 지역에도 주차난이 엄청 심각해요 8m 도로에 사람도 보행자도 없는 보행자 전용도로 만들어 놓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이 빨리 나서서 정비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만 예를 듭니다만 우리 건설국에서 추적을 하셔 가지고 합리적이지 않는 보행자 전용도로 철저히 가려 내어서 정비해 주셔야 됩니다. 이 토지공사에서 우리 시로 인수인계 한지가 벌써 10여년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그런 측면에서 정비가 된다라고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한 보행자 전용도로 건수가 39개소가 있습니다. 길이가 긴 곳은 폭은 전부 8m입니다. 8m이고 연장길이는 긴 곳은 아까 말씀드린 저 지역이 제일 긴 것으로 나타납니다. 245m 다음 내외초등학교 인근으로 해서 빛나리유치원 올라가는 거기에 109m 이런 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삼방 어방 이 쪽에 보면 100m 이상되는 보행자 전용도로가 신도시지역에 불필요한 보행자 전용도로가 39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 한 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97년부터 우리 관내에는 보행자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 보행자 전용도로에도 물론 볼라드가 박혀 있습니다. 한데 이것을 제외한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명시를 하면서 차도 옆에 인도 보도 블록 위에 우리 시에서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마크를 퍽퍽 찍어 놓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라라고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해둔 차도변에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745개의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비는 투입된 예산은 8,868만2,300원 1개 설치비가 114,400원입니다. 대리석으로 된 말뚝 본의원이 지난 해인가 아마 의회에 잠자고 있는 조례일 겁니다. 제주시 서울광역시 같은데는 보행권확보에관한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행자의 권리도 행정이 찾아 주어야 됩니다. 걸어다니는 사람은 사람 아닙니까? 볼라드로 인한 피해 사례를 몇 가지 제가 들겠습니다. 우리 내외동에 한신아파트 사시는 김모 할아버지는 밤늦은 시간에 귀가 하시다가 볼라드에 받혀서 다리 뼈가 골절 당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일전에 우리 김성규 의원님께서 제보를 해 주셨는데 김성규 의원 친구분 되시는 분이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볼라드에 받혀 가지고 3주 정도의 부상을 당하는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볼라드 물론 우리 시에서 돈 들여 만든 인도에 차량이 진입을 하니까 보도 블록 파손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보행자들의 권익을 찾아주는 측면에서 8,800만원 소진하는 한이 있더라도 볼라드 철거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정 의원 장시간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정 의원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장군차 보급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박민정 의원께서 장군차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의 지적과 질문을 해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방청석에서 시민들도 참석해 주셨고 장군차를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장군차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장군차의 역사와 특성 그리고 맛과 향 그리고 개발육성대책 등을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군차의 역사를 말씀드리면 조선불교통사나 동국여지승람, 김해읍지등에서 많은 문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선불교통사에서도 이 장군차는 허황후와 장유화상이 인도에서 가져온 것으로 기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고전국역총서로 일컫는 동국여지승람에는 김해도호부편에 고려 충렬왕이 합포로 그러니까 문헌에서 합포는 현재 마산입니다. 합포로 갈때에 왜구정벌을 위해서 모인 군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금 서재골 쪽으로 압니다만 금강사에 들렸을 때 그 뜰에 있는 차나무를 보고 차 중에서는 으뜸이라는 뜻에서 장군이라는 명명을 하게 되었는데 일명 황차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읍지를 살펴보면 죽로차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성을 가지고 김해에 장군차가 들어 와서 일본으로 건너간 사실도 문헌속에서 나옵니다. 인도의 원산지는 우리 시가 자매결연한 우타프라데쉬주의 아유타 일대의 앗섬지방이 원산지라고 기록되어 있고 일본으로 이 씨앗이 건너가게 된 것은 문헌상에 나오는데 수로왕의 딸 묘현 공주가 일본의 여왕이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묘현 공주가 일본으로 건너갈 때에 불교와 다음에 장군차의 씨앗 그리고 부채 그리고 기마인 가도를 가져갔다고 문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원산지 인도에서 일본으로 직접 들어 온 것이라 역사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질문에서, 박민정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동백나무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륜이, 이 하륜이라는 사람은 조선태종때 영의정을 지낸 사람입니다. 고려 충렬왕이 장군차라고 했으니 동백나무는 아니라고 봐지고 동백나무가 차나무라면 의심의 여지를 가지겠습니다만 분명히 차나무는 산다과로 분류하고 있고 동백나무는 동백과의 소관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동백나무가 아니냐는 말은 저도 처음 듣습니다만 문헌상의 기록을 확대 해석한 것 아니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종류를 아까 박의원님께서 세가지를 가지고 나오셔서 어느 나무가 장군차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장군차 나무는 그렇습니다. 장군차 뿐만 아니고 나무라는 것은 생육 환경에 따라서 그 형태가 약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지와 양지에 있는 또 토양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동일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군차는 대밭 속에서 현재 자생하고 있고, 산에도 자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조량을 많이 받는 곳과 일조량을 적게 받는 부분에서도 틀리고 토양이 얼마나 비옥하느냐에 따라서 또 잎이나 이런 것이 틀려집니다. 그리고 잎이 현재 적은 부분도 나무를 비대 관리하고 전지를 해 주게 되면 잎이 크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종류로 봐지고 그래도 확인이 곤란하다면 장군차 잎 앞면에 보면 장군차는 줄무늬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재래종이나 일본의 개량종은 줄무늬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어느 것이 장군차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군차의 특성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차 종류를 세가지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차가 재배되는 곳이 남부 밖에 없습니다. 중북부지역에서 차 재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차 세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재래종과 야부기다, 베니 호마레하는 차가 있습니다. 이 재래종하는 부분이 하동녹차입니다. 하동 녹차인데 이 부분은 중국 소엽종이라고 해서 800년대에 전래 되어 온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야부기다 하는 것은 바로 경남, 전남 보성에서 생산되는 차인데 이 부분은 1975년도에 일본에서 수입한 개량종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한 종류가 베니 호마레 하는 차인데 이 부분이 바로 장군차입니다. 장군차는 허황후가 가져 왔다니까 역사성에서도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 온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이 베니호마레 하는 차이름으로 일본에서도 이 차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차 종류가, 차 문화가 발달하고 개량종을 내고 해서 27가지의 차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1번이 베니호마레하는 차인데 베니 호마레 하는 일본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베니는 붉을 홍자입니다. 실사변에 홍자는, 붉은 홍자고 호마레하는 것은 명예, 영예 이런 뜻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묘현 공주가 가져간 씨앗을 자기네들 차화해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성으로 봐서도 48년에 허황후가 가져 왔다면 우리 장군차만큼 역사를 가진 차도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품종에 관한 특징은 장군차는 잎이 둥글고 타원형입니다. 그런데 잎이 짧고 좁은 것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토양이나 생육환경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군차 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가 성장환경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현상이 다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자생지 분포도 조사관계를 질문 하셨는데 우리 시에 4개소에 650주 정도가 있습니다. 동상동 서재골에 120주가 있고 감로에 일부 자생지가 있고 또 장유 무계리 산 인근에 30여주 있고 그리고 진례 청전에 정병산 아래 대밭 속에 150주 가량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만 다른 부분은 다전이나 다곡이나 이런 명칭도 동네 명칭도 생기게 되고 작물을 옛날부터 재배한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상동 감로에 자생하는 장군차가 맞는지 질문하셨는데 전문가들 얘기는 확실히 장군차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3가지 밖에는 없습니다. 그 차나무가 보성에 있는 일본 개량종이 아니면 또 재래종이 아니면, 바로 장군차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부산 금정산 서쪽에 일부 자생하고 있고 사천 다솔사 주변에도 자생하고 있고, 남해 보리암 주변에도 자생하고 있습니다. 남해 보리암은 김해읍지에도 나옵니다만 장유화상이 가져다 심은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차 나무의 특징은 지금 우리 장군차의 경우에 가장 최적 성장환경이 어떻느냐 하면 반음지라야 되고 수분을 너무 좋아 하다 보니까 반음지라야 되고, 반양지 다음 수분이 많은 곳 이런 곳이 성장 환경이 제일 좋은 곳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다음에 뿌리가 칡처럼 직근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민정 의원께서 묘판을 이용해서 묘목 재배를 하는게 엉터리방식이라고 했는데 가장 엉터리 방식이 아니고 가장 적합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재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나무의 특성이 잔뿌리가 없이 직근으로 칡처럼 내려가 있고 꼭 콩나물처럼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묘상자에 파종해서 발아를 시키게 되는데 잎이 나오기 전에 뿌리부터 먼저 내려가고 뿌리가 콩나물처럼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한정없이 내려가기 때문에 프라스틱을 만약에 상자로 한다면 땅에 놓으면 그 땅으로 다시 직근이 내려간답니다. 그래서 이 직권이 길게 내려가면 갈수록 생육,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반에 놔두어서 뿌리가 더 못내려 가도록 이렇게 잔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묘목을 재배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묘목을 이식하면 3년후부터 수확이 가능한데 현재는 3년 이상된 것도 수확을 하지 않고 종자만 채취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차 잎은 4월부터 7월까지 이렇게 채취하게 되어 있고 단위 생산량은 5년생의 경우에 100평 정도 하면 녹차를 두통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면 100평 기준에 한 삼사백만원의 소득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씨앗 관계를 아까 질문에서 한 그루당 100개씩 밖에 채취가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잎을 생산할 경우에는 한 나무에 한 100개 정도 채취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잎을 채취를 안하기 때문에 4년생부터 1그루당 300개가 채취가 가능하답니다. 직접 제가 채취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한송이에 씨앗이 3개 들어 있는데 큰 씨앗은 도토리만 하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충분히 60만개정도는 종자를 채취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자채취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배하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 본 결과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장군차의 맛과 향에는 아까 말씀드린 베니호마레, 야부기다, 재래종 3가지 품종 중에서 성분 분석에 의한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만 확실히 쓴맛과 떫은 맛이 적다는 것은 확정이, 먹어 보고 이렇게 판단한 내용이지만 확실히 적기 때문에 차로써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달에 일본 교토에 있는 이에모토라는 차 업계의 대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차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곳인데 차업계에서는 천황같은 추앙을 받는 분으로 이 분이 서울에 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분은 78세의 연령에도 왕성한 경력을 가지고 차에 관한 재배와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분인데 15대째 차만 생산하고 연구하는 가문에 대부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이 분을 우리 차재배농가와 시장님과 같이 이 분을 접할 기회를 맞았습니다. 역시 장군차를 어떻게 개발하여야 할 것인지를 고견을 듣기 위해서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이 분이 장군차의 시료를 우리가 가져갔습니다. 가져가서 설명을 드렸드니 이분이 조금 입에 넣어서 감별하더니 앞서 맛과 향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쓴맛과 떫은 맛이 작다 홍차로써는 아주 좋은 제품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그 분의 의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재배농가의 의견은 하동 녹차의 경우에 4월 20일 곡우 이전에 채취하는 것을 우전이라 하지 않습니까? 최고품으로 하는데 우리 장군차도 곡우 이전에 채취하는 것은 녹차로 하고 이후에 채취하는 것은 홍차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이렇게 개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 더 좋을 것인지는 앞으로 개발 육성을 해 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에모도의 말씀이 내년 3월에 일본 교토에서 다례 축제를 한답니다. 여기에 우리 재배농가들도 보내도록 하고 내년 가을에는 우리 시에 이 분을 직접 초청해서 장군차 개발에 관한 조언도 받을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장군차의 개발 육성에 관해서는 현재 7개 지역에 집단재배 농가들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 보급은 4개년 동안에 2002년까지 100만주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자확보 부분은 우리 관내에서 충분히 채취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봉황대 서재골에 장군차를 이식했습니다만 고사를 해서 하동에서 묘목을 구입 식재했다는 부분은 10여년전의 일로써 당시는 장군차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이래 생각합니다. 묘목 생육상황은 우리가 99년도에 15만주, 2000년도에 25만주를 보급했습니다만 99년도에 보급한 15만주 중에서 약 3만주가 동해로 고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 보급한 25만주는 생육상황이 아주 양호합니다. 장군차가 내한성에 약하다 보니까 동해를 입었습니다. 다음 장군차의 연구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조찬포럼도 개최하고 있고 성분 분석도 인제대학교 김해발전연구원에 연구과제로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한 홍보와 각종 행사시의 시음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라고 굳이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재배농가의 어떤 영농법인체를 구성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다음에 유명브랜드를 개발해서 상표등록도 하고 고급차를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문제가 앞으로 남아 있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광 상품화를 하는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서 지금 상품화를, 관광상품화를 개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문헌상의 정확한 기록도 있고 훌륭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장군차이기 때문에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고 저희들도 재배농가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분분석을 하고 상품화를 해나가는데 한층 더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원래 소관이 맞습니까? 연구 공부는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소에서 답변을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박민정 의원님께서도 사실상 다양하게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십니다만 지금 장군차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시간이, 중요는 합니다만 소요되기 때문에 박민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려고 하니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답변을 쭉 듣다보면 공허한 생각이 드는게 조금전에 조선불교통사도 거론을 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선불교통사 우리 국장님도 열흘전에 질문요지를 넘기고 문화체육과에서 계장을 비롯한 공무원들도 많이 자료를 챙겨주신 것 같고 우리 국장님도 차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니까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데 답변 내용중에 본 의원하고 견해가 달리하는게 조금전에 조선불교통사를 거론하셨는데 본의원이 얘기한 김해읍지는 초판 발행이 1680년인가 아주 오래전에, 320년전에 발행된 역사책이고 조선불교통사라는 책은 구한말 국학자 이능하씨가, 저도 질문요지를 던져줘놓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자료도 챙겨야 되겠고 도서관에 다니면서 챙겨보니까 거기 내용중에 보면 구한말 국학자가 기술해 놓은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김해 백월산 유죽로차 세전 수로왕비 허씨 자 인도 대례 귀다종 해가지고 김해의 백월산에는 죽로차가 있고 세상에서는 수로왕비인 허씨가 인도에서 가지고 온 차씨라고 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데 시대적으로 김해읍지에 비하면 한참 뒤에 이것은 설화 또는 전설에 의해서 기술한 것이지 어떤 역사적인 근거를 저 나름대로 찾아본다고 했습니다만 김해읍지 이외에는 이런 내용들이 물론 삼국유사, 가락국기 같은데도 기술은 되어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삼국유사 가락국기같은 부분들이 거의가 설화 또는 전설에 기인한 내용들을 기술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 국장님 답변이 연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챙겨셔가지고 답변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조금전에 국장님 답변 내용중에 차 잎이 양지에서 자란 것과 음지에서 자란 부분들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물론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질문 내용중에 소생율이 얼마나 되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50% 이상 거의 죽은 것으로 우리 국장님은 다 살렸다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도 저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고 조금전에 묘판에 차씨를 뿌려서 차를 공급하는 이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계십니다만 차나무 깊게 내리박히는 뿌리 맞습니다. 그리고 차나무는 어찌보면 민감한 식물이 되어서 지형적인 입지나 기후적인 입지같은 것을 잘 고려를 하셔서 공급을 하셔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생림면 안양리 산 190번지 일원에 22,000평에 공급을 했고 상동면 대감리 414일원, 감노 산79번지 일원, 한림면 신천리 일원에도 3,000평, 신천리 755 일원, 진례면 송정리 1706 번지에 5,000주 이렇게 분포도를 널리 잡으셔서 공급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차 자생지를 본 의원이 여행을 하면서 다녀보면 차나무가 자라고 있는 지역은 계곡 주변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차밭이 계곡에 있고 차나무는 수분을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는 식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형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서 선택을 해야 되겠다, 본 의원 생각하기로는 상동면 여차일원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김해 화훼생태공원 계획하고 있는 그 일원이 제일 적지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관광 사업을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은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본 질문에서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이런 문헌에 기술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타지역의 차 재배농가에 웃음거리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 보급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우선 시료를 채취해서 성분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타지역의 차나무하고는 차별화를 두는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해서 관광상품화를 하는 차나무가 우리보다는 수십년 앞서서 하동이나 선암사나 전라도 곳곳에서 차 재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 같으면 차별화를 두어서 특히 장군차라는 독특한 이름으로 전국에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통성이나 성분분석 이런 부분들이 필히 따른 연후에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게 본 의원의 질문요지입니다. 답변 안들어도 좋으니까 본 의원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부분들을 집행기관에서 참고하셔서 추후 타지역의 차 재배농가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국장님 답변중에 보면 차 씨앗을 50만개, 60만개 연간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다녀왔습니다. 감로에 가서 사진촬영도 해오고 이렇게 무성한 숲이 있습니다만 차나무의 특성이 꽃이 핀다라고 해서 모두가 열매를 영그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씨앗이 빠져나오지 않는 시기적으로 연말 이 정도 되면 거의 9월, 10월에 채취하고 나면 거의 꽃을 무수히 피어요.

박민정 의원님 질문중이신 것 같은데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 하면 여기서 명쾌한 지금 현재 집행부 답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간략하게 해주시고 거기에 답은 다시 한 번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박민정 의원께서는 현지에 가서 실무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역사에 대한 흐름도 한 번 더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시는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술사 20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시행을 해본 연후에 소생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공급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았었나 하는, 본 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국장님 답변은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사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실무를 가지고 나와서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총무국장님 거기에 대한 두분이 앉아서 좀더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은 3시 50분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박민정 의원님 마지막 질문자이십니다. 지금 두 가지 내용의 답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하수 관리실태와 신도시 보행자 전용도로의 관리 실태입니다. 이 과정의 답변을 다 들으시고 회의를 종료시킬 것인지 아니면 너무 지루하시거나 조금 휴식을 취할 것 같으면 정회를 해서 하실 것인지,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안쾌수입니다. 박민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지하수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관내에 지하수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지하수가 2000년 11월 30일 현재 3,776공으로 음용수가 1,186공, 생활용수가 1,780공, 공업용수가 324공, 농업용수가 486공이 있습니다.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허가 및 신고시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상부보호공을 설치토록 하고 준공시 본 시설물을 점검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를 하고 있으며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여 오염 우려에 대한 지하수에 대하여는 현지조사를 통해 올해에도 29건에 대한 폐공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본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매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있으며 음용수가 수질결과 부적합함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검사 항목에 따라 부적합 기준을 검토하여 생활용수 등으로 용도변경하도록 하고 또한 수원고갈로 인한 지하수 사용이 불가능할 때 소유주와 협의 폐공토록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어방초등학교, 인제대학, 유하초등학교, 동아그린아파트의 지하수 수질 부적합한 지하수를 학생,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방초등학교 지하수는 2000년 5월 22일 수질검사결과 불소기준이 1.5ppm이하이나 검사결과 1.7ppm으로 기준치가 초과되었으며 일반세균의 기준치가 100코로니 이하이나 검사결과 4,800코로니 기준치를 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아 2000년 12월 15일 수질 재검사를 신청하였으며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재검사중에 있으며 본 학교 음용수는 시상수도 월 1,200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제대학교는 기존 7공중 음용수 4공, 생활용수 3공으로써 당초 수질검사 부적합한 음용수 3공으로써 알루미늄이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나 지난 6월 20일 재검사한 결과 합격판정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시상수도도 월 13,000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유초등학교는 생활용수 사용목적으로 2000년 3월 지하수 이용신고를 받아 개발한 지하수로 현지 학교 신축공사장에 공사용 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01년 3월 개교 이후에는 생활용수로 전환할 계획이며 본 학교 음용수 사용은 시상수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외동 동아그린아파트 수용가가 282세대로서 2000년 7월 수질검사 결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 기준의 0.01ppm이하이나 0.017ppm이 검출되어 음용수로서 부적합 판정이 되었으며 그 이후 두세차례에 걸쳐 재검사를 실시하여 계속 부적합하여 최종 12월 18일 재검사 신청하여 상수도의 시험결과에 따라 조치키로 하겠으며 현재에는 시상수도를 월 32,000톤을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촌면 농정리 272-2번지에 있는 백경식품의 경우는 엑기스를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12월초에 1차 수질검사 결과 일반 세균치의 수질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2차 수질검사를 2000년 12월 15일 재검사 의뢰한 결과 2000년 12월 18일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2000년 6월 5일 재검결과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지하수 수질검사를 위하여 시료채취과정에서 잘못 취급하거나 또는 시료 용기의 불결 등으로 인하여 불합격된 경우가 맞습니다. 따라서 2, 3차 재검사를 하여 부적합이 되면 소유자에게 폐공 또는 생활수로 전환토록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1년에 1회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검사비가 음용수는 116,000원, 생활용수는 51,300원, 공업용수는 48,000원을 부담함에 따라 개인별 수수료 부담 등 이유로 다소 실적이 미흡한 실정이나 금후 행정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여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시민 보건건강에 소홀함이 없도록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련부서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과거 하수과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가 폐지되고 하수시설담당으로 건설과에 현재 하수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하수시설담당 업무 과중을 조직진단에서 기구 확대를 계획하고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조조정, 기구축소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김해시만 기구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구 확대가 어려우면 직원이라도 늘려 지하수 오염방지와 시민건강에 기여토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민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도시내 보행자 전용도로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보행자 전용도로 총 연장 3.8km로써 그중에 내외 신도시가 26개 노선에 2.736km이고 삼안지구가 13개 노선에 1.059km입니다. 보행자 전용도로는 보행자만이 다닐수 있도록 설치한 도로로써 신체장애자, 노약자 또는 어린이의 이용 등과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를 접속할 경우 주통행 간선도로에 미치는 교통의 흐름, 지체 및 사고위험 요소 등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 및 분석에 따라 택지개발계획에 포함 지정된 도로입니다. 보행자 전용도로에 차량등이 통행할 시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차량 진입은 사실상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보행자 전용도로상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하여 부득이 석재로 된 볼라드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단위 택지별로 건축계획 및 토지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를 폐지할 경우 또 다른 시민의 생활불편이 예상되기도 하고 현재의 보행전용도로가 현실에 맞지 않게 계획된 지구도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상 또는 인도입구에 볼라드 설치로 인하여 사람 통행시 사고자가 속출하고 있다 볼라드를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도 및 자전거 도로의 차량을 막기 위하여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볼라드는 통행자의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 시민의식이 부족해 인도 및 차도에 차량주차, 주행을 막을 길이 없고 도로교통법상 볼라드 설치가 유효화 되어 있으므로 아직 볼라드를 철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질서의식이 확립될 때 볼라드 제거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박민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설국장 답변에 박민정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국장님 답변 내용중에 2차, 3차 수질검사 결과가 먹는 물 합격판정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천만다행이죠.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하수 오염이 엄청 심각하다, 지금 몇 가지 국장님 양호판정 나온 것을 설명하셨습니다만 본 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어린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 지하수에서 이런 대장균이라든지 일반세균, 중금속등 이런 부분들이 검출된다라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생활용수 같으면 제가 왜 언급을 합니까? 자료에 의하면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자료 아니예요. 생활용수를 가지고 본 의원이 열거한 것이 아닙니다. 전부 먹는 물, 수질검사한 자료입니다. 한데 재차, 3차 수질검사해서 합격 판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시로서는 천만다행인 것입니다. 그 다음 지난 98년 이맘때 정기회시 본 의원이 지하수 수질이 이렇게 엉망이다 했을 때 담당국장님 답변이 우리시에서는 지하수 오염예방의 근본적인 대책과 늘어나는 지하수 개발 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하수개발 가능량과 이용실태, 보전계획 등 지하수의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내년에 수립해서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을 규제하고 과다한 지하수개발을 억제하여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한데 물론 본 의원 질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동료의원들의 시정질문시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연구 검토, 적극 검토 등 검토한 흔적들이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수 오염이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과연 조금전에 지난해 98년 담당국장이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한 부분이 과연 이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의원들의 질문에 엉겁결에 피해가는 연구검토, 적극 검토 이런 수식어 사용으로 면피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여기서 답변한 내용은 충분하게 우리 의원님들도 할 일이 없어서 말장난하기 위해서 이렇게 밤낮 잠 안자면서 질문요지 만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본회의장에서 지적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적극 수렴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대안이라면 대안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98년도에 주장한 내용인데 지하수 관리를 전문성과 통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비하여 일관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하수 자원의 부존량과 적정 이용량을 평가하고 용수개발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수 관련 자료에 의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산화하여 누구든지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한 지역관리 지하수 측정망을 설치하고 수위와 수질을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모델링함으로써 지하수 부존량과 수질의 변동사항을 사전에 감지하고 지하수 환경재해에 철저히 대비하여 다음 세대에까지 깨끗한 지하수를 넘겨주어야 한다라고 본 의원이 98년도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시에서 철저하게 지하수 관리를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본 질문에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최철환 주사 한 사람으로서 4,000여공의 지하수 관리가 될 턱이 없죠. 마지막 시장님 답변하러 나오셔서 예산도 넉넉하게 투입하시고 인적자원도 조금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넉넉하게 투입하셔서 제대로 된 지하수 관리체계 구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우리 국장님 정책 결정권자가 아니시니까 나중에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의원님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국장님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네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석연찮은 명확치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일괄된 부분은 우리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